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임영화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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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체육과, 경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조를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등 여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상황이 매우 불투명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및 민생안정대책비, 주요 현안과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734억 6,45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85%인 603억 9,806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는 503억 4,070만 5,000원이 늘어난 6,211억 2,65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5,735만 7,000원이 늘어난 523억 3,801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3억 3,217만 4,000원이 늘어난 332억 30만 1,000원이며,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83만 2,000원이 늘어난 15억 5,283만 2,000원이고,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1,499만 원이 늘어난 5억 8,562만 7,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5억 9,334만 5,000원이 줄어든 35억 6,083만 4,000원이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169만 3,000원이 늘어난 14억 6,211만 1,000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1,677만 7,000원이 늘어난 3억 6,677만 7,000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억 523만 6,000원이 늘어난 103억 9,080만 1,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88억 6,497만 7,000원, 세외수입은 443억 7,724만 3,000원, 지방교부세는 2,973억 1,518만 8,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116억 8,822만 8,000원, 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37억 4,597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74억 7,296만 7,000원 등 총 6,734억 6,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에 425억 1,155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6억 1,746만 6,000원, 교육 부문은 51억 2,464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에 680억 4,114만 7,000원, 환경에 695억 7,687만 8,000원, 사회복지에 1,205억 3,316만 2,000원, 32쪽입니다. 보건에 91억 543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에 941억 2,228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49억 4,394만 8,000원, 교통 및 물류에 358억 5,244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85억 3,927만 8,000원, 예비비는 71억 6,858만 8,000원, 기타에 873억 2,774만 원 등 총 6,734억 6,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389만 7,000원이 줄어든 692억 6,594만 1,000원, 물건비는 27억 2,665만 3,000원이 늘어난 432억 7,449만 7,000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131억 8,541만 9,000원이 늘어난 1,928억 669만 2,000원, 63쪽입니다. 자본지출은 371억 6,534만 6,000원이 늘어난 2,810억 5,346만 5,000원, 내부거래는 9억 30만 2,000원이 늘어난 229억 4,560만 6,000원 64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9,511만 8,000원이 줄어든 117억 7,9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와 내년도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상황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긴박한 수요를 반영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주형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8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2023년 8월 28일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6,734억 6,45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3억 9,8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0억 4,070만 5,000원이, 특별회계 100억 5,7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종합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2,973억 1,518만 8,000원이 재원의 4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공익직접지불금 73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32억 원, 2023년 7월 수해 복구비 30억 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사업 28억 원,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립 사업 23억 원, 공공기관 이전 대체부지 조성 사업 21억 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6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지역 경기 부양을 도모하였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하였는지, 세부 사업 단위로 심사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5,605만 9,000원이 줄어든 375억 8,070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련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2,0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고, 세종사무소 파견 직원 전출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군정 기획 및 실책 추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조정하였으며 재료비 1,000만 원 증액, 코이카 영월교육원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혁신 시책 발굴 및 직원 교육에 특별교부세로 2,7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정 지원 관련 예산 시스템 운영비 70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지원 공통경비,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조정해서 4,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포함해서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구현으로 청렴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금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로 군정소식지 발간과 군정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을 위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와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부족분 등 1억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향 사랑 활성화 일반운영비 및 답례품 보상금 등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을 위해 적극 행정 마일리지, 변호사 수임료 등 4,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관광벨트화 사업 및 관광 거점 시설 개선으로 젊은달 와이파크 주차장 조성과 시설 보수에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서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7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비 33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539쪽,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비 379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543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물품비 224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고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7쪽,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후생용품비 25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551쪽, 북면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물품비 1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555쪽,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물품비 270만 원과 청사 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물품비 250만 원과 인력 운영비 206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63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물품비 등 총 1,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예산안 설명하느라고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인구 정책 추진 부분에서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9억이 있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인근 지자체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월 1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얼마씩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월 10만 원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30만 원, 1년에 30만 원이네.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니까 1년에 3, 4. 120만 원입니다.

김상태위원

3, 4. 120만 원.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에요? 지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1분기에 한 1분기, 2분기 합쳐서 한 900명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관외 출퇴근자 여비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일용직으로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좀 문의를 드리는 건데, 질문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용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서류상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어떤 서류를 확인을 거쳐서, 확인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 근거를 남기든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좀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자면 강원랜드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또 일용직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그걸 잘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약자들한테는 좀 그렇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그런 개선책을 찾아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강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저희는 많이 드리려고 여러 가지 서류도 받고 이렇게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실장님, 우리가 이런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이 전국에 몇 군데 안 되죠.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거의 없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선주헌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의문성이 좀 들어가는데 이런 실효성이 좀 있나. 인구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강구책이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옆에 시멘트 회사 4km만 가면 시멘트 회사, 불과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도 다 이걸 1년에 한 달에 10만 원씩 120만 원 지급을 하잖아요.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거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진짜 멀리 한 40km, 50km 이상씩 가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불과 3~4km 이내에 있는 분들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틀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4km 이내 그거는 좀 거리는 저희가.

선주헌위원

경계점에 있는 분들이 내가 여기 입석에 있는 시멘트 회사야. 넘어가면 바로 경계잖아요. 그래도 관외잖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좀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멀리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우리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가져가는 돈인 것 같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멀리 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산의 쓰임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이런 나는 어느 정도 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40km 40km 이내 이외의 출퇴근자.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거리까지는 저희가 좀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선주헌위원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도 우리 선주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주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세아시멘트가 충북 제천 소재지의 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경계선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지금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충북 제천에 소재지를 둔 회사지만 그분들의 근무지는 주천에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세아시멘트 채석광이 주천면에 소재지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관외 기업체 취업자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잘해서 그런 제반사항을 규칙을 정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좀 한번 저희가 한번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227페이지 첨부 서류는 21페이지에 살기 좋은 영월 발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군정소식지를 발행할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소식지를 받아보니까 많이 보완이 되고 또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에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께 아니면 또 출향인들한테도 우리 군민의 소통과 참여 기회라든가 군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부수를 보면 한 9000부 정도 지금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이 9000부 정도 발행 계획은 보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살기 좋은 영월, 일단 신문 비슷한 형태로 해서 4절 형태로 해서 각 가정별로 이렇게 아니면 읍·면별로 나눠서 저희가 배부를 했던 것을 올해 들어서 책자 형태로 지금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위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편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외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출향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발행 부수는 신청자 수는 지금 한 발송하고 있는 배부 수는 발행 수는 9000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 만 부가 넘어섰습니다. 올해 이번 달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호응이 좋고 그래서, 또 계속 이렇게 가지고 보관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계속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소식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보급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상도 물론 신청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군 관내 군민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대별 한 부 정도 씩은 보급을 할 계획을 잡고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영월 군 관내 세대수가 2만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고령자라든가 그런 분은 제외하고라도 좀 이렇게 배부를 확대를 해서 9000부보다 좀 더 늘려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 매체는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인터넷 들어가서 우리 군정 소식을 접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책자라도 보급을 해서 또 과거에는 반상회라든가 마을별, 리별 회의 때도 이렇게 보급을 했었는데 개별 세대주 정도는 좀 1부씩 이렇게 배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급을 좀 많이 확대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존의 신문 형태로 된 것들은 각 세대별로도 배부를 했었는데 이건 책자 형태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각 세대별로 한 부 정도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아울러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각 경로당별로도 아마 금년 가을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할 계획 같은데. 그런 경로당에도 이런 소식지를 좀 이렇게 배부를 빠짐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설명은 잘 듣고 있고요. 우리 금방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홍보 마케팅 관련된 부분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실이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영월 느티나무 네이밍 콘테스트 했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이건 기획실에서 진행한 것입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설과 정원팀에서 했습니다.

박해경위원

정원팀에서 한 겁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 홍보 관련해서 또 이미지 관련해서 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영월 느티나무 네이밍 콘테스트를 용역을 주셔서 시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공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583개의 참여작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나무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출품을 하고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의 굉장히 정성어린 출품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정이 된 네이밍이 뭐냐 하면 용마루나무라는 딱 다섯 글자에 이름에 대한 세부 설명도 없고 그런 작품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영월 군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컨테스트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콘테스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아한 점을 출품한 사람들이 질의를 하고 묻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거기 라우드소싱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들어가 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특히 본 위원도 의아했던 게 이 용마루나무라는 그 느티나무 네이밍에 1등 선정 상금이 120만 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상금도 높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용마루라는 것이 한옥을 지을 때 짓는 재료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월이 정원도시, 문화관광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이 느티나무를 키워서 나중에 한옥 재료로 쓰려고 하나 뭐 이런 내용까지 정말 웃지 못할 내용까지 거기에 이렇게 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월군 자유게시판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고 선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영월의 이미지를 더 추락시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인구 정책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많이 하는데 인구 정책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로부터 받잖아요, 공모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에서 탈락된 안건에 대해서 허락 없이 공모를 한 공모자의 허락 없이 추후에 사용을 한다거나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서 이거를 또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예들이 있었다고 맘카페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실장님, 228페이지 관광벨트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벨트화 사업 및 관광 거점 시설 개선에서 지금 10억 계상하셨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그죠? 그런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주천에 있는 젊은달와이파크에 주차장이 지금 부족해서 사실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몇 년 전에 그 앞쪽에 교육청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주차장 조성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지금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좀 주차 공간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10억 원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 증설하는 데 10억을 오롯이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차장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가 워낙 단차가 좀 많이 낮은 곳이라서,

임영화위원

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좀 메우고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한 10억이 조금 안 나왔는데 입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잔액은 젊은 달 와이파크 내부라든가 이런 시설 보수하는 데도 또 쓸 계획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주차장 사업비로만은 얼마 정도 지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한 8억에서 9억 좀 안 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영화위원

8, 9억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났나요? 단계인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설계는 저희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계속 보면 와이파크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네.

임영화위원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22년 제3회 추경에서도 이런 관련으로 올라와서 5억이 삭감이 됐었고 그리고 4회 추경에서는 주차장 설계 용역비를 따로 계상을 하셔서 그때는 승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방안 수립 연구 용역비로 4,000이 같은 또 사업으로 관련해서 4억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승인이 됐어요. 그럼 이 4억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신 겁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4억 원은 그 외에 보수할 것들이 좀 있어서 벌써 한 5년 가까이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색도 그렇고 바닥 정비도 그렇고 주변 정비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썼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지만 매입해 놓고 못 했었는데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이 4억은 주차장과는 무관하고. 맞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임영화위원

무관하게 쓰여졌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이미 집행이 돼서 예산을 전액 소모된 상태입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또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화장실도 좀 추가로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차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번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주차장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지금 제가 이 4억에 대해서 집행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아직 집행은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성수기를 피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영화위원

화장실 외에 말씀하시기로는 일부 보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 집행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집행은 지금 저희가 연초에는 설계라든가 이런 걸 진행했고 성수기 지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특정 어떤 목적으로 큰 아우트라인은 그려져 있지만 특정 어떤 디테일한 부분 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함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4억도.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4억 세워놓은 거는 화장실 증축하는 거 하고 각종 내외부 보수하는 거 그 비용이 되겠고 이번에 10억은 주차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순수 와이파크 관련해서 보수비라는 말씀이시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네.

임영화위원

그런데 지난 5억 계상하셨을 때도 그렇고 4억도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순수 와이파크 사업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답변 내용에는. 어찌 됐든 관광벨트화 관련해서 주변에 한반도면이나 이런 두루두루 사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비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산출 내역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와이파크 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지금.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와이파크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다가 와이파크에 보수하는 데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벨트화하는 비용으로도 또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올리실 때 와이파크라고 올리셔야죠. 관광 벨트화가 아직 다른 데도 들어갈 예산이 투입될 만한 데가 없는데 묶어서 올리시고 답변 내용도 묶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와이파크 시설 보수비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번에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신천 쪽에 사업 구상한 것도 그런 부분도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드는 비용도 필요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벨트화로 사업 예산 부기명이 그렇게 과목명이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거고요. 실제로 현재 보수를 해야 되는 시설들은 와이파크가 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일단 꼭지는 그렇게 두시더라도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자료 요청 없이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10억 올리신 부분도 산출 내역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냥 주차장 증설 및 시설 보수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자료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산출 내역도 첨부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꼭지는 별도로 두더라도 세부 와이파크 시설 보수비면 와이파크 시설 보수비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하시면 좀 헷갈리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정도면 그렇게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 저희가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름 지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 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또 단차도 있고 이래서 어찌됐든 공사비 대비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오지 않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60대 정도, 59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와이파크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해서 수용하는 데는 많이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영화위원

지난번에 팀장님께 설명을 따로 들었기는 했습니다만 진출입된 부분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시내 쪽에서 진출입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면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와이파크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다시 또 시내로 가서 돌아와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와이파크에 들어와서 바로 거기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비용 대비 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지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당초 설계 내용대로라면 돌아서 나가는 방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쌍방향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파크 이용자들에게는 거기가 최적지겠지만 어찌 됐든 지역 상권하고도 같이 연계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출입로가 일정 부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한 주차 면수도 최대한 살리되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직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주변 지역에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입구 위치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설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리고 예산 올리실 때 좀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용

이병용위원

제가 질문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와이파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휴게소를 가든 어느 공원을 가든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발전돼 있고 잘 돼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 와이파크를 둘러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가 뭐냐 하면 입구에 들어가면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하나에 양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에 가도 그런 비슷한 화장실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성수기에는 아까 실장님 설명하듯이 밖에 주차 대수가 한 70~80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인원들이 모자라서 7~8월에 꽉 차는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 화장실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고 현재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여자 화장실까지 제가 양해를 구하고 둘러봤는데 양변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이 성수기에 오셔서 화장실에 무슨 볼일을 보고 싶어도 대기 인원이 많이 기다릴테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차장보다 화장실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좀 드리고자 하면 밖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자 할 때 밖에도 화장실을 좀 크게 밖에다가 주차장 안에다가 좀 양변기라든가 남녀 공용 화장실을 되게끔 설치를 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건의 좀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이 지금 설계 용역 단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화장실은 증축하는 거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화장실을 연결해서 거기는 돈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실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증축 계획은 있다는 말씀드리고 성수기 지나면 바로 화장실은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기존 화장실에다가 연계해서 증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기존 화장실은 상당히 비좁아요. 거기다 증축을 해도 여유석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을 2, 3층으로 늘리면 모를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뒤쪽하고 옆쪽을 연결해서 지금의 한 1.5배 정도를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변기 수나 이런 것들 특히 여자 화장실은 많이 부족해서 한 3~4개 정도로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현재 보니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하나에다가 양변기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 와이파크 참 운영이 잘 된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와이파크의 현실이 그렇더라.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런 화장실 문화도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좀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좀 들어주시길 바래요. 지금 예산 편성목을 보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다가 이 예산목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임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와이파크로 해가지고 따로 하셔야지 이거를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다 해서 특조비로 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목으로 보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거기 정책 사업이 단위 사업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고 거기에 본 사업이 있고.

김상태위원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큰 범주 내에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완공 완성이 됐을 때 젊은달 와이파크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광 벨트화하는 게 사업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기다 따로 한 거고요.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따로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가지. 이게 사업 설명서 없이 그냥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봉래산에다 시설하는 거지 이걸 와이파이크에다 한다고 봐요? 이것만 봐가지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전체적인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넣어서 주차장비로 사전 설명도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하셨지만 주차장 비용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대시설 와이파크 부대시설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그죠? 아까 설명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이 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순수한 주차장 비용이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이게 실장님 말씀 다르고 팀장님 말씀 다르면 이 설명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주차장 비용이 맞고요. 거기 설계 입찰 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시설 보수하는 데 쓰겠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은 주차장 비용에 거의 들어가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조금 안 나오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한 9억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서 나머지 잔액.

김상태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거기를 며칠 전에 가서 방문하셔서 부족한 부분 화장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 설명할 때 팀장님도 오셔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갔었지. 이제 오셔서 예산 설명을 또 실장님 하실 때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부대 시설을 시설비로 또 하시겠다는 말씀. 자 이것까지도 또 이해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사업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단차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비용을,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른 단차 부분 이게 우리가 이거를 설계 끝나면 입찰을 띄울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그죠? 10억이니까 입찰을 띄우면 업체가 2개 이상 공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교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위원

그 비교 견적이 나오면 그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공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안전하고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되고 설계 중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거기에 비교 견적 그것 좀 제출하셔가지고 입찰되는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실장님 간단한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226페이지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 중에서 207 항목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기정액 3억에서 1억이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박해경위원

1억이 증액이 된 것은 용역이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세워서 학술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긴박하거나 갑자기 수요가 발생한 그런 부분은 저희 풀용역비를 사용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지금까지 상반기에 좀 많이 지출이 돼서 하반기 대비해서 1억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각 부서의 용역비를 합해서 이렇게 계상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산안을 살펴보면 부서별로 용역비를 별도로 또 계상하신 부서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1년 용역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학술 용역 같은 경우도 부서별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풀용역비는 거의 요 규모로 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매년 그 정도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우리 군 혹시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그게 전국 공통 지자체 학술연구용역 용역보고서 이런 것들을 끝나면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리즘이라고. 거기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서로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하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다른 지자체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좋네요. 근데 용역이 사실은 무슨 사업만 했다 하면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은 용역인 것 같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네.

박해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너무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용역도 많이 생기고 또 표절 용역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용역이라는 것이 사업을 어떻게 가야지 되나라는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관행처럼 이 용역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서에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용역들은 좀 지양을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 군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용역을 실시를 하고 또 용역사를 결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용역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장님.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죠? 그러면 요즘 보통 보면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용역 관련해서는 꼭 대면심의를 해서 신중하게 정말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복

전대복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끝났습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와이파크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비교 견적 내역과 와이파크 시설비 사용 내역을 10부 작성하셔서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선규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914만 원이 증액된 33억 8,5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 업무보조원 피복 구입비 92만 원을 지출 과목 해소에 맞게 예산 증감 없이 과목 변경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2020년과 2022년도에 시행한 상동읍 구래1지구 등 6개 지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부족분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업 시행 시 기 제작한 홍보 물품 사용에 따른 절감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등 3건에 1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삭감 내용인데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홍보. 도로명 주소 홍보 물품을 전에 하다가 이거를 삭감을 했거든요. 전에는 물품을 어떤 걸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명을 주소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 물품이 필요한가. 그래서 홍보를 어떤 걸로 했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은 거죠.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제가 그거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김상태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칫솔용품이나 이런 생활용품으로 홍보물 사용을 하셨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홍보 물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발급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잘해주는 게 그 민원을 처리를 잘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실장님 지적 재조사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 기간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나요? 사업 기간을.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네. 저희 약 한 전체적으로 3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2030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아니 총 사업비가 기간이 한 30년 정도 소요가.

임영화위원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50년 정도. 2050년 정도.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럼 상당히 어떤 현장에서 어떤 업무적인 조사 관련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재정적인,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임영화위원

필지 수.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필지 수가 많고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5000필지 계산을 해도 약 한 2500필지도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20년도에 했으면 지금 한 3년여 됐는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조사율이.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이제 시작이니까,

임영화위원

따지기는.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공정률은 한 10% 정도,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이 우리 재정이 좀 투입이 되긴 합니다만 공부상하고 또 실제 상황하고 그런 불일치한 부분들을 좀 일치시키고 또 개인 사유지가 도로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을 또 재산권 회복 같은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게 보는 부분이고 지금 예산을 당초예산이 과소하게 편성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년도에 어느 정도 필지 하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예.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 잡으실 때 가늠되는 금액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 게 업무 추진하는데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그게 지구마다 협의하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고 추진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금액에 대한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봐야지 거기에 대한 조정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금 일단 세워놔도 추후에 또 모자라서 좀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 올린 예산이 거의 2배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처음에 예측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이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당시부터 촘촘하게 하셔서 물론 현장에 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또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예측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종 행정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장 유수종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억 7,305만 3,000원을 감액한 698억 3,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시책 운영입니다. 2024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350만 원, 자율방범대 노후 순찰 차량 1대 교체 지원을 위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입니다. 제3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직원의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교육 여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입니다. 236쪽입니다. 공무원 업무 수행 해외연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제41회 영월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 행사 운영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정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우편 발송 비용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 운영 관리입니다. 회의실 청소 용역에 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관 아카이브 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입니다.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위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237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에 학교별 방과 후 강좌 사업 계획의 축소에 따라 8,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어학 능력 향상입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에 원어민 교사 1명 감축에 따라 4,7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상동고 야구부 창단 운영 지원을 위해 훈련 장비 및 전지훈련비, 체력 단련 장비 및 버스 구입비 등 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238쪽입니다.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에 대한 국비 지원에 따라 기존 자체 재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담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의 건물 누수로 인한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에 세경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매칭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도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 2차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750만 원이 포함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지원 사업입니다. 술빛고을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지원을 위해 도비 825만 원이 포함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행정전산 환경 개선입니다. 정보화 교육장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사업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 사업 보조금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4,000원, 202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외 2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교육과 인력 운영비 총괄입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에 29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1억 1,856만 원 증액하였으며 240쪽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2,100만 원 감액하는 등 인력 운영비 총괄에서 28억 1,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 행정교육과입니다. 공무직 상여금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앞쪽이라 본 위원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1,000만 원 계상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예산 요구 필요성 강원도 주민자치 역점 시책과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간 협력 소통 이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여기에 행사비로 참여비로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영월군은 자치회가 김삿갓면 한 군데밖에 없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다른 데는 다 번영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자치회로 많이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뀐 지가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이런 걸 좀 발빠르게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이런 걸 좀 활기차게 펼쳐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지역의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매결연 맺은 데가 주민자치회로 결속이 돼 있어요. 대도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걸 좀 앞으로 활성화를 펼쳐 나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제 생각에도 그거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그게 활성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김삿갓면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는데 그게 좀 더 확산이 돼서 타 읍·면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의욕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김상태위원

산솔면 같은 경우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김삿갓면에 자치회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보셔서 우리 이 예산 편성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걸로 해서 대도시랑 교류도 하면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농산물 판매 부스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역점사업으로 하셔서 우리 자치회에서 그런 걸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페이지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첨부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 업무능력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cs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받나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cs교육이요?

병용

이병용위원

친절봉사 교육 이런 부분 특별 과정도 있나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별도로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 저희들이 각 수시로 친절 관련된 전문 강사 저명한 사람들 초빙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하면 강사료라든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본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가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과거에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cs교육을 많이 해서 친절 봉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 일부 지자체에서도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봉사에 대한 그런 공직자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에서도 특별히 cs교육 같은 부분도 좀 수시로 병행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해서 우리 군민뿐만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 영월군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행을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친절 교육도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중앙부처 개발원 가면 친절 과정 이렇게 다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지만 그쪽에서 친절 교육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계속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계속 주제는 비슷하고 방법도 비슷하고 그런데 좀 이제는 정례화된 강의 내용이 아닌 특별한 내용이 있는 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찾아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교육은 들어도 들으나 마나 시간만 보내는 꼴이기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특화된 강사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고 몸소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피부에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일부 읍·면 단위에 방문했을 때 눈여겨보면 우리 직원들이 아시는 분이 왔을 때는 일어서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본인의 그 업무가 굉장히 바빠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일어나서 인사까지는 못하더라도 눈인사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는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평소에 느껴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혹시나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예산을 차기에 배정을 해서라도 우리 위에 근무하시는 고위 실과장급들부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몸소 실천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예산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전 직장을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 단체로 아침 친절 서비스에 대한 직원별로 나가서 본인이 실제 강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서서 맞이인사라든가 배웅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몸소 실천해서 배운 적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친절 봉사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도 좀 하고 또 차기 승진하는 데 가점제도도 부여를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배려가 돼야지만 친절봉사는 몸소 스스로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우리 영월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하게 친절한 직원이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게시되거나 주위에서 1년 연간 종합민원실에서 친절봉사상 이렇게 친절 직원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물론 그 예산도 저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시상금 같은 게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조금 시상금도 좀 늘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가점제도 부여를 해서 좀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만 우리 직원들이 몸소 실천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잘 참고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저도 같은 페이지네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이 차량 구입할 때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없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예전에는 자부담이 있어서 좀 불만 섞인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자부담이 아예 없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운영비만 자체 부담하는 겁니다.

임영화위원

운영비만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정보화 마을에서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국·도비에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었죠. 지속적으로.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지원을 받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인건비는 올해까지 지원을 받고요.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답니다.

선주헌위원

자립도죠.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온라인 오프라인 관련해서 매출 실적 보면 그래도 영월의 농산물을 알리고 영월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데 많은 지대한 공이 크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세 군데 남았어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죠? 그 전에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 자립 달성은 100% 안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지금 지원 기간이 지나면.

선주헌위원

자립이 가능한 곳도 있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립이 순수한 자립이 달성된다면 군의 지원은 필요 없겠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좀 자립도가 필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적극적인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예산안 237페이지 상동고 야구부 창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여기 예산이 학생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체력 단련 장비 또 차량 구입비 이렇게 해서 3억 6,24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심의위원회 열렸을 때 과장님 함께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 차량 구입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차량을 구입을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운전할 기사나 그다음에 운영비에 관한 어떤 대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교육 심의위원들께서 학생들 안전과도 관련된 이 차량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도 아직까지 채용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마련도 불분명한데 무조건 차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해결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구입이 되면 학교 측에서 차량에 관련된 공과금 그러니까 유류비나 각종 소모품 교환 이런 수리 비용, 공과금은 학교 회계에서 담당하기로 했고요. 기타 인건비 그러니까 유지비 관련해서는 야구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일임, 다 책임지기로 책임지고 다 지원하기로 지금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랍니다.

박해경위원

그럼 기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제가 보기에 현재는 우선은 좀 코치나 감독 분이 대형 면허가 있는 분이 운전을 하고 운전에 대한 별도 수당은 기본 인건비는 학교에서 주지만 그 운전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 관련해서도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다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박해경위원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갔었지만 동문회라든가 또 관련된 분들이 주민분들 이렇게 함께하시는 그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그 위원회 말씀하는 겁니다.

박해경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역 내에 있는 알몬티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알몬티에서도 유류비 기름값 정도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설립추진위원회로 주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해서 책임지는 걸로.

박해경위원

설립추진위원회로 지원을 해주고 이쪽에서 하는 걸로.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박해경위원

버스비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그냥 지원을 해주면 끝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속이 편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다른 지원과 다르게 학생들과 관련된 지원이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기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명분이 있고 좀 잘 활용이 되지 않나라는 사실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계속 가니까 한 어느 정도 하다가 또 그치거나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 부서에서 짚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상동고등학교가 차량을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거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임차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필요한 날만 해서.

박해경위원

필요한 날만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토요일하고. 이제는 야구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대회도 참가하게 되면 가을 대회에도 참가하면 그 비용도 있기 때문에 임차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 부분이라든가 사실 코치나 감독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잘하시고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그쪽 추진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는 점도 많아서 제가 좀 전국에 있는 또 운동부 관련해서 교육청 조례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특별나게 또 그 조례가 없습니다. 서울시 있고 경기도에 있고 좀 돈 많은 동네 세종, 대전, 전북, 경남, 부산, 울산 이런 데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도 있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다 있어서 광역 교육청 예산에 다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관련된 조례하고 자료를 지금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 쪽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의 앞서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영월군 학교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버스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주천 축구부 하나 있고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세경대는 세경대 자체적으로 하나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세경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팀장님 아시나요? 우리 군에서 예산이 안 나가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

근영

박근영평생학습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없어요? 그럼 자체적으로. 그러면 주천고등학교 축구부 거기만 지원을 해주나 보네요. 거기는 내구연한이 버스가 얼마나 됐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 9년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9년. 그게 어느 정도 써요? 대형 차량이라.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9년 썼는데 지금 한 10만km, 10만 5000km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 정책 부분으로서도 큰 일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지역에 안전하게끔 운송 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차량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교육청 쪽에서 지금 내구연한은 올해 딱 규정에 있는 9년은 딱 지났고요. 몇 달 지났고 강원도 물품 조례 관련 조례 봐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현재 사용이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불용 처리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건 교육청 쪽에서 판단해서 불용을 할 정도가 되면 경비 요청을 하면 그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저는 야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상동고와 관련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동고가 폐교 위기에 놓여서 야구부를 창단을 하고 했는데 기존의 메스컴을 보면 재학생이 3명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1, 고2가 없었고 고3만 있었는데 지금 15명인가 최근에 1학년으로 야구부로 15명이.

병용

이병용위원

야구부 말고 기존의 학생들이 몇 명이. 상동 출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3명.

병용

이병용위원

3명인 줄 알고 있고 그게 야구부 포함해서 15명.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이제 18명이 된 거죠.

병용

이병용위원

기존의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사실은 저 운학에 가면 삼돌이 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굴러온 돌, 굴러올 돌, 박힌 돌. 그런데 상동고의 야구부를 창설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폐교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학생들은 사실은 박힌 돌인데 지금 하도 야구에 열광을 하다 보니까 그 3명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굉장히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그 기존의 학생 3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도 해주는 그런 계획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어떻게 보면 그 3명의 학생은 기존에 상동에서 뿌리를 박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박힌 돌인데 지금 야구부에서 모두가 다 야구 야구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목소리 하나 내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3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친구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같이 야구 선수 운동을 한다고 하면 별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소외감을 굉장히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3학년이기 때문에.

병용

이병용위원

3명 다 3학년인가요? 졸업하면 입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야구부 해서 1학년이 생기기 때문에 폐교가 안 되는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앞으로 입학을 할 학생도 하나도 없고요? 내년도 되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상동 인구 체계로 봐서는 거의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럴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파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상동고도 마찬가지고 주천고도 마찬가지고 상동고는 지금 15명이 와 있죠.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지금 1학년 15명 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주천고등학교는 33명이 와 있고. 그죠? 30명인가 33명이 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이렇게 좀 실력 있고 능력이 출중한 자들을 이렇게 우리 학교로 좀 데리고 오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다 주소를 옮기고 부모들이 주소를 옮기고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런 학생들을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로서 보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제 생각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추진하는 건,

선주헌위원

예산 이런 걸 따질 겨를이 없어요, 지금.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산업도 지금 뒷전이고, 맞잖아요. 그죠? 농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5년, 10년 뒤에 10년 뒤에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아직 선정도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 체육특기생이래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을 늘리는 데 좀 이렇게 노력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저도 같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꺼떡하면 어떻게 하면 예산 예산이라 하시는데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단순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즈음에 지금 행안부에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2022년도에 23년도에 공무원 보수를 한 2% 이상 2.5% 이상 올려주는 게 좋겠다고 행안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책정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1.7%만 인상하는 걸로 최종 결정돼서 좀 과하게 오버 편성돼 있는 것을 감한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차액이 감소되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시간외 근무를 연가로 전환한다든가 또 기타 복지 정책이 감소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수당이 아니고 기본 봉급만 감을 하는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또 특히 고인력이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관련해서 올해 녹전초등학교랑 옥동초등학교인가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외지에서 학생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죠?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명이었나요?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이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22명입니다.

박해경위원

22명이었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좀 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관련 주거비 지원금이 9,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감액이 돼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당초에는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최종 서울시하고 강원도교육청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주거비 지원사항은 도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세워놨던 예산을 일부 감액을 한 겁니다.

박해경위원

도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그만큼 부담액이 줄어들은 거네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박해경위원

신천은 저희 군비로 다 가는데.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신천은 군비 100%로 지원을 해주고.

박해경위원

예.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저쪽은 도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박해경위원

신천은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강원도 내 전체 농촌 중학교 대상 학교를 지금 20군데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20개가 다 차지 않았는데 내년에 또 1학기 신청을 받아서 20개가 안 되면 영월군에도 남는 개수는 영월군이 신청하면 배정을, 배려해 주기로 얘기는 돼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가 강원도에서는 우리 영월군이 굉장히 모범 사례고 우수 사례로 꼽히더라고요. 그죠? 과장님.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다행히 도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의 예산도 줄고 또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좀 잘 살피셔서요, 신경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예산안 239페이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 인터넷이 아예 안 들어가는 골짜기 오지, 오지라면 오지인데 그러니까 오지 쪽에 통신사에서 시설을 지원을 해주는데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을 반영한 거고요. 아마 kt에서 어느 골짜기에 설치를 망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부터 단자에서부터 개별지까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한 500m 범위 내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요. 500m가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현재 지금 사업 올린 곳은 광전2리하고 창원1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창원1리는 나뱅이골 해서 넘어가면 저쪽 도로에서 먼 지역 있잖아요. 집이 보면 한 몇 가구가 뜨문뜨문 있지만 kt에서 단자만 설치하면 그 거리가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 두 군데를 우선 저희들이 영월군에 2개소만 올해는 또 선정이 돼서 그 2개소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2개소만 선정을 한 거면 우리가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신청한 주민이 없는 겁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통신사에서.

임영화위원

통신사에서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총 올해는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각 시·군 별로 몇 개소 수요조사를 해서 5개가 올라와도 5개를 다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다 못 해주니까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혹시 이 유사한 사업이 또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영월군에. 통신망.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군 자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영화위원

없습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통신사랑 같이 해서.

임영화위원

그럼 이 사업이 유일하네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현재는 통신사가 sk, kt 여러 개 있지만 그래도 kt가 주 농촌 지역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kt 위주로 이렇게.

임영화위원

그럼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각 저희들이 읍·면하고 통해서 수요조사 그렇게 몇 가구 모여 있는데 인터넷이 안 들어가 있는 지역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임영화위원

기본 조건이 있어요? 몇 가구 이상은 되어야 된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5가구.

임영화위원

5가구 이상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한두 집을 위해서 그 통신망을 멀리까지는 못 끌고 들어가니까.

임영화위원

그럼 500m 반경 이내에 5가구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그 정도 돼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kt나 이렇게 통신사,

임영화위원

사전에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셨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임영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요가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지금은 현재 했고 내년에도 또. 올해 3개 마을 신청했었는데 2개 마을 됐고 내년에 또 올릴 겁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아예 수요조사 단계에서 3개 마을밖에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예. 금년도에는.

임영화위원

홍보가 제대로 됐을까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아마 저희 쪽으로 인터넷이 공중파로 해서 쓰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계속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민원 들어오죠. 어찌 됐든 지금 말씀처럼 약간 굳이 용어를 쓰자면 오지 마을 쪽에 기본적인 통신망이 전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영월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정말 인터넷도 안 되는 두메산골 정도로 되지 않겠어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그렇죠.

임영화위원

첫 번째 들어오는 얘기가 ‘어떻게 인터넷도 안 되는 데 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시설이란 말이죠.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요즘에는 이 통신망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이거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된단 말이죠. 젊은 층도 그렇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통신망 구축 사업은 범위나 이런 수에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한번 그건 가구 수나 이런 기준은 추후에 한번 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조금 완화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전년도에는 1가구 48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은 것인지 1개소 별로 전년도 대비 1개소가 줄어든 케이스인 거죠? 지금 서류로만 봐서는.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예.

임영화위원

줄어드는 아까 3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가 왜 제외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어찌 됐든 기본적인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우리 영월군의 어떤 이미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지금 도심 지역에 비해서 우리 농촌 지역이 불편한 부분이 교통하고 통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통신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종

유수종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478만 1,000원이 증액된 265억 2,800만 4,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국·도비 사전 사용 및 군비 매칭분 3,5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에 술샘건강복지센터 천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사업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50만 원 등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리모델링 보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1억 원과 복지회관 식당 집기 구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행사 상반기 종료 및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역사 현장 견학 사업의 미추진으로 인한 행사 운영비 2,300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마리 독립만세상 공원 내 소나무 전지 작업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통합조사 관리에 복지급여 신청자 현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에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위탁사업비에 1,05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희망복지 차량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보수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위탁사업비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위탁 사업비에 2,1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 위탁사업비에 8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위탁 사업에 5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사전 사용분 2,6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중증 장애인의 탈빈곤 및 자립 초기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 중증 장애인 자산 형성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5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사업 민간 이전비로 3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반영으로 군비 초과분 3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 사업 민간 이전비로 8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 사업비 군비 추가분 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301-02로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여비 등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 지원 사업에 154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으로 예닮원에 2,326만 8,000원을, 노아의 집에 냉방비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301-02로 현행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민간위탁금 사전 사용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2022년도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개 사업에 3억 8,460만 1,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개 사업에 2억 1,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국내 여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족수당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군비 추가분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사회보험 부족분 및 수당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군비 초과분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99만 원이 증액된 5억 8,562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328만 원 감액, 도비 보조금으로 65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1,89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499만 원이 증액된 5억 8,562만 7,000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권익보호 민간이전비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230만 원을 감액, 건강생활 유지비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체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임신 출산 진료비 예탁금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2만 4,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7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억 9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앞장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시설 지원에서 술샘체육관 리모델링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수하지 않았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천복지회관에 외관하느라고 4,500만 원 지원해 줬고요. 여기 술샘건강복지센터는 목욕탕 그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갖고 있는 유지비로 계속 기계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것은 술샘건강복지센터의 내부에 탕 안에 지붕 천장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천장이 높아서 닦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노후화된 건 아니잖아.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약간 부식이 돼서 천장 교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술샘건강복지센터에 보시면 체력단련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전년도에 물품 지원해가지고 그런 건 어떻게 교체를 한 번도 안 하셨데.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게 체력단련실은 계속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주헌위원

기계 설비 보시면 어디 한 20년 전 거를 다 갖다 집합소인 것 같아요. 가보시면 옛날 거더라고 다 보시면. 좀 그런 것도 교체가 좀 필요치 않나 그래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 시설이 한 12년째 되는데,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체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교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정말 관리하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항상 고생이 참 많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52페이지 예산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2018년에 실시를 한 번 하고 이번에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편의시설인데 저희 대상시설이 280개 정도 됩니다. 관공서를 비롯해서 각종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5년 전에 한 번 조사를 하셨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예.

박해경위원

그때 했는데 그때 했던 것도 또 하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5년마다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대상지는 똑같고 5년마다 했던 곳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추가되는 거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박해경위원

그러면 5년 전에도 우리 대상지는 280개소였던 건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때보다는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해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기준이 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대경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규

고상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노인 편의 증진법에 보면 거기에 시설별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그다음에 건물의 종류별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손잡이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이런 법 규정 안에 시설 종류별로 어떤 시설 필수로 해야 되고 어떤 걸 더 권고를 하고 있는 법 규정에 부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 종류인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평수별로도 이렇게 좀 설치를 하게끔 되는 곳이 있어요?

상규

고상규장애인복지팀장

건축물도 면적에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계단만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규모라든지 용적률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그러면 그런 기준에 다 부합되는 대상이 우리 지역에는 280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규

고상규장애인복지팀장

매년 저희들이 5년마다 이거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정도의 이걸 제출을 복지부로 하는 거라서 매년 한 200개에서 250개 사이에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우리 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상규

고상규장애인복지팀장

사실 설치율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장애인,

박해경위원

조사를 하는데 지금 통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규

고상규장애인복지팀장

조사를 가지고 복지부에 올라서 결과가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요. 전에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기억을 못하세요? 그러면 그거 혹시 자료 좀 나중에 우리 군 대상 시설 목록하고 설치율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해당되는 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일반 시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시설도 평수가 넓거나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렵겠지만 이번에 전수조사하시면서 같이 함께 홍보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해마다 한 5군데에서 7군데 정도 해서 소규모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예. 그런 것 홍보 좀 하셔서요. 점차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애를 함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54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토탈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이번에 예산이 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 설명에 보면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조리실 설계 용역이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설계 용역 2,000만 원이 뭐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식당 운영하는 누수로 해서 그 자리는 다시 식당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지하에 있는 탁구장으로 해서 이거를 조리시설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식당을 아예 지하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하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상태위원

옮기신다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 설계비 용역이 2,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얼마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실 생각이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식당 자리는 그러면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거기 지금 다 처리를 해 놓고요. 지금 프로그램실로.

김상태위원

처리를 해놓고요가 처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식당하던 그 밑에 이런 자리를 시멘트로 해서 저 다 이렇게.

김상태위원

누수는 잡으셨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이번에 우기철에 비 누수된 적은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우기철이 아니라 그 자체적인 수도관 누수인지 그거가 문제였던,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원인은 저희도 파악 못했고요. 지금 이번에 그렇게 다 바닥을 다 이렇게 공그리를 다 해놓고 난 이후에는 누수되는 게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은 그러면 누수가,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누수는 없습니다, 지금.

김상태위원

잡혔다는 얘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완벽하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들었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거 하는데 저희 한 2,000만 원 이거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기존 5,000만 원 반영 분할해 갖고 그걸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우셔가지고 하셨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2,000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지붕에도.

김상태위원

지붕에는 누수가 없었다며.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대강당에도 비 올 때는 이렇게 천장에 거뭇거뭇 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까지 아주 그냥 막아가지고 한 3,000만 원 이상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4,600만 원 집행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리고 소소하게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또 쓰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또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또 장애인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또 지하에 식당을 만드는 부분도 턱이라든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도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과장님 예산안 253페이지 장애인 종합 상담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좀.

임영화위원

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임영화위원

253페이지인데요. 252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 상단에 내용이 있는데요. 장애인 종합상담 사업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위원

해당 사업은 어떤 장애인들로 인해서 생활하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보호 증진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로 상담이니까요.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종합상담실입니다.

임영화위원

상담을 통해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걸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당사자한테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필요해가지고 또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때그때 맨투맨으로 상담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는 그 정도고 어떤 그게 어떤 통계치를 잡아서 이런 상담이 불편한 사항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장애인들. 그 이전에 상담 건수가 좀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많이 있나요? 지금 여기 상담실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여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상담은 어떤 분이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상담사가 한 명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별도로 있나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러면 맨투맨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어찌 됐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불편한 것들이 겹치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반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신가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통계 숫자라든가 이런 거 내본 적은 없고요. 그냥 그 자체적으로 상담사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통계를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게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고 좀 전에도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편의 증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수도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고. 또 이게 어찌 됐든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거는 또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즉문즉답식으로 대처를 하지 마시고 우리 정책에도 반영이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지금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면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이 같이 고용이 되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쨌든 그런 거 비용 지원해 주고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 비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죠.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근로지원인은 일반인.

임영화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나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꾸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현장에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근로장애인(근로지원인)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없고요. 근로장애인(근로지원인)을 관리감독하는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시설 관리하는 대로 저희들 얘기를 해서 근로장애인(근로지원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래서 지금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관리청에다가 그걸 본인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데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매치를 해주고 있죠.

임영화위원

지원인 같은 경우에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근로 지원인은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영화위원

그럼 별도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겠네요? 사회복지 쪽으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안 해봐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근로지원인들 같은 부분은 아마 어떤 직업군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쨌든 일정 부분 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근로지원인들은 저희들이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감독청에 바로 연락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경증인 경우에는 그나마 덜하지만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그렇게 반영을 즉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손님들이 간 경우에도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교육을 좀 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감독청에 항상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현장에서 혹시 지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건에 대해서. 그래서 특정 몇몇 군데는 장애인들이 그쪽으로는 근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칼라박스에서 한 건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임영화위원

다각도로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군 대상시설 목록과 장애인 편의시설 군 설치율을 10부 작성하셔서 8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실태조사 중이라서 율은 몇 프로 될지는,

박해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지난번 조사한 거에 대한.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아 5년 치.

박해경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예.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5년 전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여성 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781억 6,6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96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에 1억 13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 중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활동수당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 중 재료비 7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중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에 취업 지원 및 장려금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구직 활동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 홍보비 및 사무용품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5,1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4,72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595만 4,000원을 증액 종사자 활동수당 180만 원을 증액 응급 안전서비스 운영 9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응급 안전서비스 지원 2,660만 원을 증액,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2,010만 원을 증액, 노인 일자리 사업 5억 3,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5억 3,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부족분 발생으로 과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영월군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3,786만 4,000원을 증액, 화장 장려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월군 봉안당 신축 시설비 8,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비품 구입비 6,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127만 원을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206만 원을 증액, 경로당 양곡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1억 6,000만 원을 증액, 도비 지원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수식당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249만 5,000원을 감액,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7,180만 원을 301의 01에서 301의 02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교재, 교구비 지원 등에 4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입학 준비물 지원 84만 원을 증액, 시간제 보육 지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지원 건립 운영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아동 양육비 지원 720만 원을 감액, 아이 돌보미 교통비 지원 144만 원을 증액,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1억 13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발표회 500만 원을 증액,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400만 원을 증액, 아동수당 급여 1,41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4,98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운영 1,668만 2,000원을 증액, 시설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2,80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2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국비와 균특회계의 재원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첫 장이래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은 어떤 형태의 운영이에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영월군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요. 불법 카메라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불법 그런 기계 그런 부착이 되어 있을까 봐 저희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요즘 묻지마 사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심벨이나 이런 거는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아니 화장실에 가보면 안심벨이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고.

선주헌위원

아니 칸칸이.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 들어가 보면 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럼 그게 바로 상황실로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경찰서 쪽으로 같이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경찰서로 연결이 되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울림이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화장실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모집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방문해서 칸칸이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칸칸이 몰카가 있는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몰카 찾아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들고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선주헌위원

그렇게 요즘 시기적으로 요즘 많이 좀 어수선한 상태이잖아요. 그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선주헌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도 이런 안심벨 보급이 많이 좀 더 확대 보급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좀 확대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많은 관심 가지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6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영월 서부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에서 1억 7,000하고 물품 취득비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76페이지 하단. 서부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비 쪽은 저희가 안에 리모델링을 거의 다 한 상황입니다. 물품도 들어갈 물품은 거의 비치가 다 돼 있고요. 마무리 단계라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비 외에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특별한 사항이 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많이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예산 확보 많이 했었고요.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시설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예산을 확보했으면 물품 구입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줬으면 되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추후에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오면 아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부노인복지회관이 곧 개원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전에 관련 물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구비가 되고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우리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노인회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9월 말쯤에 개소식을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LH에서 지금 입주 시기를 11월 초까지 연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쯤에 개소식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수요조사, 설문조사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아니면 원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단순히 우리 노인회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기타 우리 또 노인회 관련해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한테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현재 조사된 내용은 없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처음으로 개관하게 되면 아마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 회원분들께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잘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점차 조용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관내 경로당도 금년 겨울부터는 활발히 운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 경로당에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본 건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행복아파트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행복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이 그게 도시과에서 관리하셨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LH에서.

선주헌위원

LH에서 지어 가지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헌위원

감독 부서는 도시과인가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영월군에 세워지는 건물이다 보니까 감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짓고 나서의 과정 짓고 나서 그동안 수차례 폭우가 몇 번 쏟아졌잖아요. 별문제는 없어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노인복지회관 위주로 점검을 했는데 별문제는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선주헌위원

잘 지었는가 보네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주천에 계신 분들이 자랑으로 삼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문하면서.

선주헌위원

동절기에도 공사를 강행을 했는데 한 1~2년 지나봐야 되겠지, 지나보면 뭔가 하자가 나오는지 우리가 사업장 방문이 이번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러워서 방문하게 됐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하자가 나타나겠어요? 그게 동절기에 이게 아파트면 아파트를 씌워놓고서 여기서 열을 피워가지고 이걸 말렸단 말이야, 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올해 비가 좀 많이 왔는데요.

선주헌위원

양생이 잘 됐나 봐.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런 비 피해로 인한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주헌위원

좀 지켜봐야지.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맨 앞쪽인데요. 26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추진 관련해서 예산액이 적기는 합니다만 지금 여성친화도시 추진 운영비에서 참여단 참석 수당이 200만 원 감액이 되고 여성 친화길 보수에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여성친화길이라는 거를 사실 본 위원이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요, 저기 청림종묘사 아시나요?

박해경위원

금강정 올라가는. 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금강정 올라오는 데 청림종묘사 지나가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 담장에 보시면 민화 그림이 붙어 있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직진해서 향교 가기 전에 그 담장 부문에 보면 설치 구조물 식으로 철사로 이렇게 네모난 식으로 이렇게 구조물 식으로 만들어 담장에 부착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게 2015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면서 그 길을 조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식물이 줄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줄 타고 올라. 제가 그 식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식물을 심어서 그 벽을 이렇게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담장을.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이게 너무 오래되고 그 사이에 관리가 안 됐어서 철 구조물이 막 끊어지기도 하고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지나갈 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담장을 도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고물상 옆에 있는 민화 그림 붙어 있는 데는 나무 방부목 같은 걸로 부착을 하고 거기에 그림을 전시를 해놨거든요. 나무가 오래됐으니까 오일스텐 작업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전에 여성친화도시 영월 하면서 그쪽을 잡아가지고 그런 길을 조성했던 것 같습니다.

박해경위원

그러니까 조경처럼 그런 식물로 꾸며놓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매칭이 좀 안 되거든요. 여성친화길이라는 것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뭐 그런 의미인가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안전의 의미를 두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의미가 여성이 안전하면 아이, 노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안전한 도시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박해경위원

근데 그런 조경을 해놓고 이런 것하고 안전하고의 관계가 있나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깨끗하고 밝게 해놓으면.

박해경위원

조명 설치도 다 해놓고 이랬습니까? 지금은.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조명은 없습니다.

박해경위원

없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가로등.

박해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본 이유가 여성 우리 영월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게 201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에 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우리 영월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갖춰져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태백에서 여성친화도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박해경위원

부러운 정책이 좀 많아서 이번 예산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고는 여기 올라온 예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과연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군이 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좀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태백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21년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전담팀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 1인 가구나 1인 점포의 휴대용 비상벨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해줬다 그러고요. 타 지역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을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노후 주택이나 골목길에 요즘에는 벽화가 아니라 led 벽화로 조명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그런 것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이렇게 비상벨 같은 건 아예 기본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도 여성친화도시라는 타이틀만 갖고 갈 것이 아니라 요즘 여성 상대로 한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좀 움찔하거나 무서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특히 골목길이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여성친화도시 추진 쪽에는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그런데 여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을 다 포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백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예산안 282페이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자녀 가정의 어떤 교육 경비 이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100만 원 한도 이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정액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지원되는 겁니까?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보통 10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타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제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

임영화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좀 건의 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됐든 다른 등록금이 지원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외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장학 사업이 우리 영월군 장학회도 그렇고 뭔가 등록금을 보완해 준다기보다는 생활비로 전환이 되었고 이미 그렇다면 저도 다자녀 가정도 그 이외에 플러스해서 추가 혜택을 준다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더군다나 이 사업은 생애 1회란 말이에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4년 내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100만 원이면 정액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이미 100만 원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년도 기준 집행률 보면 되게 저조하단 말이죠. 30%도 안 되는 아마 100만 원 미만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소액이 간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그나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부담하는 거의 일부가 아니고 100만 원 딱 한 번 받는 건데 100만 원 정액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방향이 점점 확대 해석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저희도 총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지금 대학생을 한 100명 정도로 추정치인 거죠?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네네.

임영화위원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1억을 지금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금액을 정액제로 가는 게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 취지에도 그게 더 부합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최은희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식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삼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3억 4,070만 5,000원이 증액된 6,211억 2,6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1,655만 9,000원이 증액된 288억 6,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289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7,1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시설 수익금 등 사용료 수입 3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과 주식회사 포레스트앤리에너지 배당금 수입으로 총 12억 2,010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재산 매각 수입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5억 2,53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 및 항 변경에 따라 기타 수입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이행강제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 7,832만 8,000원이 증액된 2,973억 1,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1억 8,398만 1,000원이 증액됐으며 군정 계획 및 시책 추진 외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정산금 9억 6,020만 7,000원을 증액했으며 소방안전교부세 2,2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회복지단체 통합사무실 개보수 외 4개 사업에 총 1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299쪽 하단부터 3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대비 170억 9,173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종류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부서 52개 사업에 85억 4,051만 4,000원을 증액했고 301쪽 하단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은 7개 부서 19개 사업에 42억 2,007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302쪽 하단 기금 수입입니다. 5개 부서 13개 사업에 7,790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03쪽 중간부터 307쪽까지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 매칭 도비 보조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 도 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총 17개 부서 106개 사업에 대하여 44억 4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별 사업별 세출예산하고 연계되어 있고 또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사항은 299쪽부터 307쪽까지 자세한 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입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9억 6,459만 2,000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6억 3,6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31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31만 4,000원이 증액된 36억 3,93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지방세정 운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코드 변경 등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4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계약 운영에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부족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회계 운영에서 2022년도 결산 종료에 따른 잔액 총 2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서 상반기 공무직 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1,4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구 보건소 건물 별관동이 되겠습니다. 석면 교체 사업비 1억 4,000만 원 하고 무릉도면 화장실 청소 보수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개별 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인력 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퇴직에 따른 잔여 인건비 96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299페이지 보시면 조정교부금에서 (구)쌍용출장소 건물 리모델링 금액 부분이 있어요. 이거 2억은 앞서 주민복지과를 했는데 거기에 5억이 계상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진 건가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내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7억인데 그렇게 많이 리모델링비가 든다는 거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아마 총 예산은 그렇게 잡혀 있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245페이지 쌍용출장소 리모델링 금액이 5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정교부금이 따로 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이거 우리 예산팀장님 내용 아세요?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방기남입니다. 당초예산이 5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특조금 2억을 가지고 1억은 연결 통로 쌍용복합문화센터랑 쌍용출장소랑 연결 통로 하는 데 시설비 1억이 더 들어갔고요. 1억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김상태위원

1억은 자산취득비로.

기남

방기남예산팀장

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청사 유지관리 311페이지 보시면 석면 교체 비용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별관.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거기가 1층하고 2층이 돼 있습니다. 보면 청사 정면에서 바라볼 때 맨 우측에 1층.

김상태위원

우측 1층?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1층은 거의 다 석면 철거가 됐고 거기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실 그리고 상담실 두 군데가 일부 남아 있고요.

김상태위원

전에 할 때 안 한 거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두 군데가 빠졌습니다. 일부가.

김상태위원

그게 왜 전에 할 때 같이 안 하고 빼놨다가 하는 거예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예산 반영한 거는 전체 누락된 부분을 다 잡아가지고 전체가 한 185평 정도 나옵니다. 2층은 맨 왼쪽에 체력단련실만 빼놓고 거의 석면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1층은 맨 우측 한 15평 정도. 26평. 1층은 한 26평 남았고요. 2층이 150평 해가지고 총 185평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1억 4,000이에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총 185평입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금액적으로.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면 될 거라고 해서 반영한 거고요.

김상태위원

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청사 유지관리 시설 관리로서 금액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층, 2층이라고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1층 일부하고 2층은 맨 왼쪽 체력단련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중보건의 숙소하고 화장실이 좀 이미 기존에 정비가 된 부분이 있고요.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29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 수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강원랜드하고 아까 남면 태양광 발전사업, 당초예산에 세입에는 계상이 안 됐다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게 1년간입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이게 아마 22년도 사업연도 결산분에 대한 배당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말로 결산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강원랜드하고 남면 태양광에서 사업 배당을 하고.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전에 강원랜드는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배당금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못 받았던 부분을 누적된 부분도 받아야 되지 않은가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누적이 됐으면.

병용

이병용위원

사업을 했잖아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누적이 됐으면 그거는 아마 군 세입으로 들어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이 정도는 사업 배당이고 또 한 가지 더 여쭤 부분이 이자 수입이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수입이 이게 당초 세입에는 20억이 돼 있고 이번에 10억인데 이게 연간 3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저희 연말까지 추계를 더 해봐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은 1억이고 정리 추경 때 최종 정리를 해서 다시 수입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 수치가 그러면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말로 이것도?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공공예금 이자는 올해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금년.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추정이겠네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 세입 분야는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들어온 부분은 잡는데 하반기 지금 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추정 부분은 정리 추경에 또.

병용

이병용위원

이 부분이 모든 읍·면까지 다 포함된 공공예금인가요?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전체 부분입니다. 저희가 통장 관리하고 있는 전체 부분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을 추정을 하려고 하면 연평잔 같은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연간 평잔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이게 예금별로 금리가 다 틀릴 것이고.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다 틀립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여유 있는 예금은 장기 예금해놨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시 예금을 하게 되면 금리가 다 틀린데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매년 금리라는 게 금융 이자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유리한 쪽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 매일 지출이 나가다 보니까 급하게 나갈 부분은 단기로 해서 바로 해약을 하면서 지급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이자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 추정 단위가 워낙 큰 단위로 추정을 해놔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게 세입 계상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어떤 평잔이라든가 이런 계획적인 개념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이자 수입을 계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추정으로 그냥.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추정은 아니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발생된 이자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하반기 반영할 부분은 추정을 해서 잡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때 최종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에 대한 이자 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삼식

조삼식세무회계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항상 문화와 관광, 체육 진흥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3억 3,561만 8,000원이 증액된 514억 6,3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예술 육성 지원 자산취득비로 덕포생활문화센터 집기 구입 743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행사 운영비로 삼옥리 붉은메밀축제 운영비 6,500만 원, 영월시네마 컴퓨터 구입 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사업 1억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30억 예산 중 국비 15억 원을 균특 15억 원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2024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행사비로 9,000만 원, 전국민화공모전 시상금 9,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3,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18쪽 하단 관광 인프라 구축은 기정 대비 23억 8,808만 2,000원이 증액된 97억 8,211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으로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일반운영비 5억 원, 기타 보상금으로 5,000만 원, 관광 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 5,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으로 관광 안내소 비품 구입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원 관광 서비스 개선 특별대책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19쪽 하단 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로 관광 개발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로 2,380만 원 3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26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상동 숯마을 활성화 공모전 일반운영비 200만 원, 아 시상금 2,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3단계 사업으로 기정 대비 예산 변동은 없이 국비 부분이 균특 예산으로 재원 변동된 사항으로 설명은 예산 계상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321쪽 하단입니다. 등록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7,145만 원,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시설비 및 민간 자본 이전으로 6,375만 원 322쪽 중간입니다. 등록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및 민간 자본 이전으로 165만 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으로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 인건비 2,147만 2,000원, 사무관리비 8,736만 원 32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2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5,200만 원, 시설비로 8,0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라리재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 수립했습니다. 다음 체육 경쟁력 강화입니다. 레프팅 및 레저시설 전략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래프팅 보트 등록 번호판 구입 350만 원, 자산취득비 카누카약장 비상 구조선 구입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2억 원, 32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시설물 관리 일시 사역 인부임 인건비 1,350만 7,000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체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로 공공운영비 1억 원, 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로 체육회 운영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0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보조 1,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지원 8,000만 원 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운동부 출전 및 훈련 지원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활성화 지원 32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물품 및 체육용품 교체 지원으로 2,000만 원 수립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체육 행사 운영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민간 행사 사업 보조 5,831만 7,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 에어로빅 댄스대회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육상 실업팀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 선수 영입비 전지훈련비, 각종 대회 출전 여비 등 1억 9,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씨름팀으로 우수 선수 영입비, 전지훈련비, 대회 출전 여비로 3억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 보상금 사전 사용으로 7,273만 6,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자산취득비 사전 사용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시설비 11억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도유 폐천 부지 운학리 1737-25번지 매입으로 3억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박물관 고을 육성 사업입니다. 국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사업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사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시설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라디오스타 운영비로 집기 부품 및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으로 국비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으로 문화재위원 수당 300만 원, 유형문화재 보수로 금몽암 주변 수목 정리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 시설비 1억 원, 충의공 엄흥도 기념공원 조성 5,000만 원 감, 자규류 현판 설계 2,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 및 서곡정사 석축 해제 설치 사전 사용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 1억 3,13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7,169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6,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유 문화재 관리 지원 인건비로 4,78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2,43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야간 근로자 급량비 153만 6,000원, 직급 보조비 198만 원 감 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앞쪽이라서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17쪽, 군민 문화행사 지원에서 삼옥리 붉은메밀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6,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보행로 조성, 조명 설치 이렇게 쭉쭉 있고요. 이거는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늘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교통 및 주차 안내 용역이 2,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기획실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도 되는 그런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붉은메밀꽃밭축제는 좀 오래됐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오래됐는데 이 주차는 용역을 해마다 새롭게 해야지 됩니까? 해마다 새로 바뀌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용역의 용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차 안내를 시행할 때 보통 저희가 용어상의 주차 저희가 용역을 민간업자를 계약을 해서 주차 안내 용역을 하는 자체가,

박해경위원

그러면 이거 그 인건비를 말씀하는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저희가 주차하는 용역을 하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박해경위원

교통 안내랑 주차 안내 용역,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삼옥 목골 사업은 조금 제가 좀 보고를 드리면 지금 사업하는 곳 목골하고 섭새하고 전부 다 같은 삼옥3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할 때 주민 간에 목골에 있는 주민들하고 섭새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장님은 섭새에 계시고 또 목골에는 목골협동조합이 계셔서 사실은 동네가 하나로 이렇게 섹타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목골에 계시고 섭새 주차장에 계시다 보니까 좀 마을 화합이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그 부녀회에서 나오셔서 음식하시고 그게 부녀회에서 봉사하시는 개념이지만 일정 수입을 마을에서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 안내도 이렇게 부녀회에서 음식을 하고 주차 안내를 주민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한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체가 용역비로 세워져 있지만 저희가 전문 용역으로 할지 마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그쪽에 늘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지금 건설과 하천팀에서 파종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번에 큰 비가 와서 조금 쓸려나간 부분도 있고 그거는 조금 더 좀 생육 상태를 봐야 될 거고 아마 개최 시기는 저희가 10월 한 3일 그때 연휴쯤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맨 위쪽에 지금 주차장은 따로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전년도에 했던 것과.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저쪽에 지금 생육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박해경위원

그쪽에다 새롭게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올라가서. 예예. 가장 문제가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해경위원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여기 기재를 해 놓으셔서 좀 착오를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게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그 행사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으니까 어쨌든 두 개 지역이 서로 화합해서 잘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런 문제는 제가 위원들께 보고드리는 말씀이고 저희 행정의 역할이 주민들이 잘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올해도 주민들이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지금 이 행사 기간이 어떻게 되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생육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일주일 정도.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꽃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딱 이렇게 정해가기 어려워서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초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휴를 전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육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생육 상태를 봐야 되지만 기 행사했던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보통 며칠 정도 합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일주일 정도 하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10월 9일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글날.

임영화위원

내방객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에 마땅히 계수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행사를 안 하고 그냥 붉은 메밀을 심어 놨을 때보다 제 느낌이기는 합니다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오시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지금 어찌 됐든 교통이나 주차 안내를 비용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행사가 자체가 대규모 행사는 좀 아니고 소규모 행사나 중소 규모 정도 만약에 내방객들이 많이 찾는다면 그리고 또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간헐적으로 이렇게 좀 분산돼서 오실 것 같은데 물론 연휴면 연휴 기간이라도 또 분산은 되지 않겠습니까? 2~3일, 3~4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소규모 행사나 이런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 대단히 군 단위 진행하는 사업 행사 말고요. 그런 데는 자원봉사자들 활용하면 되잖아요. 지역에 봉사단체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까지 또 여느 행사는 다 그렇게 또 해왔고.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어찌 됐든 어떤 특정 업체에 줄 건지 마을에 줄 건지 그건 정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마을 주민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 조성된 단체가 자율방범대가 보통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고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봉사로 활용하면 이 비용을 차라리 더 필요한 곳에 투입을 시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단종문화제나 김삿갓문화제도 용역은 합니다. 관리 용역 하는데 그거는 워낙 큰 행사다 보니까,

임영화위원

그렇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말씀하신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하는데 이거는 좀 작은 행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봉사하시는 분도 일정 부분 혜택이 있어야 봉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 부분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을의 부녀회에서 하는 음식 분야하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거의 마을에서 인근에서 마을 축제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 주민도 혜택이 있고 좀 돌아가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마 주차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결정되지 않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서 일정 부분 그 대가를 받으시고 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주민들을 좀 활용해서 할, 비중을 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시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주민 참여, 주민 참여 늘 축제 때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주민들께서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일정 부분 뭐라 그럴까 용어가 좀 그런데 혜택이랄까 이익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주민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요.

임영화위원

여기서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소규모축제나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어떤 주민들한테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일자리 비슷한 그런 걸로 좀 해달라고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대부분 보면은요. 주민들께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하시면 사실 개인 주민들 자체로 인마이포켓 하시기보다는 마을 행사 예를 들어서 마을 행사 때 쓰시고 또 필요하면 경로잔치도 하고 그렇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만약에 주민들을 우리가 인원 동원을 해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할 때 어떤 그런 복장은 어떻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주차요원이라는 조끼 같은 거 하시고 주차요원도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아무나 와서 사복 입고 가면 그분들도 조금 질서가 없어 보이니까 그 주차요원은 항상 조끼를 입고 주차요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차요원이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필요할 것 같고요.

임영화위원

최소한의 또 안전 장치는 꼭 필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주차봉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좀 외지에서 오셨을 때 그냥 질서 있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326페이지에 보시면 폐천 부지.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운학3리 입구에 지금 도유 잡종지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입구 좌측에 있는 토지거든요. 운학 3리에 들어가셔서. 예전부터 이 동네 주민들께서 이거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의 방침이 도유로 돼 있는데 시·군에 나가 있는 폐천 부지라든가 도유 부지를 무조건 매각하려고 하는데 특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에도 승인을 해 주셨지만 지금 스포츠파크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그리 급하지 않고 특히 이 부분은 도에서는 군에서 사지 않으면 매각을 하겠다 입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선주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마이크를 안 켰구나. 기존에 경작하고 있던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잡종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촌협약팀에서 아마 용도를 저희가 매입을 해주면 사업 자체는 농촌협약팀에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땅이 아주 상당히 편편하게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있는 땅입니다.

선주헌위원

하천 쪽도 아니고 도로 안쪽 땅인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이걸 마을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고 이게 꽤 한 2~3년 된 숙원사업이거든요.

선주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선주헌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대두된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매입을 안 하고 민간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마을 입장에서 볼 때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무조건 저희 군에서 사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농촌협약팀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려고.

선주헌위원

계획은 공원이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예전에 주민들이 원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협약팀에서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용도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땅을 저희 부서에서 사면 사업 자체는 농촌협약팀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반드시 사야, 개인이 사서는 마을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희가 꼭 사야 될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단가가 상당히 세네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감정을 하긴 했지만 다시 아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정밀한 감정을 다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32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단위별,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 보전금에서 상동 숯마을 활성화 공모전 시상금이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2,000만 원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어떤 시상금 내용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상동 숯마을이 저희 과에서 생각할 때는 좀 아픈 손입니다. 사실은 폐광지역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많이 했고 지금 수피움으로 해서 숯체험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전에 사업하신 분도 포기를 한 상태고 저희 과에 문화관광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근데 그 건물 자체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잘 된 건물이라고 전 들었습니다. 유명한 건축 디자이너가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숯보다는 숯을 걷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부서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숯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공모를 전문가 공모를 받아보고 싶은 게 이건 시상금으로 한 거거든요. 일반 공모를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공모가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공모를 했으면 각종 자기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인허가라든가 다 풀어야 될 숙제까지 다 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 경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뭔가 좀 대안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참 설명에 아픈 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참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전을 통해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느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공모를 또 하게 되면 여기에 그것도 선정위원회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수경 박사께서 운영을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줬단 말입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인지도 있는 분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고 인지도 있는 분입니다.

김상태위원

건강 쪽으로는 유명하신 분인데 활성화를 못 찾고 또 이 답보 상태로 지금 전락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용역을 하지 않고 지금 전문가 공모 시상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걸고 하는 게 옳은가,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전문가가 해가지고 설계를 해도 잘 안 되는 판국에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과에서 생각은 어차피 지금 숯은 지금 환경시설, 대기오염 시설도 많이 강화가 됐고 숯을 어차피 안 할 바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게 공모가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한다 하게 되면은 좋은 의견이 안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모가 되면 다시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지만 일단 전문가 공모를 받아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쯤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산 편성이 돼 있으니까 여쭙는데 다시 또 나중에 행감 자료에 또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거를 공모를 함에 인해서 저희 과에 고민이 많았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공모가 들어올 수도,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도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지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번 오픈시켜서 생각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상태위원

설명에 의하면 그걸 위탁을 주는 거나 공모를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겠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것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수술하시겠다고 위탁 제안서를 해 오셨어요. 해오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분 생각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각을 하게 되면 뭐를 빼고 뭐를 빼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니네 다 철거해 주고 우리는 그 부분만 사겠다 이러고 그분 자체가 숯을 해서 다시 가공해서 하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 정책 방향하고는 맞지 않아서 저희가 1차 캔슬을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정책 방향하고 지금 그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 스스로 정책을 펼쳤던 거 아니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 공무원 생각하고 안 맞는 거지 정책하고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정책이라는 용어가 아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정 방침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숯 할 때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조금 여러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했음에도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이 좋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도 필요할 때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를 한번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설명대로 바꾸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좀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잘 해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쯤 마치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저는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 부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입장료 수입에 보면 장릉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워낙 많이 감소가 돼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솔직히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 조례 폐지도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추면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실제 입장료 수입은 감소돼 있는 부분을 플러스해야지만 계수상에는 맞다 이래 보면 됩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상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세입도 많았고 충분히 그 세입을 가지고 시설 유지도 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줬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고 그다음에 고씨굴 자체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의존 비율이 거의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폐지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세출에다가 세입을 맞추다 보니까 감시키고 늘고 그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저도.

병용

이병용위원

혼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를 보고 사실상은 좀 예산계도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맞췄다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계수조정을 해서 맞춘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박해경위원

과장님 323페이지, 322쪽에서 건너오는 건데요.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 쪽에서 여기 보시면 이거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리신 것 같은데 영월관광센터 계절 맞이 축제를 개최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해경위원

이거는 새롭게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야간 관광 활성화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장릉하고 관광센터를 10시까지 주말에 야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기존 5시부터 상설 공연을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상설 공연을 해서 10월까지 하는데 거의 전석이 지금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 관광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게임 가족오락장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즌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관광객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윈터페스티벌이라고 이거는 한 1회 정도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키즈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이건 한 4회 정도 해서 겨울 시즌에 관광센터 활성화를 해서 새롭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겨울에.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겨울에 하는 겁니다.

박해경위원

지금 계절 맞이 축제라는 것이 결국은 겨울축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겨울에 지금은 10월까지는 상설 공연이 매주 이어지고 있고 이게 10월달에 마무리되니까 또 관광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동절기에 한 4회~5회 정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해경위원

근데 원래 크리스마스쯤에 이 관광센터에서 공연 같은 거 하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예전에도 단발성으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키즈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한 3회, 4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옛날에 pt실에 아트라운지를 87석으로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박해경위원

과장님, 근데 지금 관광센터에서 이건 본 의원 생각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계속 시행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센터에서.

박해경위원

지금 야간 관광 활성화해서 지금 잘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도 거기 그쪽을 한번 공연할 때 그쪽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영월에서 청령포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로타리에서 관광센터 가는 길이 엄청 깜깜한 거 아시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알고 계세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박해경위원

지금 야간 관광 활성화하신다고 해서 지금 여기 관광센터 쪽에 불빛이 있습니다만 저류지 쪽 해서 청령포 매표소 앞 지나서 다리 건너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서만 불이 이렇게 환하게 있는. 야간 관광 활성화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걸 그런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중에 또 하나가 청령포에서 관광센터로 넘어가는 이동 동선이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청령포 주차장에서 바로 도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청령포 관광객하고 관광센터에 오신 분하고 상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위원

어쨌든 야간 관광 활성화라고 하고 야간 조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저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계절 맞이 축제를 기획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위원님,

박해경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막 자리 잡고 이러는 과정인 것 같고 크리스마스 축제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말마다 무슨 플리마켓도 거기서 열리고 공연도 하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10월까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월까지.

박해경위원

근데 그전에 10월 그전에도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

준기

강준기관광개발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준기

강준기관광개발팀장

네, 관광개발팀장 강준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행사는 매년 했고요. 이게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세운 예산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크리스마스 행사는 한 1500 정도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왔던 부분을 지금 반영하는 예산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키즈페스티벌 부분은 여름에 방학 동안에 토요일 오후 2시에 매주 한 주는 마술쇼라든가 비누방울쇼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저희가 5,000원 유료로 받고 3,000원 쿠폰 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사업을 지난 8월 네 번 했었는데 반응이 사실 생각보다 좋아서 1시간 이상씩 줄을 서서 기다리시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에도 방학 기간에는 그걸 해보자 해서 그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

박해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10월까지 하고 있는 야간 관광 활성화,

준기

강준기관광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박해경위원

그거를 그냥 어쨌든 결국엔 연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를 활성화 차원에서,

박해경위원

겨울축제라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뭔가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야 되니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그래서 1층 푸드코트존도 저희가 다 입주가 다 돼서 지금 점심 때는 돈카츠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할 정도로 돼 있고요.

박해경위원

반응이 좋다는 소리는 들었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반응이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듯이 관광센터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게 지금 년에 저희가 관광 동향을 보면 찾아오시는 분이, 이거는 저희가 계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1만 6000명씩 방문을 하고 있고 물론 약간의 허수가 있지만 그리고 입장객 유료도 2000명 가까이 오고 있고 저희가 관광객이 아마 지난해 7월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입히고 또 관광객이 오셨을 때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0월이 끝난 다음에 또 오셨을 때 공연 수요도 좀 있지 않습니까? 왔을 때 그런 공연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층 올라카페 뒤쪽에 가족 오락체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뭔가 새로운 곳을 계속 갔을 때 관광센터가 항상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넣어줘야 오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경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새롭게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연장해서 더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새롭게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부터 좀 챙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푸드코트존에 키오스크나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을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돼 있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돼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먼저 갔는데 몇 차례 나중에 온 사람들만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좀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기

강준기관광개발팀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가족뮤지컬하고 키즈페스티벌 2시, 5시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3,000원 쿠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9석 규모인데 사람들이 꼭 보여달라 해서 계단까지 앉으면 110명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 3,000원짜리 쿠폰이 110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1층에 푸드코트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키오스크 통해서 예약을 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히 화이통 꽃할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하다가 보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그 수요를 지금 받쳐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did벨이라든가 그런 거 통해서 하고 운영하고 있는 화이통 영농조합 회장님하고도 회의해서 좀 구조적으로 이걸 좀 하자 지금 가츠송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하고 단일 메뉴로 하기 때문에 예약이 들어와도 계속 튀겨내면 그게 되는데 화이통 같은 경우는 메뉴도 많고 어르신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됐고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와서 빨리 달라는 데를 먼저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아무래도 연령층이 있다 보면 그런 조작이나 이런 게 좀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몇 번 교육 정도만 해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거기 입주 업체들이 별도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방이 못 돼야 내가 잘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거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와주시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기투입된 예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활성화로서 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요.

임영화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간단한 거 한번 질문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323페이지 보시면 그 수라리재 이게 뭐 어떤 사업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수라리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월군에서 일출이 가장 멋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늘 저희한테 시설 개선 요구하시고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조금 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저희가 사업 했던 내용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가장 우선이 주민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론 저희가 사업할 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수라리재 일출 해맞이 관련 행사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드릴 생각이고요. 이게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직접 할지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재배정해드릴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가장 우선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수라리재 보강 사업 이러면 모르겠는데 수라리재 해맞이 전망대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단지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한 거는 전망대에 있고 전망대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워낙 경관이 좋다 보니까 포토존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선주헌위원

자연 그대로 나비돼야 경관이 좋은 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누누이 저희가.

선주헌위원

지금도 좋은데.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들께서 원하시니까 저희도 행정에서 볼 때 필요합니다. 조금 해맞이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없을 때 조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가끔씩 구길로 다니시는 분 많으세요. 워낙 거기가,

선주헌위원

구길 자체가 전망 좋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금 보강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에서 저희가 조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있는 그대로 해서 좀 보기 좋게 해놔야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뭐가 보기가 좋겠어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인위적으로 거기 있는 거를 훼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보강을 해서 해맞이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거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조망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선주헌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임영화위원

간단하게 한번 제안 내지는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수라리재 전망대 조성하는데 수라리재 이름에 대한 유래가 있잖아요. 공양왕인가요? 유배하는 도중에 거기에서 수라를 먹었다 그래서 수라리재라고 붙여졌다고 했는데 그 안내 뭐라 그러지? 비석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찌 됐든 이번에 전망대 조성할 때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입힐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학생들이나 이런 대상으로라도. 그럼 요즘에 스토리를 없는 것도 만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위원

그런 걸 좀 부분적으로라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스토리 중요하죠. 그게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외부에서 오셨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여섯 굽이굽이에다가 6개소에 뭔가 스팟을 만들려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5억 5,656만 4,000원이 증액된 370억 7, 861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융자 채권관리 수수료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방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군비 1,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화폐 발행 운용입니다. 할인율 조정에 따라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비용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홍보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상점가의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시장진흥공단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수요 가구수 증가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해밀온욕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4,65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광 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동강시스타 상수도 인입 공사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폐광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자원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광산 주변 지역 마을 안길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에 따라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지식산업 첫걸음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시·군 추가 매칭 예산이 필요하여 3,55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8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군비 4,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진흥 분야입니다. 전기 발전사업 허가 관련 소송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위탁 운영 전환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센터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입니다. 남면 토교리 일원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실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 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분야입니다. 드론시티 영월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3년 영월 드론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2,000만 원, uam 기술 적용 물류 드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자산취득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 전국 청소년 모형 항공 및 드론대회 개최를 위해 9,1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드론 실내연습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제과 국내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8,878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9,33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6,083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에 예비비 21억 6,12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팔괴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1억 3,78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억 5,283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만 7,000원, 국고보조 사용 잔액 976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98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3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6,677만 7,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1,6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추가분에 1억 5,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억 1,17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주헌위원

동강시스타 상수도 인입공사가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합니까? 기존에 관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후돼서 관로를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스타 경계 부지까지 없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설계, 1회 추경.

선주헌위원

기존에는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로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입공사를 해 주는 거라는 거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안에 내부 시설 공사는 시스타에서 하게 됩니다.

선주헌위원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어디까지 해주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시스타 경계 부지까지요. 들어가는 입구 경계 부지까지. 그게 한 1.1km 정도 됩니다.

선주헌위원

난 노후 관로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설하는 겁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걸 왜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지역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도 처음에 할 때 지하수를 썼는데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럴 때 필터 고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상수도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진입로까지.

김상태위원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태위원

운영 부분에서.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운영 부분이 어떤 게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상수도 계속 들어가는 건데.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래 상수도에서 만약에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여기 우리 경제과에서 쓰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냐는 얘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는 저희들 부지 그러니까 저희들 관로에서 입구까지 가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지만 그 경계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시스타에서 자체적으로.

김상태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까지 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거에 문제 없냐는 얘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상수도랑 그쪽의 기본계획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 계획도 세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사업들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상태위원

여기 보시면 365페이지에 보시면 팔괴 폐수처리장 노후 시설 개선 및 정비가 또 4억 3,000이 있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네네.

김상태위원

이거는 뭐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팔괴 폐수처리장을 보면 2개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만 돌렸었어요. 하나를 오래 안 돌리다 보니까 안에 있던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망가진 부분이 있고 임대공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른 공장들이 3농공단지에 더 짓게 되면 두 번째 처리 시설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망가져서 그걸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거기 방치가 얼마나 돼 있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2000. 저희들이 2008년 12월에 해서 13년 11월부터 지선이 합류가 됐는데 아마 한 8년이 지금 한 5년 그때부터 합류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상태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시설을 개선 및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건 세부적인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설계나 이런 걸 다 따져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한 거거든요.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동강시스타 18홀을 만들면서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밑으로 키로수가 되지 않아서 이쪽 밑으로 옮기면서 이런 거 시설을 정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팔괴 폐수처리장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김상태위원

이거는 반경 안에 들어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이거는 농공단지 내 것만 정리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이게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예. 팔괴농공단지하고 3농공단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저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건너편.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쪽을 말씀하시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시스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거.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수도 인입 공사라든지 아니면 이게 18홀 되면서부터 지역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지 사실은 우리 영월군 관내에 상수도 지금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10억씩 세워서 해주는 게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그 동강시스타를 위한 건가. 그런 게 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단순히 저희들이 처음에 협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산업부에서도 민간으로 그게 됐지만 처음에 사업 자체가 지역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다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민간에 매각됐다고 해서 그 사업이 운영이 되면 어쨌든 그걸로 인한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라든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상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 고운 시선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저희들 지원을 그렇게 해서 지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줌으로써 지역에 환원 사업을 더 하고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걸 해주는 데 있어서도 상생, 지역하고 상생하는 부분에 일조를 못한다 이러면 이런 걸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죠. 수익금의 30% 저희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김상태위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지금 처음에 국토부랑 협의할 때 협약서를 냈었는데 이번에 본 계획을 도랑 협의할 때 거기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김상태위원

단서를 달았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다 되면 구체적으로 달아가지고 저희 쪽으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구두죠. 구두.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아니요.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들어가 있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분명히 반영된 내용이고 저희 쪽에서도 그것은 시스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쪽에 30%에 대한 그거는 분명히 환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약속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군민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닥 고운 시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하실 때 그런 부분은 꼭 동강시스타 측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숙지시키도록 해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병용

이병용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353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 예산에 보면 5,000만 원이 시설 보수로 다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전에 사업장 점검 가셨을 때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바닥이 일반 노출로 마감이 끝나고 해서 약간 이렇게 금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하게 마감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데코타일이나 이런 거라도 좀 깨끗하게 마감을 해서 넘겨주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시설 개보수는 전에 다 마무리하셨다고 얘기 안 했는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때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거고요.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 위탁을 주기로 돼 있는데 위탁자가 선정이 됐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됐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언제 문을 열 개관할 예정인가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서로 위수탁하기로 그거는 했고요. 협약은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을 보수하는 5,000만 원에 대한 그것도 병행을 하고 그 사람들도 준비가 되고 하면 지금 계획으로는 빠르면 9월이나 10월 초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다다음 달 안에.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예.

병용

이병용위원

지금 밖에서 염려스럽다고 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전문가가 아니다,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부 언론에도 나온 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이 기회에 설명을 좀 확실하게 잘 해주시면 오해를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 친환경에너지센터의 설립 목적이 말 그대로 친환경을 소재로 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거에 대한 좀 흥미를 끄는 요소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좀 많이 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새로 공모에 선정이 되신 분이 낸 어떤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보면 좀 새로운 콘텐츠도 보강을 하고 안에 기획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다 보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 처음에 공모 들어왔을 때 다른 선정된 분하고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어떤 명확한 어떤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중에 가장 좋은 부분인 거고 이분이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나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걸 볼 때 좀 비전도 좀 확실했고 그다음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전문 분야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세워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고 거기서 얘기 들어가는 인건비만 계속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도 최소한의 어떤 운영, 건물 노후화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서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위탁금을 주고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어떤 괜찮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해준다면 좀 더 나은 효과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 친환경에너지센터가 당초에 한 8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겠다 하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신 분이 종교박물관을 운영하는 분이라 밖에서 보기에는 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것 같지 않냐 이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 나갈 때도 그렇고 공고가 선정된 이후에도 그걸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실 분이랑 충분히 얘기한 부분이 이것이 제2의 종교 미술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하실 분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경험도 많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종교미술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그거랑은 뭔가 차별된 그런 다른 시설로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감독 지도를 철저히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사실은 이게 3년 정도 위탁자가 선정되지 못해서 사실은 애물단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어렵기 어렵게 조례까지 개정 일부 조정하면서 이렇게 위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하여간 개관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개관돼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개실 다리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거의 막바지 공사 중이고요. 약 90% 정도 됐고 11월 말까지 일단 통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난간이라든지 가로등 아니면 부속 해당되는 것들은 최종 준공은 아무래도 동절기가 좀 지나서 내년 한 봄쯤 되면 완전 최종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다리 시공하면서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뭐라 그럴까. 폐골재? 폐아스콘 이런 게 다리 상판 지지 기반 하면서 밑에 갖다 쓰인 건 아시나요? 차로 대충 25톤 차량으로 몇 대가 들어왔는지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이쪽 쪽에 쓰인 건 알고 있습니다. 쓰였는데 그게 하천에 유입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폐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기름인데.

폐아스콘이 아니고 폐콘크리트나 혼합 골재.

선주헌위원

폐아스콘도 들어왔고 폐콘크리트도 들어왔고 근데 그게 그 다리 상판 올리면서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매립을 한 거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러면서 그 장마가 지면서 그게 다 유실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지금 환경청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글쎄요. 저가 일부 이렇게 내려간 거는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우리 팀장님.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예, 산업육성팀장 엄대섭입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구두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제 골재량하고 유실된 양을 개략적으로 뽑아봤는데 실제 한 1만 6000루베 정도가 들어왔고 그걸,

선주헌위원

25톤 차로 몇 차예요?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는데 루베상은 그냥 1만 6000루베 되고요. 실제 많이 성토한 부분은 현재 농어촌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거기 우회 도로에 대부분이 들어갔고 일부 말씀하신 교량 하부에 걷어올리기 위한 제작장에 일부 또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고요. 장마 전에 일부 걷어서 옆쪽으로 적재를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실량으로 추정한 거는 한 30루베 정도가 유실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지난주에 받아서 환경과하고 유실에 대한 문제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거거든요. 환경과 측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걸 후속적으로 환경 복원에 대한 문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5톤 차량으로 해서 한 1000대 분량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만 6000루베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게 하천으로 해서 장마 전에 걷어올렸는데 강이 범람을 하면서 거의 70~80%가 유실이 된 부분이잖아.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70~80%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루베 정도로 유실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가보면.

선주헌위원

거기에 보시면 나한테도 사진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폐아스콘도 많이 하천으로 유입이 되었더라고.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폐아스콘이라는 개념보다는.

선주헌위원

그게 궁금한 게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순환 그게 순환골재로 들어가나요?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예, 순환골재입니다.

선주헌위원

순환골재죠. 순환골재가 그게 어디로 나가는지 관계가 없이 업체에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저희들이 순환골재는 골재 생산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생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가 계획 신고서는 꼭 써야 되는 현장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안 쓰였잖아. 그게 문제지.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현장에 지금 설계서상에는 꼭 쓰라고는 현장에 돼 있지는 않지만 우회도로에 저희가 들어갈 때 성토를 한 겁니다.

선주헌위원

아니 거기에 보시면 지금 소 사료 그거 하냐고 해서 양질의 토지들이 많잖아요. 물론 지지 기반이,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양질의 토사가 거의 모래 땅이어서.

선주헌위원

모래 땅이어서 지지 기반이 약하겠지만.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그거를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래 흙하고 일부 암 절토한 거 하고 그게 모자라서 순환골재가 일부 들어가서 같이 섞어서 성토를 하게 된 겁니다.

선주헌위원

근데 수십 대도 아니고 1000대 분량이 들어갔다는 거는 문제는 있는 거죠.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양은 우회도로에 들어갔고 그쪽에 들어온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회 도로랑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도로 다니는. 거기에 대부분 들어간 겁니다.

선주헌위원

그거야 우리가 한번 나가보면 위치에 보면 알겠지만 한번 이번에 현장 한번 나가볼 때 나가볼까 합니다.

대섭

엄대섭산업육성팀장

예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자세히 파악해 놓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3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 사업에서 32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남면에 예전에 보고도 드렸는데 남면 토교리 일원에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라는 사업은 실증 사업을 1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폐열하고 co2 포집해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랑 연계해서 인근 농지에다가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임대형 특화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는 부지는 한 5헥타 조금 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은 한 4헥타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나중에는 청년들한테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어제 산업부에서 공모가 떴는데 10월 10일까지 10일부터 13일까지 제출을 하게 돼 있고요. 일단은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바로 신청권자가 지자체장이 아니고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라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 비롯해가지고 양양하고 횡성이 같이 공모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횡성 같은 경우는 그쪽에 수소에너지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모사업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거기서는 아마 신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양양이 이번에 도전을 하는데 거기는 부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양양은 그 부지가 산지입니다, 산지. 그리고 저희들은 부지 상태는 되게 좋은데 아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꼭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앙부에 공모하는 데도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공모가 되면 또 사업은 진행하면 되고 안 되게 되면 또 그 부지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도 꼭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영월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산출 내역이 부지 매입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32억이. 그런데 이거 지난 간담회 때 몇 차례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땅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좀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공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장 공모를 할 때는 만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공모가 들어갈 때는 일정 부분 매각도 일부가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그 자체를 할 수 없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의서나 아니면 어떤 서류적인 확약서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된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된 단서 조항도 달려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번 꼭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서 타 시·군 예를 들으셨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면에서 우리 영월군보다 뒤떨어진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거기는 군유지긴 한데 산으로 돼 있으니까 다시 토공 작업을 하려면 거기는 또 사업이,

김상태위원

그건 타시·군 얘기고요. 우리 영월군만 보자면 그래서 선정이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후속 조치로 어떤 사업을 넣으셨댔어요.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그거는 안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

김상태위원

그 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부지 매입비를 32억이나 주고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공모가 안 됐을 시 이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축사를 한다든가 어린이 시설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효율성이 나오겠어요? 자작나무 숲을 만드시고 그런 게 되겠냐고, 그 동네 한가운데.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도시 경관 숲 하나의 예로 인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보고서.

김상태위원

인제는 우리보다 지대가 높고 하니까 그 자작나무가 잘 자라고 잘 모르지만 여기는 경지 정리가 다 된 농경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그 중간에다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대안으로.

재만

엄재만경제과장

꼭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거랑 연관돼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후로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대안을 그런 농업 쪽에 대한 대안을 다른 대안을 스마트팜이 안 되면 다른 농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안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그래서 이런 게 좀 의문스러워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는 거니까 그건 차후에 결정하도록 또 계수조정을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도시과, 일자리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