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산업건설위의 서승필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의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 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서승필 의원님 등 6분의,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제4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서승필 위원장님, 민병춘 위원장님, 장진호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 윤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렸습니다.
10시 05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님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승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7분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3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8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서승필 위원장님 등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희 부서에서의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09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서승필 의원님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2분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김종욱 의원님 등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게 편리,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2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 제49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희 부서에서의 의견은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14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제3조에 그 시장의 책무가 있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그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 조례인데 이 조례 이제 그 부서에서 별도의견이 없다 하셨는데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어떠한……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정보, 정보격차 해소나 아니면 지능정보화를 위해서 어떠한 그 사업이나 정책의 방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그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장애인단체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컴퓨터 이렇게 아니 전산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어떤 제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다 맡겨만 놓지 말고 사업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정보격차 이런 것들에 그 지금 느끼고 있는 그분들이 가족들이나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님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윤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윤금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와 감사,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원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5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논산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과 처우개선수당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11조에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에서는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돌봄노동자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에,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0분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서원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논산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39조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0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정은숙 100세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서원 의원님 등 8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부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1분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장님 등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윤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헛기침) 죄송합니다.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민 고충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27조에서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3분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윤금숙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시민 고충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38조까지 제46조부터 제47조까지 등의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4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금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고충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조정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5분
민병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윤금숙 의원님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논산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서예교육 및 법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7분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이태모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논산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7조, 제9조,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38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이태모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논산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화예술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9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지금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에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근데 왜 특히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다른 예술도 이렇게 상위법이 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정이 있고 저희가 이제 서예라는 게 약간 우리의 전통적인 것 때문에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술이라든가 뭐 음악 같은 건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 있는데 서예만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니까! 이 서예만 지금 상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서예진흥에 대해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민병춘위원장
아무튼 서예는 정말 서예를 통해서 인성도 함양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이 참 많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논산에서도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계속 해온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서예쪽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을 통해서 전시회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했었고 교육목적으로 지원은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유는 이 서예진흥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 향해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교육이라든가 이제 보편적으로 더 이제 확대를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일반인들에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단 여기 조례 내용은 교육기관을 주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일……
민병춘위원장
그 학생들에게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혜택은 이제 일반인들이 가는 거고 학생이나 갈 수 있고 일단 지원 자체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서예 운영기관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음. 아무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논산에 서예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많은 또 대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윤금숙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전반의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3분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제8조의4, 제3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4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이상구, 김남충, 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윤금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금주 구역 지정과 금주 교육ㆍ홍보 등 시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적정음주량은 남자는 4잔, 여자는 2잔입니다. 월간 음주율을 보면 충청남도는 52%이고 논산시는 42%입니다. 한번 술자리에서 남자가 4잔 이상 여자는 2잔 이상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고위험 음주량, 음주율이라고 하는데 전국은 16.6%이고요, 충남은 17.3%, 논산은 20.1%로 고위험 음주율이 논산시가 확실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46분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은 논산이 고위험 음주율이 높다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면 뭐 남자는 넉, 4잔, 여자는 2잔이라고 했는데……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적정음주량은 남자는 4잔이고 여자는 2잔입니다. 이 잔수는 그 이제 도수에 따라서 소주잔은 또 도수가 알코올도수가 높기 때문에 또 작고요 4잔이고 또 맥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도수가 또 소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잔이 또 좀 크지 않습니까? 잔은 어느 뭐 양주잔이나 소주잔이나 맥주잔에 상관없이 무조건 4잔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아니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저는 잘은 모르겠으나 술을 마실 때는 마시면서 술도 마시고 사람도 막상, 아무튼 마시다 보면 절제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이런 측정을 어떻게 하며 이걸 위반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위반했을 때는 여기 뒤에 보시면은 과태료 규정이 지금 여기 되어 있거든요. 술을 특히 이제 금주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공원이나 또 아이들이 많이 가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특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다든지 술병을 딴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적발했을 때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때 일상생활 할 때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홍보를 계속 해야 되겠지요.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술 마시는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런 명시가 어디 돼 있나요?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여기 제4조에 보시면은 금주구역의 지정 등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시내공원……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도시공원이나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지역 또 어린이보호구역 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등 공공장소 이런 곳에 지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음주행위가 이제 안 되는 거지요.
민병춘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금주 구역을 지정한 그 장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 이런 말인 거죠?
혜란
이혜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 등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성경섭예산실장
예산실장 성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추어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 미반영, 제명 붙여쓰기, 조직개편사항 미반영 등 자치법규의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나이 표시 방식 개정 25건, 상위법령 제명ㆍ인용조문번호 등의 변경 20건, 제명 띄어쓰기 반영 13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반영 5건, 기타 오류사항 등 정비 11건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은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해서 자치입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2분
민병춘위원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나이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조례명의 띄어쓰기와 또 부서 명칭에 반영 또 상위법령 변경 사항 등에 미반영된 것들을, 미반영 등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50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안으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지방,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시출장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부터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하여 상시 출장자로 지정하였으나 상시출장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별표1의 대상 중 출장빈도와 업무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운임을 조례의 별표에 명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급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의 조항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절차를 명시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6분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논산시 공무원에 대한 여비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8조, 제31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7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여기 그 개정안에 보면 그 별표1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뭐 지급 기준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급대상에 보면은 이제 뭐 쭉 쓰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논산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중에 어떤 그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계세요, 몇 분이나?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보건소랑, 읍ㆍ면ㆍ동, 보건진료소 이렇게만 지금 지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좀 확대를 한다는 얘기죠?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예,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상시출장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떤 주로 어떻게 그거를……
일규
김일규자치행정과장
한 예를 들면은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발생하면 바로 출장을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상시출장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행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요, 국내여비는 이게 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인, 2시간, 저 4시간 미만이면 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가 이 국내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를 줄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상시로 출장할 수 사람들 지정해놓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부서 소관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을 도입하여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공통된 활동에 있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므로 질적ㆍ양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의안 1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인력은 2명으로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1명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은 겸직이 가능하며 육아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제공,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비용은 연간 5519만 4000원 정도이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의 공공성 확보, 안정적인 운영 등의 장점은 있으나 전담인력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전문적 인력 채용과 추가 소요인원 및 다양한 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의 단점이 예상되며 위탁운영할 경우 전문적 인력을 채용 및 활용하여 사업의 질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의 운영 특성상 지역사회 자원 및 지역사회 주민참여 활성화 등으로 비용절감, 양적ㆍ질적 서비스 등이 개선되며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의 장점이 더 많아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남도내 10개 시ㆍ군에서 총 41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1개소 모두 민간위탁,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04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및 활용하여 사업의 질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운영 특성상 지역사회 자원 및 지역사회 주민 참여활성화를 통해 운영하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아동돌봄지원법」 제19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효율적인 어떤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위탁 그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그 소요경비를 보면 인력비가 3600정도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인력비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력비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전담인력의 인력비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겸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나 아니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있는데 그 센터장을 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겸직을 하시는 거예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비용을 줄이기 위함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아동돌봄센터는 전문인력이 아동을 돌보는 형식이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간이나 뭐 함께 참여해서 품앗이로 이렇게 그 지역육아 품앗이 활동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비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많이 추가 뭐 인원이 필요하든가 하면 저희가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가족센터에 이게 위탁할 예정인데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나 직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센터장을 그 예를 들어서 봉사자로 아니면 그 겸직을 하는 분들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게 가능하겠어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사항으로 보통 논산 아니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 같이 그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가족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센터장을 겸직으로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그런 어떤 계획안을 지금 갖고 계시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논산시 가족지원센터가 구보건소 자리에 있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 상상이상복합센터로 들어가는데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뭐 지금 뭐 가족지원센터장님이 겸직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뭔가 했을 때는 지금 기존의 가족지원센터가 구보건소 자리에 있는데 거기 막, 거기가 아닌 그 지금 상상이상복합센터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센, 이 나눔터가?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어쨌거나 만약에 지금 겸직을 하신다고 하면 그 현재 있는 센터장님이 겸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왔다갔다하면서 이렇게 하면 업무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뭐 어떤 좀 그런 그 뭐야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같이 있으면은 뭐 같이 한 곳에 집중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저쪽 구도심하고 완전 신도심으로 나눠져서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나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동에 이쪽에 어쨌거나 그쪽에 그 아이들이나 뭐 이제 지금 인구들이 그쪽에 자꾸 이제 늘어가고 뭐 이제 지금 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꾸 이제 그 뭐야 뭐 인구들이 뭐 그렇게 뭐 많이 있지를 않아서 뭐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는 그 뭐야 그 가족지원센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가족센터의 장소는 없고요. 저희가 그 SOC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신축이 되면 의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나눔터 시설이 설립, 설립이 돼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상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족센터는 센터장이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그 활동의 유연성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상상이상복합센터 4층으로 가는 건 임시로 그냥 쓰는 거란 말씀이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데 가족지원센터를 새로 지금 건립하려고, 건립하면은 뭐 그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아니 가족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보건소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지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거기에 지금 있는데 이제, 이제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쪽 상상이상복합센터로 가잖아요.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뭐 거리도 떨어져 있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을 겸임을 하시면 어쨌거나 이쪽하고 그쪽하고 왔다갔다하시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나 이런 부분,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이 들어서……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족센터는 센터장이 상근지역이 아, 상근근무가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쪽에 육아나눔터에 와서……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도 비상근이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태모
이태모위원
이것도 비상근이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그 효율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상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전담 그럼 직원은 한 분 계시다는 거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분은 전담으로 계속 있으시는거고 그다음에 더 인원이 필요할 때는 그러면……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인원이 필요할 때는 가족센터내 직원이라든가 뭐 자원봉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고요.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의 계획 목적은 부모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그그룹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품앗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처음 논산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1호, 1호라도 봐도 되지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1호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위탁을 하시더라도 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좀 잘 보셔서 지금 뭐 공주시 같은 데 보면 당진시 이런 데는 뭐 당진시는 7군데나 있네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부모들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런 거를 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요구를 잘해서 위탁 운영을 하시더라도 잘 이게 좀 관리를 좀 잘 보셔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점차 저희부서에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많이 좀 확대 좀 하셔서 진짜로 논산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 더 뭐랄까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정경옥복지정책과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아동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부모급여 도입으로 0세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균등한 배분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외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 요건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 “아기”를 “수급아동”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에서 지급대상 기준을 당초 출생한 날부터 36개월 미만을 출생한 후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권한의 위탁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6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 요건이 변경되고 행복키움 수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권한의 위탁 등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6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것 좀 여쭤보려고. 참고사항에 보면은 부모급여로 해서 35만 원도 나가고 70만 원도 나가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것은 지금 말하자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을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나가는 건지?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모든 아동들이 다 나갑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 그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단 이제 여기에서 출생월에서 12개월 미만의 1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35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70만 원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그 보육료를 제외한 18만 6000원만 지급이 됩니다.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되는 그 보육료를 지원한 그 외적인 금액 18만 6000원만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의 아기 같은 경우에 35만 원인데 그거는 이제 보육료 지원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리고 저기 보면은 개정조례안 보, 조례에 보면은 아기를 수급아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확정을 하고, 잉?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수급아동이라고 하니까 조금……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사실은……
금숙
윤금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이게 이제 수급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조금 이제 수급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도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들리기는 하는데요 수급아동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는 아이 이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이건 충청남도에서 수급아동으로 이렇게 도에서 명칭을 좀 이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행복키움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에 그 뭐야 전체지금 0세부터 36개월 미만까지는 원래는 다 지급을 한 거, 한 거였었던 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370명 정도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 관내주민등록 그 거주에 0세가 370명이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그 370명에 대한, 370명은 이 행복키움 그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지금 못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변경됨으로 인해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게 이제 도에서 그 984명의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게 이제 370, 우리가 좀 오, 저 넘어서는 거잖아요, 1000명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370명은 해당 사항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부모급여가 변, 이제 부모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보니까 행복키움수당은 이제 12개월 이상에서 36개월미만 아동들에게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행복키움수당이라는 게 지금 전에 있던 것하고 개정되고 막 새로 생기니까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지금 부모급여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러니까 행복키움수당은 이제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항의 수당이고요, 부모급여는 이제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 낳고 아이를 또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그 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부모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모급여의 수당을 도입하게 되어 이걸……
민병춘위원장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23년 1월부터, 올해부터……
민병춘위원장
올해부터.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얼마씩 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부터 태어난 날부터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7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아이는 3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이게 부모급여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부모님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행복키움수당은 아이에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아이에게 직접 물론 이제 아이 그 계좌가 있으면 아이계좌에 입금이 되는 거……
민병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주겠지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래서 이 명칭이 뭐 그러니까 지금 다 아이에 관련된 건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중 지급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러니까 부모급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에서 우리 충청남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사업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물론 우리가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대안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한테 보육료 나가고 또 이 부모수당 또 행복키움수당 또 뭐 이런 보육료 이런 지급들이 굉장히 루트가 많아서 이거 산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겠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래서……
민병춘위원장
이중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0만 원 1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70만 원이 지원되데, 이 어린이 애기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료를 감한 남은 잔액 18만 5000원만 부모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7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기들에게는 70만 원이 부모에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이용을,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70만 원이 아닌 18만 5000원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과장님! 이런 아이에게 다 지급되는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윤금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를 수급아동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지금 충남, 충청남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모든 지급하는 그런 금액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를 수급 뭐 이런 그 단어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금이라든가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뭐 수급대상자 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 지급대상자를 수급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고……
민병춘위원장
이거는 이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다 수급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 어감이 결코 유쾌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냥 행복키움수당이라고 하든지 자라는 아이에게 태어났는데 수급부터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 주면서도 받으면서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칭에 대한 변경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이건 도에서 이제 그렇게 내려왔고 이게 저희가 이제 15개 시ㆍ군에서 동일하게 이 수급아동이라고 조례가 아마……
민병춘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에 좀 건의를 하셔서 명칭변경은 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한번 저희가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142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의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 및 우리시가 2023년 7월19일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은 그 유가족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에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 2023년 8월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으로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및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감면세목으로는 사망일에 속하는 연도의 1년간의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으로 6월ㆍ12월자동차세, 8월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7월ㆍ9월 재산세로써 해당 세목의 100% 감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세목은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에 해당되며 추후 행안부에서 사망자 및 유가족 명단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감면 세목으로는 피해일에 속하는 연도의 1년간 2023년 재산세 세목으로 2023년 7월 1기분 주택 및 건축물, 9월 2기분 주택 및 토지분에 해당됩니다. 호우 피해 입은 토지ㆍ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필지별 100% 감면으로 산림작물 등 재배지 임야는 피해면적에 대하여 감면할 예정이며 농약대만 지급되는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명단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 및 선별하여 감면을 철, 감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면방식은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명단 통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 명단 확정시 신속 감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였기에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142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37분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2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38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 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죠?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저희가 총 감면하게 되면 1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1억 정도 됩니까?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제가 저번에 질, 저번 질의를 통해서 지방세가 지금 상당히 그 감면대, 예상 감면 프로테이지가 한 7% 정도 그때 말씀하셨던가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그 공시지가가 7% 정도로 하락해 가지고요, 저희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은 한 6.5% 정도 됩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뭐 저희가 교부금도 내려오는 금액이 줄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 그 지방세도 줄고 뭐 여기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또 이 세금이 또 저희가 거치는 세금이 줄게 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으리라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방법은 없겠지요, 그죠? 근데……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저희 이게, 저희는 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감소가 되긴 하는데요 저희 이제 시세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지금 판단이 그렇게 서고 있어요?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좀 높여서 우리 세수가 좀 확보가 되고 우리 그 시정, 시정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이영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강대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및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행화를 도모하는 한편 별표1 소모품의 금액기준을 충청남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안 제7조에서 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동년”을 “같은 해”로 개정하고 안 제26조의2에서 상위법령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1에서 소모품의 기준금액을 3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을 알기 쉽게 다듬어 법령의 이해를 돕고 물품의 금액 기준을 개선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3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및 상위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면서 또한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변경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및 제94조의2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44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일환으로 기존 조례 내 “셔틀버스”를 “순환버스”로 순화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내 셔틀버스를 순환버스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시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와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의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일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논산시 강경젓갈추진,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주관이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의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를 위하여 논산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에 따른 조례안 폐지입니다. 다음은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황산벌전투재현 행사의 폐지에 따른 조례안 폐지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축제주관 기관의 변경과 행사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48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44호부터 제145호까지의 조례개정안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일환으로 조례 내, 조례 내용 중에서 “셔틀버스”를 “순환버스”로 순화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국어기본법」 제3조, 제14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괄폐지조례안은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와 논산시 황산벌전투재현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49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의안번호 145호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쉽게 여쭤볼게요. 각 축제추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하여튼간 일정이라든가 장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의결이라든가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데 왜 구태여 추진위원회를 없애야 하는지 폐지를 해야 할는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강경젓갈추진, 추진위원회는 지금 재단에 축제추진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쪽이 조례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가 보조금에서 공기기관대행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젓갈추진위원회에서는 사실 사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가 더 안 가는 것이 내일모레면 젓갈축제가 시작돼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구태여 지금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하는 건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폐지는 원칙적으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어가면서 이 조례는 폐지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물론, 물론 논산시의원이지만 그래도 강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경젓갈추진위원회가, 딸기축제위원회도 아직 폐지가 안 됐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는 폐지를 위한 준비로 하고 있어서 다음 회기 중에 제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면 저 생각은, 저 본 위원 생각은 딸기축제하고 같이 폐지되는 축제를 다시 저기 추진위원회를 같이 올려서 폐지해야지 돼, 폐지해야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또 폐지되더라도 다른 데 보면 충남 뭐 계룡시고 공주고 이런 데 보면은 위원회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 보완상으로 다시 조례를 만든 그런 데가 많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또 같이 과장님이 좀 거기 공주시나 계룡시 이런 데 들어가 보셔갖고 추진하는 그것을 조례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완상으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강경 젓갈추진위 폐지는 저는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강경젓갈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례안 근거를 마련해 줬는데 현재 보조사업 자체가 축제추진위원회로 배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제목에도 있듯이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일괄적으로 폐지 조례안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도 추진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런 데에서 차라리 설명을 해 주고 다음에 이게 폐지안 폐기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은 괜찮죠, 말이 없고. 근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젓갈 이 축제에 대해서 엄청 시끄럽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약간 재단으로 변경에 따라서 약간……
금숙
윤금숙위원
지금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상월 공동위원장님 최효상, 최효상씨이라고 했지, 그분도 내려앉았다고 그렇게 말이 들었거든. 왜냐! 워낙 시끄러우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고견은 제가 존중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조례폐지안과 축제랑은 연계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추진위원들이랑 강경읍, 저기 읍민들 그 젓갈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시끄러우니까 없애려는 것 아니냐? 없애서……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끄럽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건 존치를 해야 하고 뭐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존치가 안 될 수는 없는데요……
금숙
윤금숙위원
제가 근데 그것은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관광재단으로 다 넘겨서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아무리 유명무실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추진위원들은.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지금도 재단의 추진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충분히 의견이라든가……
금숙
윤금숙위원
한 번도 회의 안 했다고 하던데?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번에도 한 게 운영위원회가 했고 처음에 장소라든가 일정도 거기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아니 한, 운영위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영 이름, 자기도 들어가 있다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 강경읍사무소에서 한 것도 운영위원회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추진위원회 아니에요, 그건?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운영……
금숙
윤금숙위원
추진하고 운영하고는 틀리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축제에 대한 건 재단에서 하는 운영위원회로 다 일괄 병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좌우간 제가, 이게 일괄적으로 다 딸기축제니 이런 것 같이 폐지안이 올라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찬성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방금 윤금숙……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결국적으로는 이게 이제 방향을 잡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전에 홍보나 이런 절차가 사실은 있었어야 돼요. 그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연산대추축제하고 곶감축제도 결국적으론 다 이제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해산해서 어제부로 이제 그 대추축제추진위원회 남은 돈을 2백 얼마가 남았다는 거여. 남은 것을 거의 뭐 유명무실하니까 결국적으로 이게 조례가 있어도 아무런 뭐 거시길 못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산림과 소관이었었는데 그래 그 남은 돈을 갈 데가 없잖아. 추진위 저 논산문화재단에다 줄 수도 없다는 거여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우리 이제 면에 불우이웃을 돕는 데다 써라 해서 이제 그걸 다 해산하고 불우이웃돕기 이제 성금으로 했는데 이 마찬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연산대추축제나 이 양촌곶감축제나 강경젓갈축제나 지금 딸기축제까지도 이제 논산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 논산문화재단에서 이게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 이 무용지물한 상태라 폐지가 돼야 돼요. 된 상태에서 논산문화재단으로 사실은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홍보나 이런 것이 좀 덜 돼 있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윤금숙 위원 같이 이해를 못했어. 이거 왜 지금 연산대추축제 추진위원회가 다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폐지 해가지고 그 축제 기준틀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논산문화재단으로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폐지는 뭐 어차피 다 이제 당연한 거예요. 폐지가 돼야지 축제를 논산문화재단에서 모든 관계를 총괄하는데 지금 강경젓갈축제 이게 저, 조례가 이거 있어,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무것도 없어, 활동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부족이다 그 소리여,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이 그런 걸 사전에 좀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장이나 그쪽하고 이제 홍보를 좀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판단되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논산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폐지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윤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하고 우리 이상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안 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아무튼 이 강경젓갈축제위원회는 조례는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조례안의 폐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럼 폐지하는 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종욱
김종욱위원
윤금숙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우리 이상구 부의장님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저도 이제 폐지하는 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뭐 이상구 부의장님,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뭐 협의가 좀 없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 뭐 강경읍 쪽에서는 조금 이 반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장, 조금 보류를 하셨다가 다음 달에 뭐 딸기나 이렇게 같이 오고 뭐 좀더 그분들에게 좀 이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하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저는 그런 게 좀더 합리적일 거, 저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당연히 이게 뭐 유명무실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법규 신뢰성이 제고가 안 된다고 저는,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부의장, 부의장, 부의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한 달정도 좀 보류를 했다가 뭐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봅니다.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지금 이제 전에 우리 관광재단에서 모였을 때 딸 그 젓갈추진위원회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참석을 다 하신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성한 겁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새로 구성된 거예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염려하는 우리 존경하는 윤금숙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어떤 그런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 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구성이 돼 있지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강경 내에 지금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못하시는 분들 이제 대상이 안돼서 운영위원회 대상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반대 아니면 그 젓갈축제가 잘 운영이 될지 그런 염려도 있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구에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계시는데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저도 이것을 조금 보류를 시켜서 그 염려를 불식시키고 젓갈축제가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왜냐면 뭐 저희가 지금 뭐 이 시기적으로는 이게 절대적으로 뭐 빠른 시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지역구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조금 보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본 위원의 생각 그렇습니다, 예.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아까 우리 이상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양촌 뭐 곶감축제하고 또 연산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 했었는데 이미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쨌거나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올라온 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인데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축제추진위원도, 추진위원회도 지금 그 이제 그 조례도 없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폐지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여기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번 말고 다음번에 같이 일괄적으로 다 상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 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번 젓갈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안하고의 큰 지장은 있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아, 그래요.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또 의견이 모아졌고 윤금숙 위원님 의견에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지금 15항 이거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함, 여쭤, 제가……
상구
이상구위원
정회를 하고서 한번 도출해 보시죠, 정회를 하고……
민병춘위원장
정회를 하고?
상구
이상구위원
정회하고.
승권
서승권문화예술과장
제가 한번 2가지 다가 이 폐지가 되는 조례안이, 아니면 하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ㆍ정의ㆍ시장의 책무에 대한 것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 관광기념품 지정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 사후관리 및 지정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및 판매점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검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단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결과 제2조 정의 조항에서 기념품 제작의 주체 범위를 논산시 관내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과 관광기념품 지정요건에 관한 논산시 사회적기업, 또는 장애인 생산제품을 별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나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논산을 대표하는 캐릭터와 관광지를 소재로 제작하여 상품성이 가장 우수하여 논산을 널리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전국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제 안, 안 제6조 위원의 임기조항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안 제7조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12분
민병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에 조성, 조성,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13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3항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2항”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안 제, 안 제2조 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4조1항에 근거한 위반사항을 신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2시 17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23년 3월 28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민병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