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총 1개 업체당 500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는 그 소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소상공인들 이외에 해당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사전에!

예.

사전에 질의, 저기 뭐야, 답변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추가)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용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주택법｣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영영구임대개나리아파트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원활한 회계운영을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회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택법｣ 제84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본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법｣ 제84조, ｢지방재정법｣ 제9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조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논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교통과 소관 조례 1건과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 따라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에 2년을 연장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제1호에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차량제작기술의 발달 및 도로운행여건 개선 등에 따른 차량내구성의 향상을 고려하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논산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3,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에 대한 소요비용은 2024년 기준 13억 583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논산시지회이며 위탁금액은 2022년 10억 185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11억 9070만 원이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이용대상자 등록건수는 2023년 6월 30일 현재 1649명으로 이용대상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운행현황으로는 평일은 7시부터 21시, 주말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논산을 비롯하여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경기, 전북지역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내역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9522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2023년 6월 30일 현재 수입금은 4566만 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및 집행실적은 2쪽 및 3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민간위탁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건수는 총 3만 6917건이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이 2만 9749건, 노약자 7만 1042건, 기타 1만 4831건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위탁 운영성과입니다. 차량관리 운영평가, 인력활용, 6쪽 재정성과평가, 서비스지원평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고객만족도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이 75%, 보통이 19%, 불만족 6%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사유로는 오랜 시간 배차로 인한 차량 증차요구 및 휠체어 장애인 우선이용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쪽 중간부분, 민간위탁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결과 현재까지 보조금을 합당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산시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관리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종사자이기에 교통약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서비스정신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실무부서 종합의견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대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로 운영인력과 차량 등이 더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통약자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운영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촌지역 택시의 특성상 대도시와의 운행거리 도로여건이 다름에도 과거의 일률적인 차령규제로 멀쩡한 택시를 교체해야 하는 여건을 없애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관내 택시업계에서 신차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향후 3년간 계속 위탁하고자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개인택시……

소형이요?

소형은 현재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상은 9년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저희들 법이 생긴 건데요 그 이후로 지금 별도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

기본적인……

예, 맞습니다.

그게 ……

저희들 지금 논산으로 따졌을 때는요 300일 이상 해 가지고 한 3만 정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나 조금 이렇게 농어촌도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차 그 주행거리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뭐 30만이냐 이거 말씀하시는데 주행거리하고 그다음에 차량 연식 가지고 이제 많이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기에 서울시 같은 데도 좀 알아보고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만 정도를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렸을 때 지금 차량 자체의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도로여건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정도면 더 연장을 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안전대책은 뭐냐면 이 차량이 정기검사가 있고 종합감사 있고, 종합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사를 해 가지고 차량이 더 운행이 가능한가를 정확하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게 필증이 나와야지만 연장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할 사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예.

……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방지턱 도로과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

어르신들은 그 전자메일이나 아니면 고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고는 이제 독촉고지서는 그렇게 하는데 저기 메일로도 하고 저기하는 데는 접수 받아서 우리가……

예, 예.

……

상위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이거 우리 신청에서 원하는 분들만 전자고지 하고 종이고지 하는 데는 또 종이고지로……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