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는 남효선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22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등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 강동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은 행정복지위원회,「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등 2건의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에 있었던 국장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조 건설교통국장이 기획경제국장으로,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복지가족국장으로,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이 문화환경국장으로, 이상용 복지가족국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과,동장 인사발령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기상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재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7월 인사발령을 받은 국장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네 분의 국장님들이 전보되셨는데, 먼저 장병조 기획경제국장부터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병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경제국은 강동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과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서로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국 소속 전 직원은 이러한 어려운 숙제를 풀기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희수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승진 발령 받은 복지가족국장 유희수입니다. 촘촘하고 성심을 다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서 자랑스러운 복지 강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수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병식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문화환경국장인 권병식입니다. 문화와 체육 분야를 구민들이 향유하고 그 다음에 청소와 환경 분야를 더욱 깨끗이 하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용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많이들 신청을 하셨는데 먼저 5분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GTX-D의 강동구 천호역 경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수희 구청장님과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GTX-D의 강동구 경유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GTX-D 유치는 강동구의 장기적 성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교통 사안입니다. 여기서 GTX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인 일터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에서 서울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 동남권의 중심인 강동구에 와서 다른 주요 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환승의 편리함입니다. 환승역은 이동의 편의성, 시간 절약, 네트워크 연결, 교통체증 완화, 환경 보호, 도시 계획 및 개발,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환승역은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현대 도시의 교통 구조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현재 강동구 지하철 교통망 가운데 가장 환승 교통편이 발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있는 천호역입니다. 천호역은 환승역으로 5호선, 8호선 두 노선 모두에서 2023년 7월 한달 간 198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의 타 지역 사람들이 천호역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천호역을 GTX-D 노선을 유치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환승 저항을 낮추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환승 불편은 지하철 이용객들의 피로도에 큰 영향을 주며 오히려 대중교통을 피하고 자가용을 선호하게 되는 큰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동구가 천호역을 중심으로 GTX-D 노선 경유를 유치하고 이를 토대로 강동구 다른 지역까지 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구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GTX-D의 강동구 경유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은 천호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부의장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남현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 명일동 지역구 김남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의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폭우·폭염·태풍 등 이상 기후가 무시무시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결국은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태를 최소화 시킬 수도 있었을텐데, 아니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해 연보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연재해는 그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7년에 17명에서 2021년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던 장마란 표현이 무색해집니다. 수시로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라는 표현을 도입해야 한다고 여러 언론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예방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중호우와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수과 예산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2023년 강동구 치수과 예산은 65억 8,661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번째에 해당합니다. 또한 강동구 총 예산의 0.67%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3번째에 해당합니다. 예산 편성은 업무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가 치수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극히 소극적인 모습은 대단히 아쉽고 우려스럽습니다. 매번 재난이 닥치고 난 후에 사후약방문으로 현장방문한다고 호들갑 떠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불허한 폭우로 인한 비극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서들의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BS 뉴스에 따르면 금년 군산시에서는 1968년 이후로 일일 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침수예방사업을 통해 단 한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군산시가 예산을 전년 대비 2배가량 증액편성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도 자연재해와 관련된 모든 부서들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심우열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하여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요즈음 여러 언론에서,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는 외면하면서 뜬금없는 이념논쟁으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치 공학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무책임과 무능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나 칼럼들을 자주 접하면서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주인은 명백하게 국민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위임 받은 권력을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책임의 한계는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정책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 공익의 가면을 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이 되면 안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독립’ 보다 ‘건국’을 앞 세우는 것 같은 분위기,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 등 흉상 이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공식 입장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을 볼 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또한 같은 맥락인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스스로가 특정한 이념 또는 역사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도 공만 있다거나, 과만 있다거나 하는 극단적 사고 또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전해져야 하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 대통령’, ‘38선이남 단독정부 수립’,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반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등의 단어로 기억되는 역사 속의 인물입니다.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데 기념관건립추진위원 중의 한 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낚시를 즐겼던 곳이라는 연고로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개인 사유지 중 일부를 기념관 건립 부지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박정희대통령 정부 시절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강일,고덕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고덕비즈밸리 등이 들어서면서 강동구의 허파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는 지역이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를 기화로 특정 지역신문에 게재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환영합니다”라는 제하의 광고 또한 문제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강동시민모임”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강동구 고덕동 한강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환영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기념관 건립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니 참여를 바란다’며 은행 계좌와 함께 모금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 단체가 ‘강동시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만큼의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성된 단체인지, 그 모금 활동에 위법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게재하는 특정 지역신문사 역시 편향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된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마치 강동구민들의 절대다수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찬성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와 부적절한 모금 활동을 해서 선의의 구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만큼은 독립운동과 친일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에 이승만이 웬 말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ㆍ2ㆍ3동, 둔촌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결의안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아직 긴 여운이 남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8월 24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한 것을 보며, “자연재해를 재촉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8ㆍ15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권을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자성 촉구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본의 눈치를 살피며 단순히 한 일 안보협력만을 강조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오대양을 오염시켜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해양 방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웃 나라에 다시 한 번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82년 전, 제국주의 침략 야욕에 눈이 멀어 태평양 전쟁마저 불사했던 일본제국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인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며 환경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조약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엔 해양법조약 제194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나라는 국가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이나 다른 국가에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그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소공급의 70%를 담당하는 생명의 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 쓰레기로 죽어가는 바다의 멸망을 재촉하는 행위이며,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이상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폭염, 태풍, 지진, 산불 등 각지에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 바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핵 오염수 방류입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십시오!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이 재해로 인하여 생명과 자연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난의 산불이 생명과 자연을 휩쓸어갔듯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전 세계의 생태계와 물질 순환에 돌이킬 수 없는 자연재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으로 인한 핵 피해국임을 강조해왔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핵 가해국이 되려고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 양심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진수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남효선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응원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인류문명의 발전을 돌아보고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 해결 및 미래의 발전 전망을 보여 주는 세계박람회기구 공인 행사로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로 경제문화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박람회는 인류 과제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고, 산업·기술 및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2030 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양극화 같은 인류 사회 공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큰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부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하였고, 2022년 9월 유치 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치 활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하셔서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훌륭하고 품격 있는 유치 활동을 170개 회원국 대표 앞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교섭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2023년 3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제 3대 행사인 올림픽·월드컵·등록 엑스포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7위권의 경제력 규모를 갖춘 것을 보여 주는 국격 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2002년 월드컵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견인하였다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여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약 61조원과 50만명의 고용 창출, 최소 3,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대한민국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는 더해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자랑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K-pop, K-드라마, K-음식을 잇는 새로운 K-기술력을 선보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46만 강동구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선정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희동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앞으로 잦아질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강동구의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를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배우 이병헌의 열연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감독은 이 작품에서 모두가 무너진 세상 중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단지 내 군상들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통해 아파트가 계급이 되어버린 각박하고 천박한 우리네 현실을 뼈아프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들고나온 것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신 영화의 전제가 되는, 세상이 뒤집어진 재난재해 앞에서 과연 우리의 강동구는 그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강이 마르고 모든 땅이 갈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 시대는 기후위기 등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가 자주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고 극한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는 세상, 비극적이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기후에 맞서 우리의 행정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지난 7월 극한 폭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던 오송 참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관련, 현 정부는 무책임과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발표는 정말이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는 어떨까요? 다행히 이번 폭우에 있어서 강동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암사동의 폭우 피해 현장을 다녀본 결과, 강동구 역시 재난·재해에 대해 취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노후 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그곳에는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의 재해취약성 분석에 의하면 강동구는 폭우재해 취약성이 가장 높은 1등급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의 집행부 역시 커다란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늘 해왔던 만큼만 관성에 따라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2021년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매년 30년 된 노후 건물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지은 지 30년 초과된 1만 883개의 건축물 중 약 3,000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암사시장의 경우, 126군데나 빗물 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단 10군데만 보수했습니다. 다른 시장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입니다. 담당과는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의 공모사업을 바라볼 뿐, 구 자체 예산은 언감생심인 듯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 폭우 피해 발생 이후 수해안전망 종합대책을 내놓고 자치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건물주를 만나 설득하고 제안해야 되는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물주의 이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건 예산입니다.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을 좀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몇 백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스카이워크 등에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예산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재해 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세우고 이와 관련 있는 치수과, 푸도과, 재난안전과, 건축안전센터 등 부서별 행정 칸막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건축안전센터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만 증액할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 등을 꾸려 분야별 전문위원들을 모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기술직의 경우 서울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에 대해 천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재계의 어느 공무원이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인 간의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한 발을 빼는데요. 실제 지역이 변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재난·재해에 맞서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가난을 구별할 것이기에 집행부는 그 취약한 부분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으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리싸이클 시티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여러분! 강동구와 송파구가 원래 하나의 구였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PPT 상영) 사진을 보시면 과거 강동구청은 강동구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분구가 되고 나니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고덕·강일 주민 분들은 대중교통으로 구청을 가려면 배차 간격을 포함하여 1시간이 걸립니다. 자차로 이동하면 25분 정도 걸리는데요. 구청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앞에서 대기할 각오를 해야 하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청 이전 등이 검토되었지만 예산 및 적정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올해 5월 공실이 된 고덕역 5분 거리에 위치해 주민 접근성이 뛰어난 리싸이클시티 공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부터 구청의 기능을 일부 분산할 수 없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어린이 비중이 높은 고덕강일지구에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특히 폭염 등으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층고가 높고 넓은 공간의 리싸이클시티 부지에 강남구의 공공실내놀이터와 같은 것을 만든다면 지역 주민이 항상 모여드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이제 강남구에 나왔던 실내놀이터고요. 핵심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고, 즉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이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리싸이클시티 공간에 올해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여권팀과 동남로에 위치한 몇몇 부서의 현장사무소가 입주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의 기능이 일부 분산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합니다만, 아래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서의 현장사무소 등은 통합이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동남로는 서울시 부지로 별도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 기간도 여유가 있기에 동남로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급하게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현장 사무소의 열악한 시설 개선은 하되, 장기적으로 연간 6,600만원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명일동 소재 도로과 자재창고 계약이 만료되는 25년에 맞춰 대체 부지를 확보한 뒤 통합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권 교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등록 등 주민이 많이 찾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출장소 역할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직소민원실이나 옴부즈만 등 민원 관련 부서 역시 배치하여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고덕비즈밸리 입주 및 강동세무서 이전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행정 서비스 요구 증가의 선제적 대응 차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덕2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낙후된 건물로,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강좌가 적고, 인근 고덕1동 17개 문화 강좌 수 대비 절반도 되지 않는 8개에 불과합니다. 새로 생긴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공간도 확보를 검토 요청해봤지만,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싸이클시티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고덕강일지구 주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청 기능의 지역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55만 강동 시대를 이끌어 나갈 고덕강일지구의 발전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열여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교권 침해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가치는 보장되는 반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미비해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권한이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되는 조례로, 또한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권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는 법률들로 제·개정을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 개정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 차 초임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학생 사생활의 자유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폭넓게 명시하였으나, 정작 그에 따른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고발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사가 수사를 받게 되면 비록 교사가 무고하더라도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교권의 실추로 이어진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 지도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 학교 폭력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전면 제·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관련 법률들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조속히 제·개정 추진이 실현되도록 강력히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권이 원활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국회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3.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여덟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는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 표기 논란에 대해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으며,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본해의 표기 입장을 철회하고, 동해 표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은 역사적 정당성을 인식하고, 동북아 평화 공존을 위해 일본해 표기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미국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를 규탄하고, 동해 표기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했을 당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다. 이에 한국은 미군 측에 일본의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으며,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관련 보도 자료에는 일본해 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과거 일제 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동해의 단독 표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부터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한다는 병기를 주장해 왔다.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세계적인 유력매체 및 지도 제작에 병기표기를 많이 하고 있으며,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회가 공립교과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프랑스 최대 일간지인 르몽드가 발행한 2015년판 세계대지도책에 동해가 일본해와 함께 병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외치며, 공식적으로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곡된 '동해'의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일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46만 강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미국 국방부가 즉시 '일본해' 표기를 수정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 철회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동해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미국 국방부의‘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