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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도시개발특별위원회2023-08-29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정대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개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된 이후 2023년 8월 31일자로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위원회는 구로의 주거복지 및 미래 도시 공간 변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형 정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하였고, 또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서울시 타 자치구 및 구도심과의 도시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로구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균형 발전 및 도시 개발을 위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신, 또 이 보고서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면 저희가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7월 이후 8월에 회기가 없어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일부 위원님들 의견을 나눴는데 사실 의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특위 활동을 조금 더 잘 하고, 현장 활동까지 포함해서 잘 하고 우리가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사일정에 맞춰서 특위 활동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제가 스스로 통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재건축·재개발이나 서울형 도시정비 사업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도시계획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활동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의사일정에 기간을 더 늘리려면 지난 7월 본회의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특별히 의견이 없어서 일단 지금의 도시개발특별위원회로 활동 결과를 종료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와 같은 도시나 아니면 주택 문제 또 우리의 도시 인프라 문제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또 한 번 개진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아마 특위를 또 한 번 더 운영해도 좋을 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 지역에 다 현안들이 있으시고 하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한 60여 개 정도 되는 다양한 주거 정비 사업과 도시계획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익을 기여하신 점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4일날 구로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현황 보고회를 우리가 여기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현황과 추진되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 거고 그 후에 어떻게 결과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현황까지 들었으니까 그 후에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도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저희가 도시개발특위를 연장하고 싶으면 사실 운영위원회에 기한 연장 요청을 이번에 해서 그래서 활동 기간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더 연장을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활동 기간이 공교롭게 8월 31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8월달에 회기가 없다 보니 지난 7월에 상정하고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제가 물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한 연장은 나중에 본회의에서만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운영 전문위원하고 여러 차례 논의, 숙의를 했더니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8월 30일로 기한이 돼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절차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우리가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서 만약에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연장 건을 이번에라도 다시 올려야 되는 거죠.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황 보고까지 들었으니까 서면으로라도 그 후에 진행된 내용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 없겠습니까?
대근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현황 보고했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제가 별도로 각 부서에 이렇게 전달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죠 우리 활동 일정이나 31일로 종료되지만 오늘이 29일이니까 오늘 각 부서에 통지해서 문서는 9월달에 오더라도 그렇게는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그러니까 특위 활동은 8월 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 맨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 그 부분을 담든가 아니면 담지 않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의견이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약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만 이렇게 원래 위원님들 각자도 그러니까 특위 활동 아니더라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위 차원에서 먼저 보내놓고 나중에 그 결과, 근데 이게 사업이 워낙 길고 종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고 결과가 나오는 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부서에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고 해서 받으시는 부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장

우리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우리동 활동 기간은 8월 31일로 종료가 됐으면 지금 오늘 회의도 종료됐는데 회의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동은 활동대로 끝나고 우리는 현황 보고까지만 들었으니까 이거와 관계없이 그냥 그때 보고했던 부서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어떻게 진행이 그동안 됐는지 그냥 위원장께서 서면으로 보내라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 설명은 개별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현안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궁금하신 부분은 전체 내용이 아니더라도 개별 사안의 관심사항을 조치 내역이나 이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권한에 속해 있다. 그런데 지금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부서에서 사업별로나 현안별로 조치 이행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오히려 또 지금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 요구하는 거나 어떤 보고 이행 조치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조금 무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기간 내에는 우리 도시개발특별위원회 명의로 뭘 이렇게 조치한 사항이나 아니면 이행 사항 결과 보고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관 상임위도 있고 또 개별로 그리고 또 의원님들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요청하면 활동 기간은 만료되더라도 제가 위원장 명의로 해서 정식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면 어차피 이행적으로 우리가 31일까지가 활동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보내고 문서를 조치 사항이나 이행되는 건 그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같이 그러면 한번 같이 공람하도록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별 지역별로 위원님들도 관심 내역별로 궁금하신 거는 각 부서가 우리가 4개 부서 와서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각 현안이나 조치 이행 사항은 또 별도로 요구하셔서 받으시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방은경 위원님!
방금

방금방은경위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오늘 29일이고 기한은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요청서를 보내면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만이라도 저희가 서면으로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31일이라는 날짜가 안 됐으니 우리가 오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셔서 현재 31일까지 진행될 수 있는 그 과정 거기까지만이라도 저희가 특위에서 받고 31일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낼 것이고요. 사실은 전문위원님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도시개발 문제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있고 우리 지역 인프라 문제니까 늘 이렇게 촘촘히 챙기면 좋은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분야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로 못 챙겨서 사실 몇몇 위원님들은 활동 기간을 가능하다면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자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개진하실 분이 있으면 개진하시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서명해서 운영위원회가 목요일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연장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부진했던 활동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고 최근에 지역 현안들이 많아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한번 전달해 주시면 그 의견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도 해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우리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우리가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은 실질적으로 크게 하지는 못하고 1차 보고회 잠깐 하고 2차 보고회를 하고 난 후에 실제 결과까지도 우리가 확인되지 못했었잖아요. 결과 내용을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김철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장님께서 부서에 요청해서 충분히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장 부분은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1차, 2차를 하고 후에 결과도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임기가 종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부서한테 그 결과까지 확인하고 그 후에 진행 상황까지도 우리가 좀 결과를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듭니다.
대근

정대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기한을 지금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하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또 내년에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 특위 활동이라는 게 최대한 상임위나 또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피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라 몇 번 몇 번 이렇게 자꾸 주저주저하게 되고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연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지 혹시 동의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이행 절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은 그러면 이대로 가시는 거니까 다른 절차적인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뜻이 있었으면 6개월이든 연장한 사례들이 계속 특위는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8월 회기가 없는 상황이라 7월이라고 그래서 저는 9월에도 가능할 줄 알고 의견을 들어서 9월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9월은 또 8월 31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급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득이 그냥 채택을 일단은 정리하고 혹시 의견을 물어서 또 더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면 활동을 해서, 그러려면 조금 더 개선할 건 하고 보완할 건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할 듯은 합니다. 혹시 의견 또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연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미주 위원님!
해서

궁금해서김미주위원

여쭤보는 건데 전문위원님! 저희가 지금 목요일 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논의가 됐으면 연장의 안건을 운영위원회로 올리면 그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연장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장을 하겠다고 이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향후 되는 겁니까?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제가 일전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조례상 특위를 구성 운영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실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금 종료하기 직전에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전에 본회의까지 운영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약간 물리적인 시간상 여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회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김미주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를 간다 하더라도 본회의까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그거를 뒤에 이어서 부활시킬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구성하셔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쨌든 이번에 종료한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다시 특위를 처음부터 구성하는 그 과정들을 밟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네.

김미주위원

이해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장

좀 설명이 제가 부족했나 본데 일단 오늘로 종료는 합니다. 종료는 하고 만약에 같은 도시개발 특위가 됐든 어떤 같은 종류의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번 내용과 포함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지 지금의 특위를 바로 연장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미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장을 할 수는 없고 단 우리 특위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서 활동 보고 사항이나 또 현장이나 좀 더 구체적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기획위원님들은 개별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관심 갖고 접하게 되니 혹여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면 향후 야당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해서 뜻이 맞으면 그때 실행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연장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활동 기간 내에 우리가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 이행 사항은 가능하면 최대한 보고를 정리해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받아서 활동 기간이 끝나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공유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개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