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직무대행, 정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와 출향인 간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발전 및 출향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제2호는 문구 수정 사항이며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1항제4호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을 신설하며 예산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3호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의 운영 및 참여경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연평균 비용 3,000만 원 미만 발생으로 미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도로 개선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와 출향단체간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활성화하고자 교류·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계획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5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출향시민을 맞이하잖아, 그죠?

네.

출향시민 몇 군데에서 오시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여덟 개 단체입니다. 1,000명 정도 됩니다.

여덟 개, 근데 예산은 3,000만 원 안에서 쓸 수 있게 한다 얘기하신 거죠?

네.

대부분의 이런 단체가 왔을 때 어떤 행사를 하는거 보면 운동경기,이런 것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동문회도 그렇고 출향시민들도 오시는걸 가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출향시민들 중에도 상당히 어떤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시를 써서 전시회를 한다 할까 이런 쪽도 조금 색다르게 한번 유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향시민들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히 시라든가 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해주면 이분들이 더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중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운영·관리가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구 수정 안 제1조, 제2조제2항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인적구성 등 안 제3조1항부터 제4항, 국민체육센터 인적구성,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 협조,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고령자 연령별 사용료 할인율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규제 사전 검토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백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환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체육·문화 시설이 설치 및 관리로 규정되어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적절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5월 3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직영을 하잖아, 그죠?

예. 예.

직영을 해서 지난번에는 태백시 체육회가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수영장은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놔서 상당히 좋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잘하셨는데 요금에 대해서 직영을 하니까 왜 비싸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아셔야될 것 같애. 태백시 체육회가 했을 때는 돈을 안 받았는데 직영을 시에서 하니까 돈을 받는다 이 금액이 크다 해서 지난번에도 최소한의 또 돈을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걸 왜 태백시 체육회가 돈을 안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육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워낙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하고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저희 태백시와 같이 지원하여 갖고 학교 체육관들 보면 체육관을 짓고나면은 동호회분들이 그 체육관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교육청 지원 조례에 보더라도 할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동호회분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보면, 저희 국민체육센터하고 현재 비교해보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관 사용료가 시간당 얼마죠?

지금 체육관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 성인은... 그게 아니고 체육관 전용 사용료가 평일, 토요일, 공휴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체육경기 할 때에 종일은 7만 원, 토‧공휴일은 10만 원, 경기 이외에 평일에는 15만 원, 주말에는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할인도 있는데 그 동호회들이 현재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 지금 사용료는 얼마 정도로 돼 있죠?

앞 전에 김재욱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체육회에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태백탁구클럽은 40만 원, 주간민턴클럽은 10만 원, 태붐배드민턴클럽은 40만 원, 황지초등학교 핸드볼부는 1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4월 1일부로 직영을 함에 따라가지고 조례상으로 돈을 받을 때는 탁구는 40만 원에서 67만 6,000원을 받게 되고요. 주간민턴도 10만 원에서 67만 6,000원, 태붐배드민턴클럽은 40만 원에서 67만 6,000원, 황지초등학교 핸드볼부는 10만 원에서 50여만 원 받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태백시체육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에 없이 받았고 우리가 김재욱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금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한 60에서 70만 원 차이가 나다 보니 우리는 조례대로 받고 체육회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또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감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체육관을,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는 동호회, 가장 큰 동호회 중에 하나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감면 조례하고 쭉 살펴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납니다. 태백시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보다 서너 배 비싸다? 저는 이게 말이 좀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용료가 비싼 면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청 사내의 학교체육관 있잖아요. 그런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 회비를 비교 해가지고 우리가 비쌀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감면을 보면 지역의 복지나 지역의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조례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 이렇게 비싸다고 한다면 동호회 활성화도 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환 전이라 할지라도 찾아볼 건 좀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마련한 체육센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을 겪거나 또 비용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지상변압기) 축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하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최현정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최현정) 이미순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보편적 가족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에서 제3조는 설치·위치 및 시설, 제5조에서 제10조는 운영시간 및 시설사용 등, 제13조에서 제17조는 위탁운영 및 선정·취소, 제18조는 자체운영규정, 제19조는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2쪽에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이며, 관련 조문은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비용 추계결과 5년치 추계비용은 5억 4,000만 원이며, 1차년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25쪽과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재입법 예고는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및 이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은 조례 제16조제6항에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지상변압기) 축조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의2에 의거, 통합가족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영구시설물인 지상변압기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 축조이며, 추진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은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시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량은 200㎾이상 300㎾미만의 저압용 지상변압기 1식이며, 사업예산은 가족센터 건립비 내 기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회기에 의결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치도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내에 설치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운영이며,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아동 돌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등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시설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통합가족센터 1층이며 규모는 활동실 2실로 101.79㎡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연간 1억 4,700만 원 소요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비용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및 능률성 향상과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수탁자의 아동 돌봄 경력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등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향후계획 및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7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위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4항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위탁대상은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이며, 영유아보육법,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 아동들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교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놀이 전문공간 확보 및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양질의 놀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황지북2길 6, 황지교회 내에 있으며 규모는 141㎡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비용절감 및 공공서비스의 신속성 및 능률성 향상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및 수탁자의 아동 돌봄 경력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화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회기에 동의 후 9월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제10조 제1항제4호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환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가족센터 영구시설물(지상변압기)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통합가족센터에 영구시설물인 지상변압기를 축조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다함께돌봄센터(황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강원랜드 장난감도서관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난감도서관 위탁사무가 만료됨에 따라 동일 사업을 재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렇게 통합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사용료가 저희가 13페이지 보시면 사용에 대한 게 있는데요, 2시간 사용했을 때 기본사용료가 만 원이고요, 냉·난방 요금이 3만 원에서 2시간 사용했을 때 총 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조례에서 반환하는 규정을 50%로 잡았는데요, 저희도 살펴본 결과 다른 타 시설보다 조금 과하게 잡혀 있어서 혹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수정이 되면 수정하신대로 해서 받아들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정할 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한번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이걸 바꾼다든가 번복을 하면 시민들도 혼란스럽고 이래서 이런 게 문제점이 되면 전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딱 앉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처음에 낼 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변압기는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여기 짓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가족센터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데 여기 황지권에는 황지권 학생들만 초등학생들이 올 수가 있죠, 그죠?

네.

다른 데는.

장성은 이미 한 곳이 있어서 장성지역 아이들은 그쪽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서 소화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황지지역에 없기때문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만 오는데 누구나 올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우선으로 해서 다자녀가정 우선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순위에 그렇게 해서 자르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은 황지권에 어쨌든 초등학생이 최고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방과 후에 여기를 다 들어왔을 때 공간과 애들이 오는 숫자가 너무 많았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배분을 할까! 또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여쭤보는건데.

우선순위가.

몇 명까지 여기를 지금.

20명이 정원이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태백시 전체에 12개소가 있는데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완화가 돼 있어서 일반 가정 아이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자녀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봐서는 인기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정이 사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거의 학원에 다니는 실정이었지, 이런 센터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황지지역권은 조금 더 경쟁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황지권은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최고 많기때문에 20명이 그걸 했을 때 이것도 안배를 잘해야될 것 같애, 더 많으면 시간이 오후 방과 후니까 오후에 온 애들을 몇 시간 이렇게 놀다 가고 또 받고 이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정원을 정해서 받게 됩니다.

격일제로 한다던가 하여튼 이 학생들이 왔을 때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잘 원활하게 이걸 관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강원랜드 장난감, 지금 황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교회와 우리가 계약한 것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모집하는 겁니까?

네. 재위탁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시 재위탁을 요청하시면 하실 수도.

지금 5년, 처음 2018년도에 해서 올해 7월 22일 자로 해서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료가 된 거에 따라서 운영을 상당히 잘 하셔서 다시 황지교회 쪽에다가 2년을 다시 재위탁 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7월 22일 날 이게 끝났잖아요, 오늘이 8월 말일이 되어 가는데 요런 거는 저는 미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왔다든가, 또 어떤 행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를 줄 수 없습니다.’ 했을 때는 우리가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관과 맞게.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요게 2년이지. 그죠?

네. 지금 2년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걸 잡을 때는 그래도 한달 미리 이렇게 잡으셔서 갈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끝난 뒤에 들어오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일실을 해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했는데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행정 쪽에서 놓친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만 공무원들이 생각을 갖고 하시면 충분히 잘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과장님!

네.

우리 이게 인제 체육센터 안에 이제 자리를 잡을거죠? 그죠?

가족센터.

예, 가족센터.

네.

여기 4층에 두신다고 하셨나요?

네.네.

4층에 두시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주방이 있어요, 주방!

네.네.

이 주방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주방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 뭐

그러니까 저희가 집단 이제 저기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 간식도 줘야되고

뭐 점심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게 그런 주방 정도가 됩니까?

그렇게 식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식사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인제 그 뭐 탕비실 겸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간단한 뭐 간식도 준비하고 그럴려면은 주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걸 탕비실로 해서 차 정도 그거할까 이래서 주방이라 했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뭐 식사, 이 장애인들의 식사를 어떻게 제공해주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저기 여기에 지금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몇 명 정도를 이거 받을 수 있는지?

20명 정원입니다.

20명 정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시설에는 우리 태백시에 있는 장애인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1,400명인데 여기서 이제 65세 미만만 하면은 204명 정도 됩니다. 204명 정도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인제 재가에서 집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현재 인제 라온학교에 3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라온학교를 지금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명 정도로 잡은 것도 20명이 다 찰지는 조금 의문은 되는데요. 대부분 인제 집에서 이제 보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좋게 하면은 이쪽으로 좀 나오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20명만 일단은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가서 뭐 프로그램에 응한다든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까?

그 아이들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지금 뽑는 겁니까?

라온학교에 지금 예, 요 저기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온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라온학교는 라온학교대로 하고 그 외 이제 황지권에 인제 라온학교가 금천에 있다 보니까 황지권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좀 거리가 먼 관계로 이쪽에 이제 황지권에다가 이거를 주간보호센터를 열면은 이쪽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부모님들이 또 계속 건의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황지권에다가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온학교 가는 학생들이 이 황지에 인제 여기 가족센터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오고 싶다면

올 수도 있지요.

받아주겠다?

올 수도 있지요.

이 뜻입니까?

네.네.

아무래도 가까운 데가 더 좋찮아요. 그죠?

네.네.

먼데 뭐 금천까지 가는 거보다는 그래도 여기 가까운 데가 있으면 이쪽으로 다 선호를 할 것 같아요.

네. 금천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예, 여기도 통학을 시켜줘야 안 되나?

네. 통학시켜 드려야지요.

그죠?

네.네.

차를 이용해서?

네.네. 그래서 9,000만원의 그 기능보강비가 차량, 차량구입비거든요.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족센터로 오는 우리 장애인들은 황지권에 있는 장애인들만 이제 지금은 올 수 있다. 그죠? 타 지역에는

황지권으로 이렇게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국한시키지 않고 태백권 내에 가능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장성권은 라온학교가 있으니까

예, 가까운데 그래가고.

황지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라온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장애인들이 이쪽으로 좀 빠지면 더 추가적으로 모집도 할 수 있겠다. 그죠?

네.네.

그거는 뭐 라온학교의 어떤 그 규칙에 맞아야 되겠지만.

네.네.

예, 그래요. 우리 장애인들도 조금 받아줄 수 있으면 이런데 와서 활동하는 게 저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힘들어, 가족들이 함께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 학교에서 좀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걸 운영하실 때 혹시 또 우리 지역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앉히면서도 이 장애인들을 잘 돌볼 수 있게 소외되지 않게 또 좀 뭐라 할까 좀 하여튼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데는 과장님들이 이 팀장님하고 아주 세심한 배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한마디를 가서 할 때 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건 좀 철저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저기 과장님!

네.

공유재산 요기를 보니까 지금 이게 3층 건물을 지으신다는 얘기신가요?

네.

예, 3층 건물 짓는데 여기에 보니까 2층에 이제 설명을 들어 보니까 농업인단체실, 요가연습장 또 공공, 공용의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농업인들이 오셔 갖고 회의를 하시거나 그런 뒤에 식사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를 몇 분이 하셨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걸 지으시면?

저희들이 현재 본관에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만 있지 기타 공용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방 공간도 그대로 이전을 해가면서 같이 단체실하고 그런 공용공간을 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짓게 되면 그런 게 다 해소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인들이 혹시 그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러셔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뭐 식사도 요것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공간도

아니면 도시락을 싸 와야 여기서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음식을 해 먹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의가 끝나면 외부 식당에 이제 단체로 이제 이동하시거나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뭐 회의 관련이나 기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을 위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담아서 이걸 같이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오전‧오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고 식사 시간이 되면 단체로 나가서 어디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인제 하시는 말씀이 차가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지을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의 그런 해소도 아니면 ‘본인들이 도시락을 싸 갖고 오시면 여기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이런 거라도 마련해 드리면 그분들은 또 스스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기본 설계할 때 그 농업인단체라든가 농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제 생각만 아니고 또 농업인들의 생각도 같이 담으십시오.

네.

저는 이제 그 농업인들이 오셔서 그런 불편함을 저한테 얘기하셔서 다음에 혹시 여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담도록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우리 태백시에 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태백시에 땅이?

네.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안(태백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정연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인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대승입니다. 뒤에 권순길 기후변화팀장도 배석하셨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탄소중립실현과 시민 및 관광객의 전기차 이용 편의 극대화를 위해 진행중인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2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아래 박스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관련근거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제11조의3,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임대, 강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제10조, 충전시설 설치 등,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등에 따른 조례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의2, 영구시설물의 축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나. 사용허가 대상입니다. 재산명은 태백시청 주차장 외 9개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관련건입니다. 사용자 에버온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시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면적은 20.37㎡ 충전시설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기간입니다. 황지동 244-3 태백시청 주차장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33년 11월 30일까지 10년입니다. 황지동 466-36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입니다. 황지동 263-10 현 황지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9월 4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문곡동 10-3 종합경기장 외 6개소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간 20만 2,040원입니다. 다. 무상 사용허가 재산입니다. 태백시 청사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확정시 행정재산 사용 신청서 및 허가를 8월 중 득하고 9월 초에 착공 그리고 계약된 기간 내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4는 설치 위치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과장님!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

과장님! 마이크 켜졌나요?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있다는 걸 검색에 잘 나올 수 있게 이걸 꼭 하십시오.

네. 안 그래도 그날 의원님 지시사항을 듣고요, 저희들 10월 에 시정소식지에도 좀 올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를 좀 통해가지고 이제 개인들이 좀 쉽게 접속을 해서 이제 어디서 충전할 수 있는지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해당 팀하고 협의중에 있고요. 10월 안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또 타지에서는 요즘 다 검색으로 다 찾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나 뭐 이런데서 찾으니까 그런 쪽도 우리 태백시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들어 놓고 또 어디에 있는지 몰라 갖고 막 데리고 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연태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 중인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출자를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자대상은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며, 필요성은 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현금출자로 3억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출자시기는 2023년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자금액 적정성 검토결과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등기를 위한 자본금 납입금의 출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9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