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자료로 갈음하고 과별로 부문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별도 보고없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미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4,694만원보다 6억 4,208만 4,000원 증액된 30억 8,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긴축재정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의 사유로 총 1억 6,6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대면회의 증가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기정액에서 9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과 시비 4억 원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년동안 업무 파악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신설 부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많이 지도해 주셔 가지고요.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900만원이 공공디자인,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일단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랑 경관위원회 위원이 15명씩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회 20명, 공공디자인위원회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준 내용이랑 다르네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에 10만원 15명 3회로 돼서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원래 위원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위원이 경관위원회같은 경우에는 20명 이내 위원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11명이상 참석하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정원 위원 모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랑 경관위원회에 위원들이 같이 겹치나요, 아니면 다른 위원인가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겹치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회 명단 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진흥위원회 명단과 경관위원회 명단을 각각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진흥위원회와 경관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그 안에서 내실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재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서면회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보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대면회의를 시작해서 많은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논의하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집행부 관련 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면 다소 형식적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교통비일 수도 있겠지만 좀더 내실있게 이야기가 되고 그 안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각별히 그런 당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더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형식적인 위원회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항상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더 발전시킬 내용들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위원들도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가 진행이 되죠.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문화체육부 주체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상지가 가능동에 가능역도 신촌로까지 통학로와 경원선의 열악한 하부공간을 개선하려는 목표로 공모에 신청을 했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이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국비 9억과 시비 9억 매칭 50으로 해서 18억을 지금 지원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디자인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지금 사업자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디자인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조성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고 많이 낙후된 지역이죠. 가능역 주변, 보통 통상적으로 역사주변은 굉장히 상권가가 활성되는데, 물론 상권이 있지만 주변 주택지들이 굉장히 노후되다 보니까 범죄의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에 관내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가능역 주변으로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노상 방뇨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이런 노숙인들에 대한, 가능역에서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들도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깨끗해 지면 주변 환경은 자연적으로 더불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숙인들로 인한 그런 환경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역 일대 역 주변 경관에 대해서 같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 주변으로 이게 처음 시작이 되기 때문에 1km 구간이죠?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지호위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런 내용들도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좋은 공간을 만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건 방마다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소통이 다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 계획이 언제 저희도 설명이 됐느냐면 6월달에 보고를 했거든요. 324회인데, 323회 책자에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몇 개월 안돼서 1억이에요. 바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다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2024년 예산을 계획을 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에도 역시 경제는 어려울텐데, 특히 도시디자인과는 직속이라 얼마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과보다는 직접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짰다 몇 개월 만에 삭감하는 이런 예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다른 위원들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6억 9,495만 2,000원보다 0.1% 감액한 446억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기정예산 11억 4,826만 6,000원보다 5.54% 증액한 12억 1,184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2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감소에 따라 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등 공통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총 1억 4,867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주택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7,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는 사업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사회복무요원 봉급기준액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영상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구 국장님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요. 과장님 도시정책과 내에서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 관련된 부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추경에 감경 금액으로 들어왔죠?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이번에 입찰하고 나서 집행잔액 감액한 내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계획보다 금액에서 차이가 났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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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금액은 큰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2억으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1억 5,300만 원으로 계약이 돼서 나머지 4,600만 원을 필요없는 예산으로 봐서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이유가 올해 6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회계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당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을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차후에는 용역발주업체들과 검토해서 본예산에 넣을 때는 오차범위를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일전에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자일동 생태공원 마을 주민들과 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그 내부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아마 7월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그때가 착수보고회였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주민들 세 분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소각장 이전하고 연관돼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피해보는 상황에 대한 시 측에서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일단 제일 커졌던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해제의 문제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해제요건만 되면 해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실 해제요건에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도 안 되는 거 아시면서도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오히려 주민들 입장이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붕 하나 올리려고 하는 부분 등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민분들께서도 우리가 마을을 좀더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아마 실망한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중 하나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망 데크 설치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길 과연 전망대 설치가 과연 적합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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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그때 착수보고회 이후에 저희가 주민들과 워킹그룹 하시는 분들하고 남양주에 한번 갔었거든요. 생태마을한데,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이해도는 높아졌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망대는 저희가 설계 준비중인 상황이라드 그건 주민들과 계속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배치계획 같은 것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지금 주민들과 논의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 생태공원 조성으로 과연 의정부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대부분 지자체 중에 실패한 이런 공원이나 이런 사업들의 이유 중 하나가 만들어 놨지만 결국 시민분들이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유령공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유령시설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30억 국비 예산이죠. 공원조성치고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시비 예산을 좀더 공격적으로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된 생태공원을, 저는 어쨌든 밑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2,3차 시비 예산을 좀더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된 생태공원 조성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나면 금액이 대략적으로 더 산출이 될텐데, 국고는 국고대로 일단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들은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자하든가 그런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은 없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40년동안 어떻게 보면 자일동은 마을부락으로서 GB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기 너무 불편한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불법 건축물이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했지 어떤 이익을 받는 지역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정부시가 자일동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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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제도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게끔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이라는 건 계속해서 경기도나 국토부에 신청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단시간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련기관 하고는 꾸준하게 협의하고 저희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주민분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고 기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분들이 뭔가 그 안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결성해서 그 안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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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저희도 취락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일정 자격요건만 되시면 음식점이라든가 카페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때 견학을 다녀온 곳이 능내리였거든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할 수 있는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만간에 자리 한번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민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검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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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자일동 관련한 부분은 주민분들이 긴 시간 인내하시고 희생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상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김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도봉 소로3-2호선 외 주차장조성 및 주차장 조성 및 도로개설사업 관련돼서 아마도 과장님도 그 지역의 주민들 민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것도 총28가구가 있으셨고, 14가구는 98년도 이후에 토지분할을 받고 이주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14가구 중 10가구는 이번 사업에 구간내 편입이 돼서 이주가 가능하게 되셨고, 그러면 그중에 잔류된 4가구의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았고, 조치를 하려는 어떤 노력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거나 아니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간단히 지금 자일동 얘기가 나온 김에 호원동 지역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여쭤본 거니까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지금 아마 거기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남는 가구가 말씀하신 대로 2,3가구 하고 도로에 인접해서 새로 건축을 하시는 가구들이 몇 가구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으로 봤을 때 우안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하수도가 다 구비가 돼서 그분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반대쪽 나크타 카페 쪽으로 올라가는 쪽은 사실 아직 도로 계획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상하수도나 기반시설들은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보완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랑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굳이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이구 국장님 정말 큰 축하드리고요. 차영상 과장님 일꾼을 불러서 정책이 잘될 거라 믿고, 앞으로 이어지는 남은 기회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죠. 항상 시민의 최전방에서 늘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사기 관련된 정확하게 그게 부동산 사기다 아니다 명확하게 규명을 지을 수 없겠지만, 가능동 지역의 특정 빌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주무 피해 접수받고,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 100세대 정도가 전세 피해 사기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현재 심사중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중간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료를 내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보증금 내에서 삭감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손해는 되지 않는다는 저도 법리적으로 판단이 돼서 다소 다행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토지정보과이긴 하지만 결국 부동산 사기라는 게 결국 매매가와 전세 사기 금액 차액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주택과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같은 경우는 이게 국비 지원 예산인가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국비 보조 예산하고 저희 시비가 35%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던 내용대로 부동산 사기 관련된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증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요건이 있죠. 과장님, 보증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일단 보증보험의 대상이, 전세금이 3억 이하고 그다음에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김지호위원
부부도 상관없는 거죠. 부부도 가능한 거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신혼부부 같은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민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그런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죠. 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 140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현재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6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심사중에 있는데, 부족하면 더 요구는 하겠지만 한 140명이내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지호위원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3회 추경이든 아니면 국비, 도비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1인당 얼마예요?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전세금액에 따라서 보증료가 달라지긴 하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청이 벌써 60명이 넘었다는 건 그만큼 애절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비 35%, 도비 15%, 국비 50%로 갑작스럽게 이게 8월달에 결정이 돼서 9월 1일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이번에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60명이 넘다는 것은 앞으로 더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140가구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만약에 140가구가 넘을 때는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신청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심사하는 기간이 한 40일에서 50일 사이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140명보다 오버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어차피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만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해서 미리 중앙부처에다 사전에 건의를 해서 추가되는 소요만큼은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국가에 요청하기는 하나 시에서 우리도 예산이 없지만 애절한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 이면 빠짐없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상희
윤상희주택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없는데,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말씀주실 거 있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관리를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발생률을 떨어뜨리자고 하셔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추가 예산 반영은 안 됐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가지고 우선 활용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아마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업무양이 점점 추가하는 추세여서 저희도 발생률을 낮추는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의 계획,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미즘 에스컬레이터 그 상황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현재 지속적으로 현장에 매주 출장을 하면서 관계자들 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 위험요인은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3층까지 잔재물이 떨어져 나왔었는데, 3층도 저희가 구조전문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구조전문단들 하고 계속 수차례 조사를 했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7월 16일자로 회신이 왔는데, 추가 위험성은 없지만 그래도 사용을 하려면 어떤 선행되는 조치 후에 사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 차원에서는 의정부 미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 안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험요인인 추락했던 구조물들 그런 것들은 다 치워서 정비는 돼서 필요 하중에는 걸리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용제한 해제는 해 주지 않고 만약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제한 부분은 통제를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킨 후에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실예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2층에 게임장이 있는데 게임장이 영업을 계속못하고 있다가 게임장 자체는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했는데, 제한구간을 폐쇄시켜 가지고 가구로 다 막았습니다. 나머지 일부 구간만 사용하고 이게 너무 장기화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고 복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관계자가 3∼400명이 되니까 관리단 구성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개개인들의 소유자들한테 집합 건축물 관리법에 의한 관리단 구성을 해서 관리인 선임을 해서 비용을 갹출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7월 말 일자로 관리단 선임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고, 거기 임시 관리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의견을 줘서 관리단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안전진단하고 복구를 의정부시 통제하에 하겠다는 의견이 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다행인 게 당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두 번 다시 의정부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결국 에스컬레이터 그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생긴 거죠. 그 공간이 아예 비어 있는 뚫려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벽을 철저하게 막는다거나 왜냐 하면 거기에서 추락사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과장님?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5,6층은 방화셔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5,6층은 방화셔터를 닫아 놓고 잠금상태로 해 놓은 상태여서 문제고, 4,5층이 문제인데, 4,5층도 석고보드라든가 어떤 지장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못들어가도록 막고 그 하부층 혹시 우려가 있는 2층도 지금 폐쇄를 해놓은 상태여서 지금 추가로 위험한 상황은 방지를 했는데, 사용하고자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만약에 어차피 영업을 해야 되니까, 주변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던 그 자리를 펜스로 막는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시설물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권고사항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추락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석고보드로 하더라도 잘못 밀치면 그 공간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떨어졌던 공간은 영업을 하고 있나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하지 않고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어떤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이 그대로 감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그전에도 일단 건물 형태가 영업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고, 2,3층만 활용이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층 영업주분이, 3층이 가장 피해가 큰데, 3층이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면, 시의 통제를 받아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석고보드 같은 것을 대놓고, 그것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그쪽으로 하고, 성을 쌓듯이 해 가지고는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안내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2,3층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저항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영업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해서요.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임대인들 하고 갈등은 좀 있는데,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거나 의사전달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한 시에서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건 건물 자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신경 계속 쓰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로 아울러서 안전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현장검사, 수시로 가서 안전조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미즘의 복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빠른 복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만
오형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희숙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이 5억 정도 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가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삭감사유 좀 설명부탁 드립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당초 5억으로 시비로 매년 확산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지를 경찰서에서 교통진단을 하고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업을 같이 협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설치요청 6월에 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실행예산 조성이 들어온 상태여서 5억을 다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최소한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사업조정을 다시 받아서 설치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이 사업이 매년하는 사업이었다는 건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부터 시비로 확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진호위원
작년부터 했고, 작년에는 이렇게 경찰서에서 늦게 줘서 집행이 안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도 상반기랑 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대상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올해같은 경우 좀 늦어진 사항은 연초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거의 많은 시군들이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준규격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경찰청에서 표준규격 제정을 진행중이다라는 그런 공문이 한번 내려왔습니다. 경찰서랑 그래서 의정부경찰서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신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좀 지켜 보고 하자, 진행되는 것들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앙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던 것은 6월에 관련 부처 설명회 몇 년정도 진행된 사항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경찰서에서 더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니 올해 사업은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6월에 협조가 온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행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 경찰서에서 장소 협조가 오면 저희 담당부서랑 담당자랑 같이 다 현장을 실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단하고 세부적으로 장소는 정해졌지만 현장에 구축되는 현장상태에 따라서 서비스 적용되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같이 여러 번 현장 나가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현장실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고를 내거나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까? 입찰을 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CCTV 관련해서 행정예고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조달에 혁신장터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랑 조달청 등등 과정 이후에 필요한 것이죠? 대상지가 선정된 이후에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조달청이랑 행정예고는 각각 언제 언제 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6월에 진행했습니다.
정진호위원
6월 며칠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단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유가 있겠지만 저도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본예산을 짤 때 사업계획서를 보통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예산 사업의 계획과 지금 2회 추경을 제출했을 때 차이가 한 3개월 정도 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어떤 속도라든가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행정 프로세스상 늦어진 사유가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계획했던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은 특히나 초등학교를 타켓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애초에 했던 6개소 보다 2개 정도의 초등학교가 빠진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두 군데 초등학교는 결론적으로 빠져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의정부경찰서에서 공문을 대상지 선정해서 수령한 게 언제정도 됩니까? 6월 14일입니다. 지금 8월 29일 정도 됐고, 9월 정도가 됐으면 그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뻔한 행정절차들 조달청이라든지 행정예고, 현장실사 같은 것은 3개월간의 시간이 있었으면 그 기간을 충분히 단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단축했다면 앞으로 10,11,12하면 9월 포함해서 4개월 정도가 남는데, 그 4개월 안에 이런 행정 프로세스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더라면 선제적으로 깎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이 남았고, 경찰서에서 공문 수령한 건 6월 14일이죠. 그러면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3개월간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동안 말씀하신 조달청이라든지 행정예고라든지 실사라든지 등등해서 실사를 하는데 3개월정도 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 그것을 최대한 단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그런데에서 표준 규격이 나왔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앞으로 있을 행정 프로세스 그리고 이 사업이 최근에 신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그 기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계획했던, 준비된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6월에 경찰서에서 경찰청의 진행대로 좀 지켜보자 해서 6월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6월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지를 선정, 요청받고 3개월 동안 현장실사 했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예고나 사전절차하고 계약 의뢰해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 삭감되는 경우가 실행예산이 사실은 6월 초부터 예산 전액을 대상으로 해서 감액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6월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 전체를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조정 기조를 잡은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건 사실이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는 그러한 기획예산과의 감액 기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았고, 6월 14일 공문을 수령했기 때문에 3개월동안 행정절차를 단축해 가지고 예를 들면 6개소는 아니더라도 5개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과가 감액 조정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사업 자체가 실행예산 조정의 대상이 됐고요.
정진호위원
실행예산의 조정대상이 된 사유가 뭡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어서 대상이.
정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건데, 집행률이 떨어져서 삭감 리스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시기성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업마다 다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그런데에서 표준 규격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늦게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황조건 때문에 삭감이 됐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을 때 4개소가 아니라 5개소나 최대 6개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2회 추경을 감액 조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지가 6개 할 수 있었는데, 4개소밖에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은 시 전체 재정이 열악한 상태였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이 감액조정이라는 것을 제가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같은 경우는 이것을 감액할 정도면 너무 비정한 예산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관련 예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런 예산은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연내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이잖아요. 그 우선순위에서 어린이 통학로가 1순위로 깎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정한 삭감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 전체가 집행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재정 형편상 조정이 들어 왔고, 저희가 올해 정말 시급해서 꼭 해야 되는 대상지를 다시 제안받아서, 꼭해야 되는 사업지로 조정이 된 것으로.
정진호위원
시급성과 꼭해야 되는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가 삭감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원래 6개여서 삭감돼 가지고 2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예, 맞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2개의 초등학교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정한 예산이고 우선순위에서 특히나 어린이 보행환경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지금 1분 30초가 초과돼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열악한 어린이 보행로인데, 다 집행되지 못하고 사정상 우선순위로.
정진호위원
논란이 될까봐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정한 예산인 겁니다. 6개로 대상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통과가 되면 2개가 설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전체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전체적으로 매년 확산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6개소 정도 확산하고자 했지 특정한 학교를, 지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애초 본예산 때는 6개소라고 썼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추경 때는 4개소로 됐잖아요. 그러면 2개 학교가 빠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조정된 상태입니다.
정진호위원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조정을 했을 때 담당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최대한 어린이 보행환경 이런 안전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우선순위가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저희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10분이 지나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분 30초 거의 3분까지 양보를 한 것을 참고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국장님 부연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어쨌든간에 경기북부 경찰청에 협의도 해야 되고, 심사도 받아야 되고 경찰서 협의도 해야 되는 건 물론 맞는데요. 본예산에 세웠을 때 우리가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잘해서 협의를 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를 다 사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치않게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이 설치를 원만히 했는데, 북부경찰청에서 지자체별로 이런 것들을 설치를, 신기술로 하다 보니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지침을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어차피 매년 확산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할 때는 올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경찰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삭감없이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진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에 오셔서 이 예산을 설명하셨을 때도, 저도 정진호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었고, 그 답변과정에서 과장님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모호한 설명에 제가 조금 일침을 가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명확한 답변이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둘 중의 하나예요. 둘 중의 어느 경우에도 사실은 좋은 사업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진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으면, 기존에 계획했던 6개 학교사업을 다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협의나 절차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것이 끝날 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미리 해놓고 대비하고 기다렸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세웠던 그런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는 실사나 예비 후보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사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냥 부서에서 조금 늦어져서, 우리가 좀더 미리 대비했었으면 계획돼 있던 6개 사업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4개 학교밖에 못하는지, 혹은 정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 정말 비정하게 이렇게 줄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둘 중의 어느 경우입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당초 본예산의 사업이 지연된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경찰청에서 표준 규격이나 이런 지침 개정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와서, 의정부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 보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조금 기다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상반기에 경찰청에서 관련된 사업을 6월에.
김현주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아까 정말 존중하지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했던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 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정확하게 여쭤 봤어요. 6개 사업이 4개 사업으로 축소된 이유가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진행을 적절하게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4개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 방침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둘 중 하나 간결하게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사업이 6월까지 된 것은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지연된 사항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 실행예산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고려해서 경찰청에 꼭해야 되는 사업을 다시 추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축소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하고 마찬가지로 또 한번 제가 과장님께, 어째서 사무실에서 저랑 단 둘이 얘기할 때, 단 둘은 아니죠. 다른 팀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으니까, 그때의 답변과 지금 이렇게 마이크로 답변하는 내용이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또 한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항의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진짜로 긴축예산 때문에 부서마다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보행안전 그것도 통학로 안전에 대한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똑같이 했었고,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처럼 이것도 반이고 이것도 반이고 반반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 워딩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차피 시간적으로 4개밖에 못할 상황이고, 시간적으로 어차피 4개밖에 못할 상황이고, 가지고 있어 봤자 불용처리되니 예산 반납하는 그런 겁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하고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 잡고 답변하실 때는 그것하고 너무 다르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는 당초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행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시급한 사업을 다시 조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조차 바꾸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제가 잘못 알아들은 사람이 되는 거네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명확하게 설명을, 잘 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조차도 과장님 설명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예산이 6개에서 4개로 축소된 이유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둘 중 뭐냐고 지금 간결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건 제가 담당과장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예산삭감이 시 재정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겹치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혼란이 왔는데, 어쨌든 시 운영 방침에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예산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시의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속상한 사실에, 다 감안하면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과장님이 조금 더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고 조정하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저희가 납득을 해야 시민들께도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탁드리는 건 저희와 소통하실 때 조금 더 투명하게 그리고 중간에 말을 바꿨다고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관련된 요점정리를 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돼 있었으면 삭감이 안 되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6월이 넘도록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고요. 6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준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꾸 변명 아닌 변명 경찰서 얘기 여기서 뭐하러 합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말고 진짜 삭감돼야 되는 예산인데,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삭감합니까, 삭감 못해요. 그런 간단한 사유만 설명하면 될 부분인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 어린이 보호시설 관련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6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었겠지만 전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반 가까이 삭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부분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 하고 밑에 계신 팀장님, 직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추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미온적인 태도로 기다렸었던 결과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2차 오해를 불러오시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본질의로 갔을 때는요. CCTV 관련된 부분이나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을 하는데, 우리 스마트도시과 관련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마다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없어요. 일괄적인 삭감인 것 같은데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사무관리비나 경상비 같은 경우 일률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일반사업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태은위원
잔액이 삭감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다른 곳하고 다르게 다 삭감부분으로 왔어요. 진행되는 사업들은 안 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흐름이 그런 거고, 많은 관계자들이 보셨을 때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어쩌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내년 사업하실 때 신중히 판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CCTV 통합관제센터 하고 방범용 CCTV 관련된 부분을 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많은 타 시군에 비해서 CCTV 설치율이 어떤가요.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한 30%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30%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능형 선별관제를 말씀드렸고요. 인구 대비나 면적 대비했을 때 절대적으로 CCTV 설치 대수가 경기도에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전체적인 의정부시를 보고 CCTV 설치된 곳을 파악했을 때 사각지대 파악이 되시나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제시스템 관련된 부분 중에 사각지대로 잡히는 부분들이 파악이 되시나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모든 도시에 지금 저희가 많이 설치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될 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김태은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파악이 되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사각지대다라고 이게 파악이 되시냐고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담당자들이 경찰서와 평소에, 위원님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평소에도 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정부 지도를 펼쳐놓고 CCTV 설치돼 있는 곳, CCTV 사각범위 파악하고 나면 전체적인 사각지대가 나오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설치할 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CCTV와 거리와의 상관 이런 것들도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태은위원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나 관제시스템이 있으면 사각지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가시거리 해 가지고 비어진 공간들 이게 파악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 분석으로는 파악됩니다.
김태은위원
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우범지역들이 파악되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파악하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지금 돼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설치할 때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오후에 가져다 줄 수 있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태은위원
있는 거니까 오후에 가져다 주세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전체적인 CCTV 관련된 부분 중에 많은 곳에 설치했던 곳으로 의정부시는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각지대 관련된 부분 저는 다른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사각지대로 잡히는 곳이 꽤 있어요. 그 사각지대로 발생되는 부분이 범죄율이 높다는 얘기와 연결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CCTV를 설치하는 가장 주목적일 거예요. 다시 한번 금방 시스템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중복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CCTV 보이는데만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잘 파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우리 과장님 준비하시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아는데, 많은 부분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과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시스템이나 관제 관련된 부분 집약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에서 뭘 하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시스템들이 정보통신과에서 따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이든 모든 시스템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집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랑 계속 의논하는 부분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 대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오늘 팀장님들이 다른 분들이 오신 건가요. 모르는 분들이 오셨네요. 팀장님한테 따로 여쭤보려다 새로 대체해서 오신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관제시스템 관련된 마인드는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최근에 관악구 신림동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이어서 전북 전주에서 심야 12시에 천변을 걷다 강제 성추행을 당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행히도 영상이 있었지만 신림동 같은 사건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신림동 피의자가 그 현장을 기획을 하고 몇 번을 왔다갔다 했던 영상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공원과 하고 연동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원과에 무장애길이 구성이 되잖아요. 1단계 구성이긴 하지만 이런 산길에 무장애길이 구성이 될 때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공원같은 경우는 CCTV와 비상벨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위치나 저희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무장애길이 조성이 될 때 같이 연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즘에 CCTV가 개인의 초상권 침해이긴 하지만 아울러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7월달 의정부 관내 수락리버시티에서 공연음란이라고 할까요.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녔던 한 남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과장님 들으셨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수락리버시티,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저도 제보를 통해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아마 주민분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목격했던 분들도 한 두 명 있더라고요. 경유지에 대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점검 당시에 같이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올해 사업은 진행이 다 된 상태로 내년에 설치될 때 같이 넣어서 검토되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쪽 지역의 리버시티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의정부시의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항상 소외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서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119에 신고했을 때 다른 곳보다도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의정부시도 같이 연동을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IoT사업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의정부경찰서에서 6월 14일에 회신받은 공문 있잖아요. 그거 발신을 했습니까? 4개소 선정하는 거 의정부경찰서에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잖아요. 발신은 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경찰서로요?
정진호위원
예.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사업이 그 후로는.
정진호위원
이 답변을 받기 위해서 발신을 해야지 수신이 될 거 아닙니까. 공문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공문은 경찰서에서 온 건 저희가 수신을 했고요. 지금 요청한 상태를.
정진호위원
공문을 발신을 해서 이것을 수신을 받았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경찰서에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지를 임의로 선정을.
정진호위원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요청공문이요?
정진호위원
예.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요청 공문하지 않았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뭘로 했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매년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경찰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공문을 하시거든요. 21년도에도 하셨고, 올해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진호위원
가만히 기다리면 대상지 선정 공문이 오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 전에 저희가 경찰서랑 계속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유선으로 했죠, 공문은 발송 안 했고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공문 발송하지 않고.
정진호위원
유선으로 했다고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요청을 보내주십시오라기 보다는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은 좀 지켜 보자 했던 것도 경찰서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같이 협업을 수시로 하고 있어서.
정진호위원
같이 지켜 보자는 경찰서 입장이고, 왜 행정절차를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냐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공문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11월에 있으면 다 반납할 뻔했네요. 제가 이 삭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정한 예산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절차에서 딜레이가 있었다 근데 때마침 삭감 기조가 들어와서 깎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이건 담당 과가 행정절차 게으르게 해 가지고 못하고 마침 삭감 기조가 와서 깎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본인 행정절차가 늦었다 본인들이 수비적으로 했다 얘기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 했다라고 답변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지연된 사유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호위원
결과적으로 지연된 건 맞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왜 행정절차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공문이 6월 14일까지 올 때 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 애초 계획서 뭐라고 세웠습니까? 2023년 2월 현장 조사 및 계획수립, 2023년 3월 행정적 절차 이행, 2023년 4월 사업발주,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구축물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축물 설치하고 있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계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7월에 시작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행정절차 6월에 공문와 가지고 6월 14일부터 시작했죠? 계획에 의하면 2023년 3월에 행정절차 이행 다했어야 됐고요. 4월에 사업발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발주 7월에 했죠?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정절차를 지금 굉장히 딜레이 시켜 서 안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 놓고 공문 발신한 거 있느냐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데요. 왜 빨리 안 주냐 우리 예산 남아 있어 가지고, 아직 쓰지도 못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해당 과에서 짰던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다 그러면 공문을 발신하고 빨리 달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마지막 추경때 삭감할 거 아니에요.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4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2개소 못한 가격을,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침 삭감 기조 도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쓱싹해 가지고 해당 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마침 삭감 기조랑 맞물려서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진호위원
예.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결과적으로 사업이 늦어져서 실행예산으로 인해서 감액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왜 타자화 시키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오.
정진호위원
과가 잘못한 거예요. 왜 안타깝다고 타자화 시키세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연초에 관련된 공문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이 있었고.
정진호위원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요. 같은 말 계속해 가지고 제가 더 이상.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정진호위원
아니요. 질의 듣고 하세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진호위원
경찰서에서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잡을 때는 6개소 대상으로 해 가지고 5억 잡으셨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진호위원
만약에 아무런 공문도 발신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적합한 대상이 없다라고 수신되거나 6개소 하려고 5억 잡는데, 설치해야 될 대상이 15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사전에 6개소 부분도 경찰서랑 계속 협업하면서 의견을 조율중에 저희가 사업을 계상을 했고요.
정진호위원
6개소에 대해서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 정도 사업 규모가 예상돼서 진행된다는 것은 사전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정진호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34개소입니다.
정진호위원
거기에서 스마트 IoT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 4개밖에 안 됩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조정은 됐는데, 물론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정진호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2개소가 안된 겁니다. 5억을 본예산으로 짜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2개소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위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동의를 얻어서 이어서 정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2개소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실행예산이 들어와서 감액 계상이 된 부분이라 이 결과에.
정진호위원
아니 감액 계상은 편성한 거고 심의, 의결하는 건 의회입니다. 여기 다 올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여기에 올리면 다 통과됩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선 지금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사업진행할 수 있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래서 이건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예산인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본인 방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더군다나 이건 이렇게 감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액 기조 잡았기 때문에 깎았다 우리가 행정절차 늦게 이행해서 깎인 게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감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방금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행잔액이 아닌 것을 추가적으로 반납할 것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행정절차 이행 늦게 돼서 안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굉장히 너무 착잡해 가지고 어떻게 말을 정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설명하셨을 때 답변과 지금 오늘 처음에 답변하실 때 다른 것에 대해서도 참 놀라운데, 지금 답변이 계속될 때 마다 과장님 스스로 과장님이 했던 답변을 계속 뒤집고 계십니다. 아니다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지금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아니 그냥 솔직하게 아주 담백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너무 방어적으로 너무 이건 내 책임이 없다라는 방어기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자꾸만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언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심각한 일도 저희 자제하고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 과정에서 그렇게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면 어떻게 올바른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제가 말했을 때는, 제가 한번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과장님 저한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조금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다했으면 좋겠지만, 6개 준비한 것을 다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어떤 이유에서든 행정과정이 늦어져서 어차피 4개소밖에 못하니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럴 거면 불용처리 하느니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납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라고, 과장님 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재차 확인해 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 기조가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금 어떻게 올바른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과실도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 태도를 견지해 주셔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립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이번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 실행예산 조정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경찰서에서도 올해 사업은 진행하자고 해서, 그런데 지금 상황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업이 어려우니 다시 한번 대상지를 검토해 달라고 저희가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최소한 이 4개소는 올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설치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그건 지금 오늘 세 번째 똑같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요는 그거예요. 어차피 불용처리 될 걸 반납을 하신 건지, 지금 마지막 정진호 위원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건지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과장님.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그건 답변할 수 있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우리가 전체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 재정상 검토가 들어 왔고, 저희가 시기적으로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액을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김현주위원
잠깐만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다할 수 있었습니다가 마지막 답변이신 거예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시의 실행예산 조정이 없었으면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과장님 저한테는 어차피 불용될 거라서 반납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빨리 설명끝내고 나가시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죠.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제가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재차 확인을 했잖아요. 아니면 그때 아니라고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그런 의도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현주위원
그럼 왜 맞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라고 최종적으로 제 방에서 여쭤 봤을 때 과장님이 분명히 맞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잘못 알아듣고 이게 맞습니까? 했을 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셨어야죠. 지금 간단하잖아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마도 그때 대화중에 제가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이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저는 불용예산이라고.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 합니다.
정진호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IoT라는 게 의정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게 4차 혁명과 함께 사물인터넷 사물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의정부도 마찬가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능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에 차량이 운행할 때 보행자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는데, 이건 일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자가 많은 장암사거리라든가 금오동사거리나 기타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IoT 보행로는 지금 경찰서에서도 좋게 효과를 검증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에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로과랑 교통기획과에 확인해봤더니 도비 예산으로 일단 설치가 됐더라고요. 금액이 한 2억 정도인가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흥선로터리, 도비로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운행자로서 보니까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단순히 보행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모 박스로 치다 보니까 지나가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공격적으로, 모든 교차로에 둘 수 없겠지만 권역별로 해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선제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긍정적인 검토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의정부 시민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혼동이 됐던 게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우회전할 때 차량의 진입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물론 명시는 됐어요. 우회전 알리미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좀더 보완을 할 건지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AI카메라가 객체를 영상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사각지대 운전자에게 전광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이 횡단보도에 설치된 사업인데, 그와 유사하게 우회전 했을 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 잖습니까? 거기에도 AI카메라 똑같은 방식으로 안보이는 곳의 영상을 찍어서 보이는 곳에 전광판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학교 주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면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아이들의 안전사고,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올해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속 추가 장소들이 발생하겠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에 대한 말씀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정확한 명분이 없어요. 설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왜 6개에서 4개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피드백이 이렇게 왔다라는 설명으로 저는 마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 모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명분이 없으면 저희들은 얼마 전에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뚜렷한 명분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감액을 한다, 그런데 그 감액의 명분이 실행예산 운용계획에 따라서 삭감 조치에 따라서 움직인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답을,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명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안 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6개 계획에서 4개만 했어요. 그럼 저희가 삭감을 안 했을 경우에 6개 사업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먼저 먼저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다른 대상지를 더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텐데, 지금 시 재정상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조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이야기의 맥을 잡아야, 짧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아까 김태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삭감 안 되면 사업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삭감을 안 해 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모호하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 시 재정상 검토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그것 역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도 저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명분있게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방향을 잡아 나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스마트도시과장
참고로 저희가 경찰서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 꼭 필요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4개소를 요청받은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전에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 그러나 아쉽게 뚜렷하지 못한 명분으로 인한 설명의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이유로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중에 올해 상반기에 많이 바쁘셨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대한민국에서 한번 쓸고 지나간 부동산 사기건 때문에 의정부에도 여파가 있는 것 같고, 가까운 구리시도 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책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과장님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접수를 받아서 국토부로 넘겨서 피해 사기 결정자가 되면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라든가 무이자 대출 등이 있고요. 저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못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가을철 이사철도 되고 해서 다음 달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패턴이 정례화되어 있더라고요. 바지 매도인을 세워놓고 임차인 모집책을 세워놓고 매매가보다 전세금액을 올려놓고 전세금 차액,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하면 전세가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 차액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그 금액을 부풀려 나가서 차액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마 중간에 컨트롤타워를 해야 될 부분이 공인중개사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부분 부동산 사기 관련된 중간 역할은 공인중개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기 범행으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전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한이 됐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단속과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개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는 한때는 의정부에 상당한 분양사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중개사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만 잘 지도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첨언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가보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때는 공인중개사가 시에다 일단 보고하는 시스템 권고사항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도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 정책 안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실거래 신고를 무조건 매매나 임대차 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 저희가 봐도 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현장 내에서 일단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현장의 어떤 이야기가 가장 빠를 수도 있거든요. 의정부는 이렇게 작업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혹여라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을 높여서 전세금액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에다 보고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둔다면 한번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도 주택과에 동일한 질의였지만 가능동 빌라 사기관련된 사건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50여 건 접수가 되고 있고요. 아직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가능동 빌라 대책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나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쪽에서 대책회의를 저희 담당자하고 주택과 직원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신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는 공인중개사들을 행정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피해 사기 접수만 국토부 쪽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빌라가 100가구 정도되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 정도됩니다.
김지호위원
100가구 중에 전세 세입자랑 임차인 세입자 비율이 어떻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월세하고 전세가 반반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문제가 되는 건 월세 세입자 보다는 좀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세세입자가 좀더 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관망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토지정보과 내에서도 같이 연동해서 물론 국토부 내에서 이런 전세 세입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 지금 준비위원회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거나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사기 범행에 있어서 대부분이 지금 일반사기든 부동산 사기든 사기 금액을 환수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범죄 통계를 볼 때는, 왜냐 하면 대부분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교도소에서 살다 나오면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금액들이 다 차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당사자들이 금액을 다시 환수받으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결국 특히 부동산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에 나 앉는다할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이 예산을 세워야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토지분할하고 지분으로만 갖고 있고 토지정리 안 된 땅들이 많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파악은 저희가, 실질적인 재산관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과장님 하고 얼마전 체크했던 민원인데, 저희들이 도로 등 공유지로 편입이 된 거죠. 개인의 땅을 저희 공유지로 편입을 시켜 놓고 토지분할 지분등기만 해놓고 안 가져가서 문제가 되는 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면밀히 체크하셔 가지고요. 우선 지적 쪽에서 확인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유재산에서도 관리못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등기까지 안 해 놓고 지분 등기분할까지만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온 건 솔직한 얘기로 공유재산관리 미흡인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태은위원
실태조사를 한번 위원장님 번외 얘기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공유지 관련된, 토지분할을 했는데 지분으로만 등기분할을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안해 가지고 온 땅들이 꽤 많아요. 나중에 저희 전수조사해서 같이 보시는 것으로 하고, 한번에 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챙겨서 공유재산입니다. 저희 재산 빨리 가지고 와야죠. 30년 넘게 재산등록으로 안 해 놓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90년 초 이전에는 거의다 공유지분등기를 시에서 도로개설 하다 보면 급하니 공유지분 10,000분의 500 그런 식으로 취득한 게 많습니다. 결국 지금 봐서는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도 오래됐고 시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잊고 지나다 지금 가끔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이거 의정부시 땅인데 왜 분할 안해 갔느냐 그런 식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아마 저희들도 공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예인 것 같고요. 관리차원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법적 소송을 걸었을 겁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태은위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신 김태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월 2월 인상분으로 인해서 올라온 거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과 담소를 나눌 수 있었던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