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대삼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인사청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에게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직을 맡기도록 임명 전에 검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에 따라 복지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출범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하고 방대한 분야의 복지정책과 시설들을 관리 운영해야 하고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와 함께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중대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유능한 인재 발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문가로 박연희 조선이공대 교수님과 전성남 동구시니어클럽 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활동의 자문역할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총 40분으로 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삼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는 자기소개 20분 이내로, 아니 선서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는 자기소개 및 직무 수행 계획을 20분 이내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한일장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력서만 이렇게 보면은 학사학위를 2년 만에 뗀 걸로 나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출생은 당시 광산군 서창면에서 출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력서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학 이전 학력이 지금 전혀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후보자께서 방금 칸이 부족해서 칸이 정해져서 쓸 수가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샘플에 의해서 작성했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혹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학교를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력서 상에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시외에서 이렇게 졸업을 하셨네요.

우리 후보자를 이렇게 보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두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또 실무 경험을 이력을 보면 남구 소재한 인애복지에서 한 2년 8개월 근무하시고 대구 YWCA 청소년 쉼터에서 한 1년 9개월, 장애인종합연합회에서 한 6개월 근무하시다가 2008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로 15년 6개월을 재직을 하셨어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정확히 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보통 교육을 전담하는 하나의 기관이네요.

대구 YWCA 청소년 쉼터에서 1년 9개월을 근무하시면서 대구대학교 석사과정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거주한, 거주를 했습니까?

대구에서 그럼 얼마나, 1년 9개월 동안 사셨는가요?

2년 동안, 2년 가까이 거주를 하셨네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거주지는 대구시 전입이 없어요. 전입신고 없이 그렇게 사셨나요?

실제 거주는 대구에서 하셨는데 부모님이 광주에 계신 관계로 왔다갔다 하면서 전입신고를 않고 거주를 하셨네요.

이게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숙지를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대부분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렇게 거주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상 법이 위반된 것입니다.

시설에 왜 전입이 안 되나요? 시설은 전입신고하면 안 되나요? 시설로.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일단 거주지가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그 시설이나 그쪽으로 현재 지금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죠.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그게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게 되면 범죄경력에 관한 회부서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후보자가 우리 의회에 제출할 서류 목록이 있잖아요. 이 범죄경력회부서가 들어가 있죠?

범죄 경력 사실이 없어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작년 강기정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온종일돌봄교육건강분과에서 활동하셨죠.

특별히 우리 강기정 시장과는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가요?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다.

전혀, 뭐, 이렇게 관계가 아예 없는가요?

그게 관계 아닌가요? 그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은 그 관계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꼭 개인적인 관계만이 그게 관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은 직무계획 및 업무 역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제출한 4페이지 정도 분량의 직무계획서를 보게 되면 구체적인 향후 비전이나 운영 전략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기업의 이런 강점이나 약점, 환경적 기회와 위기를 열거하여 효과적인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SWOT분석은 간단하지만 분석에 빈틈이 저는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형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빈틈없는,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와 상황들을 열거하고 추려내서 분석한 뒤에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전략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사와 자료를 참고를 했으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이번에 제출하실 때.

자, 저기 전략 수립은 간단하고 정밀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함의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표 전략에 대한 방향성은 한눈에 정말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정자님.

우리 후보자님은 자꾸 물으면 뭐, 제한이 너무 많다, 무슨 페이지가 정해져 있다, 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전략 수립에 대한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게 있다 하면 무슨 칸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칸을 넘는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소신을 충분히 밝히는 데 있어서 무슨 칸수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 자리는 우리 후보자님의 그런 직무에 대한 능력 이런 걸 지금 평가하고 검증하는 자리예요. 추후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 이대삼 후보자님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추후에 무슨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겠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원장으로 내정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제출 서류라든가 충분히 연구하고 다 직원들과 협의하고 해서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조석호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지마는 좀 빈틈이 너무 많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한 제가 지금 오타 부분을 이야기를 안고 있는데 오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신력 있는 자료인데 자꾸 이렇게 오타가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광주서비스원을 우리 후보자님을 믿고 하겠냐, 이런 공문서까지도 이렇게 오타가 나고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전 및 핵심 전략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이런 자료 제출이라 할까 이건 서비스 업무만의 그런 비전과 핵심 전략에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좀 디테일하게 이런 비전과 핵심 전략을 좀 자세히 세워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교과서적인 어디에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전략들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 광주서비스원에 맞게 이 전략, 핵심 비전 이런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 아무튼 이런 전체적인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물론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하시겠지마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비전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지 통상적으로 이건 아무 데나 이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도 그 기관에 다 맞게 지금 되는 구조거든요. 뭔가 서비스원만의 특색이 저는 없다, 이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은 그 서비스원 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보임)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예산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21년도에 국비 9억 5500만 원, 시비 9억 5500만 원을 매칭하여 인건비와 사업비를 세웠고요. 시비 12억 4천만 원은 기존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2022년도 소폭 증가하다가 23년도에 1억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향후 국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 국비지원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비는 감소하고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역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내정자께서는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의한 다방면에서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초과가 됐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언제세요?

원장 공모 사실은 언제 아셨어요? 채용공고 난 사실은.

언제쯤이에요?

초인가요, 말인가요?

재공고가 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공모 절차를 준비할 때에 뭔가 처음 이런 절차에 응시를 해 보시잖아요.

공모 절차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준비할 때에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막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공모 절차와 관련해서 기타 문의사항이 생기면 어디로 문의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후보자님께서는 문의를 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예요.

없으세요? 그냥 공고문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싹 아시겠던가요?

그럼 아까 관련기관으로 기타 질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그 기관은 어디예요?

그럼 후보자님 인청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사실 통보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전화로 하셨던가요?

그 인사 부서라고 하는 것은 사서원의 인사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 물어보셨을 때에 인수위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강기정 시장이나 그 측근을 만나거나 통화한 것이 언제입니까?

시점만 딱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업무든 사적이든요.

시장님이랑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건 언제세요, 보시거나?

시장님이나 그 측근이 우리 김대삼 후보님께서 사서원 원장에 응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모르시고요. 그 공모 절차에 응하는 것을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최초 공고가 떴을 때 지원을 하셨던가요?

후보자께서 생각할 때 사회서비스 원장에게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딱 꼽아 보신다면요.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그 세 가지 중에서 후보자님께서 가장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디세요?

전문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회 나중에 드릴게요. 전문성과 관련해서 경영을 했던 경험은 없으시죠?

남구청소년수련관의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사서원은 조직의 규모나 수입 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경영 경험이 없음에도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재공모가 있었던 것은, 해야 했던 것은 우리 후보자님 외에는 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광주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업계에서 사서원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후보자님 혼자 지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인청의 부담감이요?

면접 합격자가 한 분 더 계셨죠?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그 한 명이 마지막에 들어왔었잖아요, 재공고에서.

2명이 면접 봤고, 2명이 서류 통과했고 2명이 면접 보셨고. 이 면접 합격자 중에서 임명되지 않은 1인을 알고 계세요? 누군지. 관련 업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던가요?

그분이 가진 약점과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은 뭐였어요?

일단 후보자님께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계에서 일익을 담당하신 과거는 굉장히 감사, 시민의 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활동이 부족하다는 항간의 의견도 있습니다. 항간에는 또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서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들으신 것 있으세요?

나이.

다 좋은 얘기만 해 주셨네요. 그러면 저희 지역사회에서 항간에 떠도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 없으시다는 거죠.

후보자님에 대한 인청이 시작된다, 저희 특위가 결성이 되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후보자님에 대한 이런 문제제기, 혹은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시다고요?

선배님들이요.

후보자님 스스로 사회서비스원 원장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해주세요.

누군가의 제안을 받고 공모에 응하신 것 아니시죠?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광주시가요?

전국 최초로 알고 계세요?

후보자님, 자,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을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하는 돌봄노동자로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하고 있는지는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께 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후보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일각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 가사와 돌봄은 국가 책임인데 이것을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인권 보호에 취약한 외국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실태조사나 영향평가 없이 기존의 이 돌봄 체계를 완전히 바꿀 거잖아요. 완전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런 평가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상담이나 통역 지원, 피해 구제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원장이 되신 다음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 그리고 인권 보장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발제를 하셨었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그 종사자 중에는 이주노동자는 없는 건가요?

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이런 대비 없이 광주까지 시범 사업이 확대되는 일은 없겠네요?

준비가 돼있어야지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또 서울시 사서원 사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태인지 알고 계셔요?

저도 언론 통해서 아는 정도 수준이라서,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서울시 사서원이 민간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 기관 설립 취지인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을 그동안 받아왔던 모양이에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올해 예산 168억 중에 100억이 삭감이 됐고 원장은 사퇴하셨네요. 알고 계시죠, 전부.

그 결과 공공돌봄이 중단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어린이집은 하나 선정이 이미 됐더라고요, 어디를 정리를 할 것인지. 해산 수순까지 밟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권 문제를 넘어서 돌봄 공공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나비효과처럼 서울이 시작일 것이다라는 업계의 예측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갈등이 봉합된 보육대체교사 문제 알고 계시죠?

노조와 사측의 주장 요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요. 사측과 노조의 주장 요지가 무엇인지를 여쭤봤었습니다. 그 주장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양쪽 주장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사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국비 사업인 대체교사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후보자님 말씀하신 그 합의 내용 중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종의 특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 검토는 사서원 안에서 하나요?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사회서비스를 총괄하는 원장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거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는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방대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적격성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아까 선서하셨다시피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하면 다음 다음 주자들이 안 물어보고 그대로 통과됩니다. 거짓말 할 때는 사실을 말할 때까지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김대삼 후보께서는 광주복지재단의 설립취지를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복지재단의 설립연도와 취지, 사회복지서비스원의 설립연도와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꼽고 싶습니까?

광주복지재단에 장애인지원단이 있었지요?

장애인지원단은 그다음 해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변경·설립되었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회서비스원이 이천…….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광주복지연구원이 분리되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은 정책연구고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운영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광주복지연구원을 다시 흡수·통합한 것은 연구기능을 강화한 것입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광주복지연구원과 통합한 것은 광주사회복지 전반적 컨트롤타워의 완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운영 이쪽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질문과 지금 연결이 됩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사회서비스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의 생각이신가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인권센터 설립은 후보자의 생각이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강기정 시장의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후보자의 생각이 강기정 시장 공약집에 들어 있다, 그 얘기지요?

강기정 시장의 공약을 보면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강기정 시장의 사회복지정책공약집입니다.

김대삼 후보께서 주장한 사회서비스인권센터 설립하고 여기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하고 같은 겁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인권센터 설립이나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이나 지금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인권평화국의 민주인권사업과 중복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 새로운 센터를 설립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10월 17일쯤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연구기능에 충실하라고 재작년에 연구원 증원도 해 줬는데 무슨 사회서비스인권 설립이냐. 아까 예산반영 안 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반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권센터 설립이나 시민옹호센터 설립이나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을 꼭 하고 싶다면 후보자의 상당한 리더십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서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겁나게 좋은 말씀이되 매우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봤을 때 리더십은 책임감이고 판단이고 결정입니다.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는 소신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김대삼 후보가 앞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하겠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기소개, 아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것…….

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서, 아마 이쪽에, 복지분야 전문위원으로서 7개 활동을 했고 복지분야 임원 활동으로 4개, 연대를 위한 시민사회활동에 2개, 이쪽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 리더십을 키웠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13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한 위원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만 이야기하세요.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열세 군데서 한 군데 위원장을 하셨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대삼 후보께서는 육군 주특기 100으로 만기 전역하셨지요?

잘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육군 소대장 위에 중대장 있고 다음에 대대장 있고 연대장, 사단장 있지요?

그러면 소대장에서 바로 사단장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올라갈 수는 없지요?

여기서 리더십을 전혀 발휘한 근거가 없는데,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몇 개 기관입니까, 운영해야 될 기관이? (청취불능) 보태기 열…….

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연목구어라고 들어봤어요? 연목구어.

해석해 보세요. 연목구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고 볼 기회도 없었는데 사회서비스라는 대기관의 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소대장에서 바로 사단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실망했을까요?

예, 됐어요. 여기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후보자의 나이를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다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그것을 약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의 후보자도 약관으로 인해서 탈락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약관이라면 소신 있는 점, 솔직한 점, 이런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는데 그런 장점을 지금 활용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활용해야 되는데. 박희율 위원과 정다은 위원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대답했다고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최근 통화는 언제 했어요?

없습니까?

통화기록 조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다면.

지금 번복해도 됩니다.

캠프에서 일한 적 있습니까?

예, 캠프에서 정책개발을 했었고, 캠프에서 사회복지·장애인복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보고하고, 후보자께서 제시한 것이 지금 각종 공약으로 채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기정 시장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이 뭔 큰 하자가 됩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얘기를 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없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모두에 말씀했습니다. 광주복지는 연구 위주고 사회서비스센터는 시설 관리 위주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시설 운영 지원, 시설 관리를 위해서 광주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과 시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광주시로부터 위탁운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하면서 승계했고요. 그 서비스 기능을 승계했지요?

그러면서 방금 대답하시기를 시설 관리 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최근에는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과 보호작업장을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기능을 이관하겠다, 또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서비스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시민이고 장애인이고 장애인 이용자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직원과 논의했다고 얘기했는데 주인과 논의하지 않고 머슴과 논의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단체장 쪽에서 혹시 반대했다면, 이런 서비스 기능 이관을 반대했다면 추진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1분 이내로 끝내게요. 이번에 질문 약하면 추가질의 때 또 물어볼 겁니다.

자, 서비스 기능 이관에 대해서 선제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용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애인지원센터로 이관할 필요도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선제적 합의인데, 후보자가 말했다시피 선제적 합의가 없었고 반대하는 의사도 많고 복지관 직원들한테 물어봤던 것은 머슴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찬반양론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찬반양론이 있고, 이런 팽팽한 찬반 논쟁 중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기본이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 말 믿고 일단은 질문을 마치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대삼 후보자님.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광주가 17개 원 중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큰 규모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 원장님이나 다름없이 전환의 첫 원장님이신데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이고요, 목적이고요, 사서원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원장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갖춰야 될 덕목 중에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이렇게…….

공공성 말씀하셨고, 휴먼서비스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말씀하시면서, 저도 복지를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휴먼서비스 실천가가 갖춰야 될 필수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예, 사회복지 실천영역에서 PI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윤리성입니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가의 가장 큰 덕목이고 실천론을 공부하고 배울 때 중요시하지요. 그러면 연구자로서, 전문가로서 윤리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쓰신 박사논문 2012년 12월에 쓰시고 2월달에 졸업하신 건가요?

그리고 그때 수집된 데이터로 2012년 12월 31일날 발표한 저널, 2개 발표하셨더라고요.

3개 논문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2개, 사회과학연구하고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그다음에 휴먼서비스국제사이버대학교, 여기 이 2개의 저널은 등재지인가요, 등재후보지인가요?

등재후보지였지요?

그러면 이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제가 보니까 박사논문 데이터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박사논문은 12년, 2012년…….

11년도에 쓰시고.

그리고 졸업은 2월달에 하시고.

그다음에 학회발표는 12, 2012년 12월 31일날 저널지에 하신 거지요?

그리고 박사논문을 위해서 수집하셨던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하신 거잖아요.

2012년, 2011년 이렇게 됐으면 그때 한참 윤리의식, 연구자 윤리의식 IRB, 이런 검증 받아야 되고 이랬을 무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공식화하는 기간은 학교별로 좀 상이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박사논문에 적어도, 이 수집된 데이터는 어디 어디 이외에는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구서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은 2005년부터 시행했던 관례이기도 합니다. 양적 연구가 됐든 질적 연구가 됐든.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면 제출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청문회장에서 특히 연구자에 대한 윤리의식,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사논문에 수집됐던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자기표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어떤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으로 이것과 관련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계획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3년 전에 설립준비TF 위원으로 활동하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전화, 질문하셨던 것처럼 강기정 시장님 캠프 큐브에서, 정책개발 싱크탱크, 큐브는 정책개발 싱크탱크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활동하셨지요?

복지분야에.

그다음에 또 저도 같이 했습니다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TF팀 위원장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합돌봄 조례 같이 만들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어떤 활동상황을 보면 강기정 시장님하고 복지 관련된 철학이 일정부분 같이 했던 이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예.

거기까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복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들을 대동소이하고 계시고 지향점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돌봄TF 위원장님도 하시고 인수위원회에서 복지분야에 총괄해서 하셨잖아요, 인수위 때.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후보자까지 내정된 것 아닙니까. 철학이 같아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답하시면,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해석과 이런 부분들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통화했느냐라고 했는데 통화는 안 했으나 자주는 만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금 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주서비스, 사회서비스원에서 올인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으로서, 그리고 통합돌봄TF 위원장으로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기관 간 통합이 되면서 간접서비스는 위·수탁해서 시설 관리할 거고요, 직접서비스는, 직접서비스는 위·수탁해서 시설 관리할 거고요, 간접서비스할 거고요, 연구기능할 거고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자꾸 연구기능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직무수행계획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사회서비스원 주요사업 현황표를 보면 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발표, 우리 질의에 답을 하시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직무수행계획서, 우리 직원분들 도움 안 받으셨나요? 내정되고 나서 청문회 준비를 직원분들하고 같이 안 하셨나요?

후보자님.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직무수행계획서하고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저는 우리 후보, 원장님 후보자로 내정되신 분이 무엇을 어디서부터 혁신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을 혁신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아까 어떻게 작성했냐고 물어봤더니 주변 선·후배님들하고 토론해서 같이 했다라고 했어요. 원장님 후보자님께서 같이 도모해야 될 최우선적인 분들이 누굴까요?

아니, 지당하신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것 아닙니다. 지금 이미 주요업무계획서는요, 2024년 연구계획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연구 혁신하겠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직무계획서에, 그것도 시기적으로 다.

그런데 청문회를, 직원들 도움 받아서 계획서를 작성했다고도 답도 안 했고, 직무수행계획서에 첫 번째로 연구원, 공공기관의 혁신모델을 세우는데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제시하셨어요. 혁신과제 1로 현장 중심 정책 및 사업이행을 위한 정책연구기능 강화, 그래서 현재를 혁신하겠다, 어떻게 혁신하겠냐, 조직진단 및 계획 수립하겠다. 그런데 이미 사회서비스원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직무계획서에는요, 내부의 상황과 전혀 결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원장님 혼자 조직진단하고 계획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청문회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얼마나 소통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듭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무수행계획서 어떻게 작성했냐고 두 번 정도 물어봤을 때 두 번 똑같이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주변 선·후배님들과 함께 논의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점검 차원에서 그런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실제로 가장, 내부고객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내부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이 부분을 정말 이제는 선장님이 되셔서 이 풍랑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원장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직원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이제는 중요할 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답은,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직무수행계획서하고 얼마나 이질적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직원분들도, 원장님 후보자님도 제 질의가 끝나면 정말 성찰적 측면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기관들이 통폐합되는데, 이 계획서는요, 연초에 우리 직원들이 다 짜놓은 계획들입니다. 이 직원들은 지금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통폐합하면서 들리는 풍문은 구조조정해라, 예산 30% 삭감해라,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의 어떤, 시의 예산이,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단행해야 될 상황과 내부의 직원들 보호해야 될 리더의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원장님.

제가 방금 드린 질문은요, 원장님의 결단과 용단이 필요한 리더의 자질을 물었습니다. 우리 시 방침이 세입이 2400억 내지는 3천만 원 정도 올해 줄 예정입니다. 그랬으면 산하기관들이 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파급적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원장님의 위치에서는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상충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직원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는 거고요, 또 시장님과 시의 방침을 받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TF팀을 여론수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좀 써도 되겠습니까?

자꾸 의회랑 협력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청문회 준비하면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모든 사업들 지금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복지건강국하고 같이 해야 되고요. 그냥 사회서비스원이 단순히 한 상임위하고 같이 해야 되거나 한 실·국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정은 몇 십 년 동안 칸막이 행정, 이 부분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해도요, 볼까요, 효령타운하고 노대동건강타운은 고령사회정책과고요, 통합돌봄은 통합돌봄사회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해야 될 정무적인 역할은요, 굉장히 고난과 파워가 커요. 이 딜레마 어떻게 할 겁니까? 독립적인 것과 의존적인 것과 협력적인 것을, 이 힘을, 강력한 힘을 부여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장님,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관련된, 사회서비스원 모든 사업과 관련된 조례들 검토해 보셨나요?

모든 사업의 근거의 출발은 법적 근거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요,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통합돌봄 이 사례 하나가 원장님의 자신감과 이후의 추진력을 내지는 이후의 돌파력을 얼마나 가능케 할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지금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광주광역시에서 추구하는 통합돌봄은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대자본 민영화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복지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명심해 주시고 그 부분에 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주변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불안과 혼란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지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도덕성 과연 재산을 신고한 내역으로 도덕성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청문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재산 현황과 또 다른 후보자 개인 신상에 관련된 다양한 그런 정보들로 이 후보자가 과연 투명하게 본인을 이 청문장으로 이끌고 나왔는지 그리고 시민들께 모든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만큼 투명한 그런 대상자인지 그것을 또 담보하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금액과 숫자 하나 하나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시민들께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는 아니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홍기월 의원께서, 존경하는 하는 홍기월 의원께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재산보유현황서상에 같은 주소 그리고 같은 날짜에 취득한 같은 건물로 나와 있는데 가액이 다른 걸 말씀을 하셨을 때 후보자께선 오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하고 공시지가가 약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들은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불과 오전이지만 오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지가 되신 것 맞죠?

숙지가 충분히 되셨고 후보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지금 재산보유현황서상으로 저희 의원들께 배부가 된 내용이 또 이것 말고는 틀린 부분이 없는 겁니까?

조금 위트있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카니발 17년식이 160만 원이라면 본 의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카니발을 최대한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6년식이 97만 9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후보자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서류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시민들에 나서기에, 시민들께 나서기에 그리고 위원들에게 청문대상자로 나서기에 충분한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됩니다. 단위 하나가 틀렸습니다.

여느 면접장이라면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청문회입니다. 다음 자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리고 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청문 위원들에게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대상자가 과연 이 청문을 얼마나 진중하게 임했는지까지도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5페이지인데요,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입니다. 6억 6993만 4960원이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로 해서 후보자의 모친 명의로 피공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약 6억 69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그런 공탁금인데요, 이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어떤 공탁금인지 후보자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의 재산소유인 내용들도 여기에 상세히 적어주셨습니다. 재산보유현황서에도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고지거부를 할 수 있는 여부가 없었죠, 이번 청문회장에서는.

상세히 적으셨고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6억 원가량의 그런 공탁금이 지금 부지매입으로 해 가지고 생긴 재산으로 나올 텐데 그다음에 부동산매매계약서로 나오는 136페이지, 그 바로 다음에 초기에 1억 9050만 원에 거래가 된 이 아파트 외에는 이 다음에 재산취득이 없었던 건가요?

예. 답변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받은 자료상으로 그 증여를 한 내역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첨부는 돼 있지 않지만 그 증여내역까지 하면 6억 9천, 6억 6900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부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선서를 하셨던 내용과 변함이 없으시라 생각하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 충분히 답변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혹은 그 당시에 생각이 나지 않는 이유로 오타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는 후보자가 가진 운영 능력을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이 통합됩니다. 됐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거기에 따른 직제 편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관심이 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돌봄과죠, 지금 이름이 바뀐.

통합돌봄과와 함께 위원회를 열어서 꾸준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마 시에서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대로 직제와 인사, 보수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 되시는, 어떻게 보면 통합된 사회서비스원의 초대원장이시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께서 이 직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개인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7팀입니까, 6팀입니까?

2실 7팀이요?

그러면 연구팀.

연구실로 들어가는 거죠?

연구실이 지금 기존에 복지연구원이 그대로 가는 그런 모양으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실 산하에는 몇 개 팀이 생기는 건가요?

아까 7팀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영기획실에 3개 팀이 있고 그리고 직속으로 그러면 팀이 4개 팀이 또 있는 건가요?

그럼 복지연구원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연구원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되면서 오실 때 그분들의 직급 그리고 그분들의 보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본 의원이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의 의사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철학이나 계획은 어떤 것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까?

그 방향성을 여쭙는 겁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오늘 추가 질의를 한다면 추가 질의시간에는 발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안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 투명성, 민주적 소통, 협력 이런 모든 원칙을 다 담은 그런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말씀이 좀 다릅니다. 아까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 그리고 조직통합에 대한 원칙은 공공성, 투명성, 민주적 소통, 협력 이런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후보자께서 가지는 조직통합체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말씀하십니다. 과연 두 가지가 모두 양립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닐 텐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말씀하신 그 다양한 덕목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 원칙을 기반해서 하시겠다는 후보자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노조와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직원들간에 아직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칙으로 말씀하신 게 있는 만큼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조직개편, 조직통합에 대한 상도 말씀하신 덕목들에 충분히 부합하는 내용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최종 목표가 서비스 품질이 된다고 하면 후보자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과연 여기 있는 청문위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그리고 가지고 계신 조직개편의 상이 두 가지가 동일한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있는 내용 한 가지를 가지고 운영능력을 좀더 여쭙겠습니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남구에 소재해 있죠.

효령타운은 북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복지 위원으로 1년 남짓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온 민원인데 실제 남구에 소재해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남구민이 과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소재해 있는 효령타운은 북구민이 80%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서·광산구의 수요와 고충 이런 민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후보자께서 원장이 되신다면 원장으로 보여주시는 상은 조금 더 가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철학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소신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 안에서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동구·서구·광산구 혹은 소외받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사업적인 방향을 구사를 하실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을 곳곳, 마을 얘기가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마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선출직의 공직자 후보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지금 백화점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은 기관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회에서만큼은 마을에서 뭘 할지 보다 이 기관들 간의 융합, 이 기관들과 함께 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할지 이것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원장을 향해서)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안에 있는 시설, 그리고 사업 센터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정책?

아,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시설장과 센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장, 시설장과의 조율이 어쩌면 각 사회서비스원에서 관장하는 그런 모든 기관들 간에 조율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할을 봤을 때는 마을과 뭘 하겠다 보다 이게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전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시설들 전부 다 뭐하고 있는, 뭐하는 시설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숙지는 안 되신 겁니까?

희망원 뭐하는 곳입니까?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뭐하는 곳입니까?

두 곳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 시설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양산, 사랑으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죠. 한곳 한곳의 역할과 한곳 한곳의 앞으로의 사업계획 그리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그런 수요,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다 여쭙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마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을 우리가 새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두는 이유 자체가 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시설들을 우리 시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고 직접 컨트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거드는 게 제1번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연구가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마을, 도대체 여기 계시는 사회서비스원 임원들과 조율이 된 내용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청문 준비를 하는 후보자의 측근들과 함께 나눈 수사적인 표현이었는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좀 힘드시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조금만 힘내시고, 원장 내정자님께서 올해의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돌봄, 통합돌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돌봄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예.

예. 통합돌봄 예산이요.

한 3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통합돌봄 예산이.

파악이 안됐으면 파악이 안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작년에 한 158억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2020년도에는 177억 원, 21년도에는 181억 원, 3년 전에 비해서 80%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역사회 돌봄을 포기를 하는, 이정도 된다면 포기를 한 상태라고 저는 받아드려 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광주시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시비 구비해 가지고 102억 원을 예산을 세웁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광주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산수치로 봤을 때는 일단 3년 전에 비해서 80% 이상 삭감이 됐다 이 말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수치로만 봤을 때, 그렇잖아요.

통합돌봄 시스템을 정말 안정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려면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한가요?

그 예산을 지금 외부에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광주시의 재원 확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지금 돌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주다움 돌봄서비스가 정말 새롭게 출발을 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에 서비스 혜택을 다양한 측면에서 받고 있잖아요.

며칠, 얼마 전에도 남구에 있는 봉선동에서 광주다움 돌봄서비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광주다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게 되면 이 제도가 필요는 하나 너무 중복되게 지급이 된다, 서비스가, 이런 이야기를 (청취불능)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종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남구 봉선동 주민센터에서 사례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분위기는 좋았으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사례발표라는 것은 물론 조금 전 보완해야 할 점도 장점도 물론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들도 자꾸 내세워서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광주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광주시장도 참여를 하고 각 구에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간부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 점을 100% 거기에서 사례 발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 특이한 점, 이런 것들만 발표를 하다보니까 돌봄의 사각지대가 아직 해소가 덜되어 있다, 보완점이 많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지금 통합이 진행 중이죠? 완전통합은 지금 아니고 진행 중에 있죠?

100% 지금 통합이 됐습니까?

두 개 기관이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 원장 내정자께서는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문제점, 통합.

그게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이외에도 저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방금 위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이야기 하시는 게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우리 원장님 리더십 어느 때보다 굉장히 저는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맞죠?

그런데 원장 내정자께서는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를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리더십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민선7기에서도 통합의 노력이 있었으나 통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신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가 돼가지고. 우리 원장 내정자께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제가 경영까지는 아직 특별한 검증이 안돼서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셨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감히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칭한 겁니다. 경영까지는 제가 아직 검증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 광주시가 여러 가지 광주다움 돌봄서비스를 비롯해서 서비스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에 복지원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기대는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원장 내정자께서 사회서비스원장으로 내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사회복지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장 내정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회복지의 지식이라든가 우리 광주의 사회복지서비스질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후보자님 본인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충분히 말씀하시면서 자신감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주변에서 한 명도 권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사회복지의 수장이시잖아요, 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러면 이렇게 덕망도 있어서 주변에서 권유도 좀 하고 물론 정년을 보장받는 자리에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좀 하셔서 원장으로 활동을 해달라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방금 말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라고 하면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 선후배들이 캠프에도 계셨고, 캠프, 인수위, 큐브 각종 토론회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도 포함 되는가요?

사실 제가, 저는 인사청문을 받는 청문대상자였던 적은 없어서 저도 그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긴장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응답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그때 그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을 생각나는 대로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질문을 거듭 할수록 어떨 때는 이런 답변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전혀 같이 나올 수 없는 답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가보셨어요?

거기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누가 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사회서비스원,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서비스원을 가보지를 않았는데 사회서비스원 사무공간의 크기, 규모에 비해서 원장실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어 왔어요.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그러면 원장실로 오해받을 수 있는 회의실의 규모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그럼 200평 중에서 35평이라면.

500평 중에서.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능력과 역량으로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지 뭔가 권위적인 행동으로 강제로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실의 규모 역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회서비스원 옮겨가시는 것이죠?

옮기든 옮기지 않든 뭔가 사무공간의 재배치는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자리는 3년 임기제이신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성과 3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맡기시겠지만 주변에서 광주복지혁신을 위해서 가라 이렇게 권하셨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주변과 후보 내정자님의 강한 용단과 의지이실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으로서 광주복지에 권하셨던 혁신의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대요?

지금 복지에, 광주복지가 연대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혁신을 위해서 용단을 내리셨다고 하니 3년 안에 그 혁신이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이었습니다. 공공성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공공성이고요. 전문성은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이었고 투명성은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그 세분화된 본질을 말씀을 하셔야되는데 마치 목적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갈리는데요. 두 번째 부분의 전문성,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분들의 종사자의 직접고용을 통한 일자리안정성 제공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가장 최근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보육교사 대체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이후에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임차요양법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첨예하게 공공성과 민영화 내지는 자본화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복지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회서비스원법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복지의 패러다임이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정다은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것처럼 서울사회서비스원부터 지금 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목전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도하고 있는 게 임차요양법,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민영화 차원을 넘어서 자본화하고 있다, 복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학계의 여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광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력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전문성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주목적의 하나인 종사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된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내부고객,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사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 조직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어린이집이 광주에 존재하는데 왜 이 두 곳은 사회서비스원 소속일까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할 텐데요. 왜 이 두 곳이 사회서비스원의 소속 시설일까요? 900개소가 넘는 어린이집 중에서.

900개소가 넘는 모든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텐데 왜 이 두 곳만, 첫째는 이 전말을 알고 계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까?

잠시 뒤에서 임원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실 수가 있어요, 청문회할 때도. 오늘 한 차례도 그거 안 해주셨는데 충분히 협력하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같이 답변이 안 되고 있으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야 할 텐데.

사실 어린이집이 왜 사회서비스원에서 딱 2개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겨를은 없으셨죠.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기관들을 숙지하는데도 빠듯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후보자께서 더 소속시설들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양 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소속도 아니었던 양 타운이 두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양 타운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임원분들 중에서 양 타운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분이 많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두 타운의 목소리를 듣고 복지연구원에서 어떻게 양 타운과 함께 가는지를 더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질의라 하나 정도만, 두 개 정도만 더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사회복지계에서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럼 어느 정도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셨을까요?

올해 안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종사자들의 단일임금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네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후보자께서 단일임금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시급제로 운영이 되면서 시도는 해 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게 월급제에 대한 변경이 되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취약한 사건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급제 검토 하고 있는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답변입니다. 이게 만약에 면접이라면요, 기업에 입사면접이나 이런 식이라면 그 인식 개선, 시민들의 인식 개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략적인 답변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상하신 내용 있나요?

같이 한번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마무리되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이 되신다면, 후보자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믿고 있는 복지의 거대기관의 장으로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지 본 의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일전에 환경공단 인사청문회를 할 때였습니다. 환경공단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는 후보자는 가장 민원이 많은 음식물 자원화 사업소에서 선거운동본부처럼 청문 준비하는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이 자료만 보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법적인 피해를 입고 그런 일들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셔야됩니다. 그리고 아셨더라면 원장께서는 그에 다소 형식적일지라도 이분들과 함께 한 번쯤이라도 같이 재가방문을 하신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인간적인 면모로 아니면 그 열의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런 감동은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다만 사회서비스원 원장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꾸준히 시민들께 그런 감동 주실 수 있는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력을 가지고 146만 광주시민의 복지허브인 광주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과연 이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갈 수 있냐는 의아심이 좀 들어요. 그 부분, 한 부분에 우리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회서비스원장으로 후보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후보자로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비전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복지연구원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통합을 하는데 환경적으로는 통합은 됐습니다. 환경적인 통합은 쉽습니다. 그렇죠? 명분만 가지면 되는데 이제는 기능적·조직적 통합이 난제에요.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으로 봤을 때요. 그 부분에서 고민한 적 있는가요?

아직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업무파악한 적은 없죠, 아직?

그래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본인은 비전이나 철학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하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후보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