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부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의 발령에 따라 국·과장님의 보직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잠시 인사 및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경제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교육정책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방소득세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인숙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1일자 승진하여 행정혁신국장으로 발령받은 유미경입니다. 앞으로 행정혁신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의회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혁신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은 최흥락 과장입니다. (인 사) 스마트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 홍보과로 발령받은 김승원 과장입니다. (인 사) 난곡동장으로 근무하다 스마트정보과로 발령받은 윤승현 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은 이후일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행정혁신국 신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안건 심사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과는 준비하여 주시고 그 이외의 국·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자민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자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효율성과 공공성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정의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동의 후 미위탁시 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 등으로 변경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로 공공성과 효율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구자민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6조제4항에 보면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원래 위탁안이 있으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준비해서 동의받아야 되는 절차가 아닌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표태룡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받고 나서 예산편성 하신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차후에 하기 때문에 절차에 맞지 않나 해서, 상관 없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 구 의견은, 검토보고서 제일 뒤에 보시면 저희 구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예산 편성권을 원칙적으로 제약했다는 사항이 해당되는 거 같아서
표태룡위원
그러면 법리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 의견은 제6조제4항을 삭제 요청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6조제4항을 삭제했으면?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자민의원
예, 우선 과장님께서는 판례를 말씀하셔가지고 92년, 2000년 판례에서는 이미 지방자치 사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례가 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 마포구, 서울 용산구에서는 이와 같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구자민의원
예, 이게 법률상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법제처에서도, 저희가 법제처에도 문의를 했었거든요. 법제처에서도 침해의 소지는 있다. 예산 편성권에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도 답변을 들어서 답변 의견을 기재할 때 참고 삼아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그 질의가 서면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급해서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두로 하신 거다? 일단 알겠고.
구자민위원
저는 법제처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나왔나요, 결과가?
구자민의원
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갑설 의견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을설 의견으로, 갑설·의설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다 도착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걸 나눠주시지요, 위원님들한테.
구자민의원
예.
이종윤위원장
지금 의결을 해야 되니까.
구자민의원
예, 그리고 법률자문 의뢰서도 있고 그 외에 제윤의정을 통한 자문게시판으로 답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공신력있는 기관인 법제처에서 받은 유권해석 서류를 지금 사무국 직원한테 주시면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게끔. 아니면 복사하기 힘드니까 그냥 쭉 돌려서 보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제1항은 계속해서 심사하기가 어려워서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발의하시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빌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표태룡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 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을, 제9조에서는 철거를, 제10조에서는 비용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 및 평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표태룡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 비용부담인데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단 규칙으로 저희가 담을까 합니다.
구자민위원
규칙이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규칙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조례상에 보면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규격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담아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표지판이 작은 거지 않았습니까? 건물 외벽에다가 붙이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건물 외벽에 붙일 수도 있고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고.
구자민위원
타 구에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예산이 안 들 텐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재질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자민위원
정말 비싸게 잡아도 몇만 원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10만원이 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래도 한 몇십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아, 표지판 단가 실태조사 한 게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실태조사는 아니고요, 타 구에서 하는 걸 물어봤더니 재질이 아크릴도 있고 아니면 구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한 것도 있고.
구자민위원
아크릴판도 있고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저희는 뭐로 할지 대략적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것도 좀
구자민위원
아직 논의대상입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타 구의 진행상황을 보고 규칙에 담으려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보통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의 경우에 십만 원, 백만 원 단위로 지원받는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적게는 없지요.
구자민위원
그럼 하다못해 표지판을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예외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큰 돈이라면 당연히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작은 돈이라면 오히려 불평등하게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불평등을 굳이 초래할 이유가 있을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원래 원칙이 운영업체에서 시설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구자민위원
‘원칙으로만 한다’로 끝내도 되지 않습니까, 제10조 같은 경우에?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단서 조항을 둔 것은 아마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조항이, 예상이 생길 걸 감안해서 단서조항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조례에 단서조항이 필요한 조례들이 많지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조표지판에 대한 사업을 하는 조례인데 거기에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단가 액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에서도 예외조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서조항이 없어도.
구자민위원
없어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조례 내용이 바뀌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종윤위원장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직접 하십시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질의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조례 하면서 예외조항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된다는 건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구자민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보조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민간, 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거비용, 사업이 완료되거나 했는데 끝나거나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가 폐업을 했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두지 않으면 결국 그대로 방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도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구자민위원
국장님이 조례를 안 읽어보신 거 같은 게 여기 예외조항에는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설치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럼 철거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면 철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설치도 지원할 수 있고 철거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동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설치는 자체적으로 하되 철거는 업체가 빠져버리면 당연히 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럼 철거비용 지원으로 바꾸는 건 괜찮으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싶고요. 어차피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이 있으시니까 저는 발의의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의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구자민위원
예.
표태룡의원
표지판 그런 부분이 벽에 붙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로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보조금 받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설치비용까지 만드는 비용에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지를 두면 어떨까 하는데.
이종윤위원장
그 부분은 처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처음 표지판 설치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제 생각에도, 존경하는 표태룡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자부담이 원칙이라면 일단 설치 부분은 원칙으로 가고 그래야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준이나 그걸 통일화시키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효과를 낼 수 있는 표지판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단서조항을 ‘철거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지요?
표태룡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구자민위원
제10조에 대한 질의는 됐고요. 제11조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요. 표지판 관리실태를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인가요, 기획예산과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기획예산과의 직원이 직접 이 지방보조금 표지판이 부착된 업소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발언을 잘못했습니다. 일단 사업별 부서에서.
구자민위원
사업별로 부서에서 합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구자민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원래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기는 거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인력충원을 합니까, 따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따로 그 정도 인력 충원할 만큼의 업무는 생기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구자민위원
인력 충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 내에서 실태조사 하고 평가를 하는 직원의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난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지금 우리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곤욕스러워하지 않나요? 매번 행정, 제가 또 행정재경위원회다 보니까 행정혁신국에서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인사 관련, 인력 관련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업무가 너무 많고 사람은 부족하다라는 말을 1년 넘게 들어왔는데 또 일이 하나 추가된다면 업무가 널널한 상황에서 추가되면 괜찮지만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추가되면 좀 업무공백 같은 게 안 생길까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얼마 이상의 사업에 표지판을 붙인다 그런 조항을 두게 되면 그 범위에 따라서 해당이 많이 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 사업이
구자민위원
추측이신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만약에 1,000만원 이상이다, 1,000만원 이상은 뽑아봤어요. 1,000만원 이상을 뽑아봤더니 한 50개 단체 정도 되더라고요.
구자민위원
50개밖에 안 되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이걸 부서로 나누면 사실 부서는 8개 부서 정도 되거든요.
구자민위원
예, 그럼 업무과중이 없다라는 게 과장님 답변이신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앞으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발생한 업무는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로 보진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여러 개 맡아서 하는데 그중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닐 텐데. 업무과중이 없을 거다라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연중에 1회 이상이니까, 거의 1회로 본다면 크게 업무는 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에 없던 내용인데 미부착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미부착 시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미부착을 했다 그런 경우에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조례에. 미부착했을 때 그냥 “붙여주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조례인데 벌칙은 부여하긴 어렵고요.
구자민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규정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하면서 최대한 단체나 기관하고 협의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협의로 붙이는 걸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조례를 따라 달라고 이야기는 해야지요.
구자민위원
그럼 한 달 지나서 부착하고 1년 지나서 부착해도 사실상 구에서는 어떤 제지를 할 수가 없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이 조례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붙여주십시오.”했는데 “알겠습니다.”하고 안 붙여도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연 1회니까 1년에 한 번 가서 관리를 할 거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나중에 그 기관이 보조사업을 매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거로 보입니다.
구자민위원
패널티도 없고 그냥 따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아니 사실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착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따르면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구자민위원
미부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조례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인들도 조례를 보면 아,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말로 번안을 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선진 조례를 하도록 많은 자치구나 전국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봤을 때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1만 명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조례이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표태룡의원
제가 잠깐 말씀을
이종윤위원장
아니,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지금 아직 질의 중이시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보조금을 받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줄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의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어서
이종윤위원장
그건 안 돼요. 어떻게 발의의원이
표태룡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표지판 내용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어떻게 내용.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세부 대상이나 그런 거 말씀이시지요?
민영진위원
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건 규칙으로 정해서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다 미리 규칙을 어느 정도는 짜놔야 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게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담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8월에 이번 달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침을 시달한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지침을 보면서 저희 규칙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타구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단하게 대답을. 그러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딱 얘기해 주세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대상이 나와야 되지요. 보조금이 얼마 이상인 시설이나 운영 업체에 부착을 해야 되고, 또 부착하는 재질이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에 담아야 되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위탁받은 또 보조받은 단체에서 시민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게끔 잘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들어가야지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그다음 소중한 세금 얼마로 쓰여졌습니다. 기타 등등, 혹시라도 이 단체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면 전화번호는 어디어디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을 얘기해 달라니까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타 구 자료를 보면 규칙에 담아 있더라고요. 시설 공사표지판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떠어떠한 사업명하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운영표지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다, 부착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규칙에 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부착 비용부담을 보조금 받는 단체에다가 하자고 하잖아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게 맞나요? 아니 구청에서 다 제작해서 붙여주면 되지 왜 위탁받은, 보조금을 수행하는 단체에다 왜 넘기는 건가요?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일단 원칙은 아무래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민영진위원
아니 그게 무슨 수익자 부담이에요. 아니, 이걸 하고 싶으면 일괄해서 잘 만들어서 내용을 딱딱딱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지. 보조금 받는 단체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단체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왜 단체에다 다 떠넘기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사실 그것까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서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지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벤치라든지 뭐뭐 해서 다 붙이는 조례가 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붙여놨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될까? 이게 붙여놓았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또 감시·감독이라든지 이게 잘 될까요? 붙여놓고 안 붙여놓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말 어떤 훌륭한 단체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 보조금 받고 안 받고 보조금 관련해서 붙여놓으면 더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이거 좀 과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조례의 취지는 보조금 받는 업체에서 좀 더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또 그걸 바랄 수도 있고요. 또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시설이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어쨌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라도 아직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만 ‘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줘야지. 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면 규칙이 새롭게 의회와 협의 없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 안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노동 관련 상담, 법률상담,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 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노동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노동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 노동조합 자문,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현재 낙성대동 덕진경로당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한 총 4명입니다. 재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재위탁기간 중 연도별 필요한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분야 전문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심의하였고, 그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어떤 단체가 수탁을 받은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민주노총 관악지부가 맡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주노총 관악지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수탁 공모신청 할 때 다른 단체들은 안 들어오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고를 했음에도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가지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오면 다시 한번 더 재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자료가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저희가 매분기별로 실적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상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 사업장이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2만5,000개 사업장 중에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2만4,000개가 돼요.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성과보고라고 하면 노동 비정규직 그다음 열악한 근로에 처한 노동자들한테 예를 들어 상담을 해서 고발을 했다 아니면 상담한 걸 개선시켰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있냐고요, 혹시? 고발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몇 건 있었어요, 혹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부의장님, 현재 상담실적에 대해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1년도에는 724건 있었고, 2022년 833건 그리고 금년에는 49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우리가 서울대입구역에 운영하고 있고요, 실적은 9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동 인권교육도 청소년 대상으로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에 4,000명, 2022년도에 4,130명, 금년에도 8개 학교 2,500명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래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랴고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케이스는 알고 있는데 그게 몇 개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동작관악교육청에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교 내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급식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나 산업재해 예방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노무사 이런 분들이 전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출장을 가서 컨설팅 해준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1인가구 혼자 사시는 어르신 여성분인데 일터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러 오셨는데
민영진위원
그런 건 기본이지요, 기본. 기본 중에 기본을 말씀하시지 말고. 나는 부당한 노동대우를 받아서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해당 노동청에 고발했다 이런 실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담 다 하지요, 다 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실적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건 있는데요, 혹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부당해고
민영진위원
몇 건 있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해고, 징계 이런 거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게 다 상담에 포함돼 있는데요. 그게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노동위원회 이런 데 갈 때까지 조력을 다 한 것들 그런 건수들이 좀 있거든요. 혼재돼 있어서. 그건 해결된 건 수치화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지금 100% 구비사업이지요? 노동복지센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에는 7대 3 비율로, 처음에는 시비사업이었다가 금년에는
민영진위원
7이 어디예요, 7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50%가 시비입니다. 50%.
민영진위원
50대 50이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이거 당초에 설립할 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액 서울시비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준 사업이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5대 5 이렇게 막, 언제부터 5대 5 된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21년까지는 전액 시비를 4억원 정도 주셨는데요, 2022년도에 서울시 방향이 바뀌면서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85% 시비를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43%를 지원해 줬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맨날 서울시는 거짓말하잖아요, 맨날 맨날. 찾동에 관련된 직원들도 서울시가 인건비 얼마 지원해 준다고, 가면 갈수록 다 우리 구비 부담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비 전액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켜 준거지. 이렇게 우리가 구비 부담금 있었으면 통과되기가 어려웠을 거 같은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부의장님, 저도 당초 회의록을 옛날부터 17년도부터 봤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비로 하니까 통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회의록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깊이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의장님. 꼭 우리 구비가 결국은 나중에는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아직은 서울시 예산과 심의중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의장님 우리 관악구가 정말 노동환경이 사업장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부당해고라든가
민영진위원
그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열악한 거 알고 있는데 당초 약속대로 해야지. 뭐가 안 돼서 뭐 해준다, 대신 해준다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관악구 사업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시에도 지금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아까 학교 교육시킨 거 그거 관련해서 모든 자료, 어차피 이 건은 아니지만 2024년도 예산 만들 때 참고할 테니까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모든 자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우리가 검토 잘 해서 할 테니까요. 자료 한 달 내에 갖다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노동복지센터 계약이 이번 10월 31일자로 6년째 도래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아직 보류상태이긴 한데,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결이 되면 지금 보고 안으로 갈음 처리되는 게 아니고 재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건 이건
구자민위원
아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재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 받아도 됩니다.
구자민위원
안 받아도 돼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성동구 케이스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재위탁 안이 통과되고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예산이라든가 이건 추후에 공고문에 아예 적시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삭감이나 심의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비가 많다, 아까 부의장님이 요청했던 것처럼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재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죄송합니다.
구자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그건 동의를 받아야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종윤위원장
위원장이 개입해서 죄송한데, 이 건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순서적으로 이 보고 안이 먼저 본회의 가결이 되면 재위탁이 승인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마 존경하는 구자민 의원님의 조례안이 뒤에 가결이 되면 아마 안 받아도 될 거고. 그 조례안이 앞에 가결되면 아마 받아야 될 거고, 순서는 그럴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회기 전까지만이라도 통과가 되면 이 계약기간 종료일자로부터
이종윤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례 체계에서는 보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걸로 갈음하는 것이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보고가 완료가 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조례 순서가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먼저기 때문에 – 안건이 먼저기 때문에 – 나중에 의장님이 안건 순서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자민위원
마지막으로 재위탁 적정선 심의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노무사 네 분이랑 변호사 한 명이 심사한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개인인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가지고요.
구자민위원
어디 단체에 소속돼 있는 노무사, 변호사이신지 아니면 개인 변호사, 노무사이신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저희가 요청해서 추천해준 분들로
구자민위원
노무사회에서 추천받으신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적정선 심사 심의했던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감사담당관에 감사받은 거 혹시 있나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지적사항으로 부서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뭐뭐가 있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때 재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 절차가 있었는데 그게 누락됐다는 걸 공문이 왔습니다.
민영진위원
또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크게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내벽공사를 하는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실적보고서 낼 때 지출증빙서류가 좀 미비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람 선발할 때 관련 규정을 지켰대요? 그런 내용도 있는 거 같은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부의장님, 그건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틀에서는 재계약 구의회 보고절차 그건 제가 맡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내용으로도 적정성 평가에서 다, 평가위원회 할 때 그 내용들이 다 심사자료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민간위탁이 적정하냐 이번에 할 때는, 그걸 놓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현재 이 사무가 진짜로 직영이 아니라 민간위탁이 맞냐, 다른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런 걸 따져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가 있어서. 방금 의사팀장에게 확인해 본 결과 조례상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아마도 구자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이 의결되면 위탁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7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원으로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출연예정금액은 5억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 특별출연 업무협약 운용 기준」에 따라 출연금의 12.5배인 62억5,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성된 신용보증재원을 통해 신용보증 신규 신청자에게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8%, 재단에 보증잔액에 남아있는 중복신청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연 1.0%로 보증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출수요 증가에 따른 신용보증재원 소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혹시 과장님, 소상공인 대출 회수 유예된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유예 없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구자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37조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정말 급한 돈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구가 지원해 주는 거 너무나 좋고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회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수에 대한 부분 없이 돈만 무작정 빌려주면 나중에는 또 업무가 바뀌는 사람이 회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고, 회수가 안 됐을 때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유예합시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정책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그런데 어차피 회수는 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회수는 구금고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요 회수가 되는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은행권에서 하니까, 사실 우리구는 돈만 빌려주면 땡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자금.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2년도에 3억을 했고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된 거로는 86% 정도 소진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번 동의안은 5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억이라고 따지면 사실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총액한도가 62억으로 늘어나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는 36억이었는데 올해는 62억이 되는 거라서 그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담 같은 게 안 느껴지나요? 저는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돈이 그냥 구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로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가 세금인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걸 저희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대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가 올해 한 해 3조6,000억 정도를 시중은행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조6,0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정책자금을 운영을 하면, 정책자금을 운영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혹시 추경이 통과가 되면 거기도 출연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 그분들이 이런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입장으로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6% 거의 7%대 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이걸 활용하면 서울시 자금 같은 경우 CD금리 기본이니까 3% 정도로 받을 수가 있고, 저희는 위원님 아시지만 0.8%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 4억7,000만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보증재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자민위원
4억7,000만원이 올해 당연히 소진될 거라는 가정이신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지요 위원님. 사실 상반기에 더 소진될 수 있었는데
구자민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는 가정하에 5억이라는 걸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걸로 대출을 받으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서울시나 중소기업벤처부나 각종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출연재원을 활용해서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구자민위원
서울시나 정부 단위에서 하는 소상공인 대출 정책에서 자금을 받고 우리 것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데 5,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구자민위원
5,000만원까지는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중복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데 지금 중기부 거는 확인해봐야 되고요, 서울시 거는 가능합니다.
구자민위원
서울시에서 받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 거 가능합니다. 지금 시중에 대환대출도 많이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말씀하신 건 가계대출이랑 담보대출 금리인 거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데 시중은행 보통 대출도 이 기반으로 한 대출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아무리 신용점수가 있고
구자민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 그 대출을 받기가 어렵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분들께는.
구자민위원
그럼 다 저도 동의한다고 했을 때 5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보증재원 총액 한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그게 다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는 추측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당장 올해 다 소진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구자민위원
올해가 아니죠, 내년 거지 않습니까 5억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내년 거 출연동의안 아닌가요? 올해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경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아, 추경이네요. 그러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구자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더더욱이 이걸 다 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년 1년도 아니고 추경이 이제 두 달 남았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을 고민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올해 대출이 30억이었는데 1주일만에 한 24억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6억을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을 시켰고. 저희한테 대출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요 제가 추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추경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정책자금 풀린 거랑 다 소화를 하려고 하면 출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는 물론 별도 출연을 안 할 거고요. 지금 같이 맞물려서 내년도하고 그때까지 다 소화를 시키려고 준비한 겁니다.
구자민위원
본예산 때 별도 출연을 안 한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출연이 없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안 할 겁니다.
구자민위원
올해는 3억 플러스 5억 해서 8억이 필요한 거고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거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하면 저희가 내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구자민위원
내년을 커버할 수 있으면 내년 본예산 때 해야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지금 하반기 정도
구자민위원
올해 커버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도 사실 간당간당한 게요 아까 말한 6억도 스톱시킨 거고, 서울시 정책자금도 위원님이 아까 처음 질의하신 중복대출이 가능하냐 이 부분 질의하셨잖아요.
구자민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되거든요, 중기부 거랑.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중기부는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 서울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서울시는 가능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지점장하고 통화한 사항입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그것만 이해되면 저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출연을 안 하니까 내년에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돈을 빌릴 수 없고, 그리고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8억이니까 총 더하면 100억 가까이 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건 올해는 꼭 필요하니까 올해 소진해야 되는 거고, 내년에는 없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4억7,000만원은 남은 거로는 아까 정책자금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억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소진하기에는 부족해요, 제가 봐도.
구자민위원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이제 추경 끝나고 나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가 대출하면 9월 말 정도는 저희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구자민위원
그럼 두 달 남은 거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러면 벌써 최소한 저희가 11억원은 소진할 수 있다고, 저희 것만 해도 소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지점장이 저희한테 계속 오세요 지금. 대출문의가 너무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우리은행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출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하면 중복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출연을 하려고
구자민위원
우리가 5억을 해주면 우리은행에서 10억을 해준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기도 지금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구자민위원
업무협약서 같은 걸 따로 받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이게 통과돼야지 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통과가 되고 나서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다른 은행들도 지금 할 의사를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그건 이거랑 상관없는 겁니까? 다른 은행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은행도 유리한 게 뭐냐면요, 자치구가 협약해서 출연을 하면 그와 함께 저희랑 조인해서, 협약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 소상공인분들한테 금리에 약간 혜택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0.3% 아닌가요, 그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더 되는데요.
구자민위원
더 된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리고 보증료율도 약간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되는 게. 신용보증재단 업무 매뉴얼에 그런 게 다 있어서.
구자민위원
아, 그건 어차피 우리구 출연자금을 받지 않고 서울시나 정부의 출연자금을 받아도 다 혜택받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권에서. 이걸 해야지만 은행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이것하고도 맞물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구자민위원
이걸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우대금리에 플러스가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 A라는 사람이 저희 거 상반기에 한 2,000만원 받았는데 급하게 1,000만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순위에 밀려서 안 되면 조금 금리가 높지만 CD금리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정책자금을 한 3%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애초에 저희 2,000만원만 받았던 걸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에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신 5,000만원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고. 내년도에 출연금이 없다라는 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없다가 아니라 위원님, 출연을
구자민위원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에 추경에서
구자민위원
본예산 때 안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내년에 없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출연 자체는 안 하니까
구자민위원
추경 전까지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같은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지만 올해만 8억을 쓰는 거고 내년에는 0원이지 않습니까? 출연금 자체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물론 전체
구자민위원
이거 통과된다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출연금이요, 출연금?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출연금은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만 소상공인들 혜택받고 내년에는 혜택받는 게 없다는 건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보증재원은 60몇억이지만 60몇억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연말에 다 소진되는 건 아니지요.
구자민위원
추경은 긴급한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지요.
구자민위원
다 소진되지 않으면 그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나눠서 2억을 잡고 본예산 때 나머지 3억을 잡아야지 절차가 맞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제가 다, 100% 예측이 어려운 게 서울시 정책자금이 우리 관악구가 얼마를 받을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을
구자민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그럼 아예 30억을 잡으시지요, 그러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30억이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출연금을요?
구자민위원
당연히 추계라는 게 최대한 예측 가능한 만큼 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예를 들어 다른 시중은행이 KB도 저희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신한은행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은행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는 범주가 보통 1억에서 5억선 정도에서 12.5배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출연동의에,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올해 안에 소진될 거라고 해서 올리는 게 지금 이 5억이라는 추경안이지 않습니까? 8개월 동안 3억으로 모자랐으니까 앞으로 두 달 동안은 5억이 더 필요할 거다,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아니죠 위원님.
구자민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올리나요, 본예산 때 올려야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11억을 갖고 있고, 지금 11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11억을 할 거고. 지금 타 시중은행도 갖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할 거잖아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시는데, 내년에는 없잖아요 출연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출연을 안 할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항으로 해야 되는 되고 5억이라는 돈이 긴급하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출연동의안을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긴급하게 써야 되는 거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긴급하게 쓰고 남은 걸 내년에 쓰겠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꼭 잘못됐다라기보다
구자민위원
남는 돈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구자민위원
돈이 남는다고 예상이 되시면 남는 만큼을 줄이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 저희가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1조6,000억 남았는데 제가 60억, 물론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 3억을 할까 4억을 할까 이걸 제가 정하기도, 이건 사실 추계문제도 조금 어렵지요.
구자민위원
그걸 하는 게 일 아닌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소상공인 1조6,000억에서 얼마 대출받을 걸 예측하기는
구자민위원
각 부서에서 추계를 하는 이유가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니까 추계를 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서 예를 들어 KB·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얼마 대출받을지를 시 정책자금을 그걸 제가 추계하기는 불가능하지요.
구자민위원
그럼 올해 초에 3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계산이? 3억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초요?
구자민위원
아, 22년 4월에 나온 3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저도, 위원님이 저한테 어떤 뜻으로 질의하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전달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걸 딱 맞게 사실은, 출연금을 딱 맞게 하기는 어렵지요 위원님.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딱 맞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여기 과거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년도 2억, 14년도 1억, 20년도 3억 그리고 코로나 바로 터졌을 때 21년도 16억 이건 어차피 은행이랑 같이 연계한 거고요. 22년도는 또 바로 작년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3억 이번에는 또 23년도에 5억도 아니고 추경으로 5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저희도 만약에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에 담은 5억하고 남은 거 6억하고 해서 11억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5억이 많다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갖고 있는 정책자금 부분에서 재단 지점장이나 우리은행지점장이나 타 지점장들도 저희한테 가급적이면 협조해 달라는 요건이 많이 와서 저희가 추경 때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2년도 4월에 3억을 잡았는데 그걸 지금까지 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에 5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저는 이해를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분들을 그 세부내역들을 모르고, ‘거의 1년 여 간의 시간 동안은 3억이면 됐는데 왜 두 달 동안에 5억이 필요하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놓고 보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지금 정책자금이 제가 오늘 아침에 한 8시쯤에 지점장하고 통화한 게 1조6,000억이 남았고 지금 시중은행에서 중복대출을 하고 싶어도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시발점은 거기서부터인 거고요. 과장님이랑 저랑 대화를 나눈 건 저도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마지막으로도 계속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시발점부터 생각을 해 봤을 때 3억이라는 돈으로 모자랐다면 그럼 3억을 한 번 더 써보자라고 생각, 그러니까 3억으로 모자랐으니 3억을 더 써보자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3억으로 모자랐으니까 5억을 더 써보자라는 게 정상적인 루트가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추경을 해서 다 썼다고 쳐요. 올해 안에 8억 다 썼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8억은 다 쓰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보증을 하는 은행에서 소상공인 보증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62억5,000만원을 다 쓴다고요?
구자민위원
왜냐하면 지금 82% 정도 썼다고 나와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건 기존에 출연한 거에 대해서 4억7,000만원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연을 하면 62억5,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액한도 소진률이 갑자기 1%대로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돈이 더 생기니까요.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고 나서 남으면 내년에도 소상공인분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안 남으면 내년에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신청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소상공인분들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여지껏 저희가 과거부터 22년까지 출연한 금액을 보고 저희가 일정 부분 약간 핸들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걸 보면 내년도에 이걸 62억5,000만원을 다 소진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요.
이종윤위원장
죄송한데, 어쨌든 어느 정도 서로간에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거 같고. 핵심 쟁점은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내년도까지 가용한 범위까지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김에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은 원칙대로 내년에 할 건 본예산에 하고 또 출연동의 받고 예산도 새로 세우고 그렇게 하지 뭐하러 하냐 이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구자민위원
그렇지요. 방금 전에도 메뉴얼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었는데 그 메뉴얼이 저는 과거에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데이터 성격에도 맞지 않고 갑자기,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왔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성격이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만 전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전례가 없는데
구자민위원
당연히 전례 없던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를 안 하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구자민위원
과장님, 전례 없던 사항에 대해서 의원이 질의를 안 하면 오히려 의원이 이 서류를 제대로 안 본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 외에 말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끝나셨나요?
구자민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6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준공 30년이 경과되어 노후 협소한 신림동 청사를 행정·문화·복지가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 1439-4번지 1필지를 매입하여 현 신림동 주민센터 부지와 통합 후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2,480㎡ 규모의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7,300만원으로 특교금 27억7,700만원, 구비 122억9,600만원이며,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27억9,000만원, 공사비 94억6,600만원, 설계 및 감리비 21억5,300만원, 부대비 6억6,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주민의 복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사업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료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 1페이지에 매입비가 이번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게 추경으로 해야 할 긴급사안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추진을 저희가 3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축부지 현재 있는 청사 옆에 50평 부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가격보다 조금 상향된 가격으로 협의가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30년 넘은 노후청사를 다시 짓는 건 적극 찬성인데, 1필지 매입에 대한 금액으로 지금 추경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추경이 아까 전에도 여러 번 계속 말하지만 긴급사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항. 그런데 이 1필지 매입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제 질의였습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협약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줘야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가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거기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에 응해 줬기 때문에 이럴 때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본예산 때는 이걸 예상 못 했었나요? 1필지를 더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1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든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여기도 좀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신축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3월에 했다고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부지도 알아보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올 초에 그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 초에 빨리
구자민위원
그러면 예산통과 하고 나서 부지선정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산통과 전에 부지를 선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부지가 필요한지,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는데 예산 먼저 배정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올해 거 안 했었고, 지금은 옆에 부지를 50평 매입해서 신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니까 지금 추경에
구자민위원
1필지 매입하는 금액말고는 다 돼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다 원래 돼있지 않나요? 안 돼 있어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번 추경이 처음이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초에 논의가 안 된 거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근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돈은 1필 매입비만 올라온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부지 계약금하고 공모설계비
구자민위원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안 잡았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올해,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시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잡아야지요.
구자민위원
본예산 넣기 전에 가계약금이 필요해서 추경에 한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가계약 한 거하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계약금하고 공모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구자민위원
혹시 그러면 이 1필지 누가 매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정보나 들으신 정보는 없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도 없을 거 같아서요. 본예산에 아예 잡아도 그때까지 누군가가 이 청사를 짓는다고 한 건물 옆에 있는 1필지를 어차피 구매해 봤자 건물도 못 짓는 1필지를 사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장담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 필지 말고 다각도로 옆에 인근 부지도 알아보고 했는데 여기를 사서 현재 있는 부지 100평하고 합쳐서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구자민위원
예,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지를 저희가 다른 데서 당장 사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꼭 그런 건 아니고, 토지라는 게 붐이 불어버리면 금액을 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건 신속하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구자민위원
금액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대로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달라는 대로 주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청사를 짓는 방법이 있고 신사동 같은 경우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 게 강제수용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같은 경우는 협의로 해가지고 사계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왜 사계약으로 추진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가격이 도시계획으로 묶고 또 결국 도시계획으로 가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가는데 그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럴 바에는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구자민위원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랑 감정평가랑 분모 해가지고 계산식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산식이 있는 걸로 아는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가면. 그런데
구자민위원
100% 감정평가금액으로 간다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가면 보상을 감정평가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인간의 협약으로 합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가는 거하고 지금 사인간의 계약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 필지 주인분이랑 논의가 되었고 여기에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토지 주인도 승낙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두 달이 지난다고 토지 주인이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그 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에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전에 하는 건데.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왕 하는 거 좀더 빨리 해야지 나중에 건축비, 자재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신속하게 하는 게 자재비 상승 부분도 있고
구자민위원
자재비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1필지 매입비만 추경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이 모든 게
구자민위원
자재비는 사업비에 들어가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땅을 매입해야 그다음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 안 하고 그러면 이 과정이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공사도 결국 다 지연되거든요.
구자민위원
이 1필지 매입을 추경에 했다고 쳐요. 그것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가계약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가계약금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 잡으면 계약금을 주는 거지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가계약금은 이미 줬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계약금을 주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계약금을 준 상태입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가계약금을 준 게 아니고
구자민위원
그냥 구두승낙만 한 상태인 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렇게 이렇게 하자, 좋다 이렇게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 추경 비용이 계약금인 거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추경은 아니지만 추경을 잡을 때는 계약금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구자민위원
계약금을 추경에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계약금이 아니고 토지 매입비 전액 보상금을 책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내년 예산에, 12월달에 그때 편성할 겁니다.
구자민위원
계약금은 이미 이번 추경에 잡아서 계약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만약에 그 사업비가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 12월달에 2024년도 본예산 그건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구자민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구자민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장이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고 있고 이건 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승인해 줄까, 그 재산취득을 승인해 줄 것인가 그걸 다루는 거니까요 거기에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 문제는 또 뒤에 예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토입 매입과 관련해서 A감정평가사는 얼마에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할 때 통상적으로 토지주한테도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내는데 그 토지주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하려면 27억보다 1억5,000 5% 정도 적게 감정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요, 감정평가사 2개인데 하나는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는 토지주가 하는 거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토지주가 포기해 가지고 하나로만 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거 문제 없나요 혹시, 나중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2개 감정평가사 이상 해야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왜 문제가 없냐면 이건 감정평가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는 어떤 기준 정도를 잡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 절차로 해서 보상하는 건 감정평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 구청에서 두 사람하고 토지주가 한 사람 선택해서 3명이 해서 산술평균 내는데요. 여기에서 감정평가 1억5,000 적게 나왔는데 그건 어느 정도 기준이고. 사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 정도해서 거기에 상이하게 왔다갔다 해서 협의로 계약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요.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의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평균값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금 더 재량한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협의매수가 가능한데. 지금 1개 감정평가사만 의뢰해서 한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극단적으로 짜고 10억짜리 토지를 그냥 협의했다고 해서 15억에 서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이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2개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평균가로 하는 거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토지주랑 셋이서 하는데 이번에 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했고 그쪽 토지주한테도 의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는 자기는 안 하겠다 해서 2개 감정평가
민영진위원
아까 말씀에 1개 감정평가사라고 했잖아요? 아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고요. 2개 해서 산술평균 냈는데
민영진위원
아까 분명히 1개라고 하셨어요, 1개라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금액이 나옵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A감정평가사는 얼마 나왔습니까, 혹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26억4,300만원하고요,
민영진위원
B는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26억6,000만원이요.
민영진위원
거기에 나온 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매입했다, 매입 가계약했다 이거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법에는 공유재산 편람에 보면 사인간의 협약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를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때 터무니없이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5% 이내로 해서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왜 5%로 잡냐면 이 방법으로 안 하고 토지수용 절차로 가면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감정평가대로 자기는 보상을 못 받겠다고 하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로 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갑니다. 그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5%에서 6% 정도 다 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협약을 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우리가 재량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하신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여기 법에는 몇 %로 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민영진위원
오케이, 자, 일단 알겠고요. 이걸 가계약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맺었나요? 토지주하고. 누가 이렇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협약을 해 놓은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토지주하고 관악구청하고요.
민영진위원
누가, 직접 했나요, 직접?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직접?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토지주하고 관악구청하고.
민영진위원
부동산중개인 거치지 않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직접 감정평가, 중개인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상대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같이 하자 했고 그래서 협약만 맺어놓은 겁니다 협약. 이 금액으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지금 돈을 준 상태도 아니고
민영진위원
제가 부동산중개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혹시 부동산중개인이 개입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직접 해도 상관이 없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공서하고 둘이서 당사자 간에 거래거든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둘이서 사인하고 직인 찍고, 구청으로 말하면 구청장 직인 찍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매매를. 부동산중개인 안 끼고 직접 했다. 누가 그렇게 나서서 일한 거예요? 그걸 칭찬해야겠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매라는 건 반드시 부동산, 사인 간에 거래도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앞장서서 토지주 설득하고 계약을 하게 됐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 과에는 직원들이 직접 다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직원들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그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연락해서 이걸 매입하려고 하니 매각할 의사가 있냐 해서, 그분이 죽어도 돈을 떠나서 못 하겠다 하면 저희는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토지주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협약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가 되면
민영진위원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지만 신림동 복합청사가 중장기계획에 언제쯤 들어가 있어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올해 들어갔습니다. 올해 초에.
주순자위원
올해, 대단한 속전속결로, 올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는 건 집행부가 시급성을 느꼈는지, 그동안에 복합청사가 딱 30년인데, 거의 보면 30년이 훨씬 넘어서 다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동 복합청사는 이렇게 토지매입도 원활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도시관리계획에 묶어서 하면 그 기간이 6개월 걸리고, 우리 미성동 동청사를 본 결과로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부동산도 안 통하고 직접 거래가 된다는 것도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토지매입에 사실은 중장기 5개년계획에도 올해 들어갔는데 올해 한다는 건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한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워서 본예산에 잡아도 정말 맞는데 그 옆에 부지가 또 그렇게 있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공헌을 봐서라도 지금 주는 게 맞는데. 앞으로 이 토지매입을 한 후에 총사업비가 150억에 특별교부금이 27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하 2층이라고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지역에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예산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유재산하고 관계없지만 진행되는 여러 가지 복합청사 사업도 이렇게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신림5동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잘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협소하고 주차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해도 있고 지금 비 피해가 많은데,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거기도 누수가 되고 누전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청사 관리를 통해서 매입자, 매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수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수용은 아니고 매매자입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과정은 직접 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만약 공공관리를 위해서 수용이나 매수를 한 사람이 세금 관계에 부딪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관공서로, 이게 공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관계가 생길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매입으로 인해서 일단 감정가로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세금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수자.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파시는 분?
구가환위원
관에서 공공관리로 수용하려면 하게 되는데,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세금 관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파시는 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가환위원
그분, 파시는 분.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별개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하고 별개이고,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가구 2주택은 중과세, 양도세를 문다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이 그 사람들이
구가환위원
과장님,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그게 개인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관공서 부지로 해서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했고, 거기서 했는데 그게 그 양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관악구청에 공유재산으로 했는데 세금 관계가 아까 얘기한 금액의 50%가 나온다 이러면 팔 수가 없지요. 예를 든다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분이 다
구가환위원
그분 사정인데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분이 다 계산했기 때문에 판다고 하시겠지요.
구가환위원
아, 그런 걸 다 알아봐서 했다고 보면 됩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는 그 땅을 적정한 가격에 정상적으로 매입하면 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이 열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악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중요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활동을 증진하면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동료의원 열네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순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에 있는 부분인데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자율방범대를 1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난곡동이 맞을 겁니다 아마.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보로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열 분씩 짝지어서 순찰을 하시는데 또 모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두 명만 나와서 차로 한 바퀴 돌고 끝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지구대를 통해서 활동한 내역을 확인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활동 내역에 대해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보통 지구대에 가서 사인할 때는 방범순찰을 돈 대원 그러니까 선임 대원과 후임 대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서 사인을 하는데 그러면 아마 지구대에서 사인한 내역으로만 보면 2명이서 순찰을 돌 건 10명이서 순찰을 돌 건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 지원금액에 차이를 둬서 더 열심히 한 데는 지급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부분이어서요. 앞으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사실 법령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를 더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자율방범대는 차등을 둬서 더 열심히 해달라라고 했으면 좋겠어서, 이게 조항이 있으니까 이 조항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규칙이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 실적 체크하는 게 준비되어 있는가가 제 질의였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율방범대가 당초에 태동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뜻으로 활동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횟수나 활동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10명이 나가서 활동하고 여기는 2명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차등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잘되는 데는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나 권장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좀 더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자민위원
예, 세부 규정을 한번 고민하셔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확실히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지원돼서, 야식도 편의점에서 드시는 거 되게 보기 안쓰럽거든요. 그거 말고 치킨이라도 한 마리 드실 수 있게 열심히 하는 데는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이서 쓰는 돈이랑 10명이서 쓰는 돈은 다르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구자민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내년 본예산 만들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어떤 자료 또 이렇게 해서 차별화한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다 자율방범대에 공문을 통보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차등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까지 분명하게 데이터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갖다줘야지만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저희가 잘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그 녹색어머니회 여름, 겨울 복장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10년째 물려받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동절복, 하절복 몇 년 만에 교체해 주나요? 피복 교체 주기가?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빠르지 않나요? 아니 녹색어머니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가서 아이들 안전 등교 정말 거기는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자기 자식들 위해서 아니면 남의 아이들 위해서 봉사를 진짜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는데 여기는 자율방범대 2년에 한 번씩 너무 낭비 아닌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해 봤고요.
민영진위원
자율방범대 사람이 바뀌면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인원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년만에 한다, 주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의 봉사하시는 거하고 자율방범대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걸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등교시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저녁 18시부터 24시까지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빠르다, 여기는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8시부터 24시까지 한다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보통 평균 활동시간 몇 시간이에요, 혹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대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길어야 2시간, 평균 1시간 이하예요. 녹색어머니회는 평균 1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이니까 5시간이에요, 최소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교체주기가 너무 빠르다, 2년 너무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년이면 새 옷 아닌가요? 그것도 보니까 9,000만원씩이나, 600명에 9,000만원씩이나. 이건 조금 다시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순자 위원님, 잠시만요. 주순자 위원님이...
주순자의원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요. 답변을.
이종윤위원장
답변,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신데 답변을. 하십시오.
주순자의원
그동안에는 인원수대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요건을 경찰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이 예전에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거나 여기에 사업자만 있어도 됐고, 그리고 자격요건에도 아무튼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래서. 동별로 인원이 차등으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차등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우리구에서 인원을 동별로 책정해서 받아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인원이 경찰서로부터 부여받잖아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의원
경찰서에 등록된 인원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연합대로 되면서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방범대 지위 향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참고로 자율방범대는 여러 가지로 지역행사, 수능이라든지 큰 행사 작은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꼭 저녁시간만 봉사시간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순찰을 돌고 지구대에 가서 사인하고 퇴근이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지구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종윤위원장
회의절차를 지켜서 해주시고. 구자민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신 거지요?
구자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이거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서요.
이종윤위원장
다시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제가 경험한 걸로는 처음에 먼저 순찰을 돌다가 중간에 지구대에 가서 사인을 하고 또 조금 순찰을 돌다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순찰 시작 전에 가서 사인을 하고, 순찰이 끝나고 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대별로 좀 차이가 있지요.
구자민위원
대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대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자민위원
통일이 안 돼 있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순찰노선도 다 지역별로 다르고 그다음 지구대가 위치하고 있는 동 지역도 있고 또 원거리에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대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동별로 지구대는 정해 있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구대는 정해져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구대가 소재하고 있는 동이 있고 또 원거리에서 그 지구대에 저걸 받고 있는 데가 있어서 순찰을 돌고 지구대에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찰 도중에 들릴 수도 있고 끝날 때 들릴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거부터 통일을 해야 되겠네요, 실적을 평가하려면.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10분을 돌고 사인한 적도 있고 30분을 돌고 사인한 적도 있고 1시간을 돌고 사인한 적도 있는데 지구대에서도 별 거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식인데, 뭔가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여기 대는 1시간을 근무했구나 저기는 2시간을 근무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과장님, 내가 전부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대원수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21개동 월 50만원씩 지급합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1개 대가 있고요.
구가환위원
21개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동이 통합된 여섯 군데에 운영되는 자율방범대는 50만원, 그 나머지 15군데는 40만원씩 지급합니다.
구가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차등은 있는데 방범대마다 아까 구자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확한 순찰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일지는 있어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허위로 누구 말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시간 따라서 있는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과거에 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주민의 의식들이 인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청년들이 예를 들면 음주 그다음 담배 피는데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제복을 입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건 사실이지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의 환경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조례내용은 차등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순자의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구가환위원
예, 주순자 의원님.
주순자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 상위법이 되면서 일률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는 데는 인원수가 많아,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데는 예를 든다면 좀 적어. 그러면 차등하지 않고 공평하게 한다는, 예산을 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주순자의원
아니 합한 동을 차등을 뒀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미성동이 11동, 12동이 합해졌잖아요? 그동안 다만 10만원이라도, 그때 합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많아지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지역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차등하면서 들은 결과로 보면 인원이 많아서 차등을 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는 일괄 21개 동에 똑같은 걸로 공평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대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지원에 대한 건 우리 구가 관리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대와 우리 과와 함께 간담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관리감독은 어필할 건 경찰서에 굉장히 어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은 아마도 경찰서가 더 앞장서야 될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사실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이 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예산이.
주순자의원
예산이 자율방범연합대에 따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합대에 따로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대원들의 실질적으로 환경이 나아진다?
주순자의원
맞지요, 맞잖아요?
구가환위원
맞지요?
주순자의원
연합대에 따로 지원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토론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회의절차가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구가환 위원님 질의
구가환위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 더 좋아지는 방범대원들의 위상이나 모든 비용이 추가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 조례에서는 연합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연합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저희 조례에 지금 그 부분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연합대에 종전의 예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하겠다 그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구가환위원
현재?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연합대나 경찰서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부분은 담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면 연합대에 지원을 해서 연합대에서 그 예산금액을 각 동마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도 그때 가서 논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나 활동비는 저희 구에서 종전처럼 지원하는 게 맞고요. 연합대에서 활동하는 부분 무슨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렇게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연합대에 직접 지원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연합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범대원들의 위상을 위해서나 아니면 실질적인 기량 향상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어요. 이 단체의 성향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치안 봉사활동 하는 거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해라. 그런데 과에서 실적관리 할 수 있습니까? 실적을.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정산서를 저희가 받으면서 실적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생업을 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범죄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약간의 허점이 있는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을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을 점수로 재단할 수 없다는 부분 아닌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국가에서나 경찰서에서나 점수로 재단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수 비례해서, 회원수가 동마다 다 있잖아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쪽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통합동 50만원, 개별동 40만원인데 그래도 방범대마다 인원수가 다르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쪽으로 인원수 하는데 대신에 그 인원 활동여부는 연합대가 있다니까 연합대에서 체크할 수도 있고, 관에서 개입하기 힘드니까 뭔가 차등을 둔다면 인원수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인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저희 조례로만 규정돼 있어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관련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돼서 경찰서장의 역할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와 경찰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의견제시 하셨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런 인원수 비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완책, 정말 활동 관련해서 실적 그 다음 여러 가지 일을 객관화시켜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이걸 내년 1월달부터 반영한다라는 그런 리스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 이거 힘들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저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실적평가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구에서 돈은 왜 주나요? 과장님. 돈을 주는 게 아무 명분도 없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금인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스스로가 아파트단지 내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모임도 대개 많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이런 분들도 다 구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체 봉사를 하는 건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건 너무 범주를
구자민위원
관변단체라고 하더라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관변단체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신청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자율방범대 예산이 더 많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적다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적을 수가 없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1인당으로 감안을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자율방범대 인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530명 내지 550명 되는데요, 그분들 지금 활동하시는 거에 비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범대원으로 50명이 들어와 계신데 그 중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 방범대 그 동대와 20명이 방범대원으로 들어와 있으신데 20명이 활동하는 동대랑 어떻게 차별을 둘 수 있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느 동대가 그런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원래 기존부터 집행부가 관리감독 했어야 되지 않나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동대가 그렇게 활동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구자민위원
그건 이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자리인 거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그리고 이게 웬만하면 그 동네에 살면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모른다라는 게 좀 의아스럽네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관할이시니까 그런 거 같고요, 저희가 21개 동대를 다
구자민위원
관리, 점검,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관리책임 부실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데 관리책임 부실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지금 지구대를 통해서 올라오는 활동일지나 그런 걸 믿고서
구자민위원
일지만 보시는 거지요?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그 서류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저희한테 보내주면 다음 분기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건 아세요? 접수된 적 있긴 한데, 저도 알고 있는데.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저한테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전인가 봅니다.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대화가 점점 이해 안 되는 대화로 가는 거 같아서. 저도 민영진 부의장님이랑 마찬가지 의견인데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고 돈을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예산 때까지 절차에 대한 준비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채용
임채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 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17일 발의하시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연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연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구가환 부위원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 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기 게양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국기 선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가로기 게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김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기에 대한 선양사업 홍보를 그동안 어느 단체,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우리가 지원하는 국민운동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부분도 중복되지 않고 따로 이 사업에 대한 단체에 위탁할 건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는 국기 선양으로 국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국기를 잘 달자는 취지이지.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바르게살기가 지속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건 자율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의 사업으로
주순자위원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한 거잖아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명문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태극기 안 다는 데가, 저 역시도 긴장을 해야 달고 하지만 이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여기 제5조, 제6조에 보면 추진하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이 제5조, 제6조에 대한 건 지원에 관한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동안에는 사업으로 바르게살기에서 열심히 그동안에는 했지만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단체가 국기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400만원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법인단체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서 더 확대한다거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맞다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보면 이건 큰 대로변이나 국경일에만 달려 있지 큰 건물에도 안 달려 있긴 해요. 경로당도 가보면,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경로당에서도 국기게양대를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 그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먼저 선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는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했던 단체도 이 예산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거라고, 일시적인 홍보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나와서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한다 그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 본예산에 얼마큼 될 건가 추계를 뽑아서 주면 예산 잡고 저희들이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막연하게 조례가 정해지면 아무 대책 없이 통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분명히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도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흥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근 주거환경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통별 관리 세대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통·반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1개 통의 최소 구성기준을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반장의 임명부터 안 제6조의2 통장심사위원회 구성·운영까지 그리고 안 제8조 통·반장의 면직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인권·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최소 관리세대 기준이 6개 반에서 8개 반으로 조정되면 사라지는 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기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이 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통은 없고요.
구자민위원
그럼 지금 모든 통이 다 8개 반 이상으로 돼 있나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저희 보면 12개 반이 55%, 55개 8.7%
구자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수치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 제 질의가 6개 반으로 되어 있는 통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 질의였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8개 반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6개 반은, 제가 지난번에 볼 때 한두 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1개라고 할지언정 그 1개 있으면 사라지는 통이 안 생기나요, 조정하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통·반 조정을 이 조례에도 보면 새로 된 제2조제6항에 보면 통·반 구역조정은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관악구에 있는 통장님의 수는 그대로인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구자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통장 추천대상자 선정심사표, 통장 추천대상자 선정심사표라는 게 있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걸 삭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이 조항처럼 그것도 규칙으로 이관시킵니다.
표태룡위원
규칙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이 조항과 같이 그쪽으로 규칙으로 넘깁니다.
표태룡위원
규칙으로 넘긴다고 하지 왜 삭제한다고 하면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표태룡위원
규칙으로 넣는다?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새로 편입을 시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심사표를 만들 때는 예전에는 각 동마다 심사기준표가 다 달랐는데 그걸 통일하자고 만들었는데 왜 없어졌나 해가지고.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그거 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