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구민호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곧 다가올 풍요롭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위원님들 개개인에게도 풍요로움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함께 지역현안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 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호위원
예,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일부 개정조례안 책자를 보고, 한번 보니까 지금 정책지원관 해가지고 조직 개편을 7월 달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말씀하세요.
구민호위원
시행을 했는데 왜 개정을 하는가 봤더니만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시행부터 한 게 아닌가, 맞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구민호위원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지금 사무국 소관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먼저 시행한 게 아닌가 여쭤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먼저 지금 우리 이번에 새로운 채용된 분이 지금 의회 우리 전문위원 위에 사무국에 올라왔잖아요.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은 규칙이 먼저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좀 먼저 그렇게 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좀 우리 사무국과 전문위원에 우리 의원님들 좀 보필을 좀 잘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개편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뒤에 좀 늦게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운영위원회 오신 정책지원관님 한 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입법지원팀 자체도 지금 입법지원팀이 지금 사무국 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인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사무국 소관이죠.
구민호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걸 지금 위원회나 사무국에 둔다고 개정하는데 그럼 입법지원팀 운영하는 것도 좀 이게 근거가 없는데 지금 먼저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현태
강현태위원장
입법지원팀을?
구민호위원
예. 정책지원 아니 사무국소관이라면서요. 아닌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아니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다 여태까지 우리 보필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지원관이.
구민호위원
근데 지금 입법지원팀으로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10월부터인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입법지원팀이 사무국 소관 아닌가요?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니까 지금 원래 위원회에서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사무국에 입법지원팀에 올려놨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아니 이번에 새로 이번에 오신 분 문제가 아니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니까요.
구민호위원
그거를 하기에 근거도 없는데 먼저 시행을 한 거 아닌가요? 총무팀장님.
현태
강현태위원장
우리 박은희 총무팀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총무팀장
총무팀장 박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 당초에 작년에 위원회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제 고민을 거쳐서 이제 입법지원팀을 만들고 사실 팀을 만들어서 이제 바로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해서 저희가 앉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어쨌거나 이제 위원회와 사무국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이제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저희 시의회 역할이 또 시정부의 잘잘못을 또 지적도 하고 개선도 시키는 일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좀 간과를 해서 지금 이제 뒤늦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한테 만이라도 미리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은희
박은희총무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순사건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4년 3월 14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1회 임시회 회의 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502호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선효 의원 등 열 세분이 찬성한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저한테 저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희생자 가족인데 입증자료 사진이나 인우증명 이게 없어서 계속 이렇게 탈락이라 할까요? 유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보니까 몇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희생자 가족이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그렇죠.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접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은 저희 특위에서 이걸 취급한 게 아니고 우리 알다시피 망마경기장 내에 거기서 접수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보완해서 접수하는 과정이 좀 많이 원활해졌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타 지역도 이런 특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은 그냥 좀 활동하시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말씀 중에 나왔지만 사실 저희들도 타지자체에서 콜이 왔어요. 왔는데 이게 우리 여수시를 봐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화공원이나 막중한 과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과정이 우리 여수시 우리 특위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저희가 지금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좀 늦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크게 세 가지로 지금 6개월 연장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역사관 건립에 구체적 계획과 또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는 게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도적 방안인 생활보조금 지원조례입법 활동을 6개월 안에 하겠다 그 말씀이죠?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장
그리고 특별법개정에 대한 여론확산과 건의를 하는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명예회복위원회 산하기금조직에 대대적인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은 어떻게 조직 대대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저희가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확대개편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금 이 조직을 꾸려서 어차피 올해까지 우리가 유족회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이런 많은 조직기관들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확대돼서 우리 여순사건에 관련된 유족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확대기구가 우리 유족회에게 도움이 되고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 특위 위원들이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활동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현태
강현태위원장
6개월 연장하면 이 세 가지 모든 게 다 원활히 잘 될 수 있습니까?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아니죠. 앞으로 쭉 우리들의 과제이지만 저희들이 마쳐야 될 임기 내에서도 충실히 이 과제물을 이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길지 않은 6개월 기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경여순사건특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오는 11월에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기간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우리 위원회 피 감사대상 기관인 의회사무국 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으로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항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해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원, 진정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항 등입니다. 감사 자료 목록과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서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감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면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 붙임2에 보면 감사자료 제출목록이 지금 돼 있는데요. 이거 외에 지금 추가로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은희 팀장님이 아닌가요? 지금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해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구성이 돼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의 그동안 업무활동내역들을 좀 참고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책지원관 업무활동내역
용진
고용진위원
예. 저는 우선 그 정도로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아주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는 전문위원께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추가하거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님들이 작성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