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건축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백영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에너지과장님의 관외출장 일정으로 설명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21쪽, 설명자료 2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국가직접지원이요. 이거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사백여 분 가까운 시민들이 신청한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까지 두 건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크게 세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에너지융복합사업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에너지융·복합사업인데요. 그것은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산업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주택지원사업은 당해연도에 신청하신 시민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는 관내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성현위원
공모사업은 결과는 10월에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은 보조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똑같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공모사업은 자부담 15%이고 주택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27%~30%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주택 50개소에 한 것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이것은 다 국·도·시비 지원이 있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리고 10월에 공모하는 것 발표 끝나면 그 결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또 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자부담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15%입니다.
백성현위원
그것도 15%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융·복합사업이 15%고 이것은 27%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성현위원
제가 주무관님한테 자료를 받고 있는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주택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린 것 같습니다. 융·복합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자부담이 높아도 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하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백성현의원
그런데 그 주택지원사업의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올해는 27%입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122쪽 폐석면광산 환경정화 및 재생사업이 있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업 위치인 청소면 정전리에 석면광산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석면광산 지역은 소위 말하는 복토 공사를 다 마무리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동안은 토지주와 협의가 잘 안 돼서 방치상태로 있다 보니 지역주민이 환경상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염려해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같은 어르신행복공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설계비와 감정평가비 정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1억 원인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백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거친 사업이니까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110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가 리모델링 공사하는 고대도 시설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공사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인테리어, 전기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아직도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내가 난다는데요. 그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준공접수는 되었지만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김희진팀장님께서 저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사면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희진
김희진해양개발팀장
그것은 지금 여가산업팀으로 넘어가서요.
김재관위원
여가산업팀이요?
오순
안오순여가산업팀장
보충설명 드리자면 실내 곰팡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처리 완료했고요. 어제 준공검사 다녀왔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 듣기로는 아직도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대책은 아직 없는 것 같던데
오순
안오순여가산업팀장
개관하지 않고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장마철 지나며 곰팡이가 발생했었는데요. 개관 준비하면서부터는 상시 습도를 유지하면서
김재관위원
습도 대책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오순
안오순여가산업팀장
냉·난방기를 활용해서 상시 온도를 유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관위원
원인부터 찾고 이야기하셔야지 냉·난방기를 상시 틀 것 같으면 가습기 100대 돌리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그때 김희진팀장님과 말씀 나눴을 때 거기와 사업부서가 달라서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올해 장기간 우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리인도 둬서 계속 관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관리인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요. 저는 김희진팀장님께 그 사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안오순팀장님께 넘어갔다면 업무 전달을 해주셨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진
김희진해양개발팀장
1월에 이관이 되었거든요.
김재관위원
업무를 이관시켰으면 안오순팀장님께서 대책을 갖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몇 명 가지도 않는데 돈만 계속 들여서 계속 개발하고 몇억씩 투자해서 계속 짓고 부수고 또 짓고 계속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김희진팀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업무를 이관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오순팀장님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실 것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순
안오순여가산업팀장
사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재관위원
그때 당시 물이 침투해서 습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인솔사업인가 그거 해서 거기서 해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요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진
김희진해양개발팀장
그것은 수산과와 같이 업무협의를 했었고요. 아직 수산과 어촌회 300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내는 저도 들어가 본 지 오래됐는데 준공검사한 실내인테리어 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도 말만 듣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직도 그게 제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오순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후반기에 현장방문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산과에서도 뒤쪽 공사를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희진
김희진해양개발팀장
아니요. 그쪽은 오천면 300사업 할 때 뒷부분을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달라 했었거든요. 수로 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옹벽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담당하신다는 이야기죠?
희진
김희진해양개발팀장
예, 어촌어항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제가 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오순팀장님도 담당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해요.
오순
안오순여가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돈만 자꾸 들어가지 거기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실내 결로현상이나 외부 옹벽 부분은 수산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내 담당이 아니라고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인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부수고 예산 세우고 때려 부수고 또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다음 주 중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관리를 원인부터 잡고 공사를 하셔야지 물 새고 있는데 자꾸 공사를 하시면 뭐 해요. 안은숙팀장님께서 잘 챙겨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
안오순여가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110쪽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이 10억 원인데 보니까 이 내용은 예산 목이 자체에서 보조로 변경되는 것인가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공모개요에서 공모명, 위치, 사업비, 주요내용은 변함이 하나도 없고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3회 추경에 그대로 목 변경을 해서 세운다는 그런 뜻인가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요. 예산을 깎아서 사업비가 400억 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국비 200, 도비 100, 시비 100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다르고요. 처음에는 내년에 실시설계만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나 없나, 지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플러스 가점 예산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10억 원은 무엇을 하려고 세운 거죠?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실시설계비로 내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3회 추경에 편성해서 할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것은 설계비로 세우나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성원
허성원신산업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설명자료 4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서 기기 구입하는데 무슨 기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싹보리라고 해서 비빔밥에 넣는 재료인데 주변지역 주민들 소득창출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예?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새싹보리라고 비빔밥에 넣는 재료입니다.
김재관위원
무슨 기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재관위원
누가 요청하신 거예요? 마을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도의원사업비로 도에 건의하셔서 국·도비 매칭
김재관위원
매칭하는 것도 좋은데 검토하셨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계를 사서 판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러 곳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김재관위원
공모방식으로 한다고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김재관위원
웅천사격장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하세요? 다른 과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웅천사격장이요?
김재관위원
예.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웅천사격장은 이미 해서 다 이주하였고요. 저희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배상을 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청 지하에 네 명인가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과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갈등관리 총괄부서입니다.
김재관위원
좋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하는 거죠?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센터 운영으로 인건비가 있던데 우리가 청년주간행사를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작년 11월 18일에 개소 했으니까요.
김재관위원
1년 조금 안 됐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서성옥팀장님께서 거기 담당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송갑동팀장님께서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거 같으세요?
갑동
송갑동인구청년정책팀장
청년센터요?
김재관위원
예.
갑동
송갑동인구청년정책팀장
나름대로 5년간 전세로 들어가 있고 점진적으로 이용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청년네트워크 회원들도 모임이나 회의가 있으면 되도록 센터에서 회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 청년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해요?
갑동
송갑동인구청년정책팀장
이번에 3기 네트워크를 했는데 분과별로 월 1회 정도씩 모여서 이번 같은 경우는 청년주간행사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주로 회의하고 있죠.
김재관위원
청년주간행사요?
갑동
송갑동인구청년정책팀장
예, 10월에 있을 행사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를 작년도에 했고요. 각종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령청년무대라고 해서 강사를 모집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해보고요. 아시겠지만, 청년문화시장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프리마켓도 해보고 나름대로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비 1,92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무대 운영하던 것을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선정되어서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선정해 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해 청년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목표성도 없고, 1년도 안 됐으니까 성과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보면 간담회, 교류회, 교육프로그램, 박람회인데 청년박람회 해서 뭐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거 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들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도 맨날 나오고 있고, 아까 송갑동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거의 끼리끼리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 계 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폐단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끌어들이는 것은 좋죠. 청년들끼리, 친구들끼리 끌어들이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자꾸 계파가 생겨요. 보령시 청년은 신청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길이 열려야 하는데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논다는 이야기가 맨날 나와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정치적 성향을 띠어요. 과장님께서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 색깔도 많이 띠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저는 정치적 성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김재관위원
세금을 투자해서 청년들이 거기 모였는데 왜 정치색을 띠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내년부터 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제 말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렇게 청년센터가 이루어지면... 세금을 왜 이렇게 엉뚱한 데에 투입합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런 데에 무슨 투자를 해요? 애들 놀러 오는 놀이방이나 하나 차려주는 게 낫죠. 과장님, 이거 쉽게 보지 마시고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이거 다 세금이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집행부에 대한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려스러워요.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행사 다 좋죠. 다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정치적 성향을 띠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요. 돈을 지원해서 왜 정치판을 만들어 줍니까? 과장님, 이거 생각 잘하셔야 해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산 삭감해 버려야 해요. 저 청년센터, 폐지해야 해요. 새로 시작하셔야 한다고요. 청년 지원은 기술이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기술 없는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 있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놀고 있는 애들한테 지원해 주면 뭐 합니까? 걔들이 커서 뭐 할 거예요? 저도 가봤지만 그게 놀자판이지 거기 앉아서 뭐 합니까? 거기서 걔들이 고민해서 뭐 할 건데요? 그 시간이면 공부하시든가 기술을 배워야지 그런 비전도 하나 없고 청년 이런 것 해서 청년이 자기 삶에, 앞으로 보령시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이런 것으로 보령시를 이끌어나갑니까? 아니죠.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것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교육도 하시고 그런 계파 같은 것,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야를 떠나 저는 이런 정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정치적 성향 부분은 이용자들이 모임 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청년센터가 지금 공개모집이죠?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네트워크 공개 모집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청년들한테 인기를 못 얻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일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젊은 청년들은 관심이 아예 없어요. 밥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맨날 지랄 염병하지, 여기 가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제대로 홍보체계를 잡으세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홍보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청년들을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서를 만들어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센터 조금 있다 망해요. 돈 잔뜩 처들여 놓고서 아무것도 안 되면 뭐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속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이가 없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새싹보리 기계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펫파크 때문에 와서 기술센터에서 넘겨받은 거죠? 그렇게 넘어왔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면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왔죠. 김선미국장님 와서 답변하시라고 하면 금방 답변할 거예요. 저는 기계 구입해서 준다고 해서 공기업이 사업장하고 싸우려고 기계 사는 줄 알았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소득 사업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새싹보리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새싹보리를 할 공간도 없고 주차장 임대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런 예산은 받지 말아야 해요. 정치적 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 아무 쓸데 없는 예산으로 그 사람들 공모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다섯 개 파인가 몇 개 파로 나뉘어 있어서 이 사업 못 해요. 통일이 안 돼서 다 각자 목소리를 내거든요. 저번에 그 동네 사람들 제 방에 다 왔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질타했어요. 그런 식으로 와서 의원들한테 다음에 선거 안 나오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 동네에 표 달라고 했냐고 했어요. 아무 실체 없는 이런 예산은 받지 말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데리고 일하시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15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소화하기에 너무 많아요. 인원을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과장님 소화하기에 이거 너무 방대해요. 또, 팀장님이나 팀원이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뉴새마을 4대 사업 지구촌공동체 운동으로 필리핀에 가서 배 한 대를 건조한다고 했거든요. 배 한 대를 건조하는 데 얼마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 중에서 7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실 가서 건조하는 부분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여비 부분이 내부적인 산출기초로 보면 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요구액은 2,500만 원이지만 지회에서 자부담으로 하신다는 부분이 1,700만 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배 건조비만은 700만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700만 원이든 1억 7,000만 원이든 한국에도 지금 배가 없는 청년, 기초노인이 잔뜩 있는데 25명이 거기 가서 뭔 짓을 하느냐고요. 수송료는 뭐예요? 수송료 한 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물품 수송을 하는 부분입니다. 재료비 같은 것을 수송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배를 직접 건조하는 겁니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건조하고 거기 머무르면서 봉사하시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한국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뭐라고 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기존 자료를 봤는데 2017년도에는 미얀마에 가서 가옥수리 공사를 하신 적이 있고 2018년도에는 몽골에서 화장실 설치, 2019년에는
태용
성태용위원
이야기 다 들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본인들도 한마디로 내용이 이 예산서 표기한 내용과 전혀 다르단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서 고생만 많이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 402-02 회의용 탁자, 사무실용 소파, 소파 테이블이요. 자부담해서 필리핀 가시는데 이런 거 하라고 하시지 뭐 이렇게 그냥...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의원사업비로 해서 재원을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도비사업이 아닌데요? 아, 도비 1,200만 원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5대 5로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냄새가 조금 나네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 질의가 좀 많은데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여기 이 사업 중에요?
백성현위원
예.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이번 추경에 올린 것 중에는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일부 건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신축하는 것이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대규모 건물 신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오천오감센터, 청라삼다향실버센터 이런 건물 신축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어떤 신축이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올해 공모 선정된 것 중에서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말씀드린 청라삼다향실버센터와 오천오감센터의 관리운영비로 예산 편성된 거 있으면, 제가 왜 그러냐면 명칭을 모르겠어요. 삼다향과 오감센터의 관리운영비로 예산 세운 거 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천오감센터 관련해서는 오천면에 있는 우체국이 재건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오감센터에서 회의실 공간을 사용하기로 했고 저희가 해수부에 가서 협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줘서 저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백성현위원
아직 계약은 안 됐고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계약은 안 됐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운영비가 내년까지 충당될 것으로 보고 삼다향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현재는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삼다향 같은 경우도 거기에 경로당이 있어서 운영비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며 추진단이 거기에 일부 있어서 시기적으로 내후년에 운영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2024년도 예산에는 안 해도 상관없고 내후년에는 관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천오감센터하고 천북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일부 전기요금 부분을 운영비에서 절감할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태양광시설을 미리 설계에 넣었으면 두 번씩 일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은 안 했죠? 그거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보자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43쪽에 보령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원형로터리에서 한 그 행사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개막식 때 축제관광재단에서 주관해서 읍·면·동에서 한 사항이고요.
백성현위원
그때도 주민자치위원들 동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행사와는 관련이 없던 거라고요? 그러면 올해 행사는 했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주민자치한마당 행사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난번 1차에 행사운영비로 됐던 거를 이번에 목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이게 처음 하는 행사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백성현위원
작년에는 이 행사를 어디에서 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작년도에는 문예회관과 박람회 기간 중에 박람회장에서 한 번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축소해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원형로터리에서 한 것은 새마을공동체과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축제관광재단에서 한 겁니다.
백성현위원
43쪽 제일 밑에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이었네요. 여기 산출기초에 장비임차료는 앰프 그런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음향시설, 천막 그런 것이 있고요.
백성현위원
천막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천막이 왜 들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주민들이 다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백성현위원
문예회관 밖으로 천막을 쳐서 면별로 하는 모양이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읍·면·동별로 해서 참여자를 나를 수 있는 버스 임차비 그런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세요.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심사수당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노래자랑 한 그 심사수당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경연에서 심사한 수당입니다.
백성현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걸 자치위원 중에서 하면 되죠. 외부에서 심사위원, 저는 사회 보는 분들도, 또 심사한 분들도 다 자치위원들 중에서 해서 자치위원회 행사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출연하는 분들이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든지 가수가 나오는 모양인데 그냥 출연까지는 과장님이 운용의 묘를 살리시는 거라 말씀 안 드리는데 보령시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하고 행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들로 전문가들이 오시나요? 작곡가나 가수 이런 분들이 오시나요? 연예인협회 등록된 분들이 오시나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심사위원단 같은 경우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면별 자치위원장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은 분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씩 추천받으면 열여섯 분이 추천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무슨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심사수당을 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44쪽이요. 제일 밑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전이 있는데 이거 이전하셨네요? 이전경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했나요? 중고시장에 내놓거나 폐기했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책상이나 이런 것은 가져왔고요.
백성현위원
모자란 거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물품처분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처분하였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하였습니다.
백성현위원
미산면 남심리, 남포면 양항리, 주교면 은포2리, 주교면 신대1리, 오천면 오포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쭉 있는데 예산이 어떤 건 2억 원, 어떤 건 8,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단계를 지나서 신청해서인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포리는 2단계 신청해서 금액이 오르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작은 사업을 해보고 다음에 큰 사업 해보고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이해했고요.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물품구입이 있어요.
백영창위원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백성현위원
47쪽 중간쯤에 청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물품구입이요. 기초생활거점 이거 준공하셨죠?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시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물품까지 다 되면 청소면으로 관리 전환할 예정입니다.
백성현위원
관리 전환하는 것이 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협의는 하였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아직 협의는 안 되었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협의하였고요.
백성현위원
했어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면장님은 전혀 모르던데요? 우리가 왜 받냐고 그러시던데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말씀...
백성현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준공 떨어지면 지원을 못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해야지 사업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새마을공동체과에 의뢰해야 하는지, 면에다 의뢰해야 하는지 당장 여러 가지 쓸 것이 있대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관리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과 협의하라고 했더니 면장님은 우리는 그런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받고 싶지 않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보령시에 이런 것이 9개 있죠? 천북, 오천, 청소, 청라, 성주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죄송한데요.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해주시고 업무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시면 계속하시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팀장님 모시고 제가 다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쪽수도 말씀해 주세요.
백성현위원
설명자료 54쪽, 예산안 139쪽 국·도비반환금이요. 천북면 하고 쭉 나온 것은 예산을 쓰지 않고 반환한 건가요, 남은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반환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나서 일단 저희 예산상으로 감액했고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에 따라 도에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도에 반납하는 건가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백성현위원
우리 시 세입도 잡아야 하나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시 것은 이미 전에 잡았고 도비나 국비는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받아서 반환을 한다는 거네요?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예, 지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질의사항이 많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혼자 이 시간을 다 쓸 수 없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과 따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김재관위원님,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을 신중히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계를 사서 주민들이 새싹보리로 소득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실패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숙
이향숙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제가 몰라서요. 예산안 144쪽, 설명자료 59쪽이요.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 운영을 보시면 기정예산이 6,949만 3,000원이에요. 2회 추경 증감이 2,880만 7,000원이고요. 예산 단위가 천 원까지 이렇게 된 게 의문이에요. 뒤에 보니까 그런 것이 몇 건 있어요. 뒤에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도 293만 3,000원이고요. 제일 끝에 자원봉사 참여자 보험료 지원 7,000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보험료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천 원 단위가 왜 나온 거예요?
은옥
장은옥대외협력과장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각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확보한 사업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시·군별로 나눠 쪼개다 보면 끝자리가, 보통 예산편성이 천 원 단위로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확보한 예산을 각 시·군에 쪼개면서 총예산을 맞추기 위해 천 원 단위로 예산이 섭니다.
백성현위원
보험료나 수수료는 그러려니 했는데 왜 이런가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이에요.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조사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2029년까지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해수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요. 사업비가 360억 원인데 그중에 30만 루베 모래 보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금액으로 보면 165억 원 정도 되거든요.
김재관위원
모래를 퍼서 해수욕장에다가 넣어야 하나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모래가 지금 많이 침식되었기 때문에 모래를 가져다 넣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해사가 인천에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래 수급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해서 저희가 2억 원으로 용역 하는 사항입니다. 겸해서 침식 원인이나 현황도 같이 조사할 겁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해수욕장경영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 거기 모래 유실을 막는다고 돌멩이를 갖다 놨다가 도로 다 뺐어요. 그거 예산 낭비예요. 엄청난 예산 낭비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유럽형 모래유실 방지대책 세운다고 해놓고 돈 들여서 했다가 올해 홀딱 다 뺏더라고요. 제가 우려했던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뒤에 표기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김재관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해양수산부 연안 정비계획이 있다고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365억 1,500만 원이요.
백성현위원
365억 원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죠? 대천해수욕장에만 쓴다는 건가요, 보령시 연안정비계획인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대천해수욕장에만요.
백성현위원
365억 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일단 계획은 모래 양빈이 165억 원 정도고요. 슬로핑이라고 하는 경사면하고
백성현위원
경사면 철거인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일단 철거할 계획입니다. 해안도로도 철거할 계획이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치운다는 건가요? 해안도로, 그러니까 경사면에 쓰레기차 운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것을 철거하면 쓰레기는 어떻게 치우죠?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그거 말고도 해수관 인입 설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365억 원에 다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성현위원
이 365억 원 때문에 2억 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해수부 계획에 모래 양빈이 35만 루베인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한 165억 원어치인데 이 모래를 수급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모래가 부여에서 나오는 강모래밖에 없어서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일단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백성현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사 채취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태안은 그동안 했었는데 않고요. 인천 웅진에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보령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사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30만 루베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우리 보령에도 해사광업권은 있을 거예요.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해사 채취할 수 있는 광업권이 살아있는데 해사 채취 허가를 우리 보령시에서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그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내준다든지 해서 보령시 것을, 예를 들어서 인천시 해사를 갖고 온다고 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꼭 30만 루베를 보강해야 한다면 우리 보령시에 광업권이 살아있을 테니 그 광업권 소유주한테 일시허가를 내서 채취한다면 물류비용은 그만큼 줄어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용역비 2억 원이 30만 루베 모래 때문에 하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주목적은, 백령도 것 말고 해안에 많이 떠밀려 가 있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가 그 모래도 가져다 활용할 계획인데요.
백성현위원
원산도 앞에 물이 빠지면 모래턱이 보이거든요. 또, 오천항 입구도 모래턱이 보여요. 오천항은 준설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2억 원으로 용역 하지 말고 공주 금강 모래를 2억 원어치 갖다 백사장에 뿌리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2억 원을 사다 넣으면 계속 그 모래가 있나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왔다 갔다 하는데 참고로 공주 금강 모래는 저희 해수욕장 모래와 재질이 다릅니다. 저희는 패각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인천에서 갖고 오는 모래도 패각분인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일단 해사 성격이니까, 관내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 쌓여있는 모래를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2억 원 들여 용역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유를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일단 모래가 주원인이고 저희가 침식 상황을 알아야, 해수욕장에 모래가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또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집중적으로 나가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려는 용역입니다.
백성현위원
서고에 영구보관으로, 몇 년 도인가 용역을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아마 2015년도에 했을 겁니다.
백성현위원
용역을 그때 당시 2억 원 주고 용역한 거거든요. 녹색 헝겊 표지로 된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그 자료는 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획 세우는 것이 부족해서요.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용역을 더 하셔야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두 어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56쪽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이요. 송학리 584-16 여기가 바다 근처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신보령 들어가는 입구 좌측인데요. 거기 어떤 분이 불법매립 해서 국유화된 재산인데 한 2만 평이 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특정인에게 임대했는데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임대가 안 돼서 시에서 장래를 보아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구상한 것은 없고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그냥 기본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수가 워낙 넓어요.
백영창위원장
2억 2,000만 원이면 용역비도 만만치 않네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2,2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김재관위원님과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여 금강에서 모래 유입이 안 돼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수욕장에 부여 모래를 가져다 깔아요. 그런데 저희는 해사 쪽이라 특성이 달라서, 그게 서로 융합은 된다고 하지만 일단 바닷모래를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부여 것이라도 가져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용역은 뭐예요? 모래 유실이 왜 되나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기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모래 확보 방안도 세우려고요.
백영창위원장
확보는 그냥 어디에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해변에 지금 모래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해수욕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에 많이 쌓여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양도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양을 환산할 계획이에요.
백영창위원장
자연의 섭리가 용역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원이네요. 지금도 많네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사실 금액이 적어요.
백영창위원장
2억 원인데 적다고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이왕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완벽하게 하든가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가 1억 원이고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억 원을 줘도 마찬가지고 10억 원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유실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실은 자연 현상이라서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뭐 하러 용역을 줘요. 이게 백성현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방조제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육지에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다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차단해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내가 볼 때는 이걸 용역 줘서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실태조사하고 모래 수급방안을 세우는 겁니다. 근본적인 침식방지 대책이 아닌, 이런 것은 이 금액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이 금액뿐만 아니라 10억 원이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용역 결과가 나와도 해결을 못 해요. 지금 웅천 무창포는 그전에 보면 여름에는 모래가 다 나가서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모래가 많이 쌓여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래 방파제처럼 막아 놨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체한 이후로 모래가 쌓이는 거 같더라고요.
종훈
현종훈해양정책과장
예, 닭벼슬섬 쪽
백영창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바다에 설치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용역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백성현위원
이의 있어요. 관광과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요?
백영창위원장
아니요. 식사 시간이 다 돼서요.
김충호위원
관광과까지 하죠. 뭐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백영창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12시가 넘어요.
백성현위원
지금까지 기다리셔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백영창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20분 남았는데 관광과 하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과장님, 미안한데 이해 좀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올해도 티가 안 나는 일만 맨날 하셔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답도 안 나오네요. 예산팀장님.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김재관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보령시민이 중요합니까, 관광객이 중요합니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우선 시민이 중요합니다. 시민을 위해 관광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저는 시민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초점은 시민한테 초점을 맞추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인 다음에 그다음에 관광객도 있는 겁니다. 예산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해수욕장에 1년 예산을 얼마나 투입합니까?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잠깐
김재관위원
예산안을 짜시는데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금액이요?
김재관위원
예. 대충 말씀해 주세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한 2억 원 들어가나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2억 원 이상 투입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관위원
2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김재관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죠. 무슨 2억이 들어가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들어가는 돈과 축제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요. 이번에 머드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42억 원이요.
김재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회관에 물이 새서 노인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대요. 이 말이 맞아요? 예산팀장님. 말 한 번 해보세요.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맞냐고요. 관광예산은 50억 원, 100억 원씩 쓰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마을주민이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이 동네 돌아다니실 때 동네 마을주민들이 불편하니 이것 좀 하나 해달라고 해서 보면 예산팀에서 돈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엊그저께 전문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죠?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김재관위원
아니, 제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마을회관, 경로당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규정과 규범을 따진다고 하면 예산 이런 것 다 뭐 하러 세웁니까?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러니까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사실 대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진행하잖아요. 변명 같지만 저희가 연간 민간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사실 재원이 있어도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물이 새서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게 맞냐고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게 뭐하시는 거예요? 관광예산으로 50억 원, 100억 원씩 쓰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없어서 어르신들은 못 들어가서 못 쉬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관광객들 위해서 뭐 하러 씁니까? 해수욕장 지구 내에 뭐 하러 1년에 50억 원, 100억 원씩 투자해요? 제가 솔직히 예산심의 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려다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서 불편한 게 있다고... 뭐 엉뚱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그 돈만큼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 돈 뭐 하러 이렇게 씁니까? 규정, 규범, 예산편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따지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시를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규약과 규범을 따질 것 같으면 수백억, 수천억씩 써가면서 뭐 하러 행정을 합니까? 의원님들이 가서 불편해서 추경예산에 세워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세워주고 실과에서도 아예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고요. 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말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답도 안 줘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뭐 초선이라고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은 팀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물이 새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더 조심히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에서 올리면, 각 읍·면·동장이 올리면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에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렇게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관광객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와서 똥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갔어요.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싸이콘서트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게 뭐가 있어요? 민원만 잔뜩 발생하고, 저한테도 맨날 전화 와서 왜 딱지 안 떼냐고 하고 대책을 안 세운다고 해요. 그렇게 하셨으면 시민들한테도 어지간한 대가를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판옥선 만든다고 20억, 100억짜리 이런 것 하나만 깎아도 다 할 수 있겠네요? 죄송한데 저도 전화 많이 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저도 죽겠어요. 다른 의원님도 전화 받으시는 것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뭣도 모르고 와서 진짜 전화 받기 너무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팀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우리 김재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머릿속에 잘 담아서 앞으로는...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머릿속에 잘 담아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예, 어쨌든 사정에 따라서 그렇긴 한데 의원님들 말씀을 귀담아듣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싶은 것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편성을 하다 보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시민밀착형 사업을 많이 하고 싶은 예산팀장입니다. 제 마음이 의원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다르지는 않은데 그게 현실로 이행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재관위원님이 12명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참고해서 다음에는 잘해주세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64쪽 2024모터페스티벌 국제화 자문회의 수당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니요, 없고요. 내년도에 국제화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1억 원을 편성해서 공고를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참여하는 용역사가 없어서 2,200만 원으로 줄여서 타당성용역만 할 것이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자문받을 만한 교수라든지 이쪽 분야의 사람들을 자문역할로 하려고 세운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 수당이 나갈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교수급이나 그 편성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안 170쪽 김성우장군묘 주변정비공사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묘가 문화재로 되어 있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묘는 아니고 앞에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가 시 지정 문화재입니다.
조장현위원
묘비를 하는 게 아니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묘비 밑에 봉분, 묘소 밑에 제실을 지었는데요.
조장현위원
그 높은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그 옆에 석축과 아래가 행사할 때 좁은데 그 앞에 나대지 부분에 사리부설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석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반이 연약해서 지반을 보강하는 쪽으로 공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본예산에서 여기 관련해서 다른 예산 세운 거 있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도비 8억 원을 받아서 순수 도비로 진입로 일부를 확장했고요. 재실도 지었고 그 잔액으로 이 주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너무 부족해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워케이션 건립이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공사비로 세웠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백영창위원장
용역비와 공사비는 다르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시설비로 용역이 가능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다 포함된다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처음에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구 머드박물관에서 테마파크머드관 3층으로 가다 보니 설계공정이 복잡공정과 단순공정이 있는데 중급공정으로 하다 보면 설계비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이고 구 머드박물관이라는 건물명칭도 삭제해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이 방향을 지난주에 최종확정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와 안 맞아서요.
백영창위원장
변경된 사항과 예산안이 안 맞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수정예산안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177쪽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이 다섯 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에 계상되어있던 세 개소는 선정했고 두 개소는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장을 확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선정된 곳이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다정수산, 전○○ 씨, 그리고 청진영어조합법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 씨는 먼저 한 번 받은 분 아니에요? 이 사람 몇 차례 받았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 사업으로는 처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업으로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두 번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 씨 자본 상태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할 거예요. 이게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역특산 멸치자동화 선별기 지원은 어디 어디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추가로 배정되기 전에 두 곳이 선정됐는데 한 곳은 김○○ 씨, 한 곳은 박○○ 씨, 두 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 사람들은 상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배와 같이 가공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호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박○○ 씨는 어촌계장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산도 특산수산물 저온저장고요. 특산수산물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데 원산도 특산수산물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게 도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계상한 것인데 당초에는 원산3리 마을에 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원산1리 마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특산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해서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원산도에서 주로 잡히는 어종들의 보관을 위해서, 원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냉동·냉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81쪽과 182쪽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연합회 운영지원에도 도비가 붙긴 붙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가져가야지 우리 시에서 왜 부담하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대천항에 보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도 연합회와 시 연합회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도 연합회 사무실은 보령지역이 유일한데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안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충남연합회니까 전액 도비로 해야지 왜 시비를 여기에 붙여주냐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충남연합회가 여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령시연합회가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 회장이 김○○회장 맞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 김○○회장 임기가 다 돼서 떠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나요, 아니면 계속 거기 있을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김○○회장의 임기가 끝나서 차기회장을 선출해도 그 자리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태안분이나 서천분이라고 해도 사무실은 계속 존치한다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는 해주지 마요. 도에서 전액 다 받아야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도 차원에 건의해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전액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계속 보령경영인연합회와 같이 쓴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지금 도에 연구소도 있고 잔뜩 있잖아요. 수산 관계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받아야죠. 금액이야 크든 작든 간에 그렇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도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반영이 아니라 100%로 해야 한다니까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개인적으로야 김○○회장을 잘 알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성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거든요.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받는 청진영어조합법인도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사업유형이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설비지원 이게 다 사업 명칭이 다르고 지원 재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 드렸다시피 동일한 것으로 두 번은 받을 수 없지만 각각
조장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업 내용만 다르지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 대부분이 사업장이나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곳은 자력으로 그 시설해 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보조사업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것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는 분들, 조건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는 거 같아요.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먹고사는 데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받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어긋나게 추진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만약 지원이 적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비나 시비를 추가 지원해 줄 방법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사업지침에 나오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똑같은 질의인데 멸치 선별기 지원사업이요. 열 군데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올해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년에 보통 다섯에서 일곱 군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10개소라고 쓰여 있네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다른 여러 가지를 합쳐서 10개소라고 쓴 것 같고요. 도비지원사업은 올해 두 개소를 선정했고 나중에 추가사업비 3억 7,800만 원으로 서너 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장현위원
5억 4,000만 원이 두 군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추경까지 합쳐서
조장현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적으면 다섯 곳, 많으면 여섯 곳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섯 곳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원래 기정예산 1억 6,200만 원으로 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이고요. 도에서 추가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께서 김○○ 님과 박○○ 님이 사업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상호가 없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멸치 가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대상에 해당이 돼서 하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에 멸치를 가공하는 공장이 몇 곳이나 되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 60곳 이상입니다.
조장현위원
멸치 말리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한 군데도 못 봤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근해안강망 조합원이 한 60명 정도가 되고요. 양조망하고 일반 연안 안강망을 합치면 한 10곳 이상인데 이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다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60곳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60곳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178쪽, 179쪽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업인들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당초 지침이 수산업경영인에게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게 불합리하니 단체나 어촌계에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어촌계장하고 단체에 추가 지원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경영인과 어촌계장과 단체에 배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신문을 많이 보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한 부는 사무실에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일반 신문에 나오는 것과 다르게 수산 부분만 전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전국적인 흐름이나 어업인에 대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고요. 정보공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정산서는 어떻게 받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정산서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완료 보고를 저희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뭐뭐 들어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완료정산 보고서, 착공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거기에 놨던 사진 같은 것 전체적인 부기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요. 코드번호나 시리얼번호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준공처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정산검사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허석팀장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셔야 해요. 예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정산서를 봤는데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이 이상해서 제가 그 회사로 전화했어요. 누구냐고 해서 내가 신분을 밝혔죠. 보령시의회 성태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이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4월인가 6월에 끝났는데 여태껏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다 나갔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대구업체인데요.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해요. 이 사람들 자부담으로 예치된 것이 수산과로 들어오죠? 자부담으로 들어오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 관리를 잘해야 해요. 지금 기계를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단순히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에서 설비회사를 회계과에서 결정해 줘요, 아니면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수의계약 대상일 때는 본인들이 계약하고 입찰일 때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입찰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어떤 것이 많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을 합니다. 도비나 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50%가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봐서는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같이 현장에 가볼 수 있거든요. 조심해서 잘하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금액은 200만 원짜리인데 안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로 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플래카드 몇 장을 붙이고 만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금 오염수가 방류돼서 시민들이나 관련 어업종사자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시 차원에서 특별히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플래카드를 몇 장 붙인다고 불안감이 해소됩니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김재관위원
오염수고 처리수고 간에 수산물종사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플래카드 몇 장 붙이면 돈만 아까워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산팀장님! 지금이야 시작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홍보할 수 있는, 제대로 보령에서 잡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영상 제작이라도 하세요. 이게 뭡니까? 플래카드 몇 장 붙이고, 일주일 지나 너덜너덜해져서 다 찢어지면 200만 원 가지고 또 붙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산을 쓸 때는 써야 하는 게 예산이에요. 시민이 10만 명인데 1장당 500원짜리 리플릿 2,000장을 어디에 갖다주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활동을 하시려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조금만 있으면 어항이나 해수욕장 지구 내 또 시내권 횟집도 타격을 받을 텐데 이렇게 200만 원 들여서 홍보해서 뭐를 하겠어요? 그냥 하지 말아야 해요. 몇 장 붙여서 오히려 불안만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방사능 측정 장비라도 사다 주시든가 뭐든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다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 하고요. 내년도도 있고 올해는 하반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적극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령에 얼마나 많아요? 하다못해 멸치를 가공하는 곳이 60곳이라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200만 원을 올려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3차추경이라도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방사능 측정장비라도 사주세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10억 원하겠어요, 20억 원하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것들 많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을 갖추어 둬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먹을 때 안전하다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플래카드 몇 장 붙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수산과에 요청했던 사항인데 방사능측정기를 마련해 둔다는 것도 좋아요. 물론 한 식당에 하나씩 갖추어 두는 것은 그렇고 어느 정도 보급해서 측정하고 홈페이지, 일간지, 인터넷방송에 측정하는 것을 홍보해도 좋겠네요. 고려를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산안 177쪽, 설명자료 91쪽이요. 천북굴단지 유지관리인데 365일 1년 중에 천북굴단지를 얼마나 운영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원래 겨울이 시즌이잖아요.
백성현위원
겨울에만 하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현위원
됐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공식적인 석상에서 천북굴단지 전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해안가에서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천북굴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북굴단지만큼 우리도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천북굴단지는 6개월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의 반을 위해서 이쪽에 투자를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뒤에 또 공원 조성도 굴단지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굴단지와 해서
백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한 곳에 너무 치우치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균형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도 지역이 굴단지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굴단지 바로 앞쪽인데 굴단지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에요.
백성현위원
별도의 사업인데 그 굴단지 지역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예산안 179쪽, 설명자료 95쪽 효자도항 부잔교 신설공사 밑에 효자도항·보령방조제·진고지항·초전항 부잔교 확충공사가 쭉 나오는데 사업양이 3.7m에 30m 그 밑에 40m, 40m, 제일 밑에 50m예요. 그런데 30m와 40m의 사업비의 사업비가 1억 4,8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사업규모는 제일 위의 것이 30m이고 나머지는 40m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초전항 부잔교 확충공사는 3.7m에 50m로 40m 공사비보다 많은 1억 9,800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겠지만 검토를 더 하세요. 30m하고 40m하고 공사비가 같은데 40m와 50m는 공사비가 차이 나요. 30m와 40m도 차이가 나야 하는데 안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설명자료 96쪽 181번 어촌계장 공동작업장인데 어디 어촌계인지 표시가 안 됐는데 어떤 어촌계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선진어촌계입니다.
백성현위원
선진어촌계 공동작업장도 들어가고 아까 보니까 무슨 지게차도 지원해 주시던데 선진어촌계에 많이 지원하시네요. 예산안 183쪽, 설명자료 99쪽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이랑 그 밑에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이요. 열호항이 32억 원, 원산도항이 91억 원이네요. 열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사업지구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94쪽 179번에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도 열호항 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백성현위원
이렇게 32억 원 정도가 열호항에 투자가 되는데 그 옆에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하며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92억 원이거든요. 95쪽에 부잔교 확충공사가 진고지와 초전항 이쪽이 다 원산도잖아요? 진고지항에 1억 4,000만 원이고 초전항에 1억 9,000만 원인데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이 91억 원이에요. 이런 사업을 여기에 같이 넣지 왜 이렇게 따로 내놨는지, 원산도항에 진고지항과 초전항을 넣고... 또 원산도에 축제식양식장 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죠? 본 의원 생각은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원산도항 어촌뉴딜300사업 91억 원에 다 넣으면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시비를 들여서까지 했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부잔교 관련해서 열호항, 진고지항 몇 곳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어촌신활력사업에 부잔교가 해당이 되는데 부잔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백성현위원
자체적으로 뉴딜사업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당초에는 들어갔는데 추진한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전면 멈췄고요. 국비를 투자할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으로 나눠서 갈 수밖에 없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축제식 양식장은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축제식 양식장도 그런 범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한 것이고요. 아까 열호항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열호항이 선정될 때 그 지구 내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비계획을 세워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구역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매칭을 시킬 수 없고요. 테마공원은 그 사업이 다 끝나고 이후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열호항에 3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2억 원이 큰 액수지만 어떻게 보면 바다에 투자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방파제 같은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이나 잠재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대단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일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30억 정도의 사업을 구상한 것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하지,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방파제 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없으면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시설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181쪽, 백성현위원님 말씀하신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이요. 여기에 시비는 없나요? 사업비는 도비 5억 원으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5억 원은 도비만 반영된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5억 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왜 같이 반영하지 않았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현재 당장 10억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워도 무리가 없어서 나눠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다 내년에 하지 추경에 하려고 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올해 작업을 시작도 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돼서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금년에 다 세워서 해야지 왜 5억 원만 하냐는 이야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하지만 연차사업비로 조금씩 세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도비를 우선 세우고 시비를 내년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고 시작은 가능해서
백영창위원장
잘 이야기해봐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산팀에서 돈이 없다고 해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내년에 하지 왜 추경에 세워서 하냐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아니요. 올해 시작해야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185쪽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1월 초에 최종적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처음 배정되는 건데요. 어촌신활력사업의 유형이 1·2·3유형이 있는데 송학항의 경우 2유형으로 100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백영창위원장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반대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2유형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이 전체적으로 사업구상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데 그분들 4명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상주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 장소에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회관이나 이런 곳을 사용하려고 마을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어촌계사무실이나 바지락회관이나 이런 곳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상시거주하면 자기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반대여론이 있다고 들어서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융화시켜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도비는 올해 쓰시고 내년에 시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잘 세우도록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한
김재관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님께요. 아까 관광과에서 분명히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에 25억 원인가 세운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비만 쓰고 시비를 안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안 해주시면요?
김재관위원
예.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도비는 매칭이 의무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 따로 정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도에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런데 저희가 시비 매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법령에 의해서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우선 계상하게 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가용재원이 많지도 않고 올해 예산을 다 세워도 집행을 못 하는 경우나 시비는 대부분 유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올해 2회 추경에 도비보조 중 그런 것들이 다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가용재원이 사실 없고 또 연말까지 집행도 못 하는데 사실은 상부에서는 계속 신속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집행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가용재원을 쓰지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만 세우고 시비를 유보하도록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국·도비 예산은 쳐다도 보지 마라, 어차피 세워야 하는 거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배웠던 것이 그겁니다. 글쎄요.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도비부터 먼저 지출하고 의원님들한테 내년에 도비 매칭이니까 무조건 세워야 합니다, 그냥 쭉 가셔야 한다고 협박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업 자체를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냥 도비와 국비 먼저 다 쓰고 나중에 선심성 예산처럼 그냥 도비를 받아서 반강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간다?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 가서 이게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는 사업을 좋다고 추진했는데 내년에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실패한 정책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송학항이에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촌앵커조직이 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구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컨소시엄으로 해서 만세보령네트워크와 서울에 있는 올림이라는 업체 두 군데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만세보령 앵커대표의 움직임이 아주 묘해요. 그 사람들 운영비 얼마나 줘요? 여기에 보니까 통으로 3억 5,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지금 앵커조직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2억 5,000만 원이고요. 지금 이게 저희가 사업비를 세운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맞는 게 아니라 해수부에 대해서 앵커조직위에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와 승인을 별도로 협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주거나 적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전국 2유형인 앵커조직이 있는 곳의 예산을 계속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로 컨소시엄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앵커조직이 만세보령하고 군포인가, 어디 그쪽에 있죠?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서울에 있는 올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곳의 인맥을 보면 묘해요. 묘하다고, 그 사람들이. 만세보령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잘 봐야 할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챙겨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만세보령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여기 보령시 각 부서에 다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도 노력하시는데 잘 지켜봐 봐요.
영수
김영수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별 건 아니고 대천해수욕장 내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5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신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공사비가 얼마였는데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그때 2억 원 내려왔는데 도비 보조가 있었어요.
김재관위원
2억 원의 발생이자가 이만큼인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2억 원과 남은 잔액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던데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당시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사업을 신청한 취지는 여름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반려견과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이었는데요. 막상 장소를 선정하려고 보니까 일부에서는 자기 호텔 앞에 놓는 것을 싫어했고, 또 우리 조성계획 상에 반려견 놀이공원 부지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5동 옆 일부를 이용해서 설치했거든요.
김재관위원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전 과장님이 하신 거 같은데, 전 과장님이 하셨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제가 시설관리팀장이라서 공사는 제가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예산은 누가 따오신 거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전 과장 때 한 거 같아요.
김재관위원
도비가 다 좋고 내 돈이 아닌 것 같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제가 거기 하도 뭐라고 해서 관심 있게 매일 들여다봐요. 그런데 이용객이 없어요. 저도 현장을 가보기 전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모래 유실 방지를 한다고 돌을 잔뜩 갖다가 쌓아놨었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해수욕장에 70m를 쌓았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였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산은 1억 원이었고 실제 공사비는 8,000만 원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거 올해 7월인가에 다 걷어내셨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다는 안 걷어냈고 올해... 사실 그게 전남대 전승수 명예교수님 자문받아서 시장님이 모래 유실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는 자문 결과 모래가 물 빠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우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해놓고 점검해보자고 해서 설치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의 모래가 1년에 한 번씩 7월부터 8월 사이에 꼭 빠져나가요. 그런데 올해에는 큰바람이 불지 않아서인지 모래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이 뒤덮고 있다 보니까 돌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맨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모래가 안 빠져서요. 그런데 쌓아 둔 돌 끝부분에 파도가 쳐서 일부가 빠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부분만 걷어냈어요.
김재관위원
철거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김재관위원
나머지도 철거계획이 있겠네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시설했는데 예산 낭비라고 지적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모니터링하며 좀 더 지켜보고서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앞으로 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예산을 세워서 그거 백날 해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하세요. 화장실을 보강하거나 다른 것을 하셔야지, 모래유실 대책이라고 돌멩이만 몇 개 갖다 놓고, 안전성이라고 하면 이해나 되지 실질적으로 모래유실 방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돌을 치우는 것만 해도 앞으로 몇천만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모래유실 방지대책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관의원
지금 해수욕장 지구 내의 화장실이 마음에 든다고 제 친척들도 칭찬하고 가시고 다들 만족하고 계세요.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지를 고민하시고 모래유실 방지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더 쓰셔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김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남대 어떤 교수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전승수 명예교수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이분이 해양 쪽 전문가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모래유실, 연안정비, 포락 이런 것에 대한 책을 봤는데 호주와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포락이나 모래유실에 대해서 민감한 나라잖아요? 우리보다 호안 정비, 포락 이런 것이 한 30년이 앞섰더라고요. 호주, 일본도 모래가 나가고 포락 된 경우에 돌을 갖다가 놓는다는 것은 없었어요. 돌의 돌 자도 없었어요. 제가 이 사람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고, 설명자료 107쪽 191번에 보면 무창포해수욕장 모래포집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포집기를 이렇게 해요. 제가 모래포집기를 봤는데 대나무인가 뭐를 쭉 엮어서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대나무발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일본이나 호주 같은 곳은 엮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 모래가 쌓이는데 대나무는 나중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래를 포집하지 이 교수처럼 돌을 갖다 놓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전에 얘기할 때 돌을 갖다가 놨다고 해서 봤는데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김재관위원님이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호주처럼 대나무를 꽂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과 호주 같은 곳은 모래가 바다에서 생성이 돼서 육지로 올라와요. 모래가 올라와서 계속 쌓이는데 포집기를 쭉 껴놓으니까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나무는 썩어서 없어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모래가 육지에서 생성이 돼요. 산과 들에서 강을 따라서 바다로 내려가요. 그렇게 흙은 다 떠내려가고 모래가 백사장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사방조제, 대천방조제, 남포방조제, 서산에 AB지구, 새만금지역 다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생성이 안 돼서 포집기를 이렇게 하셔야 해요. 나중에 모래가 생기면 빼냈다가 모래가 안 생기면 다시 설치하고, 계속 설치해 놓아도 되고요. 일본이나 호주처럼 많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 돌은 전혀 근거도 없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도 교수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 저랑 한번 맞짱뜨게 해줘요. 자신 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해양정책과에서 용역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해수욕장에 물이 최대한 빠졌을 때 그 수위에 맞춰서 잠재라는 것을 물속에 쌓는다고 도출됐더라고요. 용역비가 300억 원에서 400억 원이 나와요. 그런데 과연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모래를 넣어서 잠재,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석축을 쌓았을 때 모래가 안 나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의구심도 생기더라고요.
백성현위원
길어서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드릴게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더 이야기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잠재를 그렇게 물속에, 그러니까 해수욕장 물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축대를 쌓아서 보호한다는 것도 검토가 덜 된 소리예요. 그 사람도 저와 맞짱뜨게 해줘요. 잠재는 그 축대를 쌓는 데에 모래를 쌓는 것이 잠재예요. 물이 들어올 때 그 모래가 쌓이면 모래가 들어오고 조금 더 나가서 잠재에 걸치는 거지 거기에 축대를 쌓으면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나중에 저와 다시 상의하시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190쪽에 보시면 무창포 안내소 및 간이샤워장 시설 유지관리에 700만 원을 세웠네요. 이거는 간이샤워장 있는 거를 수리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밖에 노출되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풍에 금속 부분이 부식이 빠르고 부서진 부분도 있어서 유지관리를 해서요.
백영창위원장
이 간이화장실랑 샤워장이 건물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샤워장은 종합관리사에는 없고요. 밖에 노출되어있는 곳이 다섯 곳이 있죠.
백영창위원장
노출된 건물이 아니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거기에 보니까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광장 옆에 조립식으로 하나 지었죠.
백영창위원장
하나 지은 게 아니라 비체팰리스 가는 곳 끄트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 요새도 그런 샤워장이 있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무창포는 대천해수욕장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그거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샤워하니까 샤워하는 물이 바다, 이쪽 도로로 가요. 주위에는 오물도 있고 찌꺼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것 좀 한번 정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체팰리스에서 올라가다 보면 첫 화장실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샤워하는 데 거기서 물 나오니까 냄비 같은 것을 닦더라고요. 그런데 해수욕장 바다, 이쪽 도로로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흥건해요. 그 속에 냄비 닦아서 나온 찌꺼기가 다 쌓여있고요.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정비를 해주세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그 교수가 혹시 지질 연구한 교수 아니에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전남대 명예교수인데 웅천읍 성동리 쪽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백영창위원장
귀촌해서 거기 사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해양이 아니고 지질학자인지 알았어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양 쪽은 맞습니다. 유사한 프랑스, 네덜란드의 자료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도 받았었어요.
백영창위원장
현직에 있을 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그때도 한번 추천해 주셨죠.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안 207쪽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100% 시비사업인데요. 전시에 참여한다고 하면 부스 임차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70%를 보조하고 30% 이상을 자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인데 어디에서 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장소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서울 코엑스가 될 수 있고 부산 벡스코가 될 수 있는데 장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외국으로 나가는 거 있던데요? 예산안 207쪽 국내외전시박람회 참가가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는 건데 내용이 다르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말레이시아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저희가 기업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두 개 기업이 희망해서 최소한의 항공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회사는 어디어디에서 참가해요? 기업들은 어디 기업이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주관 자체는 대외협력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남포 월전리에 있는 대림영어조합법인과 청소에 있는 삼육식품 두 회사가 참여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당연히 있습니다. 항공료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고요. 일부 체류비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경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림영어조합법인은 제가 알고 있기론 수산물가공업체인데요? 주로 멸치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멸치를 가지고 박람회에 참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멸치도 있고 김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서 김이 생산되나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집을 해봤는데 기업체의 호응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지로 꿰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림영어조합법인이 김기호 씨가 하는 업체인 것 같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삼육식품은 여기 나가면 뭐를 가지고 나가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삼육식품은 주로 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청소농공단지에 있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청소농공단지가 아니라 청소에서 청라 쪽으로 소라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가서 철도 건널목 지나서 좌측에 삼육식품이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도 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안 206쪽, 설명서 117쪽 두 번째 기업파트너 선진지 견학 공무원이요. 위치가 경기도 파주시 일원이네요. 40명이 가시는데 예산을 800만 원 세우셨네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인기가 없어서 조기퇴직자도 많이 늘고 공무원채용시험도 예전보다 지원자가 줄고 있어요. 보니까 일비가 2만 원이에요. 이것은 너무 가격이... 이렇게 선진지견학을 갔으면 그 지역에서 좋은 음식도 드시고 가장 좋은 곳에서 주무시고 해야지 숙박비 5만 원이면 모텔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비 2만 원이면 뭐를 드신다는 거예요? 일비도 한 5배 정도 늘리고 숙박비도 파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공무원 대우를 해야지 나중에 공무원이 이제 신청자도 없을 거예요. 어떤 외국은 그래요. 공무원 지원자가 없대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채용시험 경쟁률도 낮아지고 매스컴에도 얘기가 나와요. 일만 많이 시키고 그만큼 공무원 대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뭐 하라 뭐 하라 맨날 속 썩이고요. 이거 하여튼 대폭 올리세요. 조사를 다시 해서 그쪽에서 제일 괜찮은 음식, 제일 좋은 숙박시설로 하셔야죠.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고 고생하시러 가는 거잖아요. 배낭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우하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깎고 뭐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진짜로 이거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전통시장에 국·도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거 그냥 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나을 텐데 혹시 전통시장에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3년에 한 번씩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 수립하게 됐습니다. 용역발주해서 지금 막바지 단계이고 다음 달에 최종용역 완료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차장도 걱정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막바지 단계이고요. 다만, 용역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상인분께서 그냥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장옥을 회수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뭘 부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식개선이 먼저 되어야지 그 자리에서 30년, 40년 있었으니까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는 그분들 인식이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천번 만번 해도 안 됩니다. 안 통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과장님이 문제점을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성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자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시장에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시장은 활성화가 안 되고 마트에 다 뺏기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인식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인식개선을 하고 시장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생각을 같이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어르신들의 자기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을 바꿀 방법을 찾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예산, 추경예산, 또 추경예산 해서 1년이면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인식개선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분들한테 왜 이것을 바꿔야 하는지 차라리 전담을 아예 만드세요. 시장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 그 사람이 계속 홍보할 수 있게끔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전담을 만들고 그 사람을 키워서 계속 얘기하게 하세요.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획일적인 일보다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창의적인 일을 해야 바뀌는 것이지 팀장님들만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다 듣고 오는데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그 사업만 하다 보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아야 한다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 추진 중으로서 중장기적으로는 약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침을 받아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올해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시장 임대차 계약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기간을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말 안에 의원님들께 개정안을 설명해 드릴 거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10년 전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지만, 저희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해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의 인식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서 시범적으로 예산시장처럼 몇 개의 구역을 정해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다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저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도 가면 또 이 모양으로 맨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식개선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200쪽 봐주세요. 웅천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왜 삭감되었어요? 공사를 안 한다고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자담이 5%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시장은 상인회비를 못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가 있어야 자담을 할 수 있는데 자담을 못 하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5%도 못 낸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예. 원하던 사업의 사업비가 7억 원이 넘다 보니까 5%도 큰 금액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장사가 잘되게 전통시장을 살려주세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재관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백영창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안 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삭감된 것이 많아요. 왜 그렇죠?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비사업이 많은데 애초에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과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일부러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아주 많은데요? 거의 다 삭감된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잘해서 삭감예산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정리추경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영창위원장
반대로 생각하면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른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쓰니까 불용예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거의 다 그래요. 앞으로 잘 해주세요. 그리고 웅천시장을 잘 살려주시고요.
지성
이지성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12쪽 업무대행수수료요. 보령시건축사협회에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줘서 대행수수료를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라는 사람이 어디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면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설계비도 받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인력이 없어서요?
이 사람들은 설계하면 대행수수료도 받겠네요? 왜냐하면 설계한 사람한테 갈 거잖아요.
크지는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예산안 216쪽,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16쪽 노후공동임대주택 관리 사무소 철거 및 신축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조정이 돼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조장현위원
3,000만 원은 어떻게 조정이 됐던 거예요? 여기 산출한 것은 용역이 2,000만 원, 기존 건축물 철거가 1,500만 원, 신축이 1억 1,500만 원이었는데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사실은 당초에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계에 올렸는데 설명자료를 의회에 보내면서 수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철거비 1,500만 원은 같고요. 신축비 8,500만 원인데 따져보니까 평당 900 얼마 정도 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산식에는 신축비가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했을 때 그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설명자료에는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평당 350만 원꼴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10평 조금 안 되고 1억 3,000만 원이네요. 금액이 싼 게 아니고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예산안 217쪽 호우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에서 하나 궁금해서요. 평수와 관계없이 전파, 반파로 그냥 하는 건가요? 전파는 얼마라고 하셨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침수는 당초 3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정부에서 올려줬고요.
조장현위원
반파는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면적이라든지 구조를 입력하면 5,200만 원과 5,150만 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보령에 전파된 지역이 어디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청소에 한 곳이 있고 주산에 한 곳이 있고요.
조장현위원
이게 작년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작년 거예요.
조장현위원
작년에 청소 전파된 곳이 있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반파된 곳이 있습니다. 반파된 곳이 청소와 주산이 있고 전파된 곳은 청라인데 청라도 반파지만 통상적으로 반파된 집을 헐고 새로 지었을 때는 저희가 명칭을 반파라고 안 하고 전파라고 하거든요.
조장현위원
주교는 일부 된 게 있었지만, 전파와 반파는 없다고 했는데 청소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반파가 청소와 주산, 전파가 청라 한 곳으로 5,200만 원, 5,200만 원, 5,15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다만, 문제가 정부 지침에 반파, 전파가 됐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법 규정에 어긋나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청라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을 때 5,2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청소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 댁은 오래된 기와집인데 기와가 조금씩 무너지다 보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 무너져서 기울기가 안 맞아요. 어르신 나이도 70이 넘으셨는데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댁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 집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거기를 철거하고 신축하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기존의 건폐률과 용적률을 따져서 집 안의 창고 같은 것을 철거하고 건폐률을 맞추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연세에 집을 새로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분 자제분들과는 대화를 해봤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면에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생각인데 보령화력에서 고쳐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전에 청소면에 자원봉사나 어디를 통해서 긴급 복구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면 보령화력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지원해 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혹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기간은 없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내년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방법은 있다는 이야기네요? 주위 건축물을 허물든가 하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적법하게 됐을 때요.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는 그 건축주가, 천북하고 여기는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되도록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도 최대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갈매기아파트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행감 끝나고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팀장님이 가서 소장님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는 안 맞는 것 같다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자산이에요, 그 사람들 사유재산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행정재산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나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거주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 사시는 게 세금으로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의 편의도 제공을 해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들 사유재산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강력히 밀고 나가야죠. 그게 그분들 아파트냐고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그게 사유재산이에요?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측면에다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최대한 노력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 공사하는 김에 해야지 나중에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 민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되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 같아요.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거기는 별도로 공간을 분리해도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이해시키면 공사를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못 하죠? 반대하시는 분이 통장님이세요? 제가 통장님을 찾아가야겠네요. 어차피 그 사람 나 싫어하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일반시민들이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다들 불편해하시고 거기가 아파트단지라 사용 빈도가 높은데 왜 설치를 못 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사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천읍 대창2리 옹벽복구 공사요. 아까 이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데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예산이 통과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아직 적극행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요. 거기서 상정하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김재관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잘리면 못 하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현장에 갔더니 위급해서 일단 예산이라도 걸어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면 코아루 것은 왜 안 올렸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코아루는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관위원
예, 해주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코아루는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 4동장하고 저하고 팀장하고 코아루아파트에 가서 관리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점심시간 끝나고 관리소장이 주민건의서라고 서류를 갖고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위원님들하고 말씀한 사항을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관리소장님은 일단 자기는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면서 일단 서류를 가져왔으니까, 서류로 답변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자료 하나를 보내줬어요.
김재관위원
예, 봤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거기에는 예를 들어 1억 6,000만 원의 보험을 탔을 때 기존에 탔던 보험료를 더해서 내년에 나올 보험료가 1억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일 때 보험료가 다 안 나오고 1억 2,000만 원만 나와서 4,000만 원의 차이가 생겼을 때 그 4,000만 원을 시에서 물어주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보험료가 인상되면 매년 그중에 일부를 시가 부담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뭔가 요구하면 또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1억 5,000만 원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속이 시원하지 이렇게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가 가고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또 관리사무소에서 쪽지가 왔어요. LH 본사에서 이에 대한 보험처리를 못 해준다고 관리소장이 받아서 저희는 처음에 했던 1안과 2안, 3안이 섞여서 월요일에 주민대표분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언제까지 할지 가부안을 결정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주민대표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과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걱정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재관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부서가 어디예요?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사유재산피해 NDMS에 입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재산 피해가 결정되고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 해서 하고 그게 안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자고 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까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들어보면, 대창리 옹벽 공사하는 데 3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1억 5,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까지 바꿔서 지원하기는 버거운 일이라 이번에도 그냥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국비 안 된다면서요. 이야기 듣기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번에라도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빨리 마무리되게 해줘야지 이거 결과적으로 또 안 되면 3차 추경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국비가 확정이 안 되면 예비비라도 지급하면 됩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국비는 언제 확정되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관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거는 확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거봐요.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보령시 피해라는 게 별로 없어서요. 지금 이 3억 원은 꼭 통과되게 해주세요. 나라가 못 지키면 지자체라도 시민을 지켜야죠.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민이 피해를 봤으면 지자체가 최대한 나서서 해줘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따지고 조례 따지면 하나도 못 해요.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예비비라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말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꼭 이 예산을 확보하시고 예산팀장님도 꼭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최악의 경우 예비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조례를 바꾸고 뭐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시원하게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 몇 개의 팀이 있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시라고요. 의회에 과 대표인 과장님이 참석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면 실무팀장들이 배석해서 과장님을 도와주셔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 신속허가과도 아니고, 신속허가과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민원인들이 많으시니까 이해하겠지만, 불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네 분 팀장님이 있는데 주무팀장은 명퇴신청을 해서 9월 1일 자로 그만두게 됐고요.
백성현위원
그러면 차석이 오면 되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박중인팀장은 원산도 섬 지역에 관외출장 중이고 오은석팀장은 사무실에 있는데
백성현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2회 추경에 관련된 것은 해당 팀의 팀장만 왔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그 추경에 올라온 것만 설명 듣고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할 것, 지난 것, 또 건축과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한 분 오셔서, 숙지는 하고 계시지만 잠깐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까 어떤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봤는데 본 위원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사유를 들어보니까 위급하지 않고 그렇게 적절하지도 않거든요. 주무팀장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차석이 들어와야죠. 위원님들이 찾아서 불러서 오신 것도 아니고 불참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과 대표인 과장님이 오셨으면 과원들이 다 오셔야 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하셔야 하니까 최소한 팀장님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예의도 아니고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추경예산안 설명하는데 오셔서 듣고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의회법무팀 주무관님, 나오셨어요? 의회법무팀장님 나오셨어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자치위에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앞으로 팀장님들도 참석해서 듣고 과장님들 도와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직수
신직수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하나만요. 갈매기아파트 공무직도 과장님이 관리하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격오지 같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곳에 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격오지 근무에 준하게끔 상향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저희도 제반여건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임금협상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정미팀장하고 직원하고 수당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별도로 통화했어요. 그쪽에서도 공언하셨고 임금 협상할 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 결과물을 저한테도 주세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분 대신에 그곳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거기도 민원이 장난 아닌 것 잘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혼자 일하다 보니 힘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무직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써 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결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업무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물의 전파, 반파 있잖아요? 건물이 전파, 반파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NDMS에 입력하면 연도, 시설 등에 따라서 피해액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한 동당 5,200만 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위로금도 나오나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위로금도 포함됐습니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전파와 반파는 금액이 다르겠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런데 평수에 따라 하기 때문에 똑같이 5,200만 원인 세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불법건축물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예,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편람에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시골 같은 곳은 건물이 사실 다 옛날 건물이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렇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 이런 것을 첨부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문제가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정부에서는 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재난지수인가 그것으로 따지죠? NDMS 입력하면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보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피해액이 80억 원을 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NDMS 입력해서 재난지수가 나오면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300만 원 이상은 국가에서 해주고 300만 원 미만은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침수는 300만 원인데 이번에 국가에서 증액을 해줘서 침수는 적법, 불법 상관없이 무조건 6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번에 침수가 18가구였거든요.
백영창위원장
그 사람들은 재난지수가 300이 넘었으니까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 해주겠네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아니요. 18가구에 대해서는 600만 원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까 불법건축물은 안 된다고 하시길래 안 된다고 하면, 시골에 있는 건축물들은 다 옛날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침수 같은 경우에는 되는데
백영창위원장
아니, 지금 따지는 전파, 반파 말이에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전파, 반파 경우에는 그걸 따져봐야겠죠.
백영창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전파돼서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신축을 해야 주는 거예요, 안 해도 주는 거예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복구비로 주는 겁니다. 복구해야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복구해서 복구되면 그때 지출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주고 위로금도 주고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법건축물이면 그걸 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 생기기 이전 건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그래서 세 곳 중 청라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했던 거거든요.
백영창위원장
정부에서 못 받는 사람들은 지자체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북부지역 못 받는 곳은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자
손경자예산팀장
300지수 미만은 지자체에서 복구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지수 이상은 국고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고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완파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완파된 집은 말이 완파지 일부가 무너졌어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는 완파라고 하고 바로 옆에 임시거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영열
최영열건축과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그 사람들 도와줘야지 옛날 집이 무너져서 놔두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살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과부터 친환경기술과까지 11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