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수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91억 2,824만 7,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5,899억 9,992만 6,000원 대비 6.63%가 늘어난 391억 2,8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0억 8,156만 원이 증액된 5,543억 1,78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76만 1,000원이 증액된 348억 1,03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6개의 특별회계에 4,676만 1,000원이 증액된 348억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인구소멸 대응 사업, 폐광지역 활성화 사업,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 부지 매입, 주거플랫폼 연계생활 SOC확충,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고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고한 자작나무 숲길 조성,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 사북2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봉양7리 위험도로 구조․선형 개량, 정선 하늘터 화장로 교체, 별어곡교 및 자미원1교 보수보강, 고한읍 소두문동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군민 안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8월 2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291억 28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899억 9,992만 6,000원 대비 391억 2,8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0억 8,156만 원이 증액된 5,943억 1,78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673만 1,000원이 증액된 348억 1,0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반영과 분야별 현안 사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칙은 5개국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188억 7,384만 7,000원으로 설정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7,3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별첨으로 제출되었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부터 제5조 상호 이용에 대한 사항은 본예산 대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전년도 이월금과 잉여금인 고정수입 및 내부거래 191억 원, 강원랜드 배당금과 강원도 폐광기금 2차 편성으로 인한 세외수입 94억 원으로 세입예산 증감총액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4,676만 1,000원이 증액된 348억 1,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보조수입 등 변동분에 의한 391억 2,800만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 우선대응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지방소멸 대응 등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고 사료되며 특히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2차 편성분 예산으로 고한 자작나무숲길 조성,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공인구장 지정을 위한 북평면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사업, 사북2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건물보상비, 야생화 마을 경관 디자인 사업과 정선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폐기금 개선 방안, 폐특법 현대화 개정 논의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봉양2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군도3호 피암터널 응급복구 사업, 별어곡교, 자미원1교 보수보강 사업 등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정선하늘터 화장로 교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및 보수기관 폐기물 위탁처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적시에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완급성, 계속성 및 합리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943억 1,7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 증가한 390억 8,2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공용버스터미널 식당운영 수입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수입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매표수수료 4,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사업 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민원과 소관 강원도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사업비 정산이자 39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강원도 드론 우수기업 실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정산반환금으로 60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기획과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7,68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외의 수입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폐광지역 개발기금 등 3개 사업예산 94억 7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26억 3,22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로 봉양7리 위험도로 구조 및 선형 개량사업 등 6개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로는 교부세 정산분 15억 8,886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아동수당급여 등 7개 사업에 7,28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예산은 4억 1,284만 2,000원을 증액하고 관광과 소관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등 2개 사업예산은 2,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4 문화올림픽 성화 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예산 4,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정부 양곡관리 등 4개 사업예산은 3억 3,464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9개 사업 예산은 7억 9,7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과 소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등 2개 사업예산은 6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접도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800만 원과 도시과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40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등 3개 사업 예산은 1억 8,2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예산은 229만 원을 감액하고 복지과 소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등 4개 사업예산은 2억 4,300 2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사업 등 3개 사업예산은 1,586만 1,000원을 감액하고 환경과 소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예산은 6억 8,6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등 2개 사업예산은 3억 원을 감액하고 보건소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예산은 1억 7,8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관광과의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등 3개 사업예산은 1억 14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의 직장 운동경기 육상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예산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정책과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3개 사업예산은 2억 9,57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유통축산과의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예산은 2,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2개 사업예산은 6,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의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예산은 4,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등으로 총무행정관의 정보화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 예산 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족행복과의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아동수당급여 등 7개 사업예산 2,44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균특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예산 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 등 2개 사업예산 1,843만 6,000원을 증액하고 복지과의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생계급여 등 10개 사업예산 7,23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지과의 순도비 보조금으로 장기요양예탁금 등 6개 사업 예산 4,058만 1,000원을 감액하고 복지과의 균특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등 3개 사업예산 1억 1,2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과 균특회계 도비 부담금으로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47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안전과의 순도비 보조금으로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예산 4,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순도비 보조금으로 강원 관광서비스 특별대책예산 35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의 2024 문화올림픽 성화 봉송지의 문화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예산 4,8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략산업과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예산 10억 1,757만 1,000원을 증액하고 농업정책과의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예산 1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순도비 보조금으로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예산 22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예산 3억 2,8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통축산과 순도비 보조금으로 유기동물 농업 보호관리 지원 등 10개 사업예산 7,200만 1,000원을 증액하고 환경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6개 사업예산 2,0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과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 예산은 6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등 2개 사업예산은 1억 4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2개 사업예산은 4억 2,7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2개 사업예산은 2,621만 5,000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농촌 지도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예산은 1억 1,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국고보조 도비 부담금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예산은 4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대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8억 6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억 3,051만 7,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억 1,05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의회사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과장님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9억 3,05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8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예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원 한마음행사 시군 부담금으로 의정협의체 부담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및 홍보예산입니다. 본회의장 수어통역수당 100만 원과 의회 홍보를 위한 광고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디지털영상 및 수어통역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과 전자문서 표출시스템 구축비 4,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기구개편으로 인해 사무실 노후집기류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376만 7,000 원이 증액된 351억 8,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분야에 각종 군정보고서 및 시책추진 보고서 제작을 위해 부족한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가리왕산 국가정원 대국민 홍보 등 군정 주요 홍보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으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홍보분야에는 60~70년대 군정사진과 필름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과 관련해서는 소송배상금 부족예산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면에 조성할 계획인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 1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와 관련해서 기관 운영 공통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16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전략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2024년도 공모사업 준비와 연계해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북평면에 조성하고 있는 지역수요 맞춤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 등 부대시설 사업에 필요한 부족 예산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준공 시 물품구입이 필요해서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 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전출금 7,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금리 인상에 따라 부족예산 5,1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이후에 사업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필요를 위해서 사업을 신청했을 텐데 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필요했을 때는 정작 활용을 못 하고 그렇거든요. 사북 KBS 방송국 다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선정된지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과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분야는 기획관실에서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다 보니 1차 년도에 가시적인 부분이 좀 없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모든 사업이 단기간에 좀 진행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에 의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진행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같은 경우 전에 없던 건축기획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선행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북 행복중계소 사업은 부지매입 후 지장물 철저거작업 마쳤고 현재 건축기획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기획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것을 기초로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공사같은 경우에는 소규모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쨌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인 2025년 말까지는 사북 행복중계소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관련해서는 저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보면 특히 건축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보건소같은 경우도 병원을 짓는데 거기에 건축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큰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감리자나 전문가들 입장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가족행복과같은 건축직이나 토목직렬이 없는 부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시켜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획관님이 고민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건물을 지어봤는데 사실 전문적인 분야는 토목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팀에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감리제도가 있어서 감리책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성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현장에 자주 나가보고 사실 내 집 짓듯이 챙겨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해결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교통사업소에서 지금 타워주차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예산을 80억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예산도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 부분은 부담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이나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행정직이라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기획관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가 빨리 끝나야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데 공기가 늦어지면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된 공기 내에, 주어진 예산 안에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데 현장 여건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0억 99만 7,000원이며 국비 3,345만 7,000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도비 1억 5,322만 9,000원, 군비 284억 143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9억 2,140만 3,000원 대비 10억 7,9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조직 내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웰컴키트 제작 비용으로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0명 정도 대상을 잡고 포스트잇, 치약, 칫솔, 메모방, 필기도구, 핸드크림 등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 추진입니다. 읍면의 현장접수 여건을 반영해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64건을 접수해서 현재 46건을 처리하는 데에 3억 원이 집행돼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향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9,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정선군 새마을회 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 14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탄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누수 및 가구 노후화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시설비 1,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은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인상분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 원, 내년도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 원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록물 보존서고 전기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예산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하리에 기록관을 모두 지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감액을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서 감액한 것이고 기록물 보존서고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납장이라든가 사무용 비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해 직장동호회 대회 참석 및 활동여비를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신규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계획 중인 정선군 지방숙소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드렸지만 북실리의 116㎡ 15세대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의 미확대로 보증금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여비를 3,00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로 선정된 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노후화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교체 및 방법용 CCTV 설치비용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화암 북동리와 여량1리, 남곡리 3개 마을의 네트워크 이용격차 해소 등을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1, 지자체가 1, 사업자가 3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7,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부담은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825만 원, 군비 1,675만 원, 총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솔돌정보화마을이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온나라2.0 전환에 따른 메신저 연계 구입비용은 온나라2.0 시스템 구축사업에 통합되어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나라2.0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예산 절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의 예산액은 2023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상승분 및 소급분 6,07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직종별 호봉표를 기준으로 군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인원은 총 9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정원은 216명인데 총무행정관에서 편성한 비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184쪽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금으로 2억 1,55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1억 1,054만 9,000원이지급됐고 하반기 퇴직자 발생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예산액은 1억 3,61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4건으로 총 1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181쪽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아직 안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정선, 신동, 남면 세 군데입니다.

지난 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 운영하는데 간사님인가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족들이 있고 거의 4인 가족은 되는데 급여수준을 보니까 4대보험 떼고 16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급여가 나오면 이분들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비나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회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민자치회 자체가 법률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간사나 사무국장들 인건비가 낮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나 이런 관변단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 일을 맡고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생활여건이 돼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선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는 차량교체를 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올해 두 대 했고 지난해 두 대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두 대 정도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다 바꾸고 싶은데, 연식이 다 오래돼서 예산 관련 부분은 기획관과 협의해서 다 가능하다면 연내에 하고 아니면 또 순차적으로 좀 괜찮은 쪽은 나중에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차량 연도가 오래 돼다 보니까 수리비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몰라도 5,000만 원 기준잡고 10대만 해도 5억 원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랬다면 내년에는 일괄 다 교체할 수 있으면 계획을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을 다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공무원 직무교육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교육은 정기교육을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코로나 이후에 교육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당초 세운 교육여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기적인 교육도 해야 하고 특히 5년 이하 신규 직원들은 갖춰야 하는 기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술별로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교육을 보내서 군 행정에 적응하기 쉽도록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 말고라도 다른 교육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군청에 계신 분들이 읍면별 사업 때문에 현장을 왔다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전략산업과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을 하루에 두 번도 왔다갔다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공무원노조와 일본 가서 워케이션(Workation)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한이나 사북 현장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출근을 굳이 군청을 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한 케이스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출장을 그렇게 해도 되니까 해당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노조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읍면별로 내가 관할하는 현장업무가 있는데 군청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또 나가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하지 않고 읍면에 가서 컴퓨터 사용하면서 현장업무를 해야 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도 만들어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자율성을 좀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면 다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관님이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를 줄 때 식비는 얼마씩 계산해서 줍니까?

식비가 올라서 한 끼에 8,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만 2,000원 이하, 1만 원 이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식비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해도 이 식비 문제는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각종 단체들을 도용하면 안 되는 거에요. 서류를 잘못 만들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슬기롭게 해쳐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명 단위로 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나오니까 무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25,000원으로 올라서 8,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행정적으로 여유로운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개 읍면 중에 주민자치회가 4개인가요, 5개인가요?

총 6개입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도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단체 소속이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읍면별로 구성돼서 하는 활동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사업도 시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 구성 때부터 일반인도 참여의사를 밝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활동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사회단체와는 다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연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회의 때마다 직접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관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향 차원에서 나가기는 하지만 개입하지는 않고 설명을 요구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다른 말은 안 하고 지원도 넉넉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지만 사실 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한테 별로 필요없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를 옳바르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생각이야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러니까 군에서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히 시켜서 주민들한테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분들의 그릇이 좀 크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거에요. 임계도 가보고 전부 가보면 주민자치회가 정선군에 과연 필요할까 하는, 제가 그냥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좀 짜임새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회를 그대로 두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볼 때,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가르쳐 주시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이 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주시해 보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행정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661억 6,935만 2,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7,7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예산 중 청사 관리분야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공공운영비 5,000만 원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건립추진 시설비로 정선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임시청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건립 추진에서 설계공모 설계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설계용역비 5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공모비 7,200만 원과 토지매입비로 6,400만 원, 기반조사비로 2,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조정에 따른 변동분 72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은 5억 29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1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고속프린트 유지관리비 10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과장 황재흠입니다. 민원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9,863만 5,000원이며 국비 2억 4,128만 9,000원,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880만 원, 군비 23억 4,85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6억 9,819만 5,000원보다 4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반환금 42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 반환금 6,000원, 2021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반환금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액은 430억 3,12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2,26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2023년도 임금협상에 따라 공무직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추가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폼 운영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연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5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5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운영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7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방비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진열장 환경 개선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11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동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난방비 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난방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진열장과 안전매트 환경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고한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7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이 돌봄이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도비 변경내시 및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46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보육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3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은 불용액을 감안하여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9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신축은 블라인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반 특별활동비 지원은 불용액을 감안하여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불용액을 고려하여 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법인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정선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8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흑빛공동육아나눔터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에 시설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2,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청소년여성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민간보조사업에 3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담당자 훈련수당으로 인건비 7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1 방문 한국어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1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 옥상 방수를 위하여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내 아리키즈 카페에 노후화된 커피머신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동 청소년아동 장애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운영예산 중 민간위탁비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공공운영비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꿈을 만들어 가는 차별 없는 교육케어는 징검다리 스쿨 인건비 등 조정 28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재원조정에 따른 시설비 42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 예산 중 민간위탁금 432만 7,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신축 대행사업비 대행수수료 조정과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 따라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군립도서관 도서 자동화장비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8,515만 6,000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3억 6,23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농어촌 소재지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봉양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12개인가요?

13개입니다.

13개 중에서 12개가 농어촌지역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03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제 사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전달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유류비, 난방비 이런 물가상승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간식비를 3년 전에 인상을 해줬나요? 언제 해줬죠?

2년 전입니다.

2년 대비하면 물가상승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과하게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 투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과하게 해서 아이들 관련 기관이 지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의장님과 간담회를 했지만 다 아시다시피 아동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어제 들으셨다시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내년에 운영비라든지 어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아침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답은 안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이집 보조교사라든가 이런 교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올까 말까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에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더라도 보조교사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내주신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복합문화센터가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아직 오픈은 안 했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주에 7층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업무가 이관돼서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운영할 것은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건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키즈카페 말입니다. 205쪽에 보면 장난감 및 내부집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키즈카페는 장난감을 매년마다 구입합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망가진 것을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키즈카페 한두 군데 이렇게 가보면 4~5년 이전의 장난감들이 그대로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시기에 맞게, 아니면 정선 것을 사북에 가져간다거나 사북 것을 정선에 가져온다거나 이렇게 이동해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쪽을 보면 민간위탁으로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시간 당 많이 받는 선생님들은 얼마 받습니까?

1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2시간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누가 한 번 알아봐 달라고 제보를 주시더라고요. 1급이신 분들은 시간당 15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600만 원~700만 원씩 가져가신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리고 주무시는 것 다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시간당 15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시간당 13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내내 오시는 분들은 700만 원~750만 원 정도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교재를 가져와서, 교재가 여기 것 아니고 서울 것 가져와서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교재도 수능대비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급교재를 가져와서 가르칠 경우에는 이 정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에서 옛날 그대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선생님인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하여튼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받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잘 가르치기 때문에 1급, 2급 이렇게 나눠서 주시겠지만 이 부분은 잘 알아보셔서 타 시군도 조사해 보고 주시는 것이 정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항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정선군에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가르치냐, 정선군의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강원도의 자료냐, 서울에서 입시 대비 자료를 가져왔느냐 이런 문제도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근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7억 4,864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 증가한 26억 33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자활센터 운영 예산은 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예산은 40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예산은 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험료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1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으로 7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랑의 겨울나기 지원예산 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구호 의료 및 구료 예산으로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9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활동보조 가산급여 예산은 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예산은 9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예산은 21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예산은 7,676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예산은 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 8,41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설치지원 예산으로 1,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예산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2,51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예산 2,523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예산 1,62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1,4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302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예산 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1,68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사업 예산 1,024만 원 중 501만 2,000원에 대해 국비에서 균특사업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정선하늘터 화장로 교체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산하늘터 인근 지역 환경정비 사업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 보훈 명예수당 지원예산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정부양곡 택배비 외 22개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7억 9,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장 시도비 보조금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2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억 3,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6억 4,40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93% 증가한 5,28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통계목과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의료기기 급여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 같은 항목의 예산 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으로 법정잉여금 648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78만 6,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의료급여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반환 등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등으로 2,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21쪽 정선하늘터 화장로 교체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인근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사북1리 영동아파트 주변에 폐쇄된 정화조가 있는데 너무 유해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선화장장 인근 지역이라서 그와 관련한 주변 정비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래 된건가요?

합동정화조가 신설되면서 기존 정화조를 폐쇄했는데 그 폐쇄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 콘크리트 부분을 메워서 그 위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화장로 교체하면서 다른 민원은 없었나요?

사북1리나 11리, 12리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셨고 나중에는 어쨌든 정선군에 화장장이 없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상황이니까 우선적으로 수리해서 이용하면서 이전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늘공원이죠? 거기 화장장 설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답보상태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계 주민이나 여량 주민들을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자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용인데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들이 요양을 하거나 보장구를 구입했을 때 구입기준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소득이 없이 놀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은 소득기준 등급에 따라서 대상자로 결정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62만 3,000원 미만이면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때도 62만 3,000원 만큼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 유인을 위해 자활센터에서 근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유형에 맞게 노동강도에 조금씩 차등을 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저소득층이 안 되고 자활능력이 갖추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근로활동 능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1년에 3명 정도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잘 하셔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가구들은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정선하늘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늘공원으로 이전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반납했을 당시만 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또 정선군에는 최신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북에 화장시설이 있지만 원거리로 이동에 불편 때문에 하늘공원으로 옮기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하늘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어렵다면 지금 있는 하늘공원 시설이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사북 하늘터가 43년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돼서 이번에 이렇게 보수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론이 나서 기존에 사북 주민들도 오랫동안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전이 또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셔서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할 수 있으면 새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늘공원 화장터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자로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이번주동안 화장로 시설 시험운영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먼저 화장을 해보고 수요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액은 112억 9,49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8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 지원사업은 2023년 지정 목표 26개소를 달성하였고 군비 추가를 통해 4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오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질서 유지에 정선군 모범운전자 자원봉사 인원 증가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종료에 따른 신규 배달앱 운영 지원에 대한 비용으로 쿠폰발행 및 홍보비용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4대 전통시장 및 읍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청년의 사회 안착과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분담금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혁신사업으로 지역 특화분야의 기업과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6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상생기반 대응사업 소멸 위기지역 창업 지원사업으로 3년차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3,02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포용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인건비 8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차 공고 진행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적격 대상업체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1,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근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전상근입니다. 안전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34쪽입니다. 안전과 총 예산액은 39억 5,89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44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정착운동으로 정선 의용소방대 외 1개소의 석면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평1리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사업으로 디지털 무전기 및 재난안전 점검장비 구입 관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풍수해보험의 온실, 소상공인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하반기 지방비 납부액 8,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폭염시설 저감설치를 위하여 북평면 나전역 일원 주변온도 및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 비용으로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지원사업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인 경로당 51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