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추진단장 박용신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2건으로 예산액은 총 8,322만 9,000원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2건입니다.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8차 1,689만 원, 12차 6,633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간주처리 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장례비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안타까운데, 장례비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사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가족들에게?

예, 가족들에게. 구제급여랑 같이.

장례비용을 장례식장에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탄소중립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6건이며, 예산액은 25억 2,2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4쪽, 사업설명서 책자 11~1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유지관리입니다. 구청사 본관에서 철거된 태양광 발전장치 이설공사를 위한 설치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차없는거리 넷제로 행사 추진입니다. 11월 노원역 사거리에서 개최되는 차없는거리 행사에서 탄소중립존을 구성하여 탄소중립 관련 주제관, 주민참여 부스 및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넷제로 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6,0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외벽타일 보수공사입니다. 에너지제로주책 외벽타일이 지속적으로 탈락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외벽타일 전면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비 12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통계목 경정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퇴거민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좌에 예탁된 기금 19억 4,587만 2,000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기환경 및 다이옥신 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전광판 설치사업이 사업제안자들의 입장 변화로 인해 취소되어 기존 편성했던 예산 4,0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사업 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집행잔액과 이자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보조금,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기후변화교육 운영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18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가 친환경 도시임을, 그런 위상을 보여주는 에너지제로주택 외벽타일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거주자와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 애당초 처음에 지어질 때 시공사와 또 감리의 문제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고려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는지, 이것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시공업체를 미리 산정해놓지는 않고요. 다만 그 설계 방식을 새로, 기존에 있는 방식이 타일이 추가로 탈락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방화나 내지는 안전이나 이런 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설계를 하고 시공업체는 사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사항을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설계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사실 제가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타일에 충분한 접착제를 바르지 않았다고 그 전에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과정에서도 그게 거쳐지지 않아서 지금 탈락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 그런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다시 저희가 시공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도록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타일 탈락과 관련돼서 제가 오기 전에 기존의 부서 담당자들도 이게 설계·시공·감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차례 설계·시공·감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법적 소송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하고 최대한 노력들을 다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체 약 2만 2,000개 정도는 타일 중에서 340개 이상을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전체를 타일을 다시 검사를 다 해서 탈락이 우려되는 것들을 다시 재시공까지 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올해도 9개 정도가 탈락이 돼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방식은 영구히 타일이 탈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붙어있는 타일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레일을 박아서 완전히 다 고정을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외관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외벽에다가 추가로 방화가 될 수 있는 타일을 전체로 다 덧씌워서 외관 자체도 지금 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들으니 또 드는 걱정이 예산이 가능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7~8년 전에 이 타일 탈착 때문에 예산을 냈을 때가 12억 정도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많은 공사비와 건축자재비가 상승했는데 이 예산안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또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되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설계할 때 시공비가 한 3년 전에 검토했을 때 내부에서 할 때 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라가서 한 20억 이 정도 예상, 가능하면 20억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공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검토를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공법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12억 2,000만 원 정도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일단 받았고요. 그 내용을 사후에 저희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추가로 다른 건축사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면 추가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절감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 세부산출내역을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에너지제로주택 2017년도 10월에 준공됐는데 건물을 준공하면 이게 설계상의 하자입니까? 아니면 시공상의 하자로 보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하자가 이렇게 연도별로 발생을 했는데 왜 지금 우리 돈으로 이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냐면 단계별로 골조 같은 경우는 10년인가 15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연차별로, 왜 그때 당시 이런 게 충분히 보완이 안 되고 하자의 저기를 준공 당시에 마무리를 못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고종대 전문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노연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충분히 여기 과에서는 12억 2,000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려서 편의적으로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추경 올려서 우리 이거 공사할 테니까……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문제고, 거기 보기도 흉하게 타일 떨어진다니까 안전 그물망인가 뭐 또 설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근원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이게 지금 그 공법으로 시공한다고 해서 또 완벽하다고 지금 누가 보장합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생기면 그걸 누가, 왜 우리가 이걸 준공하고 나서 지금 6년도, 아니, 십몇 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요. 이런 부실시공을 했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누가 하나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과에서 그걸 못하죠? 본 위원은 솔직히 12억 2,000 추경, 사실 이거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에서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 건을. 안 되면 소송이라고 하고. 어떤 그런 책임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편의적으로 “돈 예산 추경 올려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공사나 뭐 이런 게 잘됐으면 이런 문제가 덜 생겼을 텐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에 준공이 돼서 사용자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어서 2019년도 10월에 건물 하자보수, 건축사의 책임은 일단 면제되는 걸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사이에 발생했던 타일 탈락은 시공사가 계속 보완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타일 탈락 문제가 발생해서 노원구에서 2020년도에 설계·시공·감리 회사 세 군데를 다 모아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이거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했는데 3개 기관, 설계·시공·감리 회사들도 다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는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노원구 하자대책팀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논의해서 3개 기관에 요구를 했었는데 타일 탈락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아마 추가로 하는 것은 되기는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2만 2,000개의 타일을 전체를 다 부착 형태를 다시 망치로 두드려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로에너지주택의 타일이 단열이다 뭐 이런 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타일보다 크기를, 약간 두꺼운 타일이어서 무게가 기존 타일보다는 많이 나가는 편인데 시공사가 일반 타일 붙이는 정도의 시멘트 양만 붙였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그런데 법적으로 노원구에서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서 더 이상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공사가 법적인 시한은 지났지만 자발적으로 당시에 탈락되어 있는 것과 그다음에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전체를 검사를 다시 해서……

아니, 단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들 질문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자 기간이 처음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때도 완벽하게 조치가 안 되고 지금 하자보수 기간, 이행보증 기간이 지나가고 나서 지금 12억 2,000이라는 돈을 추가로 또 해서, 이 돈만 들이면 완벽해지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에너지제로주택 때문에 맨날 거기 안전사고에, 뭐 회의 때마다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해요, 이 이야기 듣는 자체가.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 실무선상에서 있었던 책임자, 감독을, 어쨌든 건축과에서 했든 감독을 했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뒤에 사람들이 떠맡는 건데, 우리 단장님도 좀 곤욕스럽겠죠, 우리 탄소중립에서 이걸 맡아서.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또 다른 우리 공공건축물에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공공건물 이력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공사감독을 못 했다든지 설계시공을 제대로 이행해 주지 못해서 우리 세금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공사할 때는 앞으로 영구히 타일 탈락이 되지 않도록 공법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 더. 저기 노해로 차 없는 거리 넷제로 행사를 11월 4일 추진한다고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왔었는데, 실제 지금 이게 6,030만 원을 지금 추경예산으로 왔는데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 500만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아까 아침에 답변으로는 다른 항목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마 이게 산출내역이 편집이 돼서 그 한 줄이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저희가 무동력 나무 놀이 구입비용이 530만 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누락된 채로 자료가 제공된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신규 행사고, 이게 처음 신규 행사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에너지제로주택 좀 여쭤볼게요. 탈락 지금 발생 건수가 211건으로 현재 5년, 6년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시공사가 어디였죠? KCC?

예.

요즘에 시공사 문제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당시에 이 공사를 할 적에 현장 안에 그 시험사, 시험실 그리고 시험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었었나요?

시험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공사 현장에는 모든 제품들을 시험해야 되고, 측정해야 되고 그래서 통과된 것들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안에 시험실을 구비하고 그리고 그 제품 샘플들을 받아서 거기서 이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제품 샘플이 안전한지, 안전한지 못 한 지를 판명하지 못하는 기계가 없으면 따로 외부로 이 제품을 보내서 안전 검사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KTR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었나요?

제가 당시에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게 감리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서에 돼 있는 제품과 동일한지, 그리고 부착되는, 시공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검증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감리업체가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가 생겼으면 감리업체 쪽에 좀 진정이나 아니면 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노원구청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계·시공·감리업체들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였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전체 검사하고 일부 재시공을 해왔고, 그것도 부족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노원구청에서 분쟁 조정까지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노원구청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한 걸로 결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에서 법률 자문을 거쳐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라도 설계·시공·감리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물었는데, 구청의 자문 변호사는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게 전체 타일 부착돼 있는 거 중에 전체 다시 시공한 게 한 1.6%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설계·시공·감리업체한테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법률 자문 의견을 받아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안타깝게도 노원구청에서 건물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어차피 시공사하고 감리 쪽에 모든 것을, 일을 업무를 진행하게끔 맡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

뭐 어쨌든지 간에 노원구청이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주 꼼꼼하게 내지는 설계·감리·시공을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미 발생한 문제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노원구청에서 ‘설계·시공·감리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법률 결론이 내려져서,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유웅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잘 해결을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계속 이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9대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가지고 계속 둘러보고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이다음에 또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맡은 사람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이런 거고.

예.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진단업체 2020년 6월부터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때 진단 비용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진단 비용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조사해서 타일 361개, 타일 재시공한 거 시공사에서 A/S 해 준 거죠?

예, 자발적으로 해준 겁니다. 저희가 노원구청에서는 사실은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우니까 시험을 통해서 이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나 이상이 있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본인들 입장에 의하면 법적으로 자기 하자보수 책임은 기간은 넘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기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외벽 타일 안전진단 시행 이번에 했잖아요? 3월에.

예.

그것도 보면 육안 조사 및 타격 조사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육안 조사 및 타격 조사는 환경재단에서 위탁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어디다 했냐고요. 아니, 이런 것도 물론 재단에서 했겠지만 다 저희들 비용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재단 예산이 저희 예산이니까 저희 비용 들어간 거,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환경재단에서 위탁했다고 좀 써 주고 어느 정도 금액 들어갔다고 그러고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도 2020년 진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시공사 모집 공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공법이랑 이런 거를 검증하고 추가로 내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공사 선정하고 건축 일정까지는 확정은 아직 안 줬습니다.

이게 12억이면 사실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지금 사업도 있지만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이 가장 높은 추가경정율이에요, 38%가 넘었으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런 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경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뭔가 합리적이고 도출해 내고 하려고 하면 세부적으로 뭔가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아무런 내용도 없고, 타격 조사, 육안 조사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써 놓고 그냥 따라오라는 얘기인데.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것도 총 120개라고 그랬죠? 패널.

예.

그리고 102개를 이설하고 18개를 보관한다고.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일정 끝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어떤 금액이 나왔다, 이런 추가적으로 금액을 우리가 예상하고 뭘 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입니다. 단장님, 추가경정을 어떨 때 하게 돼 있죠?

시급성을 요하거나 내지는 추가사업 필요성이 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에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예산의 몫을 변경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사업이 도래됐을 때 이거를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사업 중에 보면 노해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우리 추진단,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여가도시과 이렇게 세 개 부서에서 나눠서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행사가 시급을 요하는 걸까요?

상반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노원구의 트레이드마크로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여러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인 뉴욕도 차없는 거리 행사라고 얘기하는 게 주민만족도 굉장히 높고 도시브랜드로 많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노원구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조금 안착을 시켜보자’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논의가 나왔는데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한번 보고 ‘내년도에부터는 조금 횟수도 늘리고 조금 가벼운 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사업을 저는 이렇게 쪼개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번 추경은 위장술이에요. 1억 8,500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쓰기에 너무 부담 가니까 이 세 개의 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총괄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 자체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의회나 이런 거 눈속임을 하려고 쪼개서 하는 건 아니고. 각자의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각자 예산을 잡고 그거를 조금 같이 모아서 부서들이 연합하거나 융합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사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보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탈축제 때도 마찬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에서 롯데백화점 사이의 차를 통제했을 때 과연 차들이 안 나올까요? 다른 도로로 우회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차를, 도로를 통제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우회해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있지만 충분하게 차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노티가 되면 그러면 불가피한 일이 아닌 한에는 보통은 차를 갖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딱 좋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 다만 차 없는 거리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가설이에요, 가설. 혹시,

가설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축제 할 때 우리가 차 없는 거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차량 이동량과 우리가 탈축제를 안 했을 때 노원구 차량 이동량을 혹시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노원구에서 조사한 바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차 없는 거리가 안착화돼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 같은 경우에 차 없는 거리가 안착되면 도로 교통량이 줄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준다고 하는 거는 여러 도시에서 검증이 돼 있는 거고,

단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원구에 차 없는 거리로 주말에 시행하고 있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노원구에 당현천 옆에 가면 양지마을이라고 있어요, 양지.

예.

아파트 옆에 보면 주말에 도로를 차단하고 인도, 사람만 걷게끔 합니다, 그 거리를. 근데 실제로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안 끌고 나오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예.

우리가 노원 탈축제할 때 예산을 처음 1억 5,000을 들여서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어요. “노원하고 탈축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걸 하냐” 해서 그때 1억 5,000 예산 잡아서 하다가 지금 6억까지 넘어가는데 거기도 지금 문제점이 생겨서 내년부터 탈축제 명칭을 안 쓰고 페스티벌인가 다른 걸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노원 차 없는 거리 이 행사를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상권, 이런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대체로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든다는 불만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신촌의 차 없는 거리나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차 없는 거리를 해보면 주민분들이 많이 나와서 도보를 이용하면서 상점을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차 없는 거리가 안착화되면 주변의 상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탄소중립추진단 예산 6,560만 원, 추가로 보면.

6,030만 원입니다.

6,030만 원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행사 진행하는 거에 관련되는 저희……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탄소중립에 특화돼 있는 이벤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할 건데요. 거기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부스 관련된 비용, 프로그램 비용 이런 것들 주로 들어가고요. 세부항목을 다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면……

세부항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탄소중립단 예산, 교통행정과 예산, 여가도시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렌털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예산에 제일 많이 잡혔어요. 1억 830이 잡혔는데 여기에도 렌털 비용. 순수 렌털 비용만 4,400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뭔가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비,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이런 인력들, 인력 비용이에요. 실제로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도 프로그램개발비용이 있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사업비용은 일회성으로 그냥 버리는 비용이라고요. 다 다른 업체들 렌털해서 가지고 와서 렌털 비용으로만 처리를 하는 거지. 추후 연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인력 비용하고 렌털 비용으로 다 처리가, 소모성 행사 비용으로 다 처리가 되고 끝나고 거예요, 이 비용 자체가, 1억 8,000이라는 돈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행사를 하면서 탄소중립의 의미를 살려야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행사에 필요한 부스나 내지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차피 장기적으로 노원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구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면 초기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단점이 좀 있고요. 아직은 ‘어떤 게 적당하다’, 내지는 ‘어떤 걸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과 아닌 물품을 구별을 해서 렌털할 것과 구매할 거를 구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 이번에 예산에서도 무동력 나무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구매를 하고 일부는 대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체 예산 효율성을 조금 더 맞춰가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없는 거리의 주목적은 그러면 탄소중립을 위한 거죠?

메인테마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 제고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탄소중립을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6월에 탄소중립 한마당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6월에.

예,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이걸 추경에 잡아서 올 11월 4일에 이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탄소중립…… 차 없는 날 행사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올해 5월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참 급하게 막 해서 6월에 탄소중립 한마당을 하니까 그거를 한번 바꿔서 해 보자라고 하는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해서 당시에 준비를 2주일 정도 남겨 놓고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탄소중립 한마당은, 6월에 있는 거는 원래 계획대로 하고 하반기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일단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다 보니 추경 행사로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힐링 노원을 표방하시면서 축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세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냐 없냐는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국가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노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이 세출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세입이. 이게 감축해야 될 예산에 결국 이게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지속할 수 있을까도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꼭 필요한 예산지출에도 지금 세비가 모자라는데 이러한 사업을 했다가 내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앞으로의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모성, 축제성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에 둬서 하는 건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무거운 행사를 매년 반복하면서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안착화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정에서는 차량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행사나 내지는 치장용 행사 이런 거는 가급적으로 없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음악 행사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인 밴드나 이런 걸 조직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하지만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할 때는 이 행사를 점점 행정의 부담은 적고 예산도 적게 가는 방식으로 좀 가벼운 형식으로 계속하는 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신중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방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마디 하면, 에너지제로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공사비 세부산출내역 같은 거는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노해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이게 각 부서별로 나뉘어서 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행사가 여러 번 있다 보면 어찌 됐든 어린이날 행사 때도 이렇게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고, 또 탈축제 명칭은 바뀌지만 그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아마 10월에 행사가 열리잖아요. 근데 한 달 뒤에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본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많이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계획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부준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5~177쪽입니다. 먼저 17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구 매칭 공모사업 감액 편성입니다. 2023년 서울시 공동체활성화사업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1,0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쪽 노후 공동주택 낡은 수도배관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후 수도배관 교체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배관 교체를 추진 중인 상계주공2단지와 상계주공3단지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12억 7,26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공동체활성화사업 시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반납을 위한 105만 1,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12억 6,342만 7,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1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시달에 따라 2개 단지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해 구비 4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5쪽, 지장통신주 이설입니다.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야기하는 공릉동 572-5 도로 및 상계동 447-11도로의 KT통신주 이설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074만 9,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9쪽, 반지하주택 피해 예방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보조금 매칭 사업이었으나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4,9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3쪽,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공모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을 서울 동북권 대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참신한 공간 구성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략 디자인 국제 공모를 추진하고자, 시상금 9,000만 원 및 심사위원 수당 등 1,000만 원 총 1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청년창업기반 확충 및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시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3만 9,190원, 발생이자 2,154만 4,010원 총 4억 2,179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볍게 181쪽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사업명을 정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무이자로 어떻게 보면 대출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선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칭을 조금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85쪽에 도시관리과에 지장통신주 이설 관련해서요. 5월 31일에 KT 회신으로 해서 원인자부담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상초 쪽에 보면 통신주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제가 팀장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순히 노원구가 원인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KT가 어떻게 회신이 왔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상초등학교 앞에 통신주 세 개 이설 건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 금년 상반기에 청장님이 현장 나가셨을 때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KT하고 한전주하고 저희들이 이설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면 원인자에 대한 그게 지금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아니면 전주가 먼저냐 이런 것을 좀 확정 짓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KT의 입장이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지금까지 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 그 문서를 한번 파악을 해서, 근데 KT에서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신 내용 전달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다른 부분은 의견이 분분한 걸 이해하겠는데 특히 한 개의 통신주는 각도가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마 사진 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만약 노원구가 보행 개선을 하지 않기 위해 둔다면 KT는 그것을 방치할 건지, 그러면 그게 전신주가 계속 기울어져서 무너져서 안전사고가 날 때까지 KT가 두겠다는 건지, 그것을 구에서 조금 더 책임 소지를 강력하게 물어서, 저희가 세금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T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콘크리트 통신주가 기울어진 것 한 개 포함해서 세 개가 있는데요. KT 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은 강제로 통신주를 옮기는 방안이 결정이 됐거든요. 예산 절감하는 것까지 KT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까지 협의를 또 추가적으로 한 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래도시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디자인공모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심사 및 기술위원 수당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33만 5,000원 1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미래도시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번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해외 설계까지 공모할 생각이어서 번역비가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공모가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희가 2022년도에 총 38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받아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집행률이 한 9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2년도에 코로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4억 정도가 각 대학별로 해서 총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만큼 반납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그냥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세부적인 사항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전액 진행이 돼 왔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구비도 매칭이 진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캠퍼스타운 사업이, 굉장히 저희는 관내 대학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부가 저희 구비가 매칭이 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굉장히 효용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치밀하게 계획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도시관리과 지장통신주 이설 사업에 KT하고 협의를 하면 KT 쪽에서 들어주나요?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요청해서 우리 과에서 잘 처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KT랑 협의를 해도 KT에서는 거의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KT는 한전에 비하면 협의하는 데는 조금 우호적이고요. 자기들이 확실히 원인이 잘못됐다 그러면 저번에 월계동처럼 무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돼서 시간이 경과돼서 도로나 전주에 어느 잘못을 책임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우면 대부분 원인자로 해서 아니면 50대 50으로 부담을 매칭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KT 들어온 것들 대부분이 50대 50으로 해서 전체사업비는 구에서 대는 게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릉동하고 상계동 쪽에 두 군데 하는데 아마 노원구 전체에 엄 청 이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서 확보를 좀 해서 KT에 협의하고 50대 50이든 한전이든. 지속적으로 이런 건 장애인이나 보도를 다닐 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건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장물, 전주하고 시설 표지판 그리고 보행에 불편한 시설물 정비하게끔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추경이 아닌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준혁, 부위원장 정영기 사회교대)

마찬가지로 지장통신주 이설 건에 대해서 좀……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통신주가 많이 도로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까?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해 줄 때 이거를 원인자부담으로 원래 건축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 건축후퇴선이 있습니다. 그 후퇴선 사이에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조건을 대부분 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까지 이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릉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구주택일 때 전신주가 제대로 박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건물이 도로 밖으로 후퇴하다 보니까 도로가 넓어지면서 전신주가 지금 도로 가운데로 나온 게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계속적으로 민원은 들어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현장 나가보면 코너에 가운데 그게 박혀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사실 내가 KT 담당하는 유경수하고도 몇 번 이거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야, 네가 이거를 해결을 좀……” 그러면 거기서는 건축과 소관이라는 거지. 건축주가 준공할 때 이거를 이설을 비용을 받고 아니면 이설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준공이 끝나고 났으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서도 세밀히 챙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공동주택 낡은 배수관 교체 지원사업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노원구 예산과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도사업소에서는 급수관 해서 세대당 40만 원, 저희 노원구에는 세대당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때 배관 교체를 하면 재건축 연한을 묶어두지 않나요?

그것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저희 사전승인을 해서 일단 지원 결정이 되면 저희 구청에 또 신청을 하는 거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완공이 되면 거기서 먼저 선지급하고 구청에서 후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노후 배관이 결국은 노후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이 아파트가 7년 이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서울수도사업소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줄 때 공사비 지원받은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을 규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걸 지원해 줄 때 수도사업소에서 규제하는 거기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지원을 막 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공모 추진, 193페이지 미래도시과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을 혹시 추경까지 해 가며 디자인공모를 해야 할까요?

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부공간 자체가 동부간선도로에 상부에 있는 부속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 실제 설계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조만간 상부공사도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서울시하고도 저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면 서울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의 공정률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동부간선도로 상부층에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창동차량기지, 그리고 서울대병원 지금 이제 추진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디자인 조화라든지 또 생활환경의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공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게 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변하고 어울리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 이전돼서 건물이 들어오는 건 아주 나중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접차량기지가 완공이 돼야만 차량기지가 이전하니까요. 그런데 상부공간 조성공사는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공기에 맞춰서 지금 디자인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상부공사가 끝나는 때 여기는 지금 2025년 1월 정도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제가 지금 공기 남은 걸 보고 공정률을 봤을 때는 2025년 1월에 제가 봤을 때는 못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창동차량기지 이전도 마찬가지고, 차량기지 이전도 2026년 2월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2027년 돼야지 창동차량기지가 이전됩니다. 그리고 아직 공사율도 그렇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게 올해 추경까지 해 가면서 디자인공모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충분히 내년에 어떤 방향성을 보고 해도 된다. 지금 왜냐하면 공모 기간 추진 저기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기간이. 뭐 공모를 1년씩, 2년씩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 본질의 취지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디자인공모 추진에 1억씩 줘가면서 추경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내년에 상황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또 말씀 좀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의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지금으로는 한 10월경 정도에 이렇게 계약이 될 예정인데 그 내용 안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디자인공모를 통한 저희 계획안을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나야지만 지금 10월부터 할 수 있는 용역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동부간선도로에 상부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필수시설들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나머지에 있는 공간들은 서울시에서도 노원구의 그러한 의견을 주면 좀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의견을 좀 받아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시점을 타당하게 잘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나중에 만약에 또다시, 공모전을 또다시 한다, 이럴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디자인했던 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먼 얘기라고 했지만, 창동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서울대병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그 시점에 지금 미리 잡아 놓으면 별로…… ‘그렇게 안 어울릴 수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2~3개월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내년에 방향성 보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지금 이거는 뭐 굉장히 급한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2~3개월 안에 끝내는 건데,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건데 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디자인공모입니다, 설계공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동부간선도로 상부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가 나와 있는데 노원구에서는 일정 부분 좀 특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특화 디자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설계공모가 아닌 디자인공모가 되고요. 그러면 이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방향성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서울시와 공사비 추가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설계공모는 또 따로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향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보다 공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만 창동차량기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게 2027년입니다. 2027년인데 상부공간은 2027년에 이미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공모가 지금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2~3개월, 추경까지 해 가면서 2~3개월짜리를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성급하다, 급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계속하는 게 내년에, 내년 초에 아니면 내년 중반쯤에 제가 이거 디자인해서 설계가 같이 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이 먼저 공모가 되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시간 자체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거 2~3개월 동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막 바뀌고 뭐가 심각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넣어버리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금액도 아니고 지금 1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좋은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영기, 위원장 부준혁 사회교대)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는 저희끼리 좀 따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논의를 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기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공사는 우리 노원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얘기하기 전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뽑고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서 굳이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할 거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공모를 했을 때 그게 또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원구에 협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추후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 지금 추경에 넣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주변에 환경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도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위원님 지난달에 제가 동북권사업과 담당 과장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노원구에서 기존에 설계하고 계약된 그 공원보다 좀 더 특화된 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노원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다만 노원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에 따라서 공사는 하되 특화되는 공간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노원구가 제시를 하면 그 이후에 진행을 하자, 같이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서울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서울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노원구에 특화된 디자인을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노원구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지, 이걸 공모를 해서 여기 공모하시는 분이 노원구의 실정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특화된 디자인을 뽑을까요?

지금 이게 국제 공모인데요. 사실 특화라는 개념, 디자인 특화라는 개념을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정말 설계공모를 할 때는 노원구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주처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이번 간주처리는 9차 건축안전센터 1건, 12차 미래도시과 1건으로 총 6억 3,195만 3,000원입니다. 먼저 건축안전센터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 및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개소 신청되어 현재 국토관리원에서 인증 완료되어 국비 1,107만 2,000원, 시비 387만 5,000원, 총 1,494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과 인덕대, 삼육대, 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 기반 확충 및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시비 4억 9,805만 6,000원, 삼육대, 서울여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시비 1억 1,895만 원, 총 6억 1,700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미래도시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2019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행 특별회계 세입편성을 이행강제금 징수액을 70%에서 50%를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고종대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