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인데 지금 환경부 계속사업인 겁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이나 기초나 한 1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충남도하고 서산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착수를 해서 내년에 환경부에 제출해서 선정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기존에 우리 아산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어떤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가 지정이 되면 국비를 5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가 5000만 원 투자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교육을 담당했는데 이 부분이 지정된다고 하면 전담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환경부 공모사업을 두 가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환경보전과의 자료를 봤을 때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이라든지 공모사업들을 준비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신규사업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여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반영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페이지에 대기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공간정보시스템 탑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어느 정도 개선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가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교육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계획이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에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공모에 도전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환경부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공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촘촘히 챙기기만 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얼마든지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산시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2022년도에 지정을 했죠, 충청남도에서는. 그런데 제가 서산시를 보니까 아마도 교육 쪽에 거의 치중을 하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전체가. 그래서 우리도 서산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기왕이면 1억이라는 사업들이 앞으로 더 증액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어쨌든 국비를 상대로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아산시의 환경에 대한메카로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전체가 2시간 정도 환경에 관한 교육을 전체 다 필수로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리도 조례상에 받게끔 되어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년까지는 생태체험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산시만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남에서 아산시만큼 많은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 보고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단년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3년 동안 지속되고요. 그 이후에 평가를 해서 재지정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과장님, 기본계획 잘 수립하셔서 우리 아산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1페이지인데요. 도시생태 복원사업 공모 중에서 곡교천 유휴부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고 아마 어깨너머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리 아산시가 도시개발이나 산단, 도로 이런 부분이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곡교천 보니까 리버파크 통합하천 내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야생생물 동물중심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거는 복원사업을 계획했고요. 이거를 타당성 조사하는 데 한 3개월 소요되는데 내년 2월까지 복원사업을 환경부에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한 3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도로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멸종 위기종 이런 야생생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다 대체전용 서식지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시생태계 복원 생태축이 된다고 하면 유휴지역에다가 멸종 위기종 대체 서식지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선 생태관광지 조성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체험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체험시설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상당히 위치는 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본 위원도 가끔씩 지나가는데 선정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꼼꼼히 잘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포획단이 32명이 움직이고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32명이 작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통계를 32명 활동하는 사람 중에 통계를 내보면 멧돼지 잡는 사람이 10명 내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라니나 다른 유해야생동물을 잡고 있고요. 이 32명은 법에 의한 것은 30명으로 한정돼 있고 그 후에 추가로 해서 20명까지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제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벤치마킹할 곳이 있나 하고, 우리 아산시도 잘 되고 있지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한번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거의 40명에서 50명 정도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들보다도 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구랑 비슷한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5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같은 경우에도 4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 다른 데도 보통 40명에서 50명 움직이고 있어서 혹시 저희들이 조금 필요할 때 겨울이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상시는 법정 인원으로 정하되 나머지 한 20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대기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거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분들은 위험스러운 일도 상당히 많은데 수렵 보험 가입은 어떻게 개인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아산시가 전체 다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을 8000만 원을 해서 단체에다 지급하면 그쪽에서 32명에 대해서 1년 치 보험료하고 탄피라든가 일반적인 저기를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적극 반영해 주시고 피해방지단 같은 경우에 위험한 일을 선뜻 앞서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주시는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저희 환경이 아마 미래 지구를 유지하는데 앞에 있어야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단편적인 예를 보면 제가 법사랑 위원을 하지만 비행 청소년이나 보호관찰하는 학생들, 저희가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할 때는 다 착한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건 뭐냐하면 환경이거든요. 그만큼 환경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 커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맞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역으로 자연이 저희한테 벌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저랑 중복되는 게 있는데 곡교천 유휴부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공모를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이런 걸 계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리버파크 계획에 빠진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리버파크 계획의 우측에 있는 아마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우측에 모래섬 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제가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산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누누이 했었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생태축 조성해서 시민에게 생태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 탐방공간, 이런 걸 마련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여기는 항상 물에 잠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반딧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4페이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송악 반딧불이 조성사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반딧불이 자체가 환경지표 곤충입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아산에서 반딧불이가 나타나는 지역이 송악하고 영인산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송악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이나 7월에 보면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야간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호를 해야만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계속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반딧불이 관련해서 저희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는 아마 영인산에서 증식을 해서 축제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80페이지에 보면 21년도하고 20년도에 보면 반딧불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개체수가 장마로 인해서 성충이나 알이 유실돼 가지고 그때는 개체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다시 많이 복원됐습니다. 올해 아마 다시 2년째 다시 모니터링 해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됐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반딧불이 있는 건 청정지역 맞죠. 영인산에서도 저희가 일부러 키운다고 해서 반딧불이 계속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청정지역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들었는데 지역은 얘기 안 하겠어요. 산과 등산로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시민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산이 있고 등산로도 있고 이런 자연환경적인 혜택을 다 받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공원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부러워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고기 먹으면서 옆에서 라면 먹는 걸 부러워해서 라면을 사달라고 하는 꼴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는 자연 생태가 정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생태는 잘 보존되고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실과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되고 공모를 통해서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를 따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큰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이 아산시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멧돼지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 지역은, 계속 중복돼. 타 지역은 멧돼지 관리가 안 돼서 멧돼지 먹이구역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멧돼지가 내려오는 건 뭐냐하면 음식 및 쓰레기 때문에, 주택에 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멧돼지 먹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산시에서 멧돼지 피해가, 부상을 입고 이런 데이터는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 부상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게 심각하진 않구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다른 곳에서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신문을 봤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참고자료 23페이지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계획해서 환경소음이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올해는 예산이 10억 편성을 했고요. 상반기에 5억 해서 공모를 해 보니까 9개소가 신청을 해서 8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을 할 거고요. 하반기에도 공고를 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 들어오진 않았는데 하반기에도 한 5-6개 사업장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한다 그러면 한 10개 이상 산업체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천철호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세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84페이지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입니다. 저희가 비상벨을 지속적으로 신규 설치하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불법촬영, 이 문제가 조금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불법촬영 점검기기를 갖고 있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 관련 부서에 이 부분을 기기를 대여해서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시설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불법 도청, 촬영하는 거에 대한 단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걸 아예 그냥 다는 거예요. 달아서 위탁하는 것처럼 똑같이 위탁을 줘서 모니터링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날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말씀드려 봅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39페이지고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 방안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용화체육공원의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공사가 내년 7월까지 완료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는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은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만 아닌 다른 부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공원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비공원 시설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민간개발행위 특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지면 재정상 문제가 되어서 미뤄져서 그럼 이 공원을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는데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아직 크게,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공원 시설이 토지 소유자가 아산시로 다 바뀌어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진행은 내년 7월보다는 일단 늦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공원조성을 하면 아파트 단지나 예를 들면 탕정 같은 경우도 한들물빛공원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우리 시에서 이관돼서 1년도 안 된 공원이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화체육공원마저도 우리가 받는 건 좋지만 받고 나서 차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전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성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시고 우리 시에서 원하는 부분을 그리고 다른 집행부 그다음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어쨌든 이관이 되면 팀장님들의 몫이잖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을지 이관을 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차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산시에서도 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예, 그러면 신설되는 공원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애초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본관리만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쯤 준공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제의할 수 있고 제안드릴 수 있도록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34페이지인데요.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아산문화공원 조성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12월에는 완료돼서 시민들 품에 가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문화유산과랑 한번 소통해 보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앞으로,
천철호위원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아직 못 하셨구나. 소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역사박물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용역이 들어가면 장소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려했던 것처럼 공원이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서면 역사박물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건물이 들어서면 시민들한테는 공원을 만들어서 힐링하라고 했는데 그걸 뺏는 꼴이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해 주셔서 협의점을 찾으셨으면좋겠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관련 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꼭 해 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46페이지, 참고자료.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로경관 조성·관리인데요.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하부 관리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많이 죽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로수가 병충해 방제사업을 어느 정도 시행을 했어요, 올해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차례 8월까지 병충해 방제를 했고요. 바로 3차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본 적 있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저도 보긴 했었는데 폭염이라든가 호우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잘 살펴가지고 그때그때 제거하고 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방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많이 고사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특히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탕정에서 오다 보면 소나무 가로수 심어진 데 중간중간 이 빠진 것처럼 빠진 거 보니까 보기도 싫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천철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경관 조성 사업 중에서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몇 번의 민원을 말씀드린 바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는 더군다나 우기가 너무 많은 우기가 들어오면서 이상기온이 발생된 겁니다. 저희 지역구 쪽만 해도 저는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고 기곡리에 있는 관광지 가로수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죽은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죽은 거는 아니고 나무를 다 성충이 갉아먹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전체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재빨리 파악을 하셔서 선행이 돼야만 나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가로수 나무만 심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산림과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합동으로 미팅을 국장님하고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말씀은 ‘이번에 방역을 하는 약 갖고는 안 먹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몇 년간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한 거를 해충들이 면역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안 먹혀서 다른 타 시군들은 조금 약을 바꿔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되면 면역이 더 이상 해서 죽지를 않는데요. 저는 송충이가 너무 많다라고 민원을 받았거든요. 송충이가 아니라 흰 나방이 성충이 되면서 과정에 있어서 송충이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한 거니까. 신창서부터 제 지역구 일대 도고 쪽은 다 뒤덮였어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 주최로 해서 두 실무 과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참고자료 387페이지 보시면요. 권역별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주로 월랑저수지나 음봉이 저쪽에 을 쪽에 생태공원 조성이 있고 더군다나 특별교부세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본예산에도 13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게 신정호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나무 하나 베려고 해도 농어촌 가서 농조(농어촌공사)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농조하고의 모든 얘기들이 선행이 돼야만 이런 시설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이 사업은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어렵게 해서 잡아오고 또 국회의원도 이런 특교세를 내려보낸 이상은 이런 게 적재적소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실무부서들이 농조하고 간담회를하루 빨리하기를 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67페이지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키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산키즈파크 조성사업이 도지사 공약이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도지사 역점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당시 역점사업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경쟁을 해서 아산시가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도비와 시비가 일대일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도비가 3, 시비가 7, 3대7로 우리 시비의 부담이 좀 더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당초에는 일대일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도에서 부담이 된다해서 3대7로 바뀐 사항인데 6월 2일에 우리 지역의 도민과의 대화에 도지사님께서 5대5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5대5는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 회기가 진행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 책자에 찍힐 때는 사업비의 비율이 변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신정호 물놀이장 관련인데요. 이번에 아트밸리 아산 장애인 한바탕 물놀이 축제라고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축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자리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현장에서 본 위원이 갔을 때 보였습니다. 보니까 중증 휠체어 장애인들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이용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연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고정식이 되었든 이동식이 되었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물놀이장 보완사업 추진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음에 보완사업을 하실 때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영장의 경우에는 입수하는 경사로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튜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축제들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정호 물놀이장을 구축해 주시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후에 또 그런 내용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금 말씀한 부분 중에요, 신정호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물놀이장 보완사업 추진 중에서 이번에 탈의실하고 방수 여러 가지 가림시설 설치 이런 걸 하시겠다라고 제 방에 오셔 가지고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천막 탈의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탈의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거의 다 보이는 부분이고 천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물놀이 나와 가지고 잘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축한 상태에서 억지로 갈아입어야 되는 상태예요. 저희도 목욕탕에 가면 사실 거의 말리고 편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아니더라도 천막 탈의실만큼은 여유공간이 좀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는 완비가 돼야만 내가 보기엔 기분 좋게 들어가고 기분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장소를 다른 쪽으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다 시설을 보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장소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저는 장소가 좁아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포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긴 하지만 기왕에 옮기시는 거 장소가, 올해만 해도 2만 2천 명이나 아산시민들이 다녀간 곳이에요. 그분들이 두 달 정도 이 정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갑자기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탈의실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아직 시작은 안 하셨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하더라도 겨울에나 아니면 봄에 시작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려면 조금 더 장소 확보 내지 사업 확보를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거니 만큼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제대로 탈의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온 지 1년하고 좀 넘었어요. 항상 행감을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했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게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었으면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할까? 지방정원 자문의견서를 제가 받았어요.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뭐냐하면 브레인스토밍 한 결과, 자문위원 결과, 그런데 먼저 설계를 확 바꿨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천철호위원
자문위원들이 결과를 낸 거를 수긍을 한 거예요. 뭐냐하면 위에서 ‘지방정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내린 것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지방정원을 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산시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바로 실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실과에도 모범적인 사례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이게 성취욕을 느끼고 싶다, 이걸 하면 분명히 일하는 행복을 느낄 거예요. 관외 출장을 네 번씩이나 갔어요, 똑같은 장소에, 설계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가서 자문을 듣고 최적의 것을 신정호에 심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다른 실과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용역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야지, 아산시에. 아산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산에서 근무했던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 같은 분이고 아산시민은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산시민들이 또 아산시의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방정원 어떻게 꾸며질까?’ 아마 다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신을 갖는 게 이거 꾸며지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정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그런 걸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야간 조명 때문에 신정호, 저번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하고 같이 아산시 신정호가 너무 어둡고 거기에 대한 특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개선하려고 담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로드맵 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기존에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것을 LED등으로 바꿔서 도로시설과 가로등팀에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넘길 거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참고자료에도 여러 가지 수목간접조명이라든가 고보조명이라든가 특화조명 이런 것들을 할 것인데 이거는 지금 건축과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정원조성과 나름대로 정원조성과 주관으로 콘셉트 회의를 할 거고요. 그거와 맞춰서 콘셉트 회의하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2단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5억을 본예산에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1월에 다시 또 종합 콘셉트 회의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참고자료 78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보기만 해도 힐링이 돼요. 먼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갈대조명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조명은 조명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좋고 자연은 자연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수중환경 정비사업. 저희가 신정호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수질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고 매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을 찾아내셨어요. 예전에는 예산만 들어가고 마름이랑 이런 것만 걷어내고 사업이 끝냈다가 이번에는 무엇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쌓여있는 퇴적폐기물이 있다라는 걸 찾아내셨어요. 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버드나무 숲에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버드나무 숲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보니 그 주변에 연꽃 플랜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숲 안에도 일부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고 주변에는 연꽃이 무분별하게 이상증식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꽃도 사실은 윗부분을 잘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서 걷어내줘야 수질에 썩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작업 플러스 연꽃 플랜트까지 다 걷어내는 작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꽃을 심었을 때는 수중정화를 하기 위해서 연꽃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사후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폐기물, 적치물이 쌓여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돈은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하지만 십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서야 폐기물이 밑에 쌓여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매년 수해가 올 때마다 산골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저수지를 통했다가 흘러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매년에 한 번씩 저수지 물, 바닥에는 이물질이라든가 폐기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정호 정원 조성한다고 지방정원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이 깨끗해야 사람이 많이 올 거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그러면 조성은 조성대로 잘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원이 명품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권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찾으셨지만 이거는 매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정호 수질 안쪽에 어떤 부분, 쓰레기들이 밑에 적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매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이 정도 세워서 여기를 없애고 다음에는 여기에도 뭐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 주셔야지 신정호물이 맑아지지 그냥 겉의 보기에만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신정호 물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하셨고요. 앞으로 이게 시작을 하셔서 매년 수해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에는 잠긴다는 걸 꼭 알아두신 다음에 이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환경적으로 관찰하는 이 부분도 예산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민원도 많고. 먼저 맹의석 의원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집중호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잖아요. 산림과에서는 사방댐이 산사태나 집중호우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관리나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사방댐은 현재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이라고 해서 산림 내에 있는 계곡부에 대한 안정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상, 하반기에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로부터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사방 사업 내지는 계류보전사업을 확대 지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참고자료 112페이지 보면 사진에 잘 나와 있어요, 사방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흙이 쌓여 가지고 사방댐이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준설이라고 하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한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고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는 147개 위험 지역에서 나는 건 재해가 아니다, 인재다. 저희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거니까 더욱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또 하나 재선충 문제예요. 123페이지인데 아산시가 계속 재선충이 확대되고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잘못하면 아산시가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 재선충의 근원지라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하고 먼저 말씀드린 게 예방보다는 재선충 났을 때 더 많은 것을 치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건의를 해 보라고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달라고 그거를 서면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보냈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서면까지 아직 안 보냈고요. 지금 산림청 긴급방제단하고도 현장에서 미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을 통해서 정책건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서면으로 꼭 보내세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보내야지 아산시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불명예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123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파쇄하는 과정에서 재선충 병해가 날아가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쇄할 때 거기에 약품을 뿌리고 파쇄하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파쇄를 하면서 주변으로 파쇄한 물에 대한 유실 부분 때문에 걱정하시는데요.
천철호위원
예.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파쇄할 때는 칩의 크기가 약 1.5cm 정도 밑으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으로 약품 살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훈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약품을 넣고 커버를 씌워서 약효가 지속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의 일반적인 살포 개념으로서는 그 효과성은 크게 없기 때문에 정책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사진을 보면 그냥 오픈된 공간에서 파쇄를 하니까 거기서 공기를 통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아기업에 서면 보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동아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산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죠. 우려지만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거기서도 최대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참고자료 12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건인데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방제에 많이 진행을 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예찰에 대한 부분까지 강화를 해서 사실 재선충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더라도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게 재선충병이기 때문에 예찰에 대해서도항공 예찰이 있고 실제로 지상 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병행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예찰을 상당히 강화하고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재선충 고사목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주변에 대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항공 예찰은 저희가 상, 하반기 일 년에 총 세 번 정도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상 예찰은 공무직 한 명과 기간제근로자 세 명해서 총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성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력을 대폭 증가시키고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예찰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함께 생각을 하고 다음 예산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항공 예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공 예찰에 대한 부분도 수시로 진행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항공 예찰은 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내지는 충남도로부터 컨트롤 받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군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인데 계속해서 폭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 반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인데요. 지금 둘레길·등산로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정도에 염치저수지의 경우에는 데크 공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많은 염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근처에 배방, 탕정이라든지 온양 시내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염치저수지를 만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됐는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데크를 조성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본 위원도 역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수지 주변에 대한 둘레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송악과 염치, 영인저수지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편의시설이라든지 공원 개념의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단계별 저수지 수변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편익시설 확충하는데 보일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148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인데요. 사실 아산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이 흐르고 산림자원이 풍부해서 그만큼 주민들, 특히 도시권에 있는 주민들이 자연풍경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산림교육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대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았을 때도 더 사용자 중심이라든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걷쥬라는 어플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걷쥬 어플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걷쥬 어플을 보면 챌린지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챌린지도 실제로 이용하는 빈도들을 봤을 때 타 시군들까지 비교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활용해서 산림교육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산림교육 서비스를 좀 더 대중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산림복합레저타운 조성이나 휴양시설이나 여러 가지 아산시에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깨가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레저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설립을 할 때 예산 내에서 뭘 하다 보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런 큰 프로젝트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아산시민의 똑같은 바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지속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면밀히 조금 더 관찰을 하셔서 제대로 이번에 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103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친환경 녹색 임도 조성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이 산사태나 아니면 산불예방 때문에 거의 실과에서 주력사업이기도 하죠. 임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제가 산림청을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올해 산사태만 해도 900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900건 건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도에서 발생한 건수가 우리가 한 355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임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임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을 과장님께서 세우고 계시지만 이러한 임도를 새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곳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저희는 임도 시설 관리 측면에서 사업을 크게 말씀드리면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개, 보수 형태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구조개량 같은 경우는 과거 연도에 조성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가 급한 구간이라든지 배수 체계가 잘못 계획된, 그런 부분에서는 자체를 새로운 개념으로 개량하는 형태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기 이전에 저희가 배수로정비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임도 관리원 두 분을 선임해서 기간제 근로자이신데 그분들이 수시로 전 노선을 다니시면서 배수로 막힘이나 내지는 붕괴 위험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수 내지는 구조개량사업에 반영을 하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이번 우기 때 다행히 아산시는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확인을 해 보니까 임도에서 최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성토 사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동안 우수에 노출되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그 부분이 슬라이딩 돼 버리면서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일부 크렉이 간 데가 몇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재해예방 사업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안심이지만 이번에는 산사태나 이런 것들이 아산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송악서부터 가까운 도시에 탕정까지도 몇 년 전에는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져서 침수 당하고 이러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산시도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과장님 지속적인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신동 순환형매립장 2단계 추진 건인데요. 지금 선별 토사가 적치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적치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단계 지하에 전체 양이 선별 토사라고 돼 있는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굉장히 많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 차원에서.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2단계 조성사업을 할 때 선별 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하면 당초에는 선별 토사한 거를 복토재로 이용을 하려고 여기다가 놨던 건데 매립장에는 생활 쓰레기는 못 들어가고 소각재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재 매립량을 높이기 위해서 복토를 안 해도 되거든요, 법상으로도. 그래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 같은 걸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농지에 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부터 조금씩 업무보고라든지 의회에서 내용들이 제기됐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선별 토사에 대한 대책까지 위탁처리를 할 건지 재활용으로 할 건지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167페이지 충남형 다회용컵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충남에서 실시를 하면서 아산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를 가면 프랜차이즈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건데 카페 모집을 5월에 하셨는데 카페가 모집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충남형 다회용컵 시범사업은 순천향대학교하고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순 국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제주도에서 하는 일회용컵 반환제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이거는 순천향대학교 내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거기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을 아예 없애고 다회용컵으로 해 가지고 식기세척까지 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방학이 끝나 가지고 9월서부터 전체적인 사용이라든가 효과를 판단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청에도 접목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다회용컵 시범사업은순천향대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현재 그동안 진행이 됐을 때는 잘 진행이 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설치하고 시행이 된 게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팀장님하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순천향대학교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고 바로 옆에 회수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 학기에 2학기에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걸 한번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순천향대학교랑 조인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이런 사업을 실과 담당자에게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이 수반돼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쨌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 만큼 의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사무실 위주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회용컵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아산시청이나 아산시의회에도 굉장히 많이 일회용컵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위주로 하게 되면 회수도 훨씬 용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충청남도에서 일회용품 전면금지 협약을 맺었거든요, 시장군수들 협의회 때. 일단은 자원순환과부터 일회용컵을 자제하는 걸 해 보자고 해 가지고 9월 1일부터 한번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만 먼저 실시를 하고 한 달 정도 실시를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는 환경국을 하고 전반적으로 시까지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이라고 하는 건 참여자가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성
김미성위원
맞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생활습관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변화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조금 먼 기간이 되더라도 생활습관을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용습관을 바꾸고 의식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168페이지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홍보 강화, 그 옆에도 보면 종교단체 협력강화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더니 읍면동별로도 편차가 인구 때문에 편차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종이팩이라든지 건전지, 투명 페트병 이런 것들이 킬로 수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답변 자료에서 답변 금방 하셨듯이 시민의 의식이 선행돼야만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에서 아니면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반기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각 읍면동이 조금 더 선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종교단체 협력강화 이것도 제가 지금 성당서부터 교회 이런 쪽으로 쭉 보니까 차이가 엄청 많아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혹시 성당이나 기독교협회에다가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흐지부지한 거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기별로라도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과에서 담당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당 중에서도 거의 수거실적이 거의 비슷하지만 풍기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3-4배 정도 더 수거를 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신 것마냥 재활용팀장 박수진 팀장님이 종교단체라든가 읍면동에 항상 돌아다니고 하면서 참여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자료에는 아예 없는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부 보관하고 있다가 양이 조금 적어 가지고회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실무자하고 팀장님들이 단체라든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제15회 자원 순환의 날이 개최가 온양 4동 소각장 내에서 하려고 계획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요즘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각장, 시설관리공단서부터 온양 4동까지 엄청 분주해요, 환경부 장관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맞이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산시에 선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큰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몇 개 안을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시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냥 맞이해서는 아니 되겠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고요. 일단 우리 시에 방문하셔서 큰 행사를 치르는 만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성대히 치른 다음에 우리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한 두 개 정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큰 걸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우선 떨어질 걸 생각해서라도 몇 개 안을 중점사업을 한 3개 정도 큰 프로젝트를 기획안을 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장관이든지 간에 아산시 관내에 있을 때 장관이 방문하시면 큰 선물은요, 정말 꼭 가져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시면 ‘여기 아쉬운 게 없나 보다, 아산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짜내서라도 아산시에 꼭 필요한 환경 사업을 예산 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첨부해 가지고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들도 장관님이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 국비 확보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시장님하고 상의를 드렸거든요. 오시는 손님이니까 부담을 주지 말고 그 이후에 건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사람은 부담을 줘야 돼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절대 부담을 안 주면 앞으로 진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자라는 것이죠, 사전에.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의 얼굴에 호남형, 미남형으로 해서 한껏 밀어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제가 질문하면 계속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뒤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저기인지, 저는 똑같습니다. 자원 순환의 날 행사 주최하죠? 그런데 15회째인데 14회까지는 거의 박물관, 컨벤션센터, 한강 민속놀이마당 이런 데서 했어요. 그런데 전국 최초로 지방도시에서 하는데 우리 도시가 선정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장소의 의미에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는 아산시민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각공원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는 곳이잖아요.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전국 최초 지방도시에서 자원의 날 행사를, 그것도 자원을 활용하는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아, 181페이지.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자원 순환의 날 행사를 공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혐오시설 유치과정에 아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분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원화 시설 자체가 주민의 가까운 시설로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2단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2단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국비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김해시하고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점수는 김해가 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정 과정에서 아산시로 낙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천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마냥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시고 다음다음 주에 남양주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가 소각장만 있는 장소가아닌 생태환경과학이라는 모든 걸 어우를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자체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아산의 자부심,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선물이 있네요. 국비 딸 때 국비를 많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영진
윤영진자원순환과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2소각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걸 유치한 겁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이 교육 참석 중으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 참석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잠깐 보고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난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리버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에 거의 홍보가 거의 다 된 상태고 저희들도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있고 또한 만약에 지금 실과에서 국가에서 차질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은 물론이고 국, 소장들, 과장들, 전부 다들 이거에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말씀드릴까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아트리버파크와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금액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82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환경부에서는 기재부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 국비의 책정,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받아오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걸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런대안으로 저희가 국회의원실이라든가 도와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많이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500억 이상 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기재부에서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주기는 어렵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저희가 이런 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했고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500억 이하로 낮춰서 단계별로 추진하든지 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상의를 해서 최소한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그렇고요. 최소한 내년도만큼은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예산만이라도 책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중앙에서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가 협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공모에 당선된 지자체들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천상 지금 만약에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이 되고 타당성 용역도 원래는 내년도에 하려고 예타도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일단 단계별로 시작을 해야지 한꺼번에 이 사업들이 전체가 다 같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걸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우선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이건 중앙의 일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내지 도에 가서 도지사나 이런 분들하고도 맥락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꼭 성사 시키셔야 해요, 국장님.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저도 그거 때문에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님 찾아가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추진과정을 의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국장님 197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생태관찰교량 만들잖아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천철호위원
이게 보면 아산시 경관위원회 심의까지 다 승인이 나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발주까지 할 거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여기 보면 분수시설 설치 등 시비가 약 40억 원 정도 증액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천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도비 39억 원 하고요. 이것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건데 시비 24억 해서 63억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올린 목적이 생태관찰교량으로서 하다 보니 심플한 교량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왕에 하는 거 신정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분수대라든지 중앙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그런 걸 추가를 하다 보니까 필수불가결하게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중앙에 공연무대는 설치 안 할 거고 가로 세로 해서 30ｍ씩 한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이게 처음 만들게 된 이유는 조류 서식지나 보호를 위해서 또 관찰을 위해서 설계가 됐던 거잖아요, 처음의 목적이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소통을 할 때 저희가 처음 목적이 조류 서식지나 생태를 관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자로 놓으면 경관상 일률적이기 때문에 특색이 없으니까 곡선을 넣으신 것 같은데 곡선을 반대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다 이게 설계가 끝나고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쪽을 관찰을 하려고 놓은 거거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천철호위원
그러면 방향은 반대방향으로 됐어야 맞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4억이 드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 104억.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천철호위원
예, 엄청 크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데크를 놓고 산책하는 다리로서는 너무나 큰 금액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여기 와서 관광자원이 되고 오셔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정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세우면 이거는 100년, 200년 갈 거예요, 다리 부수지 않는 한. 한번 짓고 나면 후회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군락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쪽에 철새 도래지로 철새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량에서 보다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교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시잖아요.
천철호위원
예, 예.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군락지를 별도로 데크를 이용해서 육지에서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분명히 군락지를 관찰하는 교육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산책이나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다리 넓이가 4ｍ이기 때문에 군락지 있는 부분은 1m 정도는 관찰하고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다리를 폭을 나눠서요?
천철호위원
예, 예, 그러니까 뭘 나누자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줄을 긋던지 뭐 그런 방법은 있을 거예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거는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거를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산의 곡교천, 천안A 해서 천안천 그다음에 당진에 남원천이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무엇을 하나 하고 봤더니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더라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데이터를 뽑아와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당진은 삽교가 끼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데 지금 천안에서 오는 물들이 아산 곡교천을 통해서 삽교호로 가요. 그런데 평가수질 3년 치를 봤어요. 아산은 목표수질이 7.4인데 아산은 6.0, 5.3, 그래서 아주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천안은 목표수질이 5.5인데 천안은 12.2예요. 8.7이 초과가 됐어요. 천안에 공문을 보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차곡차곡 그것을 자료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안과 이런 분쟁이나 논쟁이 있을 때 우리는 자료를 대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말로만 하면 담당자가 바뀌면 제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강환경유역청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리도 협조 요청을 보내겠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금강청에서도 천안에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금강청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192페이지 쌀조개섬 생태·레저파크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쌀조개섬이 하천구역인가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관광보다는 조금 더 친수시설 위주로 사업 내용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친수시설을 캠핑장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좀 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2-3년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요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위원님 다시 말씀해,
미성
김미성위원
아, 예, 지금 여기에 친수시설을 위한 캠핑장, 자전거 도로,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다라고 의회에 과거에 해당 실과가 보고, 건설과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자료에 보시면 크게 친수와 치수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요. 치수시설로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들어간 게 거기 보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파크 골프장 그리고 산책로 등등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설 배치라든지 아니면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상의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보다 좀 더 나은 친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설계용역이 24년도 3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쌀조개섬 생태·레저파크 조성사업, 그러니까 친수사업이죠, 이거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거기에 한 가지 조금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나 시설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계획이 안 돼 있었는데요. 마리나 시설도 한번 좀 구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착안 속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이거는 구상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쌀조개섬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차별화되고 명품 그런 섬이 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구상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참작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 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 다르게 말하면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부터 진행이 됐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쯤에도 의회에도 계속 관심을 가졌던 만큼 지속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예전부터 같이 고민하고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담아오던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리 아산시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됐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됐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나 시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을 때 해양수산부라든지 다른 곳에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현재는 기본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실행단계 부분까지는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금년 1월에.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용역 수행기간이 될 텐데 그때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사항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고 2015년부터 공모선정 돼 가지고 2017년에는 친수사업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나 시설을 이렇게 담는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용역이 아직 남았다고 했는데 이 용역은 정말 예전부터 계속해서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어떤 면에서 2024년도 초반이라면 용역 준공이 그렇게 많이 남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용역을 시행할 때 그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마리나라는 사업은 워낙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관련 부처라든지 그런 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마리나 사업이 워낙 예전부터 지자체에서 포퓰리즘 방식으로 남발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담아서 마리나항만법에 의해서 해수부 장관이 계획에 담고, 계획에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절차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행정 절차상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야 될 부분 걸러내야 되고 담아내야 될 부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진행과정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걸러내야 될 부분은 걸러내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는 예산에 대한 남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수부 기본계획을 세워서 마리나항만법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고 만약에 걸러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걸러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420페이지고요. 저희가 하천정비사업들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하천들을 보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사후관리. 지금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관리가 들어가는지 좀.......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하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한 40여 개 있고 그리고 소하천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천이 한번 손을 대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딜레마 부분이 결론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기존에 한 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하천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를 해서 하천의 원래 기능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하천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관리잖아요. 관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초작업이에요. 제초작업들인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한번 잘 정비해 놓고 나면 한 5-6년은 거의 손을 안 대셔요. 그러고 나서 5-6년이 지나고 나면 민원이 들어오죠, 그때는, 너무 안 한다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웁니다. 솔직히 이런 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이런 수해 때문에 크게 사업들을 많이 하는 사업이 이뤄지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인해서 하천이 넓어지고 정비를 깔끔하게 해 가는데 그 관리는 진짜 중요한데저희가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르고 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다 세우긴 힘들겠죠. 하지만 순차적으로 어디를 정비하면 그다음 연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을 짜주셔 가지고 관리가 그래도 하고 있다라는 시민들에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잡초제거라든지 관목제거라든지 그런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상당 부분 적은 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풀이 자라는 게 한 번 제초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 해야 깔끔한데 그러다 보니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426페이지 솟벌섬 수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강청 삽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게 끝나야 되는 거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어제 담당 팀장이 금강청에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태레저파크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만약 이게 들어간다면 친수시설로서 치수에서 친수로 바꾸는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금강청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생태레저파크 조성이 아닌 순수한 관찰 위주로 하다 보면 점용허가만 받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환경단체에서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있고 해서 순수하게 그쪽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찰도로라고 하면 야자매트라든가 그 정도까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솟벌섬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배는 어디서 탑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배는 동네 앞에 선착장 있거든요, 어민들이 이용하는 선착장이.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갑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보면서도 일단 금액적으로 많이 내려가겠네요. 이 금액은 아닐 것 같고,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40억 정도,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 금액은 아닐 것 같고 많이 내려갈 건데 지금 이 사업을 말씀하신 거, 생태학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기존 상태에서 조금 꾸미는 거랑 성토를 해서올려가지고 꾸미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성토 개념은 아니고요. 있는 현상 그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침수지역이에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침수가 매년 되는 건 아니고요. 삽교호 수계에서 수문을 조절하면 저는 침수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수위가 많이 높아지면 일부 침수는 되고 다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어쨌든 침수가 되면 돈이 들어가는데 침수가 된다, 그러면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섣불리 덤벼선 안 될 사업일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솟벌섬이 구성돼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잘 꾸밀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돈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 건들이면서 여기에 서식자가 뭐가 있고 이런 걸 살펴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도 늦진 않을 것 같은 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