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김경수위원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해곤입니다. 자치행정과2023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93쪽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억4400만원보다1억2100만원증가한2억6500만원입니다.세외수입에임시적세외수입민간및사회단체보조금집행잔액반환수입1100만원,대여장학금부담금잉여금반환8100만원,공통기반및재해복구시스템유지관리반환금600만원,제휴복지카드적립금1300만원등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97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248억200만원보다27억8500만원증가한275억87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안은지방행정역량강화,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4개정책사업으로편재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은2023년도1회추경예산89억400만원보다7억2000만원증가한96억24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은민간단체활동지원에5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은능률적인행정운영700만원,전문행정인육성2억4600만원,98쪽후생복지시책지원1억2100만원,직장동호회활성화지원에1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99쪽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행정시스템운영지원3700만원,행정정보화기반확충에5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정보화추진단위사업은정보보호시스템운영지원1600만원,100쪽,정보보호기반강화에9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은정보통신망운영2500만원,101쪽정보통신망기반확충에1억1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은근무환경개선3100만원,기록관운영에3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102쪽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10억1300만원보다1900만원증가한10억32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민자치활성화단위사업은주민자치지원에1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148억8600만원보다20억4500만원증가한169억31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단위사업에20억3300만원,자치행정과기본경비단위사업에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기98페이지하단에보시면요.직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이있는데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이사업좀설명해주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여기는그일정규모이상의직원들이근무하면우리가보육시설을설치하게돼있는데보육시설설치대신우리가그자금을지원해주는경비거든요.그래서우리가관내어린이집이나다른그남양주나어린이집에가있는직원들한테우리가그보육료를지원해주는겁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러니까는관내가아니라관외에.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다포함됩니다.
최원중위원
관내,관외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우리직원자녀가있는어린이집에다지원가능합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직원에대한그아이들다포함된다는말씀이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어린이집을다니고있어도지원이,대상인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그어린이집경비를보전해주는겁니다.네,50%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50%?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그래서이거는원래본예산에다세워야되는데그신속집행때문에조금좀남겨놨다가추경에좀마저세워둔경우입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그러면은이게어린이집가는아이들이자부담금을우리직원자녀는이제부담을해주는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예,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우리총몇명이나됩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저희가……아,80명정도되거든요.
이진옥위원
80명,전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이진옥위원
우리직원자녀.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직원자녀.
이진옥위원
관내,관외다포함해서80명정도되는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아,알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페이지는이제100페이지가되겠고요.백신라이센스구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이거는이제그집행잔액으로먼저그라이센스구입을했는데집행잔액9만8000원으로이번에그추경에계수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백신라이센스구입그연간갱신에관련돼가지고설명부탁드리는거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우리가그내PC,그컴퓨터에백신프로그램을사야되는데그거에대한집행잔액이라고말씀드린거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아,집행잔액말고요.저는라이센스구입을대략몇유저를구매하시는지제가질의드리는거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거는,그거까지는제가지금기억을못하겠고제가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제가이제부서별로좀설명을듣다보니까이제라이센스구입의건이꽤많이나옵니다.그중에서백신이많이나오더라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이제저희가이미우리전산실에서는어차피총괄기관에서관장을하고있으니까PC가몇대인지는다알고있잖아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이제백신같은경우를턴키베이스로예를들어서우리가PC가1000대다,1500대다이렇게기준을정해놓으면턴키로구매하게되면은백신라이센스그구매비용이상당히이제줄어들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거저희총괄부서에서구입해서보급하는게맞습니다.저희가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래서지금제가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는이게실과소별로백신라이센스구입이게계속올라옵니다.그러면저희가이제PC대수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다라고하면턴키로그백신이나소프트웨어같은거다마찬가지고요.턴키로구매해서그예를들어서1000유저분,500유저분이런유저분이있거든요.이제그렇게해서구매하게되면은라이센스구입비가좀줄게되는데이제그실과소별로백신을구매하는게여러건올라오다보니까그래서제가이거를질의를드리게됐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일반적인거는저희가하는게맞고요.근데뭐혹시특수한경우,특수한프로그램을쓴다그러면그런거빼고는저희가다총괄하도록하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앞으로제가좀부탁드리는거는이제PC유저수만큼또우리백신라이센스나일반소프트웨어같은경우도라이센스그구매같은경우연간단위구매다라고하면그대수만큼꼭같이구매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지만예산도좀절감될수있거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업무용에대해서저희가총괄하도록하겠습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네,10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대화녹음차단시스템구입설치예,19개구입설치한다고돼있습니다.이사업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네,이게악성민원들이이제기관장님이나이제우리의장님이나이런데오셔가지고불법녹음하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걸방지하기위해서군수님실에9개하고이제의장님실에10개를좀설치할계획입니다.그거에대한사업비입니다,네.
김종성위원
이게녹음기에녹음이안되는어떤기능이있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방지기능입니다.
김종성위원
방지기능이있습니까?그러니까녹음기를갖고와서녹음을해도녹음이안됩니까?그렇게크게틀어놔도?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그런기능입니다.그런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선의의민원인은우리가녹음을안해도되는데혹시나이제가끔가다그악성민원인이나고질민원그런분들오셔서녹음을해서다른데나가서악성으로활용할까봐그런걸방지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제우리부군수실하고여기부의장님실에추가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김종성위원
아,네,설명잘들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97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그국제화여비에서해외연수관련돼서좀여쭤보겠습니다.혹시작년도12월말기준으로해서는우리대략몇명정도왔습니까?그리고비용이얼마정도소요됐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작년하고비교하기좀곤란한게작년에코로나가해제가안됐었고요.올해는코로나가해제돼서……
이진옥위원
아,올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그래서좀예산액이좀작년못예.
이진옥위원
그래요?작년에못갔단얘기지요,많이?그러면올해는한6월말기준에서대략몇명정도갔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지금큰번호는한33명가셨는데요.
이진옥위원
33명이요?대략적으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장기재직수가개인적으로가는거말고우리가팀을구성해서직접적으로가는게한30여명갔습니다.
이진옥위원
30명.그럼대략적으로비용은얼마정도됐나요?대략적인거……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비용은거의그지금예산에쓴거거의다소진된사항입니다.그래서추가분으로요구하는사항,한1억정도는소요됩니다.예,됐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추가분은앞으로하반기에더갈예정이기때문에이게추경에요구를하신거란얘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추가분입니다,네.
이진옥위원
조금금액이,예.정확한기준이안나와가지고.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작년하고단순비교가좀어렵습니다.코로나때문에.
이진옥위원
그럼6월말까지기준해서약33명정도갔고예산은얼마정도소요됐단얘기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한1억정도는소요돼있습니다.
이진옥위원
1억정도가이미소진됐단얘기인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예정된거까지포함해서.
이진옥위원
예정도포함돼서.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
이진옥위원
알겠습……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그리고추가분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97페이지에요.그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있는데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증감내역좀설명해주십시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운영비하고출동수당이런개념인데이게본예산에다세워야되는데신속집행때문에반만세웠던분을추가하는,이번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최원중위원
아,그냥추가분이라고보면되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추가분입니다,네.
최원중위원
아,그단원수가86명에서한160명으로늘었다고알고있어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그것도같……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한것도포함이되는건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포함됩니다,예.
최원중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102페이지고요.주민자치활성화관련돼서시설비및부대비용하고자산취득비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그사무실리모델링비는이제새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의사무실구성하는비용이고요.그밑에자산취득비는거기에따른물품구입비입니다.그러니까이번에새로전환되는데가4개읍·면인데지금사무실확보한설악하고가평에대한설치비고요.사무실확보가덜된설악하고조종은이제우리가거기서읍·면에서확보한다면우리가예산지원할계획입니다.그비용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그럼이제청평하고조종면같은경우는지금사무실확보가안돼있는건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아직까지읍·면에서확보가,그공간마련을못했기때문에예산에반영이안됐고반영된,확보만된다면저희가지원할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간단한리모델링비하고그다음에이제저기……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집기구입,예.
재성
양재성위원
예,사무기기나뭐가구류이런거지원하는금액인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리모델링비가한500이고요.물품구입비가500정도로그렇게보시면됩니다.그래서개소당한1000만원정도,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두개면에예.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이번에예산선거는이제가평하고설악이고요.조금전에말씀대로읍·면에서사무실만확보한다그러면은저희가지원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이제남은2개면은장소가확보되는데로지원해주신다고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그런내용입니다,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저99페이지상단에보시면요.건전한노사관계구축에노무사자문료가있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거기에460만원이삭감이됐는데그거설명좀해주시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원래기존에있던노무사님이퇴직을하셨어요.그래서중간에우리가노무사님을공고를냈는데모집이안돼서혹시나우리가특별한현안이왔을경우에자문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자문료를세워놨었는데다행히추가모집때우리노무사님이들어오셨어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삭감하는내용이됩니다,예.
김경수위원장
예,제가,본위원장이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요.사실우리지금군청사내에보면은고문변호사가있고10명이내에도지금7명으로위촉되어있나요,고문변호사?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네.그러,네.기획예산담당관에임명돼있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그리고공인노무사운영조례에보면은노무사는3명까지위촉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아,네,네.
김경수위원장
근데지금우리가1명을위촉하고있는거아닙니까?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저희사무실에,네.
김경수위원장
예,그래서지금이게공백기간이기때문에아마이제그……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예,자문.자문때문에.
김경수위원장
자문료가이제삭감이되고그러는데사실지금우리가평군청에보면은일반행정직공무원도많지만기간제,공무직근무자가많잖아요?그렇지요?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네.
김경수위원장
대략몇명정도됩니까?공무직하고기간제1년.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1000여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예,그래서지금고용돼있는노무사님이우리일반직노조하고공무직노조하고다총괄하고그러니까가평군의전체적인우리청내의노사업무를총괄한다고보시면될겁니다,네.
김경수위원장
예,그래서그노무사자문료가이제삭감되고하는거는1년동안쭉있으면은삭감이안될텐데예를들어서공무직이라든가기간제하는사람들을보호해주려고하면은항상그분이노무사가근무를해야된다고보지요,1년내내.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예,그래서하여튼우리청사내에내직장을아끼고또즐거운그런직장문화를만들기위해서는우리노무사,그분이저기위촉되신분이뭐3명까지지만1명으로도충분하게되면은그렇게유지를하셔서하튼우리그공무직직원이나기간제직원들대표할수있는그런노무사자문을항상유지시켜달라고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예산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금액이많고적고간에적재적소에쓰여지는게제일효율적이라고봅니다.라고볼적에는필요하다고세웠다가또아니면말고그런게아니라항상신중하게예산을세워서잘쓰여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그렇게살펴주시면좋겠습니다.
해곤
이해곤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우리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분들혹시나한다그러면적극적인자문을해서불이익이없도록적극적인행정을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이해곤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현근식입니다. 안전재난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109페이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22억1100만원보다3억8900만원이증가한26억100만원으로세외수입1200만원,지방교부세4500만원,보조금3억3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113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94억3500만원보다11억2600만원증가한105억6100만원으로안전사고예방및사회재난대응,복구정책사업기정예산10억8500만원에서1억1300만원증가한11억9800만원으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3800만원,다음페이지입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7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연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정책사업은기정예산54억8400만원에서1억2400만원증가한56억800만원으로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억2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은기정예산6억7500만원에서4억9800만원증가한11억7400만원으로민방위운영단위사업3000만원,다음페이지입니다.지역통합방위운영1억1200만원,다음페이지입니다.군관우호협력3억5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은기정예산11억1100만원에서2억6200만원이증가한13억7400만원으로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1억50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1억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중대재해예방정책사업은4400만원에서400만원증가한4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118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기정예산3400만원보다1200만원증가한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15페이지에자율방재단활동차량임차라고있는데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저희가이제자율방재단이소방서와거의유사한성격의일을하는데요.저희가당초에는차량요구,구입요구가있어서이거를1년사시사철이제재난재해가발생하는지역에출동하고이런업무를수행하다보니까구입하는비용을요구했는데요.보조금심의에서활동하는기간만이게이용을하라는취지로다가임차비용으로다가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이제300만원을요구한거는올해남은기간동안인데내년에예상을할때볼때는저희가그재난재해가계절만있는건아니거든요.그래서1년을다시저희가이제구입하는비용으로요구를해볼까하는데보조금심의때이렇게다시또내년에바뀌어버리면1년임차료가한1200만원이됩니다.그러면3년정도지나면은그경비가차량값이나오는데경제적으로비효율적인거같아가지고좀고민중에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저도봐도지금임차하는데1200만원정도가들면은3년이면차량을구입을할수있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다른곳에선다지금차량을구입을,뭐렌트도사용을하지만구입하는과정인데너무안맞는거같아서그렇습니다.3100만원정도면차량을구입하는데1200만원씩3년.이게좀말이안된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아마내년도에다시한번시도해보시는게좋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을드려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도사유를알아보니까올해그보조금심의때한3건정도가올라왔는데요.그때이제차량구입비만3건이같이올라왔나봅니다.근데그러다보니까이제누구는임차로가고이런규정이없,명확하지않으니까또일의성격상다들자신의단체들은1년360한다고얘기를하니까,그러다보니까이제저희거만그렇게할수없어서임차로가는거같은데요.그런구분이필요해져가지고재난재해쪽은이제계속강화되는추세에있으니까그런걸좀반영이돼야될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요.재난재해가철이성수기가있는것도아닌데지금활동내역을보면1월달부터12월달까지계속있거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그렇다고재해가언제찾아올지도모르는건데이거는좀더고심을해봐야될문제라고봅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내년에또노력해보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이좀도와주십시오.
최원중위원
예,이건고심을더해보시고그렇게판단을했으면좋겠습니다,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활동기간에만임차를하라고한기간은도대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저희가보기에는여름철하고겨울철3개월,3개월해서6개월정도말한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분들이생각하시는자연재해는여름에3개월,겨울에3개월만이렇게염려가되시는부분이다이건데.그래서6개월활동기간으로보고그렇게하셨다는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그기간만,예.
강민숙위원
좀더혹시활동범위에대한설명이부족했던건아니에요?전이해가되지않네요.다른것도아니고자율방재단의차량인데일반사회단체활동의차량을다지금사서지원을하고있는데다른것도아니고자율방재에대한차량을저는6개월기간으로임차하라고했다는게이해가되질않아서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도내년에더좀위원님들한테홍보를해가지고이제구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그지금자율방재단에서사용하고있는차량없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1대가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트럭같은거1대인가요?아니면일반……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일반차량입니다,네.
이진옥위원
일반차량입니까?그러면은그자율방재단요원들이활동하러나가고그럴때는다자기자차를이용하는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예.
이진옥위원
아,그럼자차에대한유류비는저희……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그런거는유류,인건비나유류비를좀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진옥위원
지원을해주고?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활동비를.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예,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14페이지가되겠고요.네,그자산취득하고물품취득하는내용인데요.수상안전인명사고에서보면로켓발사기를지금구입하시잖아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네,그설명좀해주겠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작년에저희가평군에서는이제물놀이사고로사람이많이사망해가지고행자부에서이제점검을나왔습니다.그때차관님도나오셨는데현장토론을같이직원,저희가평하고도하고행정부에서나온분들이토론을진행했는데거기서나온얘기가어떻게물놀이사고를줄일수있느냐방안해서CCTV하고그다음에그로켓발사기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CCTV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먼저설치했고요.이거는이제로켓발사기라는게꼭그박격포같이이제기둥에다가박격포같은걸매달아가지고조준을해서팡쏘면한30미터,60미터날아가는겁니다.그러면그구조가,구조,물에빠진사람이그줄을잡고나오는건데그거를이제7대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이게그효과는이제설치해서검증을해봐야지아는데요.전액국비로해가지고지원해서내려온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대상지는어떻게돼있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지금6개소가잡혀있습니다.그중에하나가이제도대리용소폭포인데요.그렇게해서6개가장소는선정이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사고가많이났던그지역을우선적으로지금배정을한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사고하고또이제강폭이좀넓은구간,그러니까인력으로다가던지기힘든그런구간을좀우선적으로선정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로켓발사기를평상시에는어떻게관리가되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도이제아직설치를정확히안해봐서모르는데일단기초하고콘크리트그구조물이들어갑니다.그안에다가이제그런식으로장치해가지고하는건데안쓸때는아마그거를분리해서보관하고그래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잘알겠습니다.어쨌든위험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을했을것으로믿고요.하여튼이거설치가잘돼서주민의안전을위해서라면은당연히설치해야될것같습니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예,과장님117페이지보시면은시설및부대비에서검문소물자제작이라고돼있습니다.이거어떤비용을얘기하는거지요?117페이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여기이제민간,그군부대에서요청한사업인데요.제가이거까지자세한내역까지못봤는데군부대에서이제……
이진옥위원
검문소라고돼있어서군부대검문소를얘기하는거예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군부대내의검문소입니다.
이진옥위원
그럼뭐로지원해주는거예요?물자거기에생필품을지원해주는건가요,아니면?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런물자는아니고요.
이진옥위원
예.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바리케이트나오뚜기.그러니까그차량이이제막았는데막는거하고그다음에그냥도주할때송곳같이달려가지고바퀴를터트려야하는시설이있잖아요,바닥에?그런것들입니다.
이진옥위원
아,그러니까일반물자,그안전,그러니까검문소에서역할을할수있는데……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차량통제용이에요.
이진옥위원
그필요한차는통제용그물자이런거를제작을해서지원을해준다는얘기로보면되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예.
이진옥위원
아,그럼관내,가평군관내전체를얘기하는건가요?그꽤많을거같은데?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저희가바리케이트가14개고요.접수된게.그다음에지금말씀드린오뚜기침그송곳달린게16개,그다음철침판16개이렇게돼있습니다.
이진옥위원
그럼군부대……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전체한꺼번에다하는게아니라필요한개소중몇개를,예.
이진옥위원
아,필요한.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그러면저희가전에도지원했던사례가있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계속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지속적으로하는겁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통합방위법에,관련법에의해서요.
최원중위원
아,관련법이있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아,제가생각할때는이제군부대에서당연히비치해서사용해야될것같은데저희예산으로하는거라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군부대영내는이제국방부에서지원해서하는데요.영외이제그런……
최원중위원
아,영외지역은.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114페이지요.그물놀이안전관리요원화장실임차및청소용역이있는데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이2개소인데어디를얘기하는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설악방일리하고요.북면도대리입니다.
최원중위원
북면도대리면용소폭포말씀하시는건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아,인천하우스?아,거기북면도대리가저,인천하우스라고왜명지산주차장있는데있잖아요?
최원중위원
네,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쪽에입니다,예.
최원중위원
아,그러면안전관리요원도같이하는건가요?안전관리요원화장실인거예요?아니면은거기유원지안의화장실을두는거예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그……그상황까진제가파악을못했는데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여기제목을보면물놀이안전관리요원화장실이렇게돼있어서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안전관리요원들화장실입니다.전체가쓰는게아니라요.
최원중위원
아,전체가사용하는게아니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15페이지예요.풍수해보험지방비부담금이4500만원지금요청하셨는데왜지금나가는거지요,이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이게지금후불개념입니다.
강민숙위원
후불개념이라고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어,지금어떻게해서나가는건지사업설명을자세히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아,이게지금국도비지원금이있고요.이4500만원들어선군비지원금이거든요.작년에가다른현황저,변동은다른거는비슷한데소상공인이작년에318건이나갔어요.근데이번에1510건으로한5배정도늘어났습니다.그래서사유를알아보니까이보험회사이런쪽에홍보를많이했나봐요.그래서이게갑자기4500이500만원을좀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아,관내,그러니까풍수해보험을들게보면그자부담금에대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저희……
강민숙위원
것을저희가지원을해주는데그게소상공인이든농가든다포함이에요?아니면농가는빠지고.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다포함해가지고요.
강민숙위원
다포함해서.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이게국비가70%,지방비가30%로해서도비,군비.
강민숙위원
그래서가입된인원수만큼저희가지원을한다이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후불로이렇게예산세워서지급한거.
강민숙위원
그래서지금이시기에지출이된다는거지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그게올해1000건이넘었나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오늘소상공인만5배증가해가지고1510건이8월기준입니다.
이진옥위원
아,예,그렇구나.수고하셨습니다.작년에저희가행감하고작년에하면서굉장히이풍수해보험에대해서가입을좀많이홍보해서시켜달라고부탁을많이드렸었던게기억이나서요.그게굉장히실적이좋은거같아서감사합니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페이지는117페이지가되겠고요.국방부유휴부지활용타당성그용역에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이사업은이제저희가먼저위원님들한테사전설명드릴때제가빼먹어가지고오늘설명하려고준비를했는데요.저희가인구감소하고군현대화에따라서군병력인구가계속축소추세에있습니다.강원도지역에보면이제군부대병력이축소하면서군부대가많이사라지는경우가생기거든요?그럼유휴부지가남아가지고일부강원도쪽하고경기도일부에서현그군실적에맞게그거를사용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을처리하고있습니다. 저희가화천이나철원지역에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저희도이제이거에대해서대비를해가지고어느정도의규모가축소가될지모르지만저희도지금청평공원이나이앞에그힐스테이트옆에훈련장같은그부지가남고있거든요.저희가파악한게한7군데가됩니다.앞으로오히려더증가할것같아서특히나또군부대협력사업같은경우는1년에추진하는게아니라짧게는3년에서한7~8년이정도걸립니다.그래서선제적으로저희가적합한,어느그용도에적합하고우리실정에맞게미리좀종합계획을세워가지고이거를추진하면그시기를좀앞당길수있지않을까해가지고하는용역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근데용역에그담는곳이한일곱군데라하셨는데지금두군데는알았고나머지한다섯군데는어디가될까요?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제가그거는별도좀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추후일곱군데에대한자료를좀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예,그냥,과장님올해우리가평군관내에혹시물놀이사고라든가익사사고한총인원이몇명정도됩니까?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4건났습니다.저희가물놀이사고만은4건이났습니다.사망사고가.
김경수위원장
아,사망사고가4건.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그전에전년도한8건,거의10건내외로났는데올해는그래도현재까지는적은편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예,물론올해뭐집중폭우그런거때문에우리현근식과장님이하전직원님들이하튼어느직원보다도고생많이한거우리위원님들다알고있습니다.예,물론그래서가평에이제또크고작은사건이없는거너무감사드리고요.하여튼재난상황하시느라고고생많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근식
현근식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현근식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회계과장최규일입니다. 회계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43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34억500만원에서9억7900만원증가한43억8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에일반회계공공예금이자수입1억6400만원등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727억1300만원에서약9억2600만원증가한736억40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회계제도확립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1억3100만원보다2200만원증가한1억5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회계관련공무원재정보증보험료15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에기정액46억5700만원보다약8억5100만원증가한55억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연료비등공공운영비에1억7600만원,조종면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및차고지공사시설비및부대비에7억2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608억2100만원보다약5300만원증가한608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마을공동체기반조성사업에64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예산에기정액50억6500만원보다약2900만원증가한50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새일센터지정운영집행잔액및이자반납에29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사업설명서8페이지고요.조종면행정복지센터차고지증축이있는데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최원중위원
보시면지금위치도잡아놓은데가,뒤에보시면가설건축물도있고그러는데요.이거혹시치우고설치를하는거예요?어떤?차고지형태가어떤거를말씀하시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차고지가저희가지금총5대를설치를하는데요.휴게실공간하고차량5대를설치하는건데1층단층으로해서대형차량4대하고소형차량1대를주차하는1층으로된건물로이렇게지어질예정입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지금위치도보면뒤에건축물은다치우고하는거예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증축위치는지금이렇게저희도서관앞쪽에행정복지센터내에위치하게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럼이건물은단체에서사용하는거아니에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위치도가조금저기하는데요.저희간이건축물앞쪽으로가설건축물앞쪽으로이렇게설치되는거로지금,
최원중위원
그럼지금가설건축물은어떤용도로사용하고있습니까?그입구막히는거아니에요그럼?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이렇게창고로사용하는데요.네,이거위치는한번,
최원중위원
그러니까차고지가어떤형태로들어올지는모르겠는데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입구가막히면무용지물이잖아요.그럼차라리다른곳으로이동하든지그런것도검토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뒤에창고가활용될수있도록창고를뭐이전,방향을좀바꾸든가위치를좀변동을해서저희가차고지위치하고중복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만든다음에,만든다음에다시또이거옮기려고하면또예산이수반되지않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는검토하셔서차고지위치를좀명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제가하나만하겠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같은페이지입니다.설악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준공식행사이거준공식언제예정입니까?지금아직도한창공사중으로알고있는데.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실은저희가실제준공을6월말정도에준공이돼서요.저희기존구면사무소를철거하고그주차장을조성을하고나서10월초정도에는저희가준공식을할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별도보고드렸듯이공사에좀문제점이발생돼서그부분은저희가준공시기가지금9월15일이후에준공이되기때문에저희가준공식은아무래도11월정도중순정도에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것도저희가준공시기가명확하게결정이되어야철거라든지그다음에저희주차장조성이라든지그런공사가수반이되어야되는상황이라서그부분은그와함께이루어져야될사항이라서저희가잠정적으로는11월중순예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제가봐서는올해안에못할것같은데요.이거어쨌든지금기존에건축물철거하고주차장정리하고난다음에하실거잖아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올해안에가능하시겠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지금어쨌든저기뭐건축에대해서문제점이발생해서지역주민들이좀불편해하고계신상황이니만큼좀더신경쓰시고그리고지역주민들이불안해하지않는건축물로완공될수있도록좀더신중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올안에준공식을할수있도록준비해주십시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그외벽다털었지요?철거한걸로알고있는데,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지금주말에철거공사는완료가됐고요.재시공은지금어제,그제호우때문에지금재시공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최원중위원
아,저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요.안된다고그때설명을듣기는했으나혹시가능하다면벽돌똑같이쌓는것보다다른쪽도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현재준공일이지나서설계변경이변경하기가행정적으로아마하기가어려운거로판단이돼서저희는설계대로재시공을시공사에서요청을했고저희가재시공하는거로조치하도록지시를내린사항이라서요.지금현재로써는미루어지기어렵다고판단이됩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고요.그러면누락되지않도록좀신경을많이쓰셔가지고공사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금준공은6월말에되기로계획이됐었는데늦어지고있는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위원
그러면그건축에대한지연금은납부하고있는건가요업체에서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지연배상금은공사의경우같은경우1000분에1일,1000분에0.5가부과가되겠습니다.그래서지연배상금부과는준공이후에준공일자가나와야지연된일수를계산해서,계산을해서지연배상금을부과를하는데요.지금저희가도급액이한42억정도이기때문에1일지연배상금은한21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요.그래서현재지금지연된거로따지면한1억이초과되는걸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준공이되면준공일자에지연일수를계산해서지연배상금을부과할예정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지금영롱쌓기부실시공이있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
김종성위원
어쨌든신뢰가떨어지는그런공사라고보여지고있습니다.사실은정확한감독이라든가감리가잘이루어져야이게차후에정말문제가되지않지않습니까?당장뭐1,2년은문제가되지않는데차후에큰사고가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영롱쌓기철거한이후에재시공할때도모든면에서좀확인을잘하셔서제2의피해가없도록좀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시공사또는감리사그리고저희공사감독관정확하게시공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저기,과장님129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차량이지금차량관련예산이4대예요.3대는구입이고1대는또저기예산삭감을요청하셨는데,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삭감된거는어떤거고,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미니버스35인승을구입하려고,
강민숙위원
네,35인승!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정수를받았고요.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래서그정수받은걸로와서예산을편성을했는데요.지금국내에제조사가버스35인승버스제조사가2개사가있는데요.우선2개사가조달청에물품을등록을안했고요.등록안한부분을저희가제조사한테확인한결과지금35인미니버스를지금제조를하고있지않다고합니다.그래서판매를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구입을하지못하는상황이라서저희가부득이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우리는35인승이라야지만구입을할거예요?전체로뭐다른차량구입은생각지않으시고?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버스가저희가3대가,그전에4대가있다가1대는관리전환을시키고요3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필요한거는미니버스가필요해서지금저희가미니버스를신규구입으로했던거고요.기존에있는버스가45인승버스가있기때문에저희가다시그버스를구입하는거는좀무리가있는것같아서저희가이부분은부득이하게취소를삭감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35인승이어쨌든그제조사에서지금만들고있지않아서우리는그냥포기하시는거네요?구입에대한거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지금차량3대가왔는데이게과에서차량이필요하다고해서구입해준다고이렇게예산을세우실때차량이용기간이라든지이런거다검토하시나요회계과에서?아니면그냥필요하다고하면?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정수등록을승인건이저희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산불지휘차량같은경우는지금대체구입은뭐냐하면10년이경과되거나7년경과또는15만키로이상을사용했을경우대체가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확인해서대체를하는거고요.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차량같은경우는그쪽내에주차장이나그런부분에제설부분이어려워서트럭을좀구입하는부분고요.도로보수원차량신규구입은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긴급출동이나그런부분들을활용하기위한차량으로써저희가정수승인할때검토해서승인을해줬고지금예산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혹시지금이런관용차량에대해서전기차구입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좀,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2023년도에서부터는관용차량은전부전기차로친환경차량으로구입을해야되고요.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친환경차량이아닌차량들,그러니까친환경차량이나오지않는차량에대해서는별도그냥기존에있는차량을구입할수있고요.그다음에전기차가있는데도불구하고,전기차가있는데도불구하고친환경차를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환경관리공단의승인을받게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그부분을염두에두고차량을구입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지금여기에전기차량은없는거지요?도로보수원차량이혹시전기차량입니까?3대다아닌거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지금화물트럭으로되어있어서요.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아마화물트럭은지금전기차가없어서지금아닌거로,
강민숙위원
도로보수원차량이신규,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또화물트럭입니다.
강민숙위원
화물인데4000만원이나가요?비싼가요요즘?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니오.톤수를제가정확하게지금확인이안돼서.
강민숙위원
아,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어차피이게저희가조달청에등록된차량을구입하는거기때문에요.
강민숙위원
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뭐일반입찰이나그렇게구입하는게아니라조달청에등록된차량을구입하는거라서가격은저희가그거를산정기준에의해서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니까환경성예방관리센터의차량도화물차인데거기는2700이고,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마톤수가,톤수가,
강민숙위원
차종이달라서?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상이할거라고판단이됩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아까최원중위원님말씀한거에보충질의를해야되는데이게넘어갔기때문에본질의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131페이지위에보면그조종면행정복지센터옆에차고지증축공사해서이게건축감리비가2200인데이게의무적으로건축감리를하게되어있나요차고지설치할때도?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저희가건축은건축사법에의해서건축감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거는비상주감리입니다.
이진옥위원
비상주감리인데이게2200만원씩나옵니까?차고지면적이뭐얼마되지도않는데?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요율을한번확인해봐야되는데요.저희가,
이진옥위원
차고지자체가,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직은예정금액은저희가나오지않았는데요.
이진옥위원
네,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하여튼이부분은범위내에서예산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
이진옥위원
일단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나중에추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회계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2023년도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회계과소관인가평군제3청사신축취소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당초조직신설및개편에따른추가사무공간확보를위해가평읍대곡리147-1번지일원에신축계획한가평군제3청사신축에대해지난2022년4월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하였으나제3청사건립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재검토되어기존청사에리모델링및사무공간재배치를통해부족한공간을확보하는사항으로결정되어가평군제3청사신축에대한취소심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이를통해해당사안에대한그간의행정절차를마무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가평군제3청사신축취소의건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이거신축취소를하게되면그다음단계는없는거지요?그냥사업취소로끝나버리는거잖아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현재로써는사업취소가되고지금저희가가지고있는그부지를,
강민숙위원
계획이있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아,지금별도의계획은없고요.그좀전에말씀드렸듯이부족한사무공간재배치같은경우는저희가내년도에,내년도에저희2청사에,2청사에건강가정지원센터가구읍사무소신축건물로이전할계획입니다.그래서사무공간재배치를통해가지고추가적인사무공간확보를할예정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사무공간재배치를통해서의회에부족한사무공간은확보가되는데의회는누구를위한공간이라고과장님생각을하십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의회가민의를대변하시기때문에,
강민숙위원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그렇지요.저희주민과군민들을위한자리라고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그렇습니다.그런데군민과주민들이드나드시기에과장님이보시기에가평군의회의건물은어떻습니까?편의성이나이렇게활용방안을봤을때그동안거의30년을이곳에서이렇게생활하시면서보셨을때어떠신지좀궁금합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조직이나,조직이나민의를대변하는의회로치고서는사실은협소하고사실은뭐편의시설이나그런부분에서부족한부분이많다고판단됩니다.
강민숙위원
일단은저희가무장애도시로외부에서건축물을지을때도저희가장애인화장실건축에대한지원을해주려고저희가조례도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그의회동을보게되면요.기본적인편의시설이없어요.그리고지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의회로서법적인공간도다채우지못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런데아무런대안,대책도없이그냥이거취소한다하는게저는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지요.의회를봤을때의회는모든분들의생각이의원들의공간으로보시는데저는그게안타까워요.신축을하더라도의원들공간확장하지않아도괜찮습니다.그런데의회라고말,글은적어놓고도대체주민들이드나드시기에어디가편리하며오셔서어느공간에계셔야되고사실은저희본회의장도요.보면은방청석이없어요.그리고몇분되지않은언론인들이오셨을때도제대로서계시지못해가지고항상그카메라에부딪히고넘어지고서로이렇게좀언성이높아질때도있고지금공간이그렇기도하고장애인화장실하나없지요?엘리베이터도없습니다.그리고의회동으로휠체어가들어올수있습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직접적으로들어오지는못하고요.지금중앙현관쪽으로아마,
강민숙위원
그러니까의회동이지역주민들의민의의대변기관인데휠체어가들어오지못하는그런건축물을보고어떠한2차적인3차적인계획도하나올라오지않고그냥단순히이걸취소하겠다.취소는왜하게된겁니까?이것을의회동을짓겠다고한것도회계과였고취소를하겠다고하는것도회계과예요.그런데어떠한의회와협의를거치지않고그냥단순히의회동에대해서지었다가지금다시또이제부수는거예요.이게어떻게이렇게진행될수있느냐이거예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행정이일관성이나신뢰성을가지고가야되는데작년에공유재산심의회를승인을받고올해철회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담당과장으로서유감의표명을하고요.뭐아시다시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저희의회면적은,법적인면적은1787㎡입니다.그런데사실은그부분,저희가다지금제공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그부분도이자리를빌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편의시설같은경우도저희의회사무과랑협의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추진해서만족할수는없겠지만하여튼간에민의를대변하는의회가주민들하고원활하게소통이될수있는자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자,보십시오과장님.지난작년에행감때제가가평행정복지센터에엘리베이터가필요합니다.화장실,아,화장실이란다.저기식당공간에그,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여러가지불편도있고물품오르내리는데도어려움이있어서필요하다고해서바로지역주민들의불편해소차원에서엘리베이터를지금공사바로진행하고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와맞물려서바로조종,상면,청평면엘리베이터지금하고있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데군민의민의기관인의회에,의회동에엘리베이터하나없어요.장애인화장실하나없어요.저희들어오면일단은본청으로가셨다가그리고오셔야되고본청에3층화장실도장애인화장실이어려워서그때휠체어타신분이오셨는데화장실을가신다고하는데다시엘리베이터를타고1층을내려왔다가올라가시는경우도제가직접목격을했고요.지금현실이이러는데항상말씀으로만하시지그게발빠르게이루어지지않는다.이게어떤현상이냐고하면의회동은의원들의공간으로보고계시는데저는그렇게보시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저희유념해서적극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떤조치를하실겁니까?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편의시설같은경우지금승강기라든가그런부분은조금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장기적으로즉시시행한다고하기에는좀저희가섣불리말씀드리는거는어려울것같고요.하여튼간에의회사무과랑편의시설이필요한부분을협의해서그부분에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미답변이나왔지않았습니까?장기적으로지금뭘할수있다고말씀드릴수없다고하는거는힘든부분이에요.지금뭐어디다가하시려고생각을하시는지는모르겠으나엘리베이터어디다놓으실겁니까?지금사무공간도부족해서그러는데.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중앙현관보시면아시겠지만그중간을복도내에서털어서1층지하까지털어서지금엘리베이터를설치를제가알기로는한5,6년전에설치한거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이쪽도설치가가능한지이런다각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내용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지금현재그검토가안된상태에서제가가능하다는부분을말씀드리기가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저희가기금도마련하고있지요본청사신축에대한.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은본청사신축에대한기간을길게잡고있지않다는거아닙니까?지금우리가현재사용하고있는이건축물도지금짧지않은기간이에요.그러면재건축이될거에대한지금그정도의예산을투자하는게맞는건지여러가지다각도로이제검토가필요하겠지요.그래서저는이게이번에올라왔으니까어쨌든결과야어떻게나올지알수는없으나의회동에대한여러가지계획은제출해주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튼간말씀하신내용협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물론앞에서도우리위원님들말씀하셨지요.네,설악면행정복지센터그것이지난주토요일부터아까우리벽돌쌓는거를헐어가지고이제다시하고있는데요.하여튼뭐그거말고도우리또의장님하고도의원님들이나가서또많은지적을한거우리과장님알고계시지요?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여간준공검사하기전까지하여튼모든거이렇게하자가날부분있는거그때사진찍어가지고다알려드린거그런거다조치하셔가지고준공검사가조금늦더라도아주완벽하게공사하신다음에준공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규일
최규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준공전에8월16일날의원님들이나오셔서지적했던사항들에대해서조치계획과조치결과보고드리고저희가완벽하게시공이된후에준공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여튼설악면행정복지센터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규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진옥입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229쪽여섯번째동그라미!늑수근무수당을특수근무수당으로바로잡습니다. 행복돌봄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7쪽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841억6300만원보다11억9100만원증가한853억5400만원입니다.세외수입에8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보조금중국고보조금등25건에5억7000만원을증액,도비보조금등46건에3억1500만원을증액,보조금등반환금에2억1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93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1221억5100만원보다38억4900만원을증액한1260억원입니다. 193쪽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699억6000만원보다2억4700만원감액한697억 1200만원으로써,같은쪽주민편익시설확충단위사업에1억4000만원증액으로마을회관신축및보수9800만원증액,노인회관신축건립에4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같은쪽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3900만원증액으로경로당신축및보수1100만원증액,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24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4쪽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4억2100만원감액으로시설수급자생계유지비지원3억원감액,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에3900만원감액,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82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196쪽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500만원감액으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1000만원증액,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인력활동비지원960만원증액,197쪽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에1700만원증액,같은쪽어르신스마트돌봄사업에46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97쪽의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222억4100만원보다14억3800만원증액한236억8000만원으로써198쪽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4억6500만원증액으로보육행정지원3000만원증액,국공립,법인보육교직원인건비6500만원감액,202쪽어린이집환경개선2200만원증액,어린이집확충에14억8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03쪽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2700만원감액으로결식아동급식지원7700만원감액,초등학교입학지원금2000만원감액,아동발달지원계좌6000만원증액,209쪽공동생활가정아동학습활동지원3200만원감액,211쪽아동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에2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2쪽여성·가족·다문화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41억4500만원보다2800만원증액한41억7300만원으로써같은쪽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의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2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3쪽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257억5100만원보다4억9500만원증액한262억4700만원으로써214쪽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단위사업에3억2200만원증액으로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3억2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4쪽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에1억7700만원증액으로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건립2억500만원증액,장애인활동지원급여관련6000만원감액,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에4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218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기정예산200만원보다21억3000만원증액한21억3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84건에10억1400만원증액,도비보조금반환금에213건에11억1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2023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23년3월10일기사인데요.저희가평군에서어린이보육환경개선을위해서199억을투입한다는기사가있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여기보게되면33개어린이집원아가한1000여명정도되고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린이집,그러니까미이용아동이한220여명된다고소개를하고있어요.그연령대가어떻게되는지혹시아시나요?
이진옥위원
금년부터가정양육아동수당을지급해서지금12개월미만,24개월미만이대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수당지급연령이지금12개월미만은70만원,그다음에24개월미만은34만원을매월지급해드리고있거든요.그래서어린이집원장님들말씀,여론수렴도해보고그래도그것때문에조금220명아동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지금보면거의맞벌이부부가많거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래서이제출산휴가가끝나면거의직장으로이제복귀하는그런과정들이있는데요.그래서오래걸리지는않는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양육수당이지금저희가평군에서특별히따로지원하는금액이있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가평군자체양육수당은없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지금다른지자체는알고있기로지원하는곳이있는것으로아는데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제가왜이220명을그렇게이제판단을하느냐하면어린이집이이제영유아도있고어린이집있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런데어린나이일수록저는이게공동체생활도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러니까220명을그러니까뭐0세부터2세까지는엄마가당연히케어하고같이있는게더좋다고저도보여지는데맞벌이때문에어쩔수없는경우에는이제할머니나아니면뭐다른분들이이렇게아이를봐주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러면서그러니까아이가두살정도넘어가면,저도이제어린아이들이있어봤지만넘어가면그때부터사회생활을한다고보여져요.그러니까어린이집에가서아이들끼리같이성장해나가는그런과정들이생각보다많다고여겨지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그런수당들을그러니까인근시군추천만해도지원을하더라고요.그런데그런수당을예를들어서받기위해서아이를집에데리고있다면저는그런아이들이좀나와서교육을받았으면하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래서그파악을좀하셔서이아이가,그러니까연령대를구별하면은분명히알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연령대좀파악을하시고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맞벌이부부가많다보니까그냥저는안타까운게집에서방치될까봐걱정이돼서그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말씀해주신사항검토하고요.그리고저희가이번에500세대이상이라서자이에군립어린이집이신설이되는데요.그런거감안해서자이에신설되는어린이집은이제2개내지3개반을운영할건데영유아에,영아에특화해서좀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런것도감안해서두개반,24개월미만!
최원중위원
저희가가평군도어떻게보면다문화가정이많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많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그렇다보니까아이가좀한글도빨리깨우치기가힘든가정도있을거예요.제개인적인소견으로는그렇습니다.그런데어린이집가서아이들과빨리빨리성장한다면조금더나은,그것도어떻게보면프로그램개발하는거랑같다고보여지거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제가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국공립어린이집을계속저희가늘려나가고있는추세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그러면그어린이집선생님들은저희가이제급여가저희한테서나가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전부100%지원되는거는아니고요.국공립어린이집교사인건비도요.뭐원장같은경우는80%지원나가고그다음에영아반80%나가고다른반은뭐30%나가고좀차이가조금씩조금씩있습니다.그자세한내용은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최원중위원
그교사분들도순환보직제인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이제국공립어린이집은지금현재복지재단에서이제일괄관리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거는순환보직은가능합니다.
최원중위원
아,네.알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런데이제위탁을다른데에서받는다라고하면은그거는그재단내에서,
최원중위원
그럼저희가복지재단에서관리하는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현재는복지재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02페이지가되겠고요.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과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202페이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이거는저희가지금회기에공유재산안도넘어와있는데청평에있는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는건데요.매입해서조금리모델링을해야됩니다.국공립으로전환할때그때필요한예산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게되면우리민간어린이집이집에서사실상운영이좀어렵다라고요구를하면지금우리담당과에서는검토하셔가지고매입을다른어린이집도해주시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전부다는아니고요.이게이제저희가보육정책위원회를거쳐야하는데이제그게아동수라든가그보육수요뭐이런거를종합검토하는데민간어린이집을매입해서국공립으로전환하는거에는선행되는요건이있습니다.그건물이본인소유여야되고원장하고대표자하고같아야되고이런조건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관내33개어린이집중에서이요건을갖춘어린이집이3개입니다.3개이고저희가청평을하게된이유는보육수요가가평,청평,조종,설악좀그래도6개읍면중에서4군데가많은데가평같은경우는이미지금가평어린이집이랑한석봉있고군립자이어린이집이또개소를하게되고요.조종은이번에신축해서또정원이늘어났고그런거를설악은지금이제970세대가또500세대이상아파트가신축예정이고그거조건하고아까말씀드렸던대표,저기3개어린이집하고이제교집합이청평이고청평이이제또인구수도좀그래도많고그래서청평을택하게된겁니다.관내해당되는어린이집이3개밖에없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제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으로전환하다보면민간어린이집이사실상좀수요가많이줄겠네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래서지금청평같은경우도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지만그시설이허용할수있는정원보다는사실민간어린이집을좀고려해서정원을다하지는않고그거보다는조금낮춰서책정할예정입니다.조종어린이집이그랬듯이요.
재성
양재성위원
네,기존에어쨌든그민간어린이집이또운영이어렵다라고그러면안되잖아요.우리공공성만가지고또비율로만가다보면은민간어린이집이어렵다보니까좀비율을잘맞춰서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지금청평에민간어린이집매입을했잖아요.그래서이제앞으로2024년도인가우리가이거통합이되지요?그렇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점차적으로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아마과장님이또이유보통합되는거에따른여러가지그시설운영에있어서미리미리선제적으로좀숙고하셔가지고계획을세우셔야될거로알고있고그청평같은경우지난번에많은대화를했지만지금새나래어린이집이이제시설이라든지이런거에굉장히많은문제점이있지요.그래서지금우리가매입한그건물에수용인원이최대100명정도가능하다고그랬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위원
먼저그때매입할당시에는한2,30명?
이진옥행복돌봄과장
47명인가있었습니다.
이진옥위원
47명이있었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위원
그래서아무튼청평에그새나래어린이집하고관련돼서좀잘계획을세우셔가지고운영이잘될수있도록계획을세우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걱정하시는사항알고있고요.그런거같이포함해서검토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위원
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197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그어르신스마트돌봄사업에4600여만원을삭감요청하셨는데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이거금년도에효돌이라고하는로봇이거50대를,더기존에20대를기구입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작년에욜빙하고저기효돌이하고같이병행해서운영하다보니까검토를해보니효율성이라든가예산대비이런거종합검토해서효돌이로더50대늘려가지고운영을하고자했었으나지금이효돌이가이제더업그레이드돼가지고신버전이나오는상황이라지금예산을편성했다고해서이거를구입하는것보다는신버전이나오면더업그레이드된기능을새로구입한다든지아니면렌탈이라든지좀방식을변경해서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려고,그런데지금이게9월정도에출시가된다고했는데요.조금늦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거는금년에는사업을좀접고내년에이게출시,신제품이출시가되면뭐구입이라든지렌탈이거는다시검토를해가지고그렇게추진하려고본2회추경에서삭감하게되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게요.저는이게조금아쉬운생각이드는게말씀으로는참좋아요.더나은상품을사서이렇게하시겠다는건데좀더서둘러서더많은분들이할수있게끔애초에연초부터서둘러서했어야되는사업이아닌가라는안타까움이좀있는거지요.왜냐하면이게저희가신규사업이아니잖아요.이미시작한지2년여,3년차접어들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이거를처음시작할때도1년시범적으로청평에서해보고확장하겠다고해서예산도수반해드렸고심의해서이렇게세워드리고했었는데진행되지않다보니신규로이제물건이나온다고하니아,그럼이거보다저게좋겠다해서밀려서그렇게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들고이런사업들은연초에서둘러서해서어르신들을돌보거나케어하는데좀더빠르게진행되어야될부분이다.이게2회추경에이렇게삭감이올라오고할부분은아니지않은가라는측면에서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그러면욜빙사업은조금접는추세이고효돌이를대체해서더확장하시겠다는걸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내년본예산에예산을다시세워서확장을하시겠다는거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런데구입으로갈지,그런데요즈음은렌탈이어차피구입을해도1년이지나면유지관리비를별도로부담해야하는사항이라그거는그때다시검토해서의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이게확장이어디까지됐습니까?청평에서시작해가지고지금다른읍면까지어디어디되고있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지금20개운영하고있는데요6개읍면골고루안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그러면내년에신규사업으로이렇게좀더나은물품이나올때도6개읍면에골고루확장해서어르신들케어하는데좀펑크나는일이없도록신중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진옥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아마도지금제가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제가이제추가적으로도질문하는거는이게이제구입으로만저희가생각을해서좀늦어진것같아요.우리저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냥렌탈로진행했다라고하면은사실상지금진행이됐을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근데렌탈도구버전을렌탈하는것보다는신버전을렌탈하는게,예.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이제그렌탈도조건이있을텐데요.이제기존에있던,예를들어서효돌이라도먼저임대를받고또사업을돌린다음에추후에교체할수도있었는데이거를이제구입만보고계셔서그렇지않나좀싶거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그래서업체측에확인을해봤는데업체에서더이상지금구버전은생산을안해서없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제그업체가한군데만있는게아니라틀림없이여러군데도있고요.지금이런효돌이관련된이런로봇들이,어르신로봇들이되게많아요.한군데업체만고집할게아니라렌탈을해주는업체를봤다라고하면어르신들한테조금좋은케어를할수있었는데이거는대응이좀늦지않았나싶습니다.그래서이제업그레이드가계속되니까저는렌탈이적합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야유지보수비용도별도로책정안해도되는거고.렌탈이방향이맞다라고보고요.내년에본사업에는렌탈로담아서이게수시로변화가있을때그꼭임대조건에다가로보트를교체해줄수있는그런쪽으로방향을좀잡았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참고해서요.어쨌든예산은최소로하면서효율은최대로할수있게잘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시.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추후에이런효돌이나로봇같은경우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요.아마그한군데만고집하지마시고뭐한두세군데비교해서저기우리담당만하시지말고요.저희위원님한테도공유할수있으면로봇도한번보여주세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저희가평군이인구감소지역이지요,소멸지역?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근데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면기획감사,그러니까기획예산담당관에서인구정책팀이있고하고있지만저는행복돌봄과가함께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그러니까왜그러냐면아이들을위해서라도,그러니까출산율이이제적어지는그과정을보면아이를낳고키우기가힘들어서그렇지않습니까?금액적인부분도많이차지하고요.그래서좀아이들을더많이가평군에서웃음소리를더듣고싶다면전아이들에대한투자가더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인구정책팀하고머리를맞대고어떻게하면아이들에게혜택을더줄수있는지그리고아이가출산율이올라갈것인지그런인구정책이필요하다고보여져요.왜자꾸다른데랑,이제타시·군하고비교해서죄송한데타시·군같은경우에는특별활동지원비라는것도보장을해주는곳도있습니다.근데가평에와서아이를낳고기르면부모로서자긍심도생기고금전적인비용에서도혜택을본다면저는가평이조금더나아지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인구정책팀하고함께머리를맞대서저희가이제신생아도늘리고그리고학생에게또도움을줄수있는그런정책을좀개발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다른시·군이한다고해서우리가할게아니라저희가평군에서먼저선도적으로아,우리아이들에게어떤혜택을줘야겠다.출산율어떻게높이겠다.이런정책을좀개발하면다른데서벤치마킹올수있는그런가평군이되기를바라거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그래서좀다른데서만비교할게아니라우리가정말가평에맞는,현실에맞는,가평의색에필요한그런정책을좀개발하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네,과장님19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중간부분엔보면두밀리마을회관신축예산이섰습니다.이거설계비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신축은언제쯤시작을하는겁니까?설계는언제까지완료예정이고.
이진옥행복돌봄과장
금년에설계,추경에설계해서내년본예산에담을계획입니다.
강민숙위원
건축비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예.
강민숙위원
네,지금여러가지관급공사에서보면관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들은여러가지물가상승률을지금많이따지시면서추가예산들이많이올라와있는상황이거든요.근데유독우리행복돌봄과의마을회관이라든지경로당신축건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물가상승분에대비해서건축비에대한불편함들을좀말씀을하시는데행복돌봄과에서는굉장히인색하세요.거기에이렇게맞춰주는서로의눈높이가맞지않는거지요.근데그와대비해서지금우리관에서주도적으로하는사업들은지금물가상승분인상해가지고추가건축비용들이많이같이올라와있단말이에요.근데밖에서는우리는마을회관이나경로당신축에대해서는그런게전혀맞춰지지않고있다라는그런불편함들을말씀하시고계시기때문에내년건축물신축하실때건축비에조금반영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좀드립니다,선제적으로.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작년에저희가그래서기존에신축같은경우3억정도지원기준이그랬었는데조례개정해서지금은5억까지가능합니다.1차,작년에조례개정으로그게가능해져서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과장님그예산서에는없는데요.청평하고조종에저희이제어린이놀이체험시설만들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위원
그거에대해서잠깐여쭐게요.실내그한마디로실내놀이터만만드는건가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지금이제청평같은경우는저희가하는거는그실내놀이체험시설을신축하는거고요.그주변에관광과에서그외에이제실외,실외에다양한거이제마스터플랜을,지금안갖고왔는데그거……
최원중위원
아,그건알고있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예,그거를추진할겁니다.그리고이제조종같은경우는지금안그래도이제부지를당초에분수대로했다가분수대에서반다비체육관앞쪽으로한이유가좀여지를남겨놓기위해서지금분수대를나중에,뭐결정된사항아니라제가좀말씀드리긴뭐하지만그렇게해서다각도로검토할겁니다.걱정하시는,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사항들을제가이미인지하고있기때문에그거는그래서예.
최원중위원
제가청평같은경우에는관광과에그자료를받아봤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예.
최원중위원
받아봐서알고있는사항인데요.지금그러니까실내놀이터만이제행복돌봄과에서하는거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가평같은경우에는한번또프로그램을바꿨고요.안에시설도좀교체를했고한데지금기사를접해서보면아이들이진짜원하는체험시설을넣겠다그걸봤거든요,기사내용에서.그래서너무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야외에체험장도이제같이병행해서만들어질거라고저도이제보여지는데그청평같은경우에는실내놀이터랑야외놀이터랑같이,그러니까행복돌봄과랑관광과가같이상생하려면머리를맞대야된다고보거든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어,당연히그렇게할겁니다.
최원중위원
예,그래야되는데지금관광과에다가여쭤봤을때는같이교류는없는걸로보여져요.교류가없는거같아서그래서질문을드리는거고요.같이머리좀맞대서.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그렇지않습니다.
웃음
최원중위원
청평에꼭필요한시설이들어왔으면좋겠고요.조종면도마찬가지입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리고청평야외놀이터같은경우에관광과소속이지만행복돌봄과에서어린아이들이어떤거를좋아하는지조사들을하시잖아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예,그래서그런내용도전달도좀해주시고그래서좋은거좀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이제신축하는청평,조종면에반영을하려고지난8월달에아이들30명공모해서음악놀이터에이제와서체험시키면서너네들이원하는놀이터는뭐냐,그림그리기대회도했고설문도받았고해서그런거저런거다종합하고수시로이제주민설명회개최해서실소유자들이필요한,아이들이나부모님들이필요한그런놀이터로잘만들어보겠습니다.
최원중위원
예,그8월14일날하셨어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아,14일인가요?죄송합니다.
최원중위원
제가그기사를보고아,너무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14일날에꼭,이게한번으로끝날게아니라아직까지시간이남아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런행사한번더해서정말로아이들이원하는시설.뭐,안전에못미친다든가그러면안되겠지만저희어른전문가들이보는시선에서는보면안된다고보여져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맞습니다,예.
최원중위원
수요자중심에서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고이어서행복돌봄과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행복돌봄과소관공유재산은총3건인데요.이제단위사업별로차례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청평면종합복지관재건축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청평면주민의복지향상을위한청평면복지회관재건축사업을추진함에있어2020년9월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하였으나코로나발생및원자재가격인상으로인한물가상승요인에따라사업비를증액하여사업을추진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먼저사업개요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노후화된현청평면종합복지회관을철거후신축을통하여복지회관이용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청평면관내지역주민의이용편의및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사업기간은24년12월까지이며소요예산은52억원입니다.사업규모는연면적990㎡에지하1층,지상3층이되겠습니다. 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변경)사항은당초사업기간이21년3월부터23년9월이었으나관련절차이행에따른기간연장으로24년12월까지연장하는사항과실시설계용역에따른공사비증가와물가상승분반영에따른사업비가당초30억원에서22억원증가한52억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진상황입니다.2021년10월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추진계획을재수립하였고현재까지제반사전행정절차를이행완료하였으며실시설계용역및BF예비인증은준공단계에있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23년9월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승인후공사착공하여24년12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노인회관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매년급격하게증가하는노인가구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인회관건립사업을추진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먼저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사업목적및용도는현재혼재되고노후화된노인시설을통합한노인회관신축을통해노인의건강과돌봄정책의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운영함으로써노인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사업기간은22년8월부터26년12월이며소요예산은121억원입니다. 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읍내리282-2번지에2300㎡의지하1층,지상4층에노인회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추진상황입니다.22년8월민선8기공약사업인노인회관건립계획을수립하였고22년12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및부지매입추진계획을결정하고23년4월제1회추경에21억원을확보하여부지를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23년9월공유재산관리계획의의회승인후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추진하고24년기본및실시설계를거쳐25년공사착공하여26년준공할계획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위한민간어린이집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증가하는주민의공공보육에대한수요충족및정부시책인공공보육50%확충에부응하여저출산문제를해소하고주민에게는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민간어린이집을매입·리모델링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고자건물및토지를취득하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먼저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사업목적및용도는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여리모델링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운영함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공공보육이용수요충족및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국정과제인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의증가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사업기간은22년9월부터24년2월이며소요예산은14억8700만원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청평면청평리626-10번지에726㎡의지상3층,옥탑1층,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추진사항입니다.22년10월2023년어린이집확충사업가내시수요조사에수요를제출하였고금년3월보건복지부로부터국공립전환현장실사를완료하였으며4월23년어린이집확충사업국도비변경내시가확정되었고5월민간어린이집매입국공립전환추진계획방침결정하여7월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에심의를득하였습니다. 다음은향후추진계획입니다.23년금년9월의회의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후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여10월민간위탁동의안의회의결및민간위탁자선정후11월부터24년2월까지리모델링공사완료하여24년3월가칭국공립청평통큰어린이집을개원·운영할계획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한가지뭐질의라기보다건의하나드릴게요. 청평새나래어린이집그공사를이제잘했더라고요?제가오늘아침에거기로들려서출근을했거든요?사진도하나찍어놨는데한가지아쉬운점이거기가그전에그담이있었을때담옆에한전전봇대하고KT전봇대가나란히담하고같이있었잖아요?그랬을때어차피차들이담이있었으니까이제불편하고그랬는데지금은이제담이다헐어졌잖아요,우리가?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
김경수위원장
거기진출입로만드냐고?
이진옥행복돌봄과장
네,네.
김경수위원장
그래서어린이집그새나래차가들어갈때나올때가전봇대가거기쉽게말하면이제도로상에박혀있는거고또일반거기빌라에사는주민들도아마불편할거예요.거기있기때문에.그래서그거두개만다른데로옮기시면은차이동하는데아주편리할겁니다.그거사진하나보내드릴테니까요.참고해주십시오.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위원님그거계획돼있고요.
김경수위원장
아,그래요?
이진옥행복돌봄과장
지금한전에공문의뢰해놔서지금곧이설될겁니다.예,걱정안하셔도됩니다.
김경수위원장
알겠습니다,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행복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0분회의정지
13시5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정선근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의규모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보다17억1100만원보다5100만원감소한16억60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48억9200만원보다7900만원증가한49억7100만원입니다. 239쪽일반회계세입예산에세외수입은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보조금은1회추가경정예산17억1100만원보다1억2800만원감소한15억8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4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22억9900만원보다1억2500만원감소한21억7400만원으로실업대책단위사업에7800만원감액편성을,고용촉진및기능인육성단위사업에4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47쪽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사업예산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22억1800만원보다1500만원증가한22억3300만원으로마을공동체기반조성단위사업에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250쪽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안은1회추가경정예산3억4000만원보다1800만원증가한3억5800만원으로중소기업성장지원단위사업에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3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1회추가경정예산3600만원보다800만원증가한4400만원으로기본경비44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은보전지출에1억64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48페이지가되겠습니다.마을공동체성과공유회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해마다마을공동체와이제마을기업그리고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그마을공동체들이1년동안거둔성과를서로이제모여서공유하는그런기회를가지면서점차사업의어떤개선을통한그런기회의장을만들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이제우수사례를공유하시는거잖아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우수,그공유된마을공동체에서우수사례가있으면인센티브를별도로주거나그러는게있습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아,내년부터는이제방향을조금달리하려고하는데요.올해까지는이제작년에성과공유를하면서이제순위를매기고그럼이제그등수에맞게저거줬더라고요.시상금을줬는데그러다보니까이사업비가어떤세부적인사업계획이제출되기전에일괄먼저사업비부터포상으로나가는그런경향이있어서올해는조금방향을바꿔서순위나이런거는이제좀검토를해보고실제로성과공유에대한내용만하고그리고내년도이제계속그지원마을에대해서는사업계획을제출받아서충분한검토통해서거기에상응하는그런예산을지원할그럴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그리고더중요한거는이런거같습니다.우수사례가발굴이되면이제마을공동체에다가좀같이공유하는거지요.그냥이게봐선안될것같고새로운프로그램을이제우수사례로발굴하려면여러가지좀힘든부분이있잖아요?그성공한그런사례를같이좀공유하는것도괜찮지않나싶어서그거는추가적으로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지금성과공유를실시하는그목적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목적이기때문에충분히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잘활용될수있도록프로그램을잘공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예,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이거당일행사입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하루행사예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예.
강민숙위원
어,인원수는어떻게돼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위원
몇개마을에,규모를좀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지금저희가공동체가20,공동체20개소그다음에행복마을관리소6개소,그마을하고,마을이이제15개소이렇게하고있습니다.제가알기론작년에부의장님께서도오셔가지고보셔또,예.그런,예.
강민숙위원
41개소.지금41개소이성과공유회를하신다는말씀이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행사는당일이시고?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당일행사가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근데그아래쪽에바로공동체워크숍심화교육도동일한예산이거든요,금액이?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아,지금이제위에있는그성과공유회는.
강민숙위원
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이제마을이참,마을의전사람들모든,소속된사람들이참여해가지고이제성과공유를보고느끼고그런자리가되는거고요.
강민숙위원
네.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그밑에공동체워크숍및심화교육은그건마을마다공동체마다그리더,리더들을이제대상으로실시하는교육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교육은혹시,이교육도당일인가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예.
강민숙위원
어,당일이라고요?1회,1회에?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예,지금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인원수는얼마나?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는지금.
강민숙위원
계획이?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이기때문에아직정확히따져보진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계획인원이안잡혔는데예산이잡힐수가있나요?인원수몇명에어느정도바운더리가있어야지예산나오지않아요?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보통이제일반적으로저희가어떤연찬회라든지이런규모잡은걸가지고편성을했기때문에,예.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4시07분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이재성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2023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7억6900만원에서18억8200만원증가한36억5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예산에기정액2억1200만원보다2000만원이증가한2억3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가평잣고을시장시장사용료수입2000만원이며지방교부세예산에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조금예산에기정액15억5200만원보다18억3100만원이증가한33억8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에따른국고보조금이12억9000만원,도비보조금이5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263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90억500만원에서16억5000만원증가한106억5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32억1000만원보다1억2600만원이증가한33억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도시가스공급사업에6300만원,태양광,태양열,지열등주택지원사업에4000만원,도민참여형에너지자립선도사업에2000만원입니다. 다음은산업진흥정책사업에기정액55억6400만원보다12억2400만원증가한67억8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에1000만원,가평사랑상품권할인보전금에25억8000만원,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광장바닥고리설치공사에2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500만원보다약100만원증가한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예산에과년도국비,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2억9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59쪽특별회계세입예산과270쪽특별회계세출예산2만8000원은태양광발전소주변지역국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에따른예금이자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263페이지가되겠고요. 네,도시가스공급사업과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몇페이지……
재성
양재성위원
263페이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263페이지요?
재성
양재성위원
권역내미공급지역.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에대해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이게이제당초에본예산에상면연하리143번지와현리422번지일원에그당초예산3억5000만원예산이있었던거를갖다가잔액을,잔액이예산그사업을시행하고잔액남은거하고요.이번에6300만원을해서1억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그가평읍자이앞에도시계획도로그다음에이제자라섬그들어가는입구에보면은도시계획도로지금공사계획중인게있습니다.그지역에도시가스공급관을공사를해가지고주변지역에그도시가스를공급하기위한사업예산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저는좀궁금한게이제도시가스공급그관망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관망도나이런게예정지가이렇게있지않나요?그냥뭐신청,일반민원인들이신청해서다되는건아니잖아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도시가스관망같은경우에는이제그주공급관같은경우에는이제그계획을갖다가예스코하고이제미리협의해서구성을해놓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이제주공급관이아니고세부적으로나가는관망이기때문에언제어떻게개설될지는그주택수요라든가이제공급,수요에따라서아마그때그때이제.
재성
양재성위원
그이제세부망은아니고요.주그관망정도는의원님들께공유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지역구에서가장민원이많은게도시가스좀해주세요라고하는데주관로가없는데저희도설명이좀불가하잖아요?매번또담당팀장님한테도여쭙기도좀하니까.
선근
정선근일자리정책과장
네,네,네.
재성
양재성위원
예,주그관망도정도는좀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263페이지에요.주택지원사업태양광,태양열,지열이관련된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200……
김종성위원
예,63페이지.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김종성위원
주택지원사업.태양광,태양열,지열.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네.
김종성위원
네,네,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아,증액된사유.뭐이렇게사업……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아,여기있구나,예.네,이게이제당초에당초예산은1억인데요.저희가이번에그신청을받았더니당초보다도저희가예상했던가구가80가구인데27가구가초과로신청을한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전체접수된가구수가107가구인데107가구에대해서저희가추경에이제편성이된다고그러면좀보조를받아가지고저희가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요구를한사항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예,맞습니다.지금전기요금이지금굉장히비싸,계속올라가고있는추세고요.이렇게지원해줄수있는상황이된다면우리주민들이태양광설치에대한부분,뭐지열이든태양열이든어떤그런부분에서예산세우는거는좋다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지역별로좀나눠서하고있나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대부분선착순,신청하는선착순으로이제하고있는데요.이번에이제27가구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지역보다좀사업을덜하고있는사항이라가지고가급적이면예산이편성되면은하려고지금하는사업입니다.
김종성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아,예.그럼과장님이게연도초에저희가이제계획을잡잖아요,이거를?그러면선착순으로해서받으면그배정된가구수만하고그다음가구수는다음연도.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대기가.
이진옥위원
예,그렇지요?그렇게해야되는게원래아닌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그렇게예비해서그다음으로넘어가가지고,예,예.
이진옥위원
그럼이게추경에들어오는거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올해같은경우에는그렇게많지않아가지고요.
이진옥위원
아!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예,추경에다가.
이진옥위원
예외로하는거지요?그냥원칙은그렇게하는거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예.
이진옥위원
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예,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사업설명서1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그창업경제타운바닥고리설치하는거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지금위치도보면입구쪽에만빨간선그어져있는게지금설치하겠다고칠해놓은건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거기가그……기존에그지금팔팔열차있는쪽은기존에설치가돼있고요.
최원중위원
아,거긴돼있고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거긴돼있습니다.돼있고이제그반대쪽잣고을창업타운그앞쪽은지금설치가안돼있기때문에.
최원중위원
아,그럼추가적으로하는거네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예,예.그렇습니다.
최원중위원
추가적인사항이고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그럼이게지금그텐트날아가지말라고바닥에다가고정하는고리를만드는거맞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맞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럼그외에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텐트뿐만이아니고이제행사같은거진행하다보면바람이많이불거나그런날위험한상황이발생될수가있어가지고.그상인들이또원하는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
최원중위원
아니,저는이제그반대편이없는거같아서.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반대편은이미설치돼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
하나더여쭙겠습니다.266페이지고요.그상단에보시면자라섬꽃페스타할인업소지원이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최원중위원
할인업소몇군데를지원하는겁니까?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예상……그러니까봄꽃축제때50개소가지원했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올해는더저희설문조사를해봤을때상인들의반응이굉장히좋아가지고올해는50개소이상뭐한100개소까지도신청이된다고그래가지고된다면은저희가할인내역을갖다가판단을해서선정을할계획입니다.50개소이상.
최원중위원
아니,그러면할인되는건어떤종목이에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할인은소상공인음식점이나카페하시는분들이본인들이자유롭게할인품목을정하는겁니다.우리가게업소는꽃페스타입장권을가지고오면전체금액에서10%를할인해주겠다.아니면은우리는어떤품목에대해서는뭐50%할인해주겠다.그래서자율적으로정하는겁니다.예산에들어가는건아니고요.저희가이제지원을해서행사에참여하시는분들께뭐쓰레기봉투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가지원해주는예산입니다.
최원중위원
아,저희가그할인금액을지원해주는게아니라,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위원
그럼815만원이라는돈이이제물품지원을해주는거지요,한마디로?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예,물품이라든가뭐이런것들지원해주려고.
최원중위원
그럼100개소에815만원이면은금액이얼마안되네요?지원하는돈이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그리많진않습니다,예.
최원중위원
그럼전에봄에가50개소했으면지금한100개소정도로늘리겠다말씀하시는거지요?
재성
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예상은50개소이상예상하고있고요.많으면100개까지정도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최원중위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예,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소상공인지원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재성소상공인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8월31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