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2건으로총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오혜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오혜자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11호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4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외4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상·하수도특별회계결산에따른예수금편성과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그리고다문지구특별회계의예수금원리금을상환하는내용이며,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5%를적립하는내용이고,세번째,체육진흥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증액과체육대회유치지원금증액그리고양평군민의날체육대회지원금을증액하는내용입니다. 네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3년현수막등재활용사업비를수입에반영하고,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지원사업비통계목및사업명칭변경으로감액하고,신규로2023년간판디자인및설치지원사업비를편성하였으며,현수막지정게시판설치사업비를증액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마지막,농업발전기금은융자금원금회수수입을증액하고,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금을증액하는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출사항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입니다. 44억6100만원을증액하게됩니다. 17쪽입니다. 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1억2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2022년말예치금회수가11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이1100만원증액사항은’22회계연도결산에따른계수확정입니다. 내부거래사항으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34억4700만원이증액됐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9억이증액됐습니다. 이두사항모두’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여유자금예탁액입니다. 18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상환은19억9200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내용을살펴보면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원금상환을20억원을증액을했습니다. 그다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자상환액을2000만원감액을했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자상환을12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원리금상환은32억2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내용을보면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에32억을감액을했고,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을2500만원을감액을했습니다. 이렇게감액된이유는청산금이추가수입이돼서지출을줄이게됐습니다. 나머지는예치금으로계수조정을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기금운용변경계획을설명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은29억9000만원을증액을하게됐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계획변경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5500증액이됐고,2022년도말조성액예치금이4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이건앞서말씀드린것처럼’22회계연도결산에따른계수확정액입니다. 내부거래사항으로순세계잉여금적립금29억3100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용입니다. 계수조정을위해서예치금으로계수조정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18쪽에보시면예수금원금상환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20억을증액을하고,이자상환이800만원이감액됐다고하는데이사항을한번다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억원에대한증액분이어떤내용인지도한번같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출계획세부사항까지제가알수는없고요,저희들이예치금으로우리계정에다가놨는데필요에의해서가져가는거거든요,해당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특별회계에서부족한예산을가지고가서세출예산...세입을잡은다음에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담게됩니다. 그래서그사항은특별회계에서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자세한사항은.
황선호위원
그걸잘모르겠어갖고질문을드린거거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내용은안가지고왔는데그거는특별회계사항내용을...이게해당사업이어떤사업이라고딱특정화되어있지는않아요. 총수입액으로들어와있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은특별회계세입으로잡힌다음에특별회계의세출예산으로편성이되기때문에어떤해당사업이라고특정지을수는없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계획잡히시는게있으면따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분류해서말씀드릴수있는지를살펴보고분류가가능하면제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해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제2회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안35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중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은16억725만5000원이며,2023년도운용계획으로수입39억9200만원,지출54억598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잔액은1억3945만5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보시면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1억8640만7000원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기금전출금으로기정액에4억8000만원을증액한39억8000만원을기타회계전입금으로반영하였습니다. 38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43페이지,사업설명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체육대회유치지원사업비입니다. 양평군체육진흥사업으로군민건강증진및코로나19로위축되었던관내종목단체별체육대회가계획,개최됨에따라서유치지원사업비에,제12회대통령기동호인축구대회등8개종목에4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한9월14일개최되는양평군민의날체육대회에당초2017년편성된금액으로추진하고자하였으나그간물가반영등을감안하여읍면별로1000만원증액하여1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비입니다. 2022년도생활체육지도자처우개선사업비인건비증가분발생에따라퇴직금,사업자확정부담금608만3000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22년도말조성액은15억6385만4000원이고,2023년도운용계획은수입이4억3000만원,지출이6억2800만원,2023년도말조성액은13억6585만4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수입과지출은1억1394만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수입계획은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비5800만원과예치금회수금5594만원을편성한1억13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5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지원사업비2억원을감액편성하고,2023년도간판디자인및설치지원사업비로2억원을조정,편성하였습니다. 또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비부족분1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변경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59쪽입니다. 기금조성,운용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이37억7829만5000원이되겠고요,2023년운용계획은수입이11억4678만6000원이되겠고,지출은20억이되겠습니다. 그래서증감으로는8억5321만4000원이되겠고요,연도말조성액은29억250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23년도말조성액은29억2508만1000원이되겠고요,총조성규모는43억870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페이지60,자금수지총괄수입액은49억2508만1000원이되겠고요,증감은5억4483만2000원이되겠고요,지출은총해서49억2508만1000원이되겠습니다. 페이지6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세외수입은8478만6000원이되겠고요,공공예금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융자금미회수채권하고요. 6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이기존에10억7800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만금번에9억2200만원이증가한20억규모를지출계획에수립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62페이지보시면농어업경영자금융자금지원이많이늘었어요. 이게전년도대비해서신청자가많아진건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에융자신청은총87명에요,49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실적으로1차우리농업발전기금가지고10억7800만원을선정...대상자로선정을했습니다. 그런데총22명밖에지금농업발전기금으로선정을못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일부는경기도농업발전기금,15명에대해서는양해를구해서경기도농업발전기금으로10억을대출실행을하게됐고요,실질적으로지금신청자에서...지급을못한,선정및지급을못한분이32농가가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부분을더지원하기위해서예산...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지금신청한수요자가있는데저희가지금이기금변경을동의를못받았기때문에요,이분들을구제하고또지원을해주기위해서이번기금변경동의안을올린것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잘하신것같고요,그리고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보면융자금미회수채권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어떻게해결하시는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12월...지금미회수채권14억6200만원인데이건이제올12월까지시기가도래하면서차츰차츰이건회수되는채권을말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올12월까지는전부다마무리된다는말씀이신거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시기적으로해서들어오는... 저희가이제’20년,’21년도가이제상환기간이기때문에,그때대출나간게,그돈이들어오게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런것들잘받아서우리군에미회수가안생기게해주시고,이런부분을받아서또다른분들구제할수있는금액들이되니까이런부분들신경잘써주시기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기금운용에차질없도록운용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금차에변경하는게9억2200만원변경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신청한부분이기존에87명,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87명.
오혜자위원장
제가미리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9억2200만원갖고도다소화가안되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현실적으로는부족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일부는경기도배정액으로하시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리하실예정인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32명의대기자가있다고볼수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선정단계는다거쳤습니다만또이제농협이나금융기관에서대출실행과정에서담보능력부족,아니면뭐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사업을포기한다든가대출실행불이행이됐을경우에는후순위로좀둬서요,가급적이면다지원해줄수있는방향으로노력을하고요,일단포기자나대출실행불가능한자가있을때그분들을우선적으로선정,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래도모자라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하여튼간그부분에대해서도대책을마련해주시고요,농업발전기금의조례를보면매년10억씩해서100억이될때까지적립하게끔돼있는데현재적립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럼으로인해서지금농민들이혜택을좀덜보는게아닌가하고있는데내년도사업에대해서적립할계획은있으신가요?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기금조성으로최근금리인상,자잿값인상등으로융자수요가급격하게금년들어부터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그래서조례에있다시피,뭐100억원이조성될때까지출연해야된다라고조례에돼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기획담당부서하고협의절차를거쳐서,아니면연차별로출연한다든지그건한번제가협의과정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이거조례에있으면사실은하셔야되죠,적립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전출금계획세울때부서하고협의해서좋은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석
정영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2023-112호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3년8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8월25일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703억4600만원이증액된1조217억1000만원으로7.39%증액편성된예산으로이중일반회계는515억8800만원이증액된8181억9600만원으로6.73%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87억5700만원이증액된2035억1300만원으로10.15%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은1053억20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75억원이감액되었고,세외수입은344억27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14억45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2440억3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12억6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1048억58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30억원이감액되었고,보조금은2590억58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40억5200만원증액,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05억28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553억28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은총세출액은8181억96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총13개분야중일반공공행정과공공질서및안전등12개분야는증액되고,예비비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6.95%가증액된553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2%가증액된111억원,교육분야는2.45%가증액된132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0.65%가증액된586억원,환경분야는23.79%가증액된718억원,사회복지분야는3.22%가증액된2550억원,보건분야는1.72%가증액된17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3.81%가증액된958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15.03%가증액된238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0.35%가증액된378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3.31%가증액된700억원,예비비는68.11%가감액된13억원,기타분야는3.14%가증액된1073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9.77%가증액된898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사업비용304억원,자본적지출예산59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5.29%가증액된577억원,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123억원,자본적지출예산45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5.89%증액된559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등변경내시에따른의존수입조정과교부세,조정교부금등의변경내시된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다음,예산을조정한후에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2023년도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1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515억8891만1000원을증액한8181억9644만1000원입니다. 지방세는공시지가하락에따른재산세감소예상분25억원및부동산거래량감소에따른지방소득세감소예상분50억원을반영하여7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14억4577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보건진료소정상운영에따른진료수입증가로6834만원을증액하였고,사업수입은소리산헬스투어계약증가에따라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도세징수액감소예상분등을반영하여4억302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이자율상승에따른증가분13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공용차량매각등불용품매각대금1억6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재난기본소득정산금액등1억9269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등12억6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도세징수액감소에따라30억원을감액하였고,보조금은국도비보조내시반영하여40억524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이확정되어434억159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보조금사용잔액117억2107만8000원을편성하였고,융자금원금수입은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1억917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61쪽에재산세25억을감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이유가어떤것입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재산세는공시지가라든가...공시지가가지금하락돼있고,그다음에그런걸로인해서재산세부과할수있는금액자체가내려가있는상태라서요,그래서지금하락돼있는상태이고요,그다음에지방소득세같은경우는양도소득세나이런것에서10%정도가저희군수입으로들어오는것인데어쨌든토지거래라든가뭐부동산거래가감소함에따라서그런것들이수입이감소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양도세는그렇다치더라도저희지금양평군에5000세대아파트가올봄서부터금년도에계속해서입주를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렇게되면재산세도또다시발급이될수도있는데그런거는여기감안이되신건가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감안돼있는상태입니다. 지금한화포레나하고리버파크어반이라든가휴먼빌센트럴시티아파트입주세대에대해서지금신축아파트재산세한425억...그러니까4억2500만원정도가지금반영돼있는상태이고요.
오혜자위원장
하반기에,지금9월달에비발디거기1600세대인가,거기도지금입주를앞두고있습니다. 그런걸다감안하셨다는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입주...감안한상태인데워낙공시지가가작년,재작년수준으로하락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그걸반영하다보니까이렇게많이감소하게된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부분도다감안을하셨다는얘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예산안89쪽입니다. 추경예산은90억1453만1000원입니다. 기정액대비3080만5000원이증액됐습니다. 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민관협력단체운영지원예산1889만5000원을감액했습니다. 정책세미나운영1000만원을편성을했고,뒷면에있는강사수당600만원을합쳐서16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양평군정책자문단세미나비용입니다. 10월전후해서1회씩해서2회추가계획중에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위탁사업비로1214만5000원을증액했고,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으로5730만2000원을감액을했습니다. 13쪽입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으로3881만4000원을증액을했습니다. 지금말씀드린이세가지사항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과목이변경이됐습니다. 과목이변경이되면서일부조정할예산까지조정을해서본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29억3100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이거는전년도,2022년도결산감사에따른순세계잉여금이586억1600만원인데이순세계잉여금의5%이상을적립하도록돼있는규정에따라서적립했습니다. 예비비세출조정은28억6200만원을감액해서세출예산으로구조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페이지보면정책세미나운영그리고12페이지에정책세미나강사수당이책정이돼있는데신규사업인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있던예산이좀있는데부족해서추가로더세우는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신규라고되어있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신규로편성...표시는되어있는데다른예산으로사용을하고부족한예산을이번예산으로반영을합니다.
여현정위원
5월에서12월까지사업기간으로되어있는데1회는진행한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회는진행을했습니다.
여현정위원
1회는진행을했고...그러니까10월에서12월사이에한번더하겠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두번정도더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두번정도더하겠다? 그뒤에강사수당보면1회수당이60만원이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이좀많아서요.
여현정위원
강사1인당1회수당이60만원으로돼있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강사수당으로편성을했는데발제를하거나패널로참석하시는분들에대한원고비하고제반비용을포함하기때문에금액이60만원으로기준을설정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상반기에는몇번운영된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한번운영을해서요,지난번생활문화센터에서개최를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어떤성과결과나뭐이런것들은나와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뚜렷한성과가있었던건아니고,고속도로의개통에따라서양평군에어떠한것을준비해야하고어떠한이득이있을것인지에대해서패널들이10년후것을내다보지만예측을하고이에대한준비를위해한제언들이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2회나해야될필요성이있나요? 한회정도줄이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로는2회계획을하고있는데내년도계획하고기타뭐다른것해서두번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상황에따라서그거는변동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환경과2023년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217쪽과222쪽,기정액387억9023만7000원에서56억2821만6000원증액된444억1845만3000원으로서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5쪽입니다. 가축분뇨운반·처리비지원입니다. 소규모한우농가만지원하던가축분수거운반비를5599만7000원에서1억3300만8000원증액,확대지원하여악취민원방지및하천오염을사전에방지하고자합니다. 탄소중립교육및실천활동4300만원,환경동아리지원사업2700만원,106쪽,탄소중립공모전1810만원은탄소중립실천운동공모사업에신청,선정되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한사업으로생활속탄소줄이기실천활동교육을통해탄소중립및환경의식을제고하고,지역특성에맞는실천활동과공감대를형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활동비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방지를위해멧돼지포상금군비500마리에서10000마리로확대,2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폐기물처리비500만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장마철이후방치되는수해피해쓰레기처리를하고자합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7109만5000원입니다. 한강수계의하천및주변에방치된생활폐기물등쓰레기를수거처리하여오염물질유입방지및수질오염을예방하고자합니다. 107쪽입니다. 주민이용주차타워설치사업13억5000만원입니다. 당초양평읍재활용선별장설치를하고자하였으나추진지연으로읍사무소및중앙도서관인근지역주차공간확보를위해주차타워설치사업으로주민지원사업계획을변경시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수5리커뮤니티센터리모델링5억5000만원입니다. 당초국수다목적센터건립사업추진지연으로양수5리커뮤니티센터리모델링변경하는사항으로2022년광역사업비3억5000만원확보하였으며부족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15억입니다. 기금사업에따른군비부담금을계상하였습니다.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변경2200만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승인으로인하여변경된사항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반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07페이지,기금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이기금의사업출처,지출내역이어떻게구분이되는지,주민사업,주민지원사업에대한비중이얼마나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양평군. 이게수계기금으로지출하는사업항목중에주민지원사업의항목,사업항목의비중이얼마나되나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어떤...광역사업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일반사업비를말씀하시는...
여현정위원
일반사업비.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읍면에서지출하는사업...
여현정위원
그러면토털,토털로주민사업,지원사업으로는얼마나,몇%정도되는지.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정확하게지금...
여현정위원
모르세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지금그건...
여현정위원
기금사업,여기보면이게이기금사업비사업구분이거든요. 환경기초시설에45.8%,주민지원사업에18.1%,이거는이제전국내용이고요,양평군은비중이어떻게되는지여쭤본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건별도로바로...
여현정위원
파악을좀해주세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비율보다제가높은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좀여쭤봤고,107페이지보면주민이용주차타워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이추진지연으로주민지원사업계획이변경됐다라고하셨습니다.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럼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은중단된건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요,지금지연으로일단은중단보다는계획단계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중단된건아니고계획단계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게추진될때또기금을운용하거나사업비가들어가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땐어떻게합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때도기금사업으로...
여현정위원
그때도기금사업으로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광역사업비를지금이제변경하는사업입니다,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주민이용주차타워설치사업은77억예산으로추진되는사업인데이것도기금사업입니까?○환경과장김병후아니요,일단부족분에대해서기금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
부족분에대해서만여기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이지연되니까거기서빼서여기다가넣고. 그러면이주차타워설치사업부족분에대해서는당초계획이있었을것아닙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기금으로,기금으로하려고했던것아니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것도부족분세운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부족분에대해서기금을당겨쓴거잖아요,지금. 쓰겠다고요청하신거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원래는이부족분을어떻게충당하려고했었느냐라고묻는거예요. 기금을이렇게막마구잡이로왔다갔다해도되나제가이런생각이들어서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한강유역청이라든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이렇게변경승인을받고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13억5000에대한부족분은원래계획으로는어떻게충당하려고했었느냐라고묻는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거는뭐저희부서보다는...
여현정위원
이,이사업이,양평읍재활용선별장설치사업이지연되지않았으면어떻게하려고했었나라는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선별장을바로행정절차가되면바로설치를했죠.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선별장이지연이되면서남은돈13억5000을주차장설치사업에쓰는거잖아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런데주차장사업이...아니,선별장사업을하지못하게되면주민지원사업같으면이제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올해안에기금사용을하지못하면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변경을해서하는사항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요. 그러면당초에주차타워설치사업에대해서부족분을어떻게충당할계획이었는지여쭤보는거예요. 만약에이기금이남지않았다고하면.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뭐이런말씀드리지만...이전체적인사업같은경우는저희과에서하는것보다는타부서에서하기때문에회계과하고협의를해서그건추진해야될사안같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이얘기하려고하는게뭔지아실것같아요. 기금을당초계획과목적에맞게,특히나이제물부담이용금이대부분이잖아요. 양평군민이규제로인해서피해보는것에대한어쨌든보상인데이렇게쓰여도되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문을드린거고요. 양수우리커뮤니티센터리모델링도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그래서...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커뮤니티센터...
여현정위원
기금운용을하는데...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커뮤니티센터같은경우는2022년도광역사업비로기금을확보하였는데이제부족분에대해서다시한번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이거는기금사업이었던거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
여현정위원
이건전체가기금사업?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이건그렇다치고,주민이용주차타워설치사업에대해서는제가좀문제의식이있습니다. 기금으로쓰면안될것같고,기금이남아서쓰지않으면반납해야된다라고하면실제로주민들에게필요한,특히나이제물관련해서주민들이필요한부분,피해를보는부분에대한보상으로책정되는게맞지않을까요? 수도세인하얘기가있던데혹시알고계세요?○환경과장김병후그거는아직...
많은주민들이수도요금에대한인하율을얘기를하더라고요. 한번확인해보세요. 저희가물도양보하고,온갖규제로개발도양보하는데수도세라도좀줄여줘야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기금이이렇게남았으면,기왕,그런식의고민을좀했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추경한번더남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이번에안세워도반납하는건아니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이거는어차피뭐사업시행을하다보면주차타워가시행이바로돼야되기때문에설치를해야되는걸로...
여현정위원
주차타워는원래하려고했던목적대로하면되고,기금얘기드리는거예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어차피주민들을위한사업이다보니까.
여현정위원
그렇게따지면,그렇게따지면다주민위한사업이죠. 얼마나많은,다수의주민이혜택을보느냐라는문제가있고. 그러니까본위원의생각은기금은기금의성격에맞게쓰여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이주차타워를당초에계획했던단계에서사업비로확충하려고했던계획이있었을것아닙니까? 그사업비를가지고해야지기금이남는다고기금을여기다당겨쓰는게맞느냐라는질문을드린거고요. 기금을이번에쓰지않으면반납해야되는상황은아닌거죠? 추경이한번더남았으니까. 더제대로계획해서주민들에게주민편의로돌아갈수있게할수도있는거지요?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뭐그렇게할수는있는데요,어차피이게승인도받고하는사항이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제가얘기드린게무슨말씀인지,무슨얘기인지는아실것같고,이해하셨을것같습니다. 혹시이거하남시에서한강수계기금...수계관리기금사업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사례를제가한번뽑아왔는데이거보신적있으십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아니요,그거는...
여현정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분야에최우수상을탔어요. 이렇게되면기금운용이나기금확충에좀플러스요인이된다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양평군사례있습니까?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그건파악을좀해보겠습니다. 저도뭐이렇게지금까지파악한적은없는데요...
여현정위원
예,이수계기금은환경기초시설분야에약50%가량을책정합니다,국가에서. 그런이유는그만큼이환경기초사업에비중을둔다라는얘기고,양평군은그렇지가못해요. 그래서얘기를좀드렸고,이런사례가있으니까한번살펴봐주시고...
병후
김병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기금편성관련해서는이번에,이번추경에반납하지...아니,사용하지않아도반납은안된다라는걸제가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93쪽입니다. 기정액35억204만4000원에서1900만원이증액된35억210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7쪽입니다. 양평소식지우편요금기정액6750만원에서1000만원증액된7750만원이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및구입비는국내외교류를위한기념품을제작해서교류협력관계증진및우리군대외이미지를제고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은우리군공식행사초청내방객,공공기관및유관기관대외교류내방객,업무협의,회의참석등내방객에게방문기념품을제공하고자합니다. 기정액900만원에서600만원이증액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공식초청외빈여비는코로나종식으로인해양평군국내외교류가활발해짐에따라외빈초청에따라소요되는경비를마련하고자합니다. 사업대상은우리군공식행사초청내방객이되겠고,사업량은항공료,숙박료,식비및관내시찰여비등이되겠습니다. 기정액500만원에서1300만원증액된1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은5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안부주관제1회고향사랑의날박람회참가예산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신규개관한강상작은도서관에1명,양동문화센터에1명과양평파크골프장운영체계개선,시설관리4명,총6명에대한인건비1억3249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명예퇴직대상자명예퇴직수당2억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공무직근로자퇴직또는중간정산신청공무직근로자5명에대한퇴직금3억7912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유인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유인수입니다. 예산안책자103쪽입니다. 기정액대비5438만2000원이감액된2억9438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5쪽입니다. 성과평가역량강화교육예산55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해당교육은2022년경기도시군종합평가상사업비로올해6월시군종합평가워크숍병행하여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333억3339만9000원에서27억9053만5000원증액된361억2393만4000원입니다. 사업설명은설명서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9페이지입니다.연말연시거리조명점등식입니다. 연말연시청사주변과거리조명설치점등식에따른문화공연및물품임차비용에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연말연시거리조명설치사업입니다. 앞서설명드린사업과연계하여성탄트리설치,따뜻한연말연시분위기조성을위한거리조명설치비용에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술인기회소득보조입니다. 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기위해소득이불안정한예술인에대해지원금이당초1인당120만원에서150만원,확대됨에따라추가분6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양평군체육회의차량구입입니다. 2014년도에구입한내구연수8년지난노후차량에대하여대회행사지원에따른장거리운행시위험성증가,고장빈도및차량정비횟수증가에따라신규공용차량을대체지원하고자4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경기도연고팀지원사업입니다. 세미프로경기도연고팀지원을통해도내축구세미프로를활성화하고,코로나19로위축된스포츠붐확산을위하여도비50%보조지원사업으로대회출전,동계단체복,훈련용품등구입비로1억원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용문탁구장진출입로포장입니다. 진출입로의노후파손등으로이용불편에따른도로포장과야간보안등설치와이용안내표지판설치사업비로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단월레포츠공원축구장인조잔디교체사업입니다. 단월레포츠공원의축구장의노후인조잔디8250㎡교체사업으로금회2억6500만원도비확보하였습니다. 다만,전체사업비는6억1500만원소요되는사업으로군비부담액3억5000만원은2024년본예산반영후일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남한강자전거길보수사업입니다. 2022년경기도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평가결과,우수시군선정에따른시상금으로자전거도로의안전한환경을위한안내판정비공사로실사안내판과,일반실사안내판등에대해서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정기안전점검용역입니다.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규정에의해서남한강자전거길안전점검용역비에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0페이지에체육회차량구입을하시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최영보위원
이게4500인데대충카니발정도.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카니발7인승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거기체육회임원분들이나어디행사갈때그많은인원들이타고가야되는것도좋긴한데그래도전기차정도는어떻게...SUV카니발은전기차는없지만그래도그냥제생각에는...보통이제5인승이잖아요,전기차들이? 올해한대라든지후년에한대라든지이런계획을세우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같이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31페이지,세미프로경기도연고팀,이거를하게된계기가코로나로위축된그런내용도있는데5대5,군...도하고군하고5대5로매칭하는거네요,그렇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게작년도에,2022년도에는도비100%보조사업으로진행이됐었고요,금년도에는도에서사업을진행을하는데도비도이제수입감축,세외수입감축등에따라서5대5로금년도에는좀변경돼서내시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그리고33페이지,단월레포츠공원축구장인조잔디교체,여기보면단월여자축구그선수들이성과가아주좋거든요. 이부분교체에대해서는제가전년도,작년도에한번교체를해달라고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좀늦었지만일단진행해주는거에대해감사드리고요,거기에조명은지금어떻게돼가고있나요,혹시? 제가갔을때는조명이안나와서야간에아이들이운동을하는데상당히어두워서좀위험하고했었거든요. 지금교체가됐나요,아니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직교체는안됐고요,이것도한번다시,같이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것도보시고,조명도좀함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31페이지,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세미프로지원사업에저희가프로야그렇다고치지만유소년활동비가더많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여기가그목이어떻게,그세부내역이어떻게되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이제이거는FC,양평FC로직접주고요,돈에대해서는그자금은주고,FC에서도지금도유소년축구팀에대해서일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저희가이제연17억정도지원을하고있지만,많은금액이긴하지만실질적으로지금운영면에서는좀적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서유소년의전지훈련,전지훈련갈때그훈련비하고동계,동계단체복하고그리고이제시합구나훈련용품으로해서지금유소년에거의6000만원그리고FC에는4000만원정도로해서지금저희는운영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유소년이라하면우리산하U12,U15...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U12,U15얘기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예,말씀하시는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우리가이제시합나갈때그런보조금이나뭐이런것나가는목들이있잖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것좀한번확인할수있을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목이라면세출금액...
황선호위원
우리가이제...우리가U12,U15에지원하는금액이나내용들을좀보고싶어서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그거는,세부사항은정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올해거는정리가안됐더라도작년거라도어떻게지출됐는지그거확인좀한번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29페이지,연말연시거리조명설치와점등식관련된부분인데좀과하지않나요,일회성행사인데? 줄일수있는방법없을까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작년같은경우에는성탄트리만설치를,회전교차로에설치를했었는데요,이게이제연말연시분위기도있고또양평기독교연합회하고도저희가의견을반영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트리는좀축소를하고거리조명을...저희가이제연말에보면실질적으로조명은그트리하나밖에없습니다,양평군에. 그트리하고동산교회앞이라서좀...
여현정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또좀부담을하나요? 전액군비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이건전액군비입니다.
여현정위원
일회성으로진행하는데좀과한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이게...
여현정위원
작년에는거리조명을안했다는얘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트리를회전교차로에크게설치를했고,이번에는그트리를좀축소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럼예산규모는비슷한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산규모는한1000만원정도지금증액된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증액.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는.
여현정위원
거리조명설치부분에서좀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아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것도소액으로잡은건데요,저희가트리같은경우는지금작년도같은경우계상했을때한3000만원정도가지금감액된거고요. 그금액에대한부분을거리조명을...
여현정위원
그러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군청부터양평역까지진행하는사업이어서금액적인부분은크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작년에비해서성탄트리3000만원감액이가능했으니까.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크기가지금작아지는거죠. 지금회전교차로에설치를안하고그위치를좀변경을할생각입니다.
여현정위원
30페이지보면양평군체육회차량구입관련된건데관용차교체기준에내구연한10년아닌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이거는이제사용마다좀다른데요,저희가승용이아닌카니발,승합차기준으로는8년입니다.
여현정위원
8년이에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여현정위원
기준을채운거네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기준도채우고,그km수도...
여현정위원
거리,거리,예,주행거리.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많은상태입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2쪽에맨밑에양평파크골프장유지및보수사업에대해서감액하셨습니다. 먼저충주댐에서방류하면서침수됐었죠,파크골프장이?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다른그런문제는다정리가되신사항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다행히예비비가확보가돼서공사를지금9월초까지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일부뻘작업을진행을했고,지금9월초까지그작업이다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었고요. 또여기축소에대한거는저희가1회추경시위원님들이의결해주셔서잔디매트나그린에대한정비가1차적으로있었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좀감량이되면서기존잔디조경식재한부분이조금감액된부분이고요,현재는큰문제없이진행된다고볼수있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9월달에전국대통령기파크골프대회가거기서열리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준비는차질없이진행이되고있는거죠?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노인파트에서진행되고있어서운영은노인장애인과에서진행이되고,저희는시설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이지금감액되는금액이굉장히조금큽니다. 그예산에대해서먼저추경에도했었는데다음부터는이렇게좀정확한계산을갖고서는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문희
김문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관광과장홍종분입니다. 예산안책자117쪽입니다. 관광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예산은기정액보다15억8855만8000원증액된92억930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보면서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37쪽입니다. 양평관광안내소신축을위한수목이식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역관광안내소이전에따른양평역광장보행로확보를위한느티나무이전식재비입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비3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개야영장에대해서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보수하게되는사업입니다. 양평관광숙박시설보수비6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오커빌리지어린이놀이시설보수와맑은숲캠프전기시설보수입니다. 38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비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비로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용지보상비입니다. 39쪽입니다. 헬스투어센터관리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인상분과제초용역횟수증가입니다. 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1억을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소방공무원헬스투어상품계약분이증가됨에따라서소요되는비용입니다. 물소리길안내및홍보물등제작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물소리길전면개편홍보및코스운영을위한지도,인증수첩,굿즈등을제작하는비용입니다. 40쪽입니다. 물소리길걷기행사및세미나개최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물소리길신규코스개통식,7에서9코스,3개코스개통에따른개최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관광인재육성사업비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2000만원,인센티브2000만원이되겠습니다. 하반기축제추진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체류및소비촉진특성으로한2개월간의축제개최로동절기관광을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38페이지,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인데요,총사업비9억3000만원중에제경비가2억100만원,21%에해당합니다. 제경비가무엇,무엇인지혹시세부항목을알수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총공사비에대한제경비부분에대해서는지금뭐자료를추후로제가드릴수는있는비용이고요,총...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주로어떤게포함되어있는지대표적인것만얘기를좀해주세요. 아까21%,사업비,총사업비의21%가통으로묶여있어서판단하기가힘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세부항목을제출해주시고,대표적으로어떤게있는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제경...
여현정위원
그리고40...답변되시겠어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니요,지금현재로서는.
여현정위원
이렇게통으로묶어놓으면판단하기가힘들것같아요. 조금만세부적으로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세부내역말씀,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애시당초그렇게해주시면좋겠고,41페이지도마찬가지예요. 하반기축제추진그랬는데총사업비1억5000중에기타운영비가42%예요. 기타운영비가어떤것인지좀자세하게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지금은어렵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하반기축제에필요한그기타운영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다이어리를제작을한다든가인형을,저희양춘이인형이라든가이런걸제작하는비용으로이제사용하고자합니다.
여현정위원
그게42%나되진않을것같고세부항목좀제출부탁드립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8페이지고요,여현정위원님하고중복되는질문은추후로저도세부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게되면지금조성사업하고진입도로개선공사가3억이이제되어있는데이게도시계획도로면도시과에서하는거고,지방도면도로과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데혹시저희관광과에서어떻게담당부서랑같이진행을하시는건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개선공사는저희과에서진행을하는거고요 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로지정되는부분에대해서는도로과에서진행을하고요,공사부분은저희가합니다.
송진욱위원
예,알겠고요,사업설명서39페이지인데아까뭐동일한질문같은데저희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지급보면산출근거가4억,4억이되어있어요. 이게1식으로되어있어서저도구체적인세부내역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헬스투어프로그램이저희가이제조달청에등록돼있습니다. 보통이제평균한...당일코스,1박2일코스,2박3일코스로지금등록돼있는데10만원,20만원,뭐이제코스에따라서금액이조정되어있고요. 이거는이제신청을,당초에헬스투어를조달청에신청을하면저희...조달청에서는수입금에대해서는나중에저희한테세입조치를하고,저희가우선그이용하는분들뭐시설이나,숙박시설이나식당,이런데는저희가사전에,돈을먼저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의내역입니...지출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래서세입하고세출이이제같다는말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럼운영형태는어떤...이거는뭐추후에하고,저도이산출근거,이것좀저도세부내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7페이지,양평관광숙박시설보수입니다. 이경우에보면저희가위탁사업을주고있는내용이잖아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런데지속적으로우리가공사도해주고,전기요금도해주고,뭐다해주고있잖아요. 그전에사업포기한적도있고. 코로나19때는또그렇고. 계속,우리가지속적으로지원을하면서위탁까지주는데이걸어느범위까지해줘야되느냐는문제가좀있을것같아요. 지금도보면6200만원을또올리셨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어느범위까지해줘야된다고생각을하세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운영하는시설이기때문에시설비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시설비지원...아까말씀하신사항중에저희가공공요금은지원해주지는않았습니다. 그러니까시설비목으로다가저희가지금지원...지원이아니라저희가보수를하고있고,보수를하고있고요,단지이제시설을... 그러니까저희가이제협약상에는시설이300만원이하되는소모성시설의시설비는자체,수탁자가이제운영을하게되고,저희가300만원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수리를할수있다라고협약서에는돼있습니다. 그러니까어쨌든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어떤의미로말씀하신사항인지충분히알고있는상황에서저도이제이관광숙박시설이무조건지원해주는게아니라저희가운영하는시설로서사업비가제대로투입되는지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하고그리고집행토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맑은숲캠프같은경우에는조금...계속적으로,계속적으로들어가고있잖아요,금액이. 관광과장님오시기전에도사업을했었고. 그런데이번에또전기시설보수인데3800이에요. 좀큰금액이들어가다보니까말씀을드렸던거고,그부분을한번신중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그...
황선호위원
그리고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에서도이게추가적인금액이많이발생되고있죠,구둔역에대해서?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우리관광객수가얼마나돼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통계,저희가이제수치,통계상으로는300만이지금...그러니까측량,측정되는...
황선호위원
300만이요? 계산해볼까요,그럼일수로? 300만이라고그러셨어요? 하루에8200명이넘게오신...온다는말씀이세요,그러면?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아,구둔아트스테이션에오는분들은요,하루에,하루...그런데뭐지금...
황선호위원
그정도면투자할만하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구둔아트스테이션에오시는인원은지금제가통계를알지는못하지만많은분들이구둔아트스테이션을찾고있고,이렇게조성해놨을때도많은분들이찾...관광지로서활용가치가있다고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과하게많이들어가서드린말씀이고,또한가지,39페이지질의하겠습니다. 저희물소리길관련해서추가분요구하신게있어요. 홍보물,우리내방객들이나걷기를하시는분들이오시기때문에많이늘어서그런건가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지금물소리길이세코스가지금추가로신설된부분이있어서지도하고인증수첩은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고요,저희가물소리길을홍보하는부분에다가굿즈를조금제작할계획입니다. 그건,이굿즈는물소리길배지나손수건,뭐키링등인데이거는이제판매목적으로저희가제작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무조건완주하면드리는게아니라판매목적으로만드신다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판매목적으로드립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40페이지보겠습니다. 두번째보면물소리길걷기지원,세미나가있습니다. 그런데우리물소리길에는홍보나이런게잘돼있어서많은분들이지금이용을하고계시잖아요. 그런데이렇게까지,이렇게뭐단체를초청을해서우리가예산을들여서할필요가있을까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우선은20일간의저희가이제걷기행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그동안6개코스잘운영되어왔고,또신규추가코스세곳을더활성화시키고자하는의미로저희가20일간걷기행사를하면서세미나를같이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말씀뭐설명해주시는거는맞는데굳이필요하냐이거죠.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한번...여태까지...
황선호위원
지금도잘이용을하고있고,홍보가활발히되고있는데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한번...그러니까여태까지세미나를개최해본적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동안운영한부분에,2013년도부터저희물소리길을운영했는데그동안운영한것에대한또결과도좀짚어보고향후더발전시키기위한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본위원장이하나질문하겠습니다. 41쪽,설명서,하반기축제추진을준비하고계십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신규죠,이거?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예,신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신규로하는거죠? 신규하시는것좀신중을기해야되지않을까. 이거설명왔을때도제가얘기도했지만지금처음하는건데좀과하지않나라는생각이있습니다. 아까위원님들이다지적을하셨는데그세부적인사항도저도,본위원장도좀받아보겠습니다.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답변.
종분
홍종분관광과장
저희가봄,여름,가을축제는있는데사시사철양평을찾아오는분들을,관광객을좀모객하자,모집하자,그런의미에서겨울축제를좀만들어보려고생각을했고요. 그리고기존마을에서하는축제는주민화합형축제인데이제저희가이번겨울축제는지역의이미지를향상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시키는문화관광형축제로좀만들어보자라는의미에서저희도지금한두달간을축제로지금기간을잡고있습니다. 처음하는축제인만큼열심히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23쪽입니다. 기정예산액155억5200만원에서3억9300만원이증가한15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교육청협력매칭사업비가4억7600만원과도서관공모사업인U-도서관시스템국비보조사업1억원을편성하여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성인문해지원강사비를성립전으로국비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비문해자가한글을읽고쓸수있는문자해득능력을갖추도록체계적으로지도하는학습프로그램으로서10개소에67명에대한필요한강사수당운영비를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꿈의학교활성화지원사업비1억원을감액하여47쪽하단에있는이룸학교활성화지원사업명칭을변경하여1억원을매칭사업비로사업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지난6월28일경기도교육청관련조례가제정됨에따라기존의꿈의학교운영주체가개인과비영리단체,법인에서공모참여가가능하였습니다. 이번에바뀐거는이룸학교활성화지원사업으로변경하면서운영주체가기존의꿈의학교운영주체를포함해서교직원등으로확대하여활성화하기위한사업변경으로재구조화돼서교육청매칭협력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쪽입니다. 교육청과지자체통학지원협력사업비385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은강상초등학교,용문초,정배초,양평중학교,4개학교에대한통학지원임차료,군비30%인8400만원을기존에편성하였고요,이번추경에는양일중학교통학버스2대임차료인,군비30%인3857만2000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원거리통학학생수용을위해서통학버스증차비용과물가상승에따른운영비증가로통학차량운영비를추가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단월중학교체육관증축매칭사업비,군비19%인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금년도4월에교육부특별교부금중단월중학교체육관증축에대한총사업비21억6800만원중에서교육청에서81%인교육부특별교부금16억5100만원과도교육청교육특별회계1억500만원하고또군비19%인4억1200만원으로증축면적730㎡건축규모로증축할계획에있습니다. 현재다목적강당이있는데여기는면적이211㎡로매우협소해서각종체육행사활동과수업운영이열악해서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을조성하고자교육협력사업으로확정돼서편성하게되었습니다. 48쪽하단부분입니다. 양평교육협력센터성과나눔회워크숍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금년도양평혁신교육지구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사업관계자들과혁신지구각종프로그램운영성과또우수사례발표등으로양평교육네트워크구축을위한지역사회인적자원교류장을위한워크숍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양평군도서관,물빛정원도서관의상징물개발용역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연말에준공후내년도상반기에개관예정인도서관의도서관로고인LI와사인물두가지디자인을개발해서양평물빛정원도서관명칭에대한이미지를형상화해서상징물을통해서양평군의새로운랜드마크로자리매김하고,물빛정원도서관을전국적으로홍보하고,양평도서관의이미지를구축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유비쿼터스도서관시스템구축사업비국비공모보조사업비로성립전예산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양평역,국수사무소,롯데마트양평점3개소에스마트도서관이있습니다. 금년도에국비공모사업비로확보하여경의중앙선용문역사내의유휴공간을활용해서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인스마트도서관을설치해서도서관서비스제공을위한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보면매칭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산출근거에보면퍼센티지가다달라요. 30%,19%,28.6%,뭐이렇게하는데이산출하는근거가있을까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매칭협력사업은이제교육부하고또경기도교육청또양평해서이지자체비율별로이렇게분담을이렇게시군비,이렇게분담비율에의해서이렇게내려옵니다. 저희가그비율에의해서부담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내려오는...그위에서내려온다는말씀이세요? 뭐가어떻게된다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그렇죠,도교육부...특별교부금같은경우는이제중앙부처에서몇%또도교육청에서몇%또우리지자체에서몇%,이렇게그비율을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우리비율에맞게끔분담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그렇게되면어쨌든협의과정을거칠텐데우리군에서부담할수있는비중도있을거고,뭐이런것들이있을텐데그냥내려와서...내라면내라는식으로하면안되잖아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이제예를들어서통학버스같은경우는거기관련규정에의해서군비30%로정해져있고요,나머지는교육청에서70%로정해져있고,또여기단월체육관증축같은경우도교육부에서사업비산출기준에의해서특별교부금몇%,뭐우리도교육청몇%,지자체몇%,이렇게정해서협조문서가옵니다.
황선호위원
협조요청,해달라고온다는거죠?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47쪽,하단부에이룸학교활성화지원이있는데이사업에대해서조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인성
최인성평생학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금년도6월28일날경기도조례가바뀜으로써요,조례명도바뀌고...먼저는꿈의학교에서이번에이룸학교로재구조화됐습니다. 사업명칭이변경된거고요. 그다음에이룸학교가이제우리군비가1억이돼있고,교육청에2억5000이돼있는데이번에는이제...먼저꿈의학교는몽실학교라고그래서학생지도프로젝트를...됐었는데이명칭은몽실학교에서도전형그...명칭으로바뀐거고,이번에이룸학교의그...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거는,이룸학교에는두가지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래서성장형이룸학교하고창조형이룸학교가있는데이제성장형이룸학교는지역의다양한교육주체,개인이라든지비영리단체들이학생의수요를반영해서초등학교,고등학교20명내외로학교안팎의교육활동인예술,스포츠,생태체험하는데보조하는거고요. 또창조형이룸학교는이제기업이라든지기관,대학등이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전문적이고심화된미래역량함양을위해서프로젝트형교육활동을,창업이라든지IT라든지디지털분야,뭐코딩같은거를이렇게사업을하면우리가지원을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1쪽입니다. 기정액353억5532만9000원에서36억9051만9000원이증액된390억458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체사업위주로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5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예산중최저보험료인상및지원기준상향에따라3600만원이증액된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최저보험료미만취약계층에대한건강보험료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하단에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보조사업으로1억905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의일환으로기초수급자전체가구에대하여하절기긴급냉방비를가구당5만원씩전체가구에지원하는사업으로전액도비보조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나머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은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3페이지,취약계층냉방비긴급지원사업보면전액도비네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
여현정위원
군비매칭해서좀지원대상을확대할수는없었나요?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하절기때는이제도에서일괄적으로지원을했는데요,저희가현재조례를제정중에있거든요. 조례를제정이먼저돼야되고,그리고또이제다른시군과의어떤형평성이라든가그런것들을좀감안해서하반기때...하절기에는이제냉방비지원을안했고,혹시라도난방비가필요할경우에는검토하도록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잘알겠고,지금조례를제정중에있다는거고,그리고타지자체와의형평성은제가잘이해가안가요. 타지역지자체가하면우리도하고,이런건아니기때문에저는기왕에...저희양평지역의,양평군의잉여금,순세계잉여금도항상굉장히비중이높은걸로알고있고,예비비도많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번기회에매칭해서대상을늘렸으면어땠을까하는고민이들어서제안드려봤습니다. 적극편성을좀부탁드립니다,이런부분은.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문화복지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해대비30여억원증가하여1588억63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을하겠습니다. 지속적인국도비변경내시사업은생략하고,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제1회대통령기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에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중앙회주최로진행하는사업으로대회예산2억원중1억원은국비,1억원은군비로편성하는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중간에무더위쉼터경로당냉방비지원에대해서개소당12만5000원,445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등유지보수사업에1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신축마무리를위해서부족사업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마지막,63쪽입니다. 아니...63쪽하단입니다. 사회복지법인천사재단에수해복구추가사업비로33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양평군공설공원묘지내에장사시설봉안당건립관련해서사전조사용역으로9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해서토지매입을위한토지감정평가수수료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57페이지,대통령기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있잖아요. 여기대회예산이2억원인데군비가,1억원을군에서부담을해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게대통령기전국이고노인회에서주관을하는거잖아요,그렇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주관하는사업입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런데군비를1억을이렇게저희가부담을해야될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대통령기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이고요,이게복지부에서저희가1억이편성이돼서대한노인회에서같이,함께할지자체를공모를했고요,저희군에서응모해서저희가1억원을부담하면서이대회를유치하게되었습니다.
최영보위원
행사내역이나뭐그런비용들어가는것에대한세부내역은지금나온게있나요,혹시?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세부내역나온것있고요,지금...
최영보위원
예,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저희양평군같은경우는여기나와있는대로행사지원에대한행사비하고그다음에선수들중식비2회가들어가있고요,복지부예산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시상과부상품그리고전체참가자에대한기념품그리고시도별참가선수들에대한지원비가들어가있습니다.
최영보위원
2억중에이제군비1억에대한그내용이세부적으로있으면부탁좀드릴게요.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별도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1쪽에보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보조액이한2억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 보면변경내용이예산집행률저하로예산삭감이라고그랬는데어떤내용인지정확하게다시한번...그거하고뒤에보면62쪽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24시간지원도약9200만원정도가감액이됐거든요. 이두건에대해서자세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여기지금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하고그밑에방과후돌봄서비스,그다음에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지금말씀하신24시간지원서비스,이모든것이저희가대상자를신청을받아서서비스를진행을하고요,지금중간정산결과에의거해서저희사업량이감소됐기때문에그남는사업비에대한감액입니다. 그래서변경내용으로이예산집행률저하로인한예산삭감은조금잘못된표기고요,저희가중간정산진행하면서대상자가변경...그러니까감돼서사업비를삭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신청자가예상보다는적어서감액된다는그런얘기죠?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리고그밑에,61쪽의맨끝에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예산부족으로증액...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이부분은이제대상자가확대된부분인거고,감된부분은축소된부분인거고.
오혜자위원장
이게,주간활동서비스지원한게사실얼마안되지않았어요,그렇죠? 시작한지가얼마안돼서홍보가좀부족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앞으로는조금홍보를더하셔서신청자가많이지원해서반납하는일이없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문경
구문경문화복지국장
예,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가족복지과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3쪽입니다. 기정예산483억266만7000원에서34억8382만4000원증액된517억8649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9쪽상단입니다.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1억6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개보수및장비비지원등을통해보육서비스질향상과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을위한사업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실내공기질개선사업비12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보육실및공통놀이실의공기순환장치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70쪽상단입니다. 어린이집필요경비9억71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어린이집이용필요경비완납아동지원을위한사업비부족분추가계상입니다.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을위한사업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학교폭력예방및성교육뮤지컬공연을위한사업비입니다. 이상가족복지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본인이좀질문하겠습니다. 70쪽,사업설명서70쪽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서약60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 여기내용으로보면인력공백으로인해서인건비및연구용역비감액인데이사안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비6055만3000원감액분은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센터장이지금공석으로있습니다. 그래서센터장그공석에따른인건비와또연구용역비가22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그것이데이터정보과에서청소년실태조사한것하고이렇게중복이되기때문에,그연구용역필요성이없기때문에용역비를삭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현재도그러면센터장이공석인사항인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현재센터장이공석인데요,이번에임기제나급으로해서지금공고를,총무담당관에서공고를해가지고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에는2명이지금응모를했습니다. 그래서내일면접이...그렇게면접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내일면접예정이라면그내역에대한거는여기다포함이된사항이고...그런거죠?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청소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거기운영이지금원활하게잘돼가고있나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운영은원활하게운영이되고는있는데요,아무래도센터장이장기간공석이다보니까조금문제점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그센터장을공고를해서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인력공백이,센터장이왜채용이안되고그렇다고생각하시죠,혹시? 왜공백이일어나고있는지에대해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전에저희가한번이렇게모집을하려고했는데요,이게이제그자격요건이이렇게충족이돼야되다보니까그래서좀그런부분이있었고요,그래도다행히이번에저희가공고를냈는데자격요건이되시는분이두분이여기에이제응모를해가지고이번에그두명중에한분을이렇게선발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자격요건도요건이지만급여문제도좀있는걸로전파악을하고있거든요. 급여는이게맥시멈으로여기까지만정해져있는건가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다시한번말씀...
최영보위원
센터장급여에대해서.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또하나는어쨌든그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그렇고,일전에그런센터들이문제점이많이일어나고있잖아요. 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불미스러운그런일이발생했을때군에서좀제재할수있는그런장치를마련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내용을좀담은게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는뭐그센터에서는크게문제되는건없고요...
최영보위원
문제는없지만.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전에위원님이말씀해주신거는이제가정상담소인데요,지금가정상담소는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냥운영되고있다가아니라그것도어떻게보면검찰조사니뭐니이러다보니까빠져나갈구멍도많이생기고,개인이다보니까그런문제가해결책이좀안되는부분도있었잖아요,어쨌든. 우리가이제위탁을많이주고할건데그런위탁주는시설에대해서우리가어떤불미스러운일이일어났을경우에...군에서가정상담소제재를못했잖아요,어쨌든. 결국에는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그런데이제가정상담소는저희가위탁을준그런시설은아니고요,어쨌든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전에있었던그런일이없도록저희가수시로이렇게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런내용을좀많이담아야돼요,이렇게. 그분들한테그런위탁관련도줄때도그렇고. 제재를했어요?
창업
정창업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저희가,이제가족복지과에서위탁하는시설에대해서는그런문제점이없도록그협약내용에,위탁내용에그런내용을다담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재
김성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김성재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기정액보다8026만9000원증액된61억7556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사업설명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3쪽입니다. 읍면제증명발급용지서식이부족하여추가용지구입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원창구안전유리설치입니다. 행안부민원행정제도개선지침에의거민원담당공무원의안전을위해서민원창구를안전유리로교체하고남은잔액5026만5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친절종합컨설팅입니다. 당초전문기관컨설팅과친절디자인기획및부서별맞춤형교육을계획했으나비효율성으로판단된읍면맞춤형교육을실시하지않기로하여2000만원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74쪽입니다. 기준점측량비입니다. 서종면문호지구에기준점을설치하고자지적기준점매설비58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개발부담금물납취득에따른국가귀속분반환입니다. 주식회사대신자산신탁에부과된개발부담금4억1900만원중물납신청하여취득한양평타운하우스의물납인정액2억5600만원의국가귀속분50%를반환하고자1억2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기정액대비36억8950만3000원이증액된318억3만7000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신규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신규지정및재심사를위한업소모니터링요원활동비7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의날행사비로4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전통시장,5대전통시장내빛을접목한상권활성화방안마련을위한국내선진지견학비로28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양평물맑은시장,물맑은빛거리조성사업을위해실시설계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양평통보인센티브10%추가지급을위해국도비가내시되어성립전예산으로2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지원사업에도비포함4018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전통시장점포화재공제보험체결후공제가입비용을사후지원하는것으로최대60%,점포당연최대2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합니다. 양평군민을대상으로교육·훈련을통한창업을지원하는경기도공모사업인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도비5400만원이지원되어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81쪽입니다. 기업생산품홍보책자제작비3000만원을감액해서관내중소기업의맞춤형온라인마케팅지원및스마트스토어쇼핑몰온라인홍보관운영을통한중소기업의효율적홍보및판로지원확대사업비로변경하고자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내일스퀘어양평이경기청년공간우수청년공간으로선정되어상사업비로4000만원을교부받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경기청년역량강화기회지원사업에도비보조가확정되어27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에국도비보조가확정되어76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양평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비는공공일자리사업축소에따른집행잔액2억362만1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23년도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은사업비부족분2억91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9쪽입니다. 세무과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보다5187만9000원이증액하여12억556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87쪽입니다. 다양한세무민원의증가에따른직원스트레스해소및직원업무역량강화를위한지방세정운영평가유공자워크숍개최를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회계과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1101억4611만1000원에서73억5490만7000원이증액된1175억101만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년대비전기사용량증가및전기요금인상분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군청사시설유지관리및개선비로2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관지하1층보수,소방펌프,소회의실,도시가스배관등의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시설물효율및안전확보를위하여내진보강공사비,내부마감공사비에1억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매립장사무실리모델링공사부족예산5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내진보강공사완료후재검토예정으로일자리센터이전및소회의실설치공사는추경,추경에1억3000만원을감하고2024년도에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군청사현관확장및리모델링공사,군청사민원실확장공사비등1억4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외5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비에5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양서면청사외4개소통합건설사업비로미계상6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서면사무소,특수협사무실등청사신축비미계상사업비3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공공시설조성사업국도6호선진입로연결사업비잔액5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양평읍주차장설치사업에금년도사업추진집행잔액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용문면에서회계과로7억8500만원을이관하여중원1리마을회관신축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삼성1리마을회관신축사업비도용문면에서회계과로이관계상하였습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건립사업비,토지보상등협의지연으로금년도추진사업9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비미계상사업비2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92페이지,군청사현관확장및리모델링공사하셨잖아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여기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라고는돼있지만장애인들이활용하기가,예를들어휠체어라든지활용하기가좀상당히어려워보이거든요,여기는. 그리고그앞쪽에장애인주차공간이라든지그런계획이있으신가요,혹시?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앞에장애인시설하고요,주차장은지금설계에들어가있고요,또이번에장애인협회간사님하고사무장님하고와서그현장을다점검을했어요. 거기서해서우리가부족한게뭐냐그래갖고그내역을다하고. 그래서지금현재는이앞에공사로인해서유도선이나그런거는향후에이본관건물에서유도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얘기를해갖고요,일단그앞에장애인주차장을먼저설치하고내년도에저희가또별관에,거기이제일자리센터를그들어가는입구에다만들어야돼요. 그때다뜯어서장애인시설을다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엘리베이터를이렇게보시면이쪽으로는이제계단으로돼있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이쪽으로는이렇게휠체어가이렇게올라올수있고,엘리베이터들어가는데까지는거기...거기가들어갈수있었나요,아니면거기도계단이었나요?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거기는일부이제올라가게만들어놨는데요.
최영보위원
들어갈수가있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이번에설계를해서...지금그게너무짧은것같아요. 휠체어올라가기가어려움이있다그래갖고요,그걸좀길게,2,3m를더길게해서확장할계획입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예산이들어간만큼장애인들도이동권확보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님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보강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을위한겸용엘리베이터인데사실상장애인들이사용하기가굉장히어렵게돼있습니다. 지금주차,장애인주차를어느쪽에설치를하신다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저희가그주차면수는3%정도는충족돼있는데요,지금별관쪽에장애인주차장이한면이있을겁니다. 거기서,지금한강쪽에서바라보면왼쪽으로들어오는입구에다가설치를할겁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게기본적으로잘못된게뭐냐하면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를만들면서최단거리를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게끔만드셔야되는데일반인들이훨씬더최단거리로갈수있고장애인은삥돌아서들어와야되는상황이에요. 맞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그리고지금이제문제가발생을하니까다시금설계를해서이걸하겠다라고하시는데처음에하실적에그런부분의사항에도좀더미리미리하셔서하셨으면,공사할때하셨으면좋았는데지금공사가끝나고또다시추가적으로공사를또해야되는상황이발생을했습니다,그렇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당초에설계할때요,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는본관으로와서타고가는걸로돼있어요. 왜냐면시각장애인분들이보도부터유도선이들어오게돼있습니다. 들어와서본관으로해서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를타게돼있던거고요,당초설계가요. 그리고지금현재추가적으로장애인주차장을설치하려고그러는거는장애인들이차를타고올경우가있어요,보호자하고올때. 그때필요한주차장을확보를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추가적으로.
오혜자위원장
아니,글쎄,그러니까그거는이제...기존의그거는이제비장애인들의생각이고,사실은거기장애인겸용엘리베이터를만든다는것은저희들도그런유도선을따라서간다고생각지않고당연히그쪽에서도가능해서올라갈수있을거라고생각을했는데만들어놓고보니까문제점이좀계속해서발생되는것같아서... 처음부터계산할적에좀잘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거기주차해놓고들어가면굉장히빠른데본관에서삥돌아갖고그쪽을이용을하려고그러면또굉장히또그분들은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는사항인것같습니다. 그리고96쪽에주차장설치사업에대해서2억을감액을했습니다.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거는사실은지금이것을감액해도향후에5억5000에대한것을또다시세워야되는데이감액한이유가어떤게있습니까?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양평읍주차장사업이당초77억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었는데요,이번에수계기금에서13억5000만원을추가확보해주는바람에저희가재원이좀여유가있었고요. 그래서그2억을감해서,실질적으로우리청사내에보수할게많아서그2억을감해서보수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후에...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사업에는문제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후에는또5억5000에대해서또해야되는사항이되는거죠?
세규
이세규회계과장
5억5000도저희가예산절감을해서최대한으로내년도예산편성없이할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래요? 꼭좀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7쪽입니다. 기정예산168억4527만원보다5억3382만5000원증액된173억7909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주요사업및신규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1쪽입니다. 국가정원추진을위한심포지엄개최사업은세미원전면경관개선기본구상및기본계획용역에따라심포지엄개최3000만원감편성하고,세미원전면경관개선기본구상및기본계획용역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만의랜드마크조형물설치등경관,관람환경개선을위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세미원건축물유지관리사업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갤러리세미및연꽃박물관노후화로누수에따른방수,도장공사가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임차에2억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을철산불진화헬기임차료가되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대행운영비에9588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위탁대행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김사윤입니다. 청소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1쪽입니다. 재활용품수거비닐봉투및마대구입부족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함구입부족분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폐차광막·폐부직포등폐기물처리비부족분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부족분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왜냐면기존에도매칭사업으로서8400만원을세웠는데다소진돼갖고추가로5500만원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투명페트병무인회수기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24년도행정안전부공모사업지방자치단체혁신성과확산지원사업으로선정된사업으로서무인회수기페트병3대하고...전기트럭,전기트럭을1대구입하는사업비로1억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반운영을위해서1톤트럭3대를구매하고자합니다. 무왕위생매립장현업근무자피복비지급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에근무하는현업근무자의작업복및안전화를지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청소과방재및화학약품창고신축을위해서1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추경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7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예산액69억1332만원으로기정액70억5714만원에서1억4382만원을감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홍보물제작비2000만원과역량강화워크숍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시상금입니다. 빅데이터과제분석비3000만원과지능형행정솔루션개발비1억9460만원을감하였습니다. 업무용태블릿PC구입비700만원과노트북구입비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시상금입니다. 공공와이파이구축비21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전검사통신장비구입비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도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1000만원이감액된156억337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1쪽입니다. 지평리전술훈련장국공유지교환차액집행잔액5192만4000원을감액해서군사시설주변피해지역개선사업으로변경계상하였습니다. 양평읍범죄예방환경디자인기본...설계용역비로신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계조형물정비사업설계비로부족분2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비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청운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비집행잔액2억4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남한강변특화거리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비부족분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시재생거점공간시설유지비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방재도시재생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DB재구축및표찰정비사업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유지관리비10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에교부청산금부족분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비3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현재금년도에는설계만진행하기때문에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22쪽의맨위에보면경계조형물정비사업이있습니다. 이게양서하고청운면에하는건데어떤내용인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운면은야립간판에옛날에있던이미지를다시이제,간판을다시설치하는거고요,내용을변경하는겁니다,홍보문안을. 양서면용담리는그용담대교앞에보면물사랑이같은조형물들이있습니다. 이게옛날거가돼가지고이걸다시,이제새롭게디자인해서양평관문이니까색다르게해보려고진행하고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기존의것을다철거하고이번에다새로하는건가요,그러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야립간판은,간판은놔두고요,간판에대한홍보문안,그것만...
오혜자위원장
문안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문안을바꾸는거고요,양서용담리거는조형물을다시디자인을새롭게해서해보려고하는겁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런데기존의5000만원갖고부족해서추가적으로2000만원을더하는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2023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29억5100만원이증액된29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책자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27쪽입니다. 오빈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4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4호선개선사업에1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중로2-4호선은양평역앞에있는도로로서회전교차로를버스가자유롭게회전할수있도록정식규격의회전교차로사업이고또한시내버스환승승차장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에5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9월달에,9월달까지6차로공사를완료하고,인도공사는12월달까지추진할계획입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포장공사에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창대리양평면도101호선의도로확포장공사,주민참여예산으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6000만원같은경우는국방부토지를그동안에협의가안돼가지고매입을못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국방부에서행정절차가완료돼가지고기존의포장된도로내에있는토지를매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교평-화양간도로확포장공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구둔-일신간도로확포장공사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석3리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신점리...132쪽입니다. 신점리도로확포장공사에서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옥천5리도로확포장공사에서1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공사같은경우는저희가행정절차가끝나지않아가지고올해에나가지못하는예산을예산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서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강상-강하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잔여사업비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로종단개선사업설계사업비에서잔액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대흥2리도로확포장공사에서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수곡-계림간도로확포장공사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수곡-계림간같은경우는여주와경계,군계되는지점인데여주시에서는이미설계를완료해가지고저희양평군에서는설계종점과수곡리까지도로를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일신-매월간도로확포장공사기본설계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도1호선목왕-수능간도로확포장공사에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도로유지관리사업비를3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하자포길정비공사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로설해대책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운심지구보행자우선도로조성사업에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에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책자,예산서25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2023년제2회추경예산에기정예산51억8670만1000원대비11억9535만4000원이증액된63억8205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정밀안전진단점검시기도래등석불과선교및선바위교에대해서당초2000만원에서1억3894만7000원이증액된1억5894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석불과선교는양평군에서관리하는1종시설물로2023년12월20일까지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여야하고,선바위교는2종B급시설물로2년에한번씩정밀안전검사를받아야하는시설물입니다. 페이지중단,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양평군민이풍수해보험가입시보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주택및온실,소상공인이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으로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당초2751만6000원에서2000만원이증액된4751만6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폭염관리대책입니다. 여름철폭염피해예방물품취약계층지원및스마트그늘막등폭염저감시설설치를위한사업으로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당초300만원에서3억6900만원이증액된3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내주택화재에따른피해주민을지원하고자10개소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건축물에등재된주택만해당되며,화재보험등에가입된주택은제외됩니다. 페이지하단,양평제2배수펌프장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시설용량부족으로국지성호우에취약하여시설개선·정비를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당초2억2100만원에서2억2100만원이증액된4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166-10번지에위치하며,현재피해주기를10년빈도로설계하였으나향후50년빈도로설계해서재해를예방하고자합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입니다. 읍면소통한마당시주민건의사항으로읍면에배치된405대의제설장비의보수와자원봉사자의적극적이고원활한제설작업을위하여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중단,흑천세월교자동차단시설시스템구축입니다. 흑천수위상승으로세월교를이용하는군민의인명및차량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자동차단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용문면다문리흑천세월교일원에1억5000만원을성립전으로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화전리예술인마을로110세대가입주하고있습니다. 다음은화재대응취약지역소방용수설치사업입니다. 서종면정배리,명달리일원상수도미설치지역화재대응을위한소방용수확보시설사업으로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사업설명서142페이지에보시면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조례하고또같이올라왔네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동절기가다가오고그래서화재가자주발생할것에대비해서조금예산도같이요구를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니,물론시급한건알겠습니다. 그런데이게안전총괄과뿐만아니라다른과에서도이런문제들이계속발생을해서이렇게하지않게끔하자고서로들얘기를했었는데이런부분은좀상의하시고올려주셔야지이런거는잘못된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41쪽하단에폭염관리대책비를3억6900만원증액했습니다. 지금처서가지나서너무늦은게아닌가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생각을듣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으로이미편성을해드렸고요,폭염저감시설로스마트그늘막5개소...6개소하고쿨매트,조끼,뭐3단우산등을기드렸고요,교통과와협의해서스마트승강장도지금1개소하고,쿨링설비도5개소를완료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기존에다벌써실시가됐다는얘기죠?
희봉
정희봉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이런건좀미리미리해야될것같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31억280만원이증액된266억1515만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147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에5억원증액계상했습니다. 지난해발생한세천,마을진입로,석축등소규모공공시설수해복구누락분시행을위해읍면별요구사항을검토반영하였습니다. 다음,하천유지관리사업에8억원계상했습니다. 이것도지난해발생한하천분야공공시설수해복구누락분시행을위해서읍면별요구사항과양근천공원화사업실시설계용역비를검토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유재산하천부지입니다. 불법측량수수료347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148쪽입니다. 소규모농업시설정비사업의부족사업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용·배수로,취수시설,양수장,대형관정등노후농업생산기반시설의영농환경개선사업을위해상반기읍면별수요조사후공사를실시했으나부족한점이많습니다. 이를금회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국유재산구거부지입니다. 현황측량수수료부족분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한들양수장취수시설개선사업의부족사업비4억원을...4억원은상대적으로시급성이낮은다음페이지의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감액하여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149쪽입니다. 저수지조기경보시스템구축사업비5000만원은양평군,경기도,행안부가데이터를공유하여선제적으로재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수해복구누락사업복구사업으로9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지난해발생한영농생산기반시설인구거분야누락분시행을위해서읍면별요구사항과저수지안정성확보를위한사업비를검토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2억8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하고계시고요. 하천이나지금수해복구지누락된곳들있잖아요. 147페이지,소규모공공시설에서읍면조사한것하고그밑에하천유지관리에서읍면별조사하신것하고149페이지,수해복구누락지복구사업에읍면별조사하신내용있으신것,자료갖고계신것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허가1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허가1과장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허가1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가1과는기정액대비6310만원증액된8억3856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153쪽입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워크숍으로기정액대비1000만원증액하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7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허가1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2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희
김대희허가2과장
허가2과장김대희입니다. 허가2과제2회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2억4102만5000원에서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만,과목간조정을통해서사무용집기구입에300만원을추가확보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허가2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교통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75쪽입니다. 교통과예산은기정액대비15억5605만2000원이증액된149억8305만8000원입니다. 예산안27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예산은기정액대비1866만7000원이증액된14억7532만2000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7쪽입니다. 코로나19로일시중단되었던자동차무료점검지원에대한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에지원하는유가보조금이리터당보조금단가감소와전기자동차공급증가에따른보조금신청감소에따라5억원을감하는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비수익노선재정지원관련,원주에서양동역을운행하는원주시58노선에대하여원주시도경계부터양동역까지9km구간에대해운송원가에의한양평군부담금2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버스이용에대한편익증진을위하여버스정보안내단말기신규설치사업비1000만원과겨울철대비방풍막및온열의자등편의시설정비에대한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이마땅히이전받아야할철도길내기구간의토지를그간코레일의미온적태도로이전이지연되었으나금번협의가완료되어2014년전철사업이완료된양수역에서부터양동역길내기구간철도부지1390필지에대한등기를양평군으로이전하고자등기비용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의해의무적으로실시해야하는과선교정기안전점검비용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역사신설시코레일과협약되어매년우리군이부담해야하는오빈역과지평역의손실보전금2022년도분4억722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등전기요금등공공요금에대한부족분6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군민의안전을위하여관내교통안전시설및보호구역관리를위해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가결된교통안전시설물신규설치및관리를위해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용문초등학교외3개학교에어린이보호구역방호울타리설치에2억2400만원을,조현초외3개학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로5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2022년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손실액4억878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평역에서양동역전철연장에대해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고자사전타당성용역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1쪽하단에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무단방치차량보관소전기요금부족분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단속초소및불법주차관련공공요금부족분1466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제2회추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2억1095만4000원이감액된75억1124만원을계상했습니다. 사업설명서165쪽이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에4315만원계상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1개소운영에소요되는운영비가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670만원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코로나19검사양성자조사감시사업에150만원계상했습니다. 우리군은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우리이비인후과의원이지정됐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에2064만3000원계상했습니다. 결핵전담간호사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연
김송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송연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291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액은4억9051만1000원을증액하여100억3480만2000원입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69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경기형신규보조사업으로172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위한신규프로그램추진으로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오
김종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기술과소관2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2023년도2회추경예산에기정69억825만2000원에서1억6100만5000원을증액해서70억692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를통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77쪽입니다. 농업미생물플랜트운영으로166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신소득작물이끼재배육성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78쪽입니다. 호박연구회브랜드지원으로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과운영기본경비로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6억5500만원이증액된508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중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18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발전5개년계획이2023년12월종료됨에따라서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의거농식품발전5개년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사업입니다. 벼생산량감축을위한전략작물등을단작및이모작재배농업인에게지급하는전략작물직불금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농가미생물제제사업입니다. 양평의딸기생산농가27농가를대상으로딸기성장및촉진,병충해의사전에방지,고품질딸기생산을위한미생물제제지원사업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벼수매전안전성검사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벼생산필지별수매전시료채취및잔류농약검사를실시로물맑은양평친환경쌀안전성확보를위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유기인증벼판로확보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유기인증...유통구조및시장형성저조로무농약가격에출하되고있어인증벼수매시유기,무농약가격차액에대한,5000원에대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래,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상반기에1억의사업비로신관지붕보수,양파전처리시설등16개시설장비를보수및수리를하였으나감자선별기등도정시설,저온창고등미비한6개시설보수,장비수리를위한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휴게소농·특산물행복장터개설사업입니다. 2023년12월말중부내륙고속도로휴게소가완공예정임에따라양평농산물의우수성을홍보및판매활성화를...행복장터설치에따른설계용역비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182페이지,외국인,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관련이고요,여기산출근거에보면인건비관련해서통역사가있어요. 통역사가9개월로지금돼있는거잖아요,그렇죠?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이분역할이어떻게돼요,9개월동안일하면?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아,현재사무실에서근무를하고있고요,저희가캄보디아그분들하고언어소통이농가도안되고,농가하고아니면외국인근로자소통이안되는부분,아니면이제저희가외국에서뭐들어올때그런거를통역활동을하고,주기적으로현장에나가서농가가애로사항이있었을때,아니면근로자가애로사항이있을때그통역역할을해주는그걸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제외국에서들어왔을때랑그리고사무실에상주해서현장에서또애로사항이있으면가서통역도하고그런역할을...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장출장나가서도많이하고.
최영보위원
사무실근무하고. 이분같은경우에는이업만주업으로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다른업도겸하고있나요?○친환경농업과장이종길통역업무가주업무입니다.
통역업무만?
종길
이종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333쪽입니다. 축산과예산은기정액대비9억4400만3000원이증액된124억381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사업설명서191쪽입니다. 돼지농가악취저감지원사업입니다. 축산법개정으로돼지농가악취저감시설이의무화됨에따라악취저감시설지원을위하여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내수면어업인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인의안전사고예방및안정적인조업기반조성을위하여어선노후엔진교체를위하여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 가축질병감염축및동거축도태등에따른보상금지급으로농가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1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방제차량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방역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가축방역차량구입비가국도비보조내시되어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축산과,고양이등민원으로고생많으시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최영보위원
192페이지보면살처분보상금지원이라고있어요. 지원해주는거는다알겠는데별도로양평군에만약에살처분이이루어져야하는그런상황이온다고하면양평군에그런모든장비라든지그런갖춰져있는그런시설이나그런업체들이있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양평군에는없고요,현재요,지금현재여기에계상돼있는것은브루셀라,결핵,이거고요,AI나구제역이나ASF가오면전문업체가있습니다,경기도에. 연천,포천에있고요,또밑에지방에있기때문에그연락처는저희가확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계상된거는...올해브루셀라가두농가가나왔습니다. 그래서두농가에대한보상금을이제추가계상하는사항입니다.
최영보위원
구제역이발생했을경우에그러면관내에는없고,그러면결국에는외부업체에서불러서이렇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관내에는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시간은...그게,이제구제역이발생하거나그러면양평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아니면경기도라든지이렇게좀많이발생을하잖아요. 그랬을때뭐빨리못온다든지순위에밀린다든지그런경우...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아,그런건없습니다. 지금현재가축전염병이전국적으로발생하고있어서도단위에한두세개업체씩다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가올해AI발생했을적에도농림부에서...일주일안에살처분을해야됩니다. 그래서일주일안에다처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영보위원
아,일주일안에가능하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정희철입니다. 환경사업소2023년도제2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45쪽입니다. 환경사업소제2회추경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72억1230만1000원이증액된248억8010만5000원으로예산안중일반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출된예산은기정액대비71억원이증액된222억84만6000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403쪽입니다. 하단의세출예산총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9억9553만5000원이증액된898억6961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주요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따라5년마다시행하는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은예산증감사항없이연구용역비로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 하수관로내수시퇴적물준설을위한하수·우수관로준설비부족분2억원과금년도환경부기술진단비단가인상고시에따른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부족분8464만7000원을유지보수비에서감액하여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2024년도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원가산정을위한용역비용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유지보수비8464만7000원을감액하여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부족분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노후로기계설비등수리·수선증가에따른소각시설유지보수비부족분4277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작년12월에실시한양평군시설관리대행사업원가계산용역결과,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비로본예산에미반영분15억원과양동하수처리시설증설운영에따른위탁관리비증가분등을포함한16억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환경부2차국도비내역조정에따른분뇨처리시설이전사업은도비8330만원이감액되었으며,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국도비포함7억179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환경부2차국도비내역조정및원활한사업추진을위하여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21억4030만원,무왕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47억1000만원,갈현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19억514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명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환경부2차국도비내역조정에의거34억970만원을반영하였으며,미정비하수처리구역내하수관로정비사업을위한사업비10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2단계조성사업은준공시기를고려한분기별환경부2차국비내역조정에따라107억7900만원을조정,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국비는사업공정률에맞춰사업비확보및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강하노후오수간선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보조사업2억원,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및불명수저감보조사업2억원을국비매칭사업에따른금년도군비부담금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설계중이며,금년도환경부와재원협의를거쳐내년도에발주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위원장님,이내용약간좀벗어나는데질의짧게만드릴게요.
오혜자위원장
되도록이면아주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그시설은다필요한것들이고차질없게,완벽하게좀준비해주시고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리고관련해서이제하나질문좀내용에없지만드릴게요. 용문공공하수처리장있잖아요. 거기지금옆에증설하고있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증설하고,내년도3월중에준공예정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3월,원래3월이준공이었나요,아니면이전이었나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2024년도3월14일이렇게계획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원래’24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게원래그때준공완료였어요,아니면이전에가능했었나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내년도3월입니다. 제가현재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2022년도3월인데아마공기가연장됐다고...
최영보위원
연장이된거죠. 그렇다고하면지금인근아파트가지금다입주가시작이됐잖아요,그렇죠?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물양받는데에대해서는전혀차질이없을까요,운영상에?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저도거기지금현재밑에처리장을많이가봤는데이제우기시에는어쩔수없지만현재문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우기아닌이상은물받는것에대해서전혀문제가없을거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지금하시는거고. 그리고또하나는용문공공하수처리장그수해관련해가지고문제있었잖아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완료가100%됐나요,아니면진행중에있나요,아직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지금모든거는다마쳤는데그중에유량계납품이지금지연돼갖고그거하나만...
최영보위원
유량계.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이번주나다음주까지하면다완료될것입니다.
최영보위원
유량계약품,그거,그쪽이요?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유량계라고이제그자재인데이게좀...수입해서지연이되고있습니다,납품이. 그래서그거가이번주나다음주까지면완료돼서정상운영될것입니다.
최영보위원
예,거기용문공공하수처리장이상당히좀많이힘들어보여요,제가가끔가보는데. 거기방문좀자주해주셔가지고필요한사항,애로사항좀많이들어주시기바랍니다.
희철
정희철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3년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40억6476만원이증가한176억241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34억4780만원포함하여기정예산대비해서76억5135만원이증가한577억7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03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옥천·양서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신원정수장신설사업에15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비,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25억64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읍면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40쪽입니다. 읍면예산은321억2100만원입니다. 기정대비해서4억6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353쪽,읍면예산을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말고예산서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양평읍입니다. 공공요금으로2300만원증액했습니다. 357쪽입니다. 강상면입니다. 세월2리마을회관신축공사로3000만원증액했습니다. 이게최초설계에미반영된주차장포장공사추가예산입니다. 358쪽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4200만원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강하면입니다. 강하면지역현안사업으로운심2리아스콘덧씌우기사업보다운심2리준설공사가시급해서세출예산조정해서2500만원아스콘덧씌우기에서감해서준설공사2500만원으로조정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양서면입니다. 양서면국수리수풀로생태벨트부지조성사업에1억원증액했습니다. 이거는유역청에서사토제거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읍면사토발생했을때사토를처리할데가없어서이국수리공원에다갖다놨는데이게사업시기가돼서유역청의제거요청이있어서이거는양서면에서처리하는걸로해서양서면에1억원증액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비를조정을했습니다. 증감없이양서어린이놀이터를1억3000감액해서체육공원노후시설정비,환경정비에3000만원,국수생활체육시설환경정비에1억원편성을했습니다. 양서어린이놀이터조성예정지가면청사주차장부지여서청사사업이후에진행하는걸로조정을하겠습니다. 그아래,양서탁구장화재에대한보수사업으로84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화재보험료수입이세입편성후에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수리토록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옥천면입니다. 가로등전기요금으로5000만원증액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서종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5000만원증액했습니다. 377쪽입니다. 단월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5000만원증액했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운면입니다. 아래,하단에보시면양평영상미디어센터조성사업으로3억40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자재비가한4000만원정도증액이되고,방송장비구매에한3억정도소요됩니다. 다음장입니다. 382쪽입니다. 구청운119지역대리모델링사업으로2억5000을증액을했습니다. 나머지사업들은시급성과잔액을모두세출구조조정해서삭감조치했습니다. 385쪽입니다. 양동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40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389쪽입니다. 지평면입니다. 지평면막걸리발효축제사업으로5000만원신규편성을했습니다. 그다음에수해피해소규모도로및배수복구공사로5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도로하고배수로10개정도의소규모사업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에5000만원증액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용문면입니다. 앞서회계과에서보고받으셨지만중원1리마을회관경로당신축공사로7억8500을삭감해서회계과로이전편성을했고요,삼성1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서도6억7500을회계과로이전편성했습니다. 아래쪽,주민참여예산사업비를조정을해서다문6리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에2000만원감하고,화전1리마을안길포장공사에500만원,어울림공원주민편의시설설치에1500만원편성했습니다. 397쪽,개군면입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3000만원증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기존에삭감의견이있지만당사자가없는관계로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이합의하에집행부원안에대한삭감없이의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결과,군수...집행부에서이번에추가경정예산안은삭감없이원안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분의견,다른의견있으신가요? 다른...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2023년8월31일에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