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의원 발언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서지원 의원입니다.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위탁 관련 조례의 법적 근거, 수탁 대상자의 적격 여부, 위탁 대상 사무의 법령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현행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 관련 개별 조례 79개, 기본 조례 1건 총 80개의 조례를 조문별로 분석하여 문제점 및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월례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분들과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보고자료를 수시로 검토하는 등 연구용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향후 정비 대상 조례를 정책지원팀과 충분히 협의하고 정비 대상 조례 소관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조례 제·개정안 발의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가 실시한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탁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서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서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제출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서구 위탁관계 조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과 저희 연구단체가 겹치는 부분이 거기 180건 정도 중 109건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거고요. 34건이 겹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봤고요. 거기는 일부개정안을 봤기 때문에 협의 부분은 저희는 80건밖에 안 되고 거기는 2.5배 정도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은 했는데 저희 연구단체는 위원님들이랑 공유를 많이 했거든요, 관련된 조례를.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 거 4건 정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조례 개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박용준 의원님 단체는 6건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비한 점은 추후에 더 정비해서 하는 방향이 낫지 일부개정 가지고 조례 개정 개수 늘리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번에 건강체련관 관련된 것도 보수공사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어서 미뤄놨거든요. 조례 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행부 조례가 적합한지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 있고 그 부분은 협의는 했지만 두 단체가 같은 조례를 가지고 일부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율은 했는데 본인이 조율하셨다고 하셨고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행부가 조례 개정을 잘할 수 있도록 조금은 기다려 주는 입장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 건으로 협의해서 어쨌든 공동발의로…

공동발의로 했는데 저희가 위탁 부분이 있으니까 위탁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대표발의를 하고 뒤에 거기 연구단체를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러니까 조례 건수는 훨씬 많은 거고 저희가 건수가 적다 보니 그런 부분은 협의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개정할 거 또 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중복되는 조례 34건은 한 번 개정하는 것으로 했고 일부개정조례는 추후에 상위법 개정이나 이런 것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는 개수보다는 조례에 관련된 집행부와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이번 연도 올해 연말까지 할 생각이고요. 박용준 의원님은 민간위탁 조례를 하셔서 그 부분 제목은 사무위탁 조례로 합의를 했고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사전논의는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를 기존에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일괄로 할 수 있게, 그때그때, 건수 건수 하면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랑 조율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저희 연구단체는 의원님들과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연구단체가 색깔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비한 것 가지고 일부개정 건수로 조례 개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의원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은 저희 연구단체는 합의점을 찾고 그거에 대한 것을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박용준 의원님이 하는 연구단체는, 어디까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모든 분에 대해서 공유 부분은… 그리고 현재 아직 연구단체 가입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시는 부분도 이 책자는 다 공유해서 전체 의원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건을 했는지, 어떤 의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의원 하실 때 카운팅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신혜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용역을 맡기고 용역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체는 관련된 것을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대표의원이랑 함께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염려했던 것은 신혜영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조례를 건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제복지위원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이거든요. 180건 중 109건이 저희 거예요, 조례가요. 그중 34건이 공통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발의 말씀하셨는데 일부개정 같은 경우 미미한 부분이라 혼자 개정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데 건수 때문에… 지금 다른 연구단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난감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연구단체는 충분히 논의했고요. 다음부터 이 연구단체에 대한 논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좀 고민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9건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도 저희 상임위에 조례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원들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 꼼꼼하고 촘촘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