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2023년 8월 16일, 이순매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8월 16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크로아티아 캠핑캐라바닝 대회 참석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함용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함형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3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23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 사전 승인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지난 7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건설도시과장 김택진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30년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middot지구 등을 재정비하여 군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30년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으로서 계획의 범위는 고성군 일원 661.478㎢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 71개소, 용도지구 변경 5개소, 지구단위계획 변경 2개소, 군계획시설 변경 152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10월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용역 착수 후 2022년 9월 27일 군기본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되었으며, 2023년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중이며 오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3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4년 1월 고성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시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6.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middot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수당 인상 지급을 통해 그분들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지원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이의 제기 등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middot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더 나은 지원 방안 마련으로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수시 점검하며,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선미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규정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된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과태료 부과&middot징수권의 위임 규정안은 안 제2조에 반영하였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안 제3조에, 과태료의 부과&middot징수 절차는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끝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의 세부사항은 안 별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과태료 부과&middot징수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관련법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 법령 등 관련법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김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middot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middot김일용&middot이순매&middot김 진&middot송흥복&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 의원 발의)

함용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8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및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공소제기 후 구금기간 동안 의정비 지급 제한을 강화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규제심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9.고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송흥복 의원 대표발의)(송흥복&middot김일용&middot이순매&middot김 진&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89호 고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3항 및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6 및 안 별표 7의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7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0.고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매 부의장 대표발의)(이순매&middot김일용&middot송흥복&middot김 진&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함용빈 의원 발의)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고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김 진 의원 대표발의)(김 진&middot김일용&middot이순매&middot송흥복&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함용빈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긴장되네요.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392호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제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목적으로 하여 제정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내용을 임의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된 의회 의결사항이 조례에 중복 규정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 조항인 제1조의 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사항 관련 조항인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앞의 조례안과 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용광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의원입니다. 이건 좀 먼저, 하여튼 평소에 의원 활동에 귀감을 주시는 함형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결사항 일부개정조례안이 두 분의 의원님 발의로 올라오셨는데 첫 번째, 이거 보면 이 개정안에 삭제를 하고 나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조례안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것인지, 기능‧목적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폐지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나머지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개정조례를 하고 나면, 일부개정을 하고 나면 남는 조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남아 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에 그러면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이게 일부개정안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정도면 차라리 &‘폐지&’ 가깝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폐지안은 지금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개정안에 개정이유, 제안이유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기존 조례에, 고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의거해서 제1항 외에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조례 내용을 보면 제47조제1항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거기에 제2항도 포함됐지만, 제1항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였고 그 외에 정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서 지정해 준 제1항의 내용을 임의 정의를 해버렸어요. 확대, 축소해서 정의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의를 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항의 4항, 제1항에 규정된 4항을 우리가 제2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제1항을 목적으로 넣은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삭제를 하게 되면 남는 내용들이, 신구조문비교표 가지고 계시죠? 그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남아 있는 거 보면 지금 개정안에 목적 삭제.

의원님, 목적에 1항, 제47조제1항제8호를 가지고 규정한 내용만 삭제되는 거예요.

의원님, 제48조제1항에 이게 지금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해서 이 내용에 대한 의결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보장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거라서 그 상위법을 따라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 규정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자고, 분명히 여기에 개정 이후에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이유에.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준 내용은 제47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열어준 범위가 벗어난 그 내용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대, 축소해서.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한숨) 의원님, 그러면 이 내용의 앞으로 좀 돌아가면 고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8대 때 송흥복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고 나머지 의원 전부가 같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발의했을 때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도 그때 이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8대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때는 세부적인, 깊은 내용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의 임무가 잘못된 조례나 법령이 있다 그러면 바로 즉각 수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이렇게 의정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지금 일부 의원님들 두 분만 지금 이 발의에 찬성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찬성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면 동의가 분명히 들어갔을 것인데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원 동의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보다 앞서서 의원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으니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열어준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위임해 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본 의원은 아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함 의원님이 꼭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 의의는 알겠습니다만은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같이 사인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또 갑자기 &“개정하자.&” 그래서 본 의원은 개정을 하려면 조례를 폐기해라. 왜냐하면 핵심 부분을 개정하면 이 조례는 쓸모가 없는 부분이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조례 흔들지 마라, 조례는. 상위법 위반? 어디가 상위법이 어떻게 됐다는 걸 내용을 달라.&” 내가 그랬고. 이거 개정 안 해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느냐.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것 때문에 일 못 하는 거 아니다. 두 가지예요. 폐기를 할 거냐, 개정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거 찬성 못 한다. 폐기해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기하실 겁니까, 개정하실 겁니까?

폐기안에 대해서는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왜 발언이 아니에요?

우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의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 속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성을 높이며)핵심을 빼면, 그 핵심을 빼면 이 조례가 쓸모가 없는 조례가 되는데 왜 갖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함 의원님,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가 이 개정을 안 해도 집행부에서 할 일은 얼마든지 하자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아까 제안이유를 충분히 말씀 드렸잖아요. 조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어쨌든.

그리고 갑자기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죠, 갑자기. 갑자기 왜 자꾸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나왔는지.

저는 이 조례안을 들여다 본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또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상위법이 어디가 위반됐는지 모르겠고. 상위법에 위반된 줄 알면서도 그러면 함 의원님은 여기다 사인을 했습니까?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질의&middot답변을 했잖아요.

(언성을 높이며)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면은, 이걸 개정하려면, 이 핵심을 개정하려면 폐기를 해라.

의원님, 이 조례의 핵심이 뭡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만일 이걸 개정하려면 폐기하십시오, 이 조례. 폐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조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언성을 높이며)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저희한테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담으라고 돼 있습니다. 의결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함 의원이 얘기하는 제48조제1항이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거기 자료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공부는 의원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답변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례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의결사항으로 정하라고 돼 있어서 그 조례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지금 말씀 더 하실 게 남아 있으신가요?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김 진 의원님 의사…….

발의의원으로서 보류보다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표결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이의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이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몰라도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진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우리가 일단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상에 최소 2인이 돼야지만 성립이 되는데 함형진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류 동의에 대해서 표결로 좀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수로 해도 될까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럼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3.회의록 서명의원(송흥복&middot함형진)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