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홍열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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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 5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중 2건의 조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처럼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수산업 보호 및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으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정책 발굴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5건의 조례를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지난 정기인사로 새로 오신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수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신임 간부소개에 앞서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냉해부터 7월 집중호우까지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 분야에는 유난히 큰 피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함께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건의·요구해 주신 덕분에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등이 상당 부분 상향·확대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인사에 따른 농축산유통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최덕규·신효광·노성환·임병하·박창욱·서석영·이충원·김홍구·남영숙·정근수·박홍열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도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보다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라든가 어떤 관리를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몇 개 품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전국적으로는 70개 품목이 되고 내년에 3개 품목이 늘어나서 73개 품목이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52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도에서는 52개 품목에 적용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회의 석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료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농식품부에서 먼저 제정이 되어야 우리 경상북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농식품부에서 신규 추가 품목이라든가 지역 확대 품목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년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걸 가지고 보험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내년도 3개 품목, 그리고 2025년도에 또 품목이 추가됩니다마는 보통 1년에 2개에서 3개 품목 정도 신규 품목을 계속적으로 대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작물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작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게 자연재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이렇게 하고,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좀 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주로 동남쪽에서 태풍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료작물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와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일단은 최근 한 3년 정도 사료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을 재해보험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다면 건의를 통해서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규 품목에 보통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많느냐, 그리고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상품을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게 될 때는 상당히, 그런 부가적인 상품 개발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에서, 우리 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지만 농협, NH보험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사료작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추후에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시·도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NH농협은 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대행할 뿐이잖아요. 보험료는 조금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의 영역은 확대한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농업 현장에서 보험료를 올리고 제대로 보험에 대한, 쉽게 말하면 보상을 받자는 게 지금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들도 자부담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 시·도도, 본인들도 부담을 더 하겠으니 재해에 대한 보험 체계를 제대로 잡아 달라는 게 지금 우리 농업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전국의 70개 품목에 매년 여러 가지 재해로 확대되는 범위가 추가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52개 품목만 한정으로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재배가 되지 않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배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보편적인 품목들은 다 같이 이루어지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역특화작물들이 추가가 되고 그런 게 있다는 말이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홍열 의원 대표발의)(박홍열·신효광·이충원·노성환·이철식·최덕규·박창욱·서석영·이선희·백순창·박선하·박규탁·임병하·김홍구·김대진·연규식·정근수·남영숙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박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질의를 어느 분한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집행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홍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유실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그게 신고된 것에 대한 어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피해에 대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피해는, 피해 건수보다는 동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유기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된다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유기되는 등 우리가 포획하거나, 포획을…

덕규

최덕규위원

포획한 기록은 있지만 자연에 얼마만큼…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까지는…

덕규

최덕규위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나날이 좀 이렇게, 시골에 빈집이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이 조례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 근거가 또 마련됩니다. 지금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되고, 그리고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전문가들이, 아마 동물복지 행정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면 맹견으로부터 일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의무 조항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동물복지도 중요하고 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 의무감도 심어줄 수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전반적인 큰 테두리에 대해서는 국장님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농작물도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가축 사육에 대한 피해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동물들에 대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등록률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퍼센티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에 대한 의식도,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십니다마는 아직까지 길거리에 유기가 되고 또 휴가철이 되면 유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좀 더 시민의 의식 제고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책임 소재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반려동물을 전원 등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집집마다 공수의를 통해서 방문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맡겨 놔서는 이게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예 법으로 강제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또 거기까지 가기에, 강제를 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또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시민의식 제고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지금 의식은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등록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으로서 그 구성 요건을 갖춰 주는 것이 그 가족으로서 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이니까, 그것이 법에서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각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100%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요즘 보면 뭐 반려동물 운동장을 만드느니 이런 것들보다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포획하게 되면 각 지자체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없습니다, 동물보호센터라고 하지만. 거의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 지나면 대부분 안락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 제도가 정착되려고 하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고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사육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식용견을 예전에 많이 기르셨던 분들이 사회 분위기상 더 이상 그 업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분들이 그 공간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환경을 이렇게 바꾼다면 거기에 유기동물이라든지 대동물 정도를 일정 부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여 주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대우 받는 그런 반려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버림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사실 유기동물에 대한 반환이나 입양이 한 50% 미만 정도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사나 안락사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도비로도,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로 이런 센터 신규 시설하는 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 주요 농정시책들과 도정의 핵심 과제인 경북농업 대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충원

이충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충원

이충원위원

자료는, 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북도내에 현재까지 축분 발생량, 연간 축분 발생량, 계분·돈분·우분을 구분해서 축분 발생량하고 처리 형태별로 처리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계분은 처리 형태가 어떤 식으로 몇 %가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축분 처리 형태가 퇴비화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차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비율을 퍼센티지로 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성환 위원님.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농어업 R&D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책이 발굴되고 있는지 연구 현황과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도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58페이지, 국장님, 지금 몇 년 전부터 과수농가의 사과에 다축, 이축으로 시작해서 지금 다축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이 수요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한 140㏊ 정도가 식재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시군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빨리 보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듣기로 수요는, 필요한 면적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든 지방비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런 부분을 향후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아예 애초에 계획을 딱 세워서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연차별로 중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보조 비율도 사실 5 대 5에서 6 대 4로 조금 인상이 된 부분도, 우리가 이 과수뿐만 아니라 보조 비율 이런 부분을, 사실 도에서 너무 적은 퍼센티지로 도비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도비를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29일 1차 수해가 경북 북부 지역에 사실 좀 났고, 7월 중순경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고, 그 이후에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남부 지역 일부에 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갔는데, 우리가 국비를 뺀 순수 우리 도비로 이재민이 됐든 우리 농업인이 됐든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의 역할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를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축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사유시설, 또 공공시설, 그리고 이재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사유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는 가장, 어느 해보다도 많은 피해가 4월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냉해 저온 피해 때는 2만 800㏊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전 시군에 걸쳐서 있었고, 그리고 우박 피해가 연달아 5월에 또 있었고, 또 6·7월에 집중호우로 한 5500㏊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었고, 또 카눈에 의해서도 한 1200㏊에 대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예비비로, 전체 냉해와 우박 피해 농가들에 대한 지원은 예비비로 ㏊당 2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집중호우 시에는 많은 건의를 또,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 주셔서 이번 재해복구비에 만족하지는,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복구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파대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대파대가, 농약대는 100%지만 대파대가 50%밖에 보조가 안 된다. 나머지 50%는 융자하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0%밖에 보조를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번에 집중호우 피해에 있어서는 대파대는 전액 100% 다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원 기준 단가는 똑같지만 농가로 봐서는 2배나 더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농기계 부분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농기계와 또 비닐 시설, 하우스 안에 있는 ICT 그런 시설들도 이번에 처음으로 복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욱

박창욱위원

사실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뜻밖의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농기계라든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농림부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난 4·5월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를 뺀 6월 29일 이후부터 태풍 때까지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다. 여기 이래 보면 저품위 사과 수매한 것, 사실 이게 돈 얼마 안 됩니다. 5억이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투입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유예해 주고 또 농가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이런 몇 개 품목밖에… 지원 금액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무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진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재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경북도에서는 너무 적극적이지가 않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번 수해만큼이라도, 앞으로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앞으로 몇 번의 태풍이 더 올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업 피해 관련해서 지원되는 어떤 정책적인 게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해복구비 중에서도 또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시군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전체 복구비 규모가 커지면 지자체 부담이 또 커지고, 또 이렇게 사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전 대책으로, 우리가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도비가 264억 원이나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라면 다른 어떤, 전남이나 전북 이런 시·도에서,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시·도의 거의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또 하고 있고. 이번에 하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해보험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농기계 부분도 한 20% 정도라도 보험료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합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피해를 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무리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만큼이라도 향후에 이런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행정에서, 특히 우리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각 과에다가 역할을 시켜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정말 피해를 봤을 때 농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님들, 지난 경북 북부 지역에 강한 호우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가장 피해가 컸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박창욱 위원께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78페이지 축산하고 또 경북농정 대전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북한우 암소 능력 개량사업, 지금 포항에도 축산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포항시가 농업으로도 경상북도의 한 4·5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수도 거의 한 20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한우도 상당히, 1개 면 전체가 한우단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지역구에 쭉 다녀 보니까 우리 포항 한우 개량사업이 꼴찌예요, 꼴찌. 제일 성적이 낮더라고요, 축산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김주령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동안에 포항시, 어떻게 보면 축산 파트, 특히 한우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필요성도 느끼고 또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우리 축기연하고 또 포항시하고 그런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관심이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농가 지원에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축산기술연구소 김영환 소장님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김영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김영환입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포항 한우 개량사업 잘 아시죠, 기술 낮은 것?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서석영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시겠습니까, 기술연구소에서?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일어서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번에 담당했던 두 분이 또 이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새로 온 연구사가 있습니다. 그 연구사분하고 해서 수정란 이식 사업도 그렇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김영환 소장님, 영주에 있죠, 축산기술연구소가?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영주에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영주시에 있죠? 좀 멀지만 주기적으로, 포항에도 지금 한우 개량사업, 번식사업, 연구회도 지금 만들었죠?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서석영위원

연구회도 만들고 이래 열성을 보이니까, 농가에서도, 축산농가에서도 열정을 보이니까 함께 좀 해서 끌어올리고 모르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한우가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다음에 김주령 국장님, 우리 경북에 종모우 정액 사업 있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타 도는 보니까 우수한 종모우 정액 사업을 활발히 하더라고요. 우리 경북에는 정액 사업이 활발하지도 않고 정액이 지금, 우수한 한우 정액이 지금 모자란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기연 소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우리 축기연에서도, 이번에 경북에서 보증씨수소를 한 마리 또 등록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보증씨수소가 한 8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농협의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기연에서 보증씨수소를 선발해서 개량사업소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정액의 반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보증씨수소가 등급이 조금씩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3등급 정도 나눠지는데 아무래도 좋은 정액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수요를 다 따라가지를 못해서 2등급, 3등급, 그것보다 조금…

서석영위원

낮은 것.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낮은 것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농가들한테 수요를 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국장님, 지금 한우농가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우수 정액, 같은 값이면 사료비 들여서 고생하는데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해서 키우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모우 정액 사업을, 우수한 1등급 종모우 사업을 환경을 만들어서 이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우수한, 이왕이면 우리 경북축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한우도 경주는 전국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경주 한우,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천년한우. 그런데 이것을 좀, 정액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 농정국에서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은요. 농가에서 우수 정액을 구하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 주시고.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수 종모우 사업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수 정액 확보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씨수소가 지금 13두가 나왔습니다. 올해 또 KPN1570 한 마리가 나왔고 이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50%는 정액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후보도 또 한 마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검정이나 후대검정을 해서 이게 또 되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보 씨수소의 검정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김영환 소장님, 먼 곳에서 고생 많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함께 기술연구소장님 정책 잘 뒷받침해서, 진짜 경북이 가장 한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우수한 한우단지도 많이 있고 이런데 좀 뒷받침해서 우수한 정액이 늘 농가가 원하는 만큼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끝으로 요즘 농업 관련 집중화를 위한 복합단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북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게 보니까 쌀농사 플러스 콩농사 이거던데, 이모작. 그게 현실상 맞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 농업 대전환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책을 만든 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 형태고, 전체 농업 대전환을 하면 그 외에도 한 서른… 각 부서별로 하는 34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데, 현재 문경에 하고 있는데 이모작을, 올해 6월에 콩을 파종했고,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10월에 콩을 수확하게 되면 바로 양파를 식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다른 지역으로,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는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올해 콩을 심어 놓고, 지금 기후가 예측 불허지 않습니까, 엘니뇨 현상 때문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극한호우가, 하룻저녁에 몇백㎜ 쏟아져 버리고 산이 무너지고 이런데 콩이 과연 견뎌내겠습니까, 물 속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올해 일부 지역에서도 재파종을 하고 했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모작되는 데 선정을 잘해야 된다. 무조건 이모작, 이모작, 뭐 면적 실적 이래 갖고 이게 도지사님이 한다고 무조건 지적도 펴 놓고 선 긋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현장에 가서 잘 좀 살펴보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농업 대전환과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지금 서부권 스마트 농업단지 상주에 있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것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상주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교육이라든가 지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에는 기존 농업인 임대형 단지를 설계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기존 교육생뿐만이 아닌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임대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거점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것도 제가, 저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가니까 문제점도 더러 있던데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처음 시도된 사업이고 또 그게 우리 지역에 가장 속도감 있게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은 우리 도하고 중앙,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해서 또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석영위원

무조건 우리가 공모사업을, 국비 준다고 무턱대고 공모해서는 곤란하죠,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맞춤형, 그리고 준비된 지역에 공모를 해 줘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곳에 ‘너희 이것 해라.’ 떡 나눠 주듯이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잘 좀 해서, 충남에 가면, 충남 광석면에 가면 논산 스마트 농업 복합단지 있죠? 누가 가 봤습니까, 간부님들 중에? 논산에? 여기에 가면 딸기육묘를 전국에 공급합니다. 딸기육묘는 논산입니다, 그렇죠? 딸기육묘 증식포 플러스 원예단지 등을 조성해서 약 한 1만 2000평을 해서 127억을 투입했습니다, ’21년도부터.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원예 분야라든가 이런, 원예특작과장님,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런 데도 가서 보고, 잘된 곳은. 그렇게 해서 우리 경북형에 맞추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스마트를 통한 집적화 장점으로는 적정 규모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장기 발전전략의 디딤돌이 되고, 또 클러스터 조성으로 주변 관련 시설과 집적화도 가능해지고, 균특회계, 지방소멸기금 등 예산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리라 봅니다. 해서 국비 공모사업도 좀 준비된 곳에, 서부 지역이라든가 남부 권역이라든가…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런 집적화된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끝으로 도와 시군과의 장벽을 없애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통이 필요하다. 도에서도 시군에 좀 내려가면 시군 과장님이라든가 농업 관련 부서장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 지역이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축분 발생량하고 축분 형태별 비율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축산농가의 농가 수도 같이 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분… 양계농가 몇 호, 한우농가 몇 호 이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이번에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이제, 1조 그때 넘었다 그랬는데 이제 800억 됐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번에 증액된 게 146억 이렇게 되어서, 우리 전체 이번에 2회 추경에 어제 도지사님 발표가 1397억, 맞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한 10% 이렇게 증액됐는데 우리가 농업, 김주령 국장이 앞장서서 농업 대전환이다 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수해 피해가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족한가, 물론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해 피해에 예비비 지출이 농업 분야에 한 얼마 정도 지출이 됐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해복구비가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된 것은 지난 우박 피해 부분만 확정이 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난 4월에 있었던 냉해 저온 피해가 소관 부처가 농식품부에서 또 행안부로 넘어가고 행안부에서 아직 교부가 안 된 그런, 돈만 확정이 되고 교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들어간 것은 지금 현재 초기에 우리가 특별지원 ㏊당 20만 원 지원해 준 그 예비비가 지출이 됐고 그 이후로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우박 피해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박 피해만 7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가 얼마쯤 나갔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전체 86억 중에 도비가 13억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도비가 13억이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국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국비가 70%.

홍열

박홍열위원

국비가 70%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물론 어제 도지사님도 예산 집행을 빨리 이렇게, 지연되는 게 많이 있다 이랬는데 상당히, 현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늦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나름대로는 또 보험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그래도 금액을 아예 산정도 해 주고 이러니까 그게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6월에 발생한 우박 복구비가 먼저 확정이 되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사실은 중복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냉해 피해 농가들이 많았는데, 청송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봉화도 그렇고, 그 농가들이 “왜 그때 피해 입은 것은 아직 복구비도 안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직접 행안부 장관한테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늦게 나오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송이나 의성, 그리고 나머지 12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것 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구비는 9월 중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어도 금액은 거의 같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죠. 시군비 부담이 일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농가로서는 똑같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부담만 줄어들고 국비만 상향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다음에 상수도나 이런 공공요금 일부 조금 되는 거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그게 되면 아예 차이가 큰가 싶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그래라도 지자체가 열악하니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대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래서 금회 추경에 그래도 국비가 70%로 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늘어난 것은 우리가 건의를…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보고를 해서 늘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상은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 계산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4000명,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지난해나 그전에는 300명대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726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은, 그게 한 4월 정도에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아니 300명에서 726명 됐으면 배도 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늘었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내년도부터 많이 늘어납니다. 선발은 되는데, 이게 의무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간이 있고, 또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이분이 교육을 받고 창농하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되는 시기는 당년보다는 그 이듬해나 한 3년 차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더 늘어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맞습니다. 농업인들이 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특히 청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확대가 더 되어서 청년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크게 좀 봐 주시면 좋겠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대리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95쪽, 설명서 88쪽에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칠곡하고 청송, 2개 시군에서 초지 조성하고 해서 이렇게 방목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한때 방목사업을 많이 권장하다가 이게 환경, 생태계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칠곡하고 청송인데 칠곡에는 기이 초지가 일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이 운영되고 있는, 기존에 축산농장으로,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농장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추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송에 있는 것은 또 예비 지정 농장입니다. 어느 정도 초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부는 초지를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규 농장보다는 그런 민원이 적은 편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민원도 민원이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99쪽, 설명서 114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은 시군에서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등록된 동물병원에 가서 그렇게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포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길고양이도, 아까 제가 조례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려동물에 있는, 유기동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길고양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후원해 주신다 해야 되나, 일정 부분 길고양이한테 사료를 제공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개체수가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포획하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시군마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민원이 접수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지자체, 시군에서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게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포획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포획하기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포획은 동물병원이나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 정도로 대충 이해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본예산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또 다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께서도 논 타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체벼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특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지 조성이라든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체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관 수확 관리가 또 필요하고 한데 그 부분은 패키지로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조금 이 일을, 관심을 좀 더 가져 달라는 부분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 하계작물 타작물 재배하면 정부에서 433만 원을 줍니다. 동계작물을 하게 되면 50만 원 줍니다. 그러면 480만 원이죠. 도에서 지금 타작물 재배하게 되면 100만 원 줍니다. 기본적으로 580만 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당, 3000평의 조수익이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쯤 되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반 통계적으로는 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좀 다릅니다만 한 700만 원 중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잘 잡아도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조수익이 3000평에 900만 원인데 하계 타작물, 동계 타작물 해 버리면 벌써, 정부가 주는 것하고 도가 주는 지원금만 해도 530만 원입니다.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체벼 하면 ㏊당 100개의 사료작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만 원인 것 같으면 볏짚보다 낫습니다. 축산농가는 3만 원 정도의 가치만 있으면 그 사료작물을 먹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쟁력에서 또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우리 농가들에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작물 하는데, 뭐라 그러죠? 종자가 없어요, 종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년 예산을 곧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다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총체벼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지금 타작물 재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사료용 벼 재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체벼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탈곡을 하지 않고 전체를 말아서 발효시켜서 먹이는 방법이 있고, 일반 곡물처럼 탈곡을 해서 그 작물을 사료에 넣어서 배합사료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사료용 작물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총체벼를 해서 나오는, 탈곡해서 나오는 곡물을 사료용 작물로 똑같이 재배를 인정해 주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원을 받고 탈곡한 것을 사료작물에, 배합사료에 쓴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 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홍열 위원님께서 대충 짚어 주셨는데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님께서, 농업예산 15%를 제가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꼭 몇 %에 대한 이런 확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농업예산이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농업 대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확충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15%가 아니더라도 매년 1%씩이라도 이렇게 올려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9%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0% 정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 포인트도 분명히 중요하니까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하면서 농업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고, 아니면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재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6쪽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쪽인데, 국장님, 이게… 폈습니까, 혹시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감이 2600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당초에 용역비를 계상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할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역 후에 생각한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용역비 산정을 좀 제대로 해서, 이것 반이 지금 줄었잖아,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자체가 과다 계상인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김규섭 소장님 계시죠? 이것 왜 5000만 원 용역비 처음에 계상했습니까?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마이크.

규섭

김규섭동물위생시험소장

재난 관련, 저희들 도 자연재난과에 용역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구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동부지소가 재난 용역비가 한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농업기술원이 한 6000만 원 편성됐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실제 용역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재철

황재철위원

남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용역비 과다 계상 문제가 우리 국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게 과대 계상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다 이월시켜서 쓰는데 예산 편성할 때 50% 감액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소장님. 좀 앉아 주시고요.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 제발 이 용역비,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50%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또 제가 예결위 심사를 해야 되는데 2회 추경 2600에 세모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모가 빠진 것 같은데, 최고 윗칸에 총계에. 세모, 세모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돈이 7600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것 예결위 올라갈 때 수정해서 올려 주십시오. 예결위원들이 이번에 만만치 않은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계수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해되셨죠,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아까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옆집 건너서 그래 비교할 게 아니라 한번 비교하시면 이게 충분히 많은 게 되거든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한 650조 중에 250조는, 기금·특별회계 빼고 나면 400조가 예산인데 거의 10%가 줄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신규사업도 30% 이상 줄여야 되고 감축이 다 되는데 이것 과다 계상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해하셨죠, 충분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해서 꼼꼼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상, 산출할 때 대상이 아닌 그런 건물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좀 더 알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나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술적인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쪽에 잠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인데 당초에는 533대가 잡혔다가, 페이지 12쪽입니다. 이게 추경에 더 늘어서 900대가 잡혔는데 1대당 5000만 원에 900대인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50만 원.

재철

황재철위원

아, 50만 원입니까? 50만 원인데, 이것 900대는 그러면 분배를 지금, 여성농업인의 기준이 어디까지가 되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건가요, 시군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종을 이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기종이 아니고요. 이 여성농업인 기준이 어디어디 단체인지 아니면 시군에 그냥 숫자만큼 나눠서 주는 건지 이것…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시군에 배정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생활개선회든 여성농업인이든 시군에 그냥…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냥 여성농업인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숫자만큼 해서 50만 원 곱하면 그 돈이 시군에 내려가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이걸 갖고 시군이 알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비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지금 지방소멸에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돈도 안 되고 사실은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되신다고 하면, 특히 지역에 좀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특히 여성농업인들에게, 청년농업인도 중요하지만 그것 버금가는 만큼의 지원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적게 받고 사실은 지원에 관해 배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국가에서 좀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사실 국가 보조가 되면 좀 더 양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요즘 또 장비가 고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서 뭉쳐서 사더라도 정말 필요한 편의장비 사기에는 굉장히 힘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고충을 좀 해 주시고 국비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골에 지금, 농산어촌 진짜 힘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70페이지인데요. 경북형 명품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번에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먼저 사업 수요 예측부터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이러한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또 올해까지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들이 보통 보면 조합이나 민간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또 시군이 직접 공공형으로 전원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해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2개 시군에서 의향이 있었는데 신규 마을을 지자체에서 크게, 기존의 전원마을하고 다른 점은 이건 공공형으로 해서 지자체가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업 대상지가 국공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민이 반드시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당초에 의향이 있던 시군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명했고, 그리고 지난해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연초에 수차례 재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어떤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전체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조건들의 어떤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방법적인 것 해서 다시 시행하실 건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조건을 금년도에 조금 완화하고 이름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사실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공공형으로 추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시군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면 다시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군의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감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본 위원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시대의 흐름이나 아니면 또 어떤, 예측이 안 맞다고 했을 때는 빠른 판단으로 다른 어떤 어려운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16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올해 가입 인원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농업인에 비해서 지금 가입되어 있는 가입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가입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 보니 한 46%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이게 올해 갑자기 좀 많이 늘게 됐는데 이게 이때까지는 가입이 좀 부족했다가 지금 가입률이 늘어난 이유는 홍보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인의 부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인 부담 문제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한 13만 2000원 정도 보험료가 되는데 자부담을 한 30% 정도 하면 4만 원 미만입니다. 한 3만 9600원 정도 되는데, 부담이 되면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혜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조그만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고 병원에 가고 하는데 그 보험금 받는 게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게 아마 입소문 타고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니냐. 지금은 일반형보다는 또 산재형, 보험 범위가 더 넓어지는, 보험금이 더 많이 되는 쪽으로도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재형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 보장해 주는 보험금은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아니면 농기계 등의 사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 환경 자체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용배수로가 1970년도에 계획을 잡고 해서 이후에, 그 이후에 아직도 많이 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고령 같은 경우는 양파·마늘이 주산지가 되면서 용배수로에, 양파·마늘의 수확기와 그다음에 수도작을 시작할 때하고 맞물려서 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용배수로, 용배수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상당히, 용배수 같은 경우에도 관리지역에 따라서 주체가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국비를 직접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고, 또 시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농식품부에서 상당 부분 재해 대비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배수 부분도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최대한 우리 지역에, 또 우심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후이상도 있고 등등의, 또 지역의 농업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물이 부족하거나 물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농어업 R&D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추진 성과를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과제 선정하고 1년만에 이렇게 해서 과제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추진 실적 부분은 기존에 R&D 과제를 준 것에 따른 그런 실적일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수행 기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울 거고 아마 기존에 지원한 과제들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2022년, ’23년 과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후에 실적이 잡힐 걸로 생각됩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그냥 과제 책임자 부분을 봤는데 2022년, ’23년 연속해서 과제를 받아서 지금 하시는 대학교와 교수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물론 교수님들은 또 밑에 연구원들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좀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용역들이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계속, 농축산국은 중식하기 전에 끝을 내고… 농축산국 끝을 내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80쪽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 되어 있는데 당초에 9억 8300만 원 도비 지원하다가 이번에 8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23년도 월동기 꿀벌 피해, 또 꿀 수확량 감소로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또 일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당초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는 좀 더, 본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양봉농가들의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최소화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식물, 작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정하는 데서는 4분의 3을 꿀벌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는 계속되니까 중요성을 정말 못 느낀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꿀벌 실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이유는 이상기후, 해충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농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꿀벌농가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결국은 악순환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또 확대 해석을 하고 과장을 하자면 꿀벌이 실종되면 우리 인류도 같이 실종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상당히 꿀벌농가들이, 양봉농가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니까 이럴 때 좀 더 손 내밀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부분에 aT하고 경북통상하고 위탁을 한다,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증액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경북통상 설립 목적, 지금 현재 수출 품목 비중,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최근 5년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현재, 며칠 전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경북통상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는 게 맞느냐 농수산위원회에 있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경북개발공사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지금 있는데, 그 뭡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소방위, 건설소방.

이철식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 쪽으로 또 이관하는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논의도 잠깐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경북통상의 최근 5년간 추이 그것도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혹시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안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럼 더 질의하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환위원

축산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 신흥 도축장 폐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이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니면 제가 간략하게…

노성환위원

예,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우선 지난 고령 공판장에 위원님들 다녀가셨는데 일단 고령 공판장은 융자금을 받아서, 한 3억 원 정도 받아서 시설 확장을 내년 설 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두에서 100두 케파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안동봉화축협에서 신규 시설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정희용 의원님하고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기재부 안은, 자체는 안 됩니다마는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견은 맞춰졌고, 농식품부에서도 만약 의견이, 그 예산이, 신규 예산이 성립된다면 같이 동의를 해 주기로까지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당장 내년 3월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년 예산에 우리 도에서는 타 지역으로 가는 물류비 조로 보전해 주는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성환위원

국장님,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물류비를, 제가 알기로 두당 4만 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도축장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들여다보면 김해로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렇게 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성환위원

여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양돈도 대농가들은 일반 사료 회사나 육가공 회사나 바로 MOU을 체결하든 계약을 하든 해서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대로 나가요. 나가는데 그러지 못한 중소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불경기로 한동안 돼지를 내고 싶어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더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나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모돈이나 비육돈이 도축되는 양만큼의 어떤 부분은 아마 다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고령에서 도축되는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노성환위원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고령 부분은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 내로 출하를 해야 될 거고 대규모 농가들이 관외로 나가도록 하는 그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마리 싣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부분은 관외로, 누구는 지원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대농가의 입장에 있어서 중소농가가 반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분명 제가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농가는 지금도, 안 해도 경남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중소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중소농가는 기껏해 봐야 한두 마리 나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종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좀 더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안동봉화축협도 잘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하여튼 돼지농가들이, 양돈농가들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요, 이전이 확정이 났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전을 한다는 큰, 거시적인 부분은 지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계획을 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전 공공기관은 계획을 한꺼번에 세웠고요. 지금 현재 시기하고 장소 부분이 신도시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구획이 계속 조금씩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보는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전이 거의 확정적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2단계의 업무 41부지로 사실은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전지, 당초 예정지에 용도변경…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전이 확정이 났다 하면 났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3년도에 이전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보고는 됐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2013년도에…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근래에 됐냐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언제 보고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종적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그것 공론화시키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

근수

정근수위원

이전지를 공론화시키시고. 지금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소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있는 지소가 어디어디에 있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서부지소, 남부지소, 동부지소 이렇게, 북부지소 이렇게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지소가 이전할 데가 없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본소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지금 본소가 남부지소 영역을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면, 북부로 오게 되면 북부지소 역할을 나눠야 됩니다, 남부 지역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령도 포기하고 구미에 오는 게 어떻느냐 해서 그렇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미시에서도 ‘구미는 없다. 지소도 없고 본소도 없고 이전 안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다른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지사님한테 보고는 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보고는 다 됐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위치를, 이전하는 위치까지 다 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최종까지…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난 월요일… 24일…

「24일.」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니까요. 보고가 됐으면 그 이전지가 확정이 난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확정 났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확정 났다고, 이전지가 어디로 확정 났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도시… 기존의 확정지에서 한, 거리상으로 한 몇백m 더 이전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업무용지가…

근수

정근수위원

지역이 어디죠, 이전지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도시 2단계 지금…

근수

정근수위원

지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지소가 그렇게 되면 어디어디에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내년에 새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현재 새로 해야 되거든요. 이전 부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당초 부지하고…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저도 어제아래 구미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미는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받았는데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 부분을, 본소를 이전할 확정지하고 지금 지소를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그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지소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로 할 것인지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내년에.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어떻게, 뭐 용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하고, 이 부분은 구미시의 의지도 상당히 강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본소가 오면 좋고, 제가 보기에는 본소는 희망이 없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본소는…

근수

정근수위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분소나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으로 이렇게, 구역으로 이래 나눠 봤을 때는 남부권인데 구미로 가게 되면 상당히 편중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육 두수라든가 또 민원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어차피 본소가 오기 때문에 북부지소의 역할을 본소에서 대체하면 되니까, 대신에 본소에서 하는 역할은 여기에 있는 북부지소가 역할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건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을 할 때 구미도 배제를 하지 마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은…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렇게 충분히 검토 대상에 그걸 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충분히 민원 수요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 필요한 스마트 농업, 품종 육성, 신농업 기술개발, 현장 기술 지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농업·농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4시 5분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지난 정기인사로 오신 신임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원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세입이 얼마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 말입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예, 농업기술원 세입.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의 세입이…

덕규

최덕규위원

사업명세서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3백…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세입 증액된 부분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증액. 17억 8741만 원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세출 증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세출 증액은요, 세출 증액은 12억 3005만 원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 금방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농업기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농업기술원 예산에서 농업기술을 위해서 편성하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세입·세출 예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덕규

최덕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덕규

최덕규위원

전부 감액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2차 추경에 있어서 감액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또 과수화상병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해야 할,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저희들 필요한 것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입보다도 적은 세출 예산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현실이, 그러면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론 이 자리에서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껏한 게 제일 끝장에 보면 농업 생활 활력화에 6000만 원 증액한 게 다입니다. 이게 비단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세입 예산이 많은 것은 국비 예산이 지금 손실보상금의 80%를 차지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쨌든 적어도 세입이 들어온 정도는 세출을, 더는 못해도 그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제가 원장님한테 원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우리 도의 지원을 목말라 하는 사업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본예산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영양 고추연구세미나동 감리비 이게 감액이 됐는데, 1차 추경에서 증액하고 2차 추경에서 감액했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왜 그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미나동 신축비로 2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2억 해서, 이게 감리비가 총공사금액의 7%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7%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건축·전기 등 관급자재는 감리비가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설계가 막 변경되면서 감리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기에 1억씩 이렇게, 2억 중에 1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당초에 이게… 감리비 계산할 때 우리는 총공사금액의 7%를 했는데 설계에 따라서 건축·전기는 감리비가 포함이 되고 정보통신·소방공사 이런 것은 감리비가 또 포함이 안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어떤 일정 기준보다 더 작아서. 그래서 이런 게, 예산 확보할 때는 설계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1차 추경에 증액을 했다가 2차 추경에 또 감액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게…

이철식위원장대리

이렇게, 지금 한 이 예산 편성은 계획성이 없다고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2억 감리비를 했는데 여기서 아직 설계가 완벽하게 안 되어서 7%를 확보했는데 특고압 전기 이설·교체에 따른 감리비가 누락이 되어서 그때, 그것에 필요한 감리비가 1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되고 감리비 필요한 걸 정확하게 하니까 조금, 관급자재나 이런 건 또 감리비가 필요 없고, 또 정보통신과 소방공사 이것은 일정 금액 이하니까 또 감리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2차 추경 때 1억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한데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기 참 곤란한 부분이어서 전부 다 그걸 하고 계시는데, 도서 지역 여성 활성화 예산 2000만 원, 그렇죠? 그러지 말고 22개 시군 같이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 작업을 하고, 저희들은, 도서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사실 혜택이 육지보다는 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22개 시군에서 사실 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지역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볶여 못 살아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원에 농촌지도자회 있죠? 4-H 있죠? 학습단체, 그렇죠? 그런 단체들 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앞으로 그것을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지금 그러니 누가, 동료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입을 못 떼고 있어요. 물론 도서 지역의 그분들한테 힘을 좀 북돋아 주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참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선례를 남긴다는 게, 정말 이것은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떤 쪽에서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전체 같으면, 생활개선회 도연합회 전체 같으면 그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이 행사 할 때 도 회장이 그 자리에 갈 것 아닙니까? 초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알게 될 것이고. 이게 또 농촌지도자회 말 안 나갑니까? 4-H 안 나갑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다른 어떤, 불편을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추경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가 이제 돈이 좀 없긴 없다, 그렇죠?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 감액만 있고 이것 뭐 증액된 것은 실제로 별로 두드러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증이 됐는데. 안 그래도 농업 대전환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고 또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내년도도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국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교부세나 교부금이 영 적어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농업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미 예산 입력했지요? 계수 이미 입력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입력 완료됐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심사를 곧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래서 그게 서둘러서,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지금은 추경이 실제로 이미 다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우리 원장님 복안이 좀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지금, 제가 늘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쟁이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이 주로 내려오는데 국비도, 사실 지금 R&D 국비도 많이 확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부터 진흥청에 부서별로 몇 번씩 예산 확보 때문에 다녀왔고, 또 진흥청에서 사실 공모사업이 농림부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없는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 전력투구하고 있고, 또 몇 가지는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충분히, 지금 들녘특구 사업 올해 추경에 40억 해서 4개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무조건 우리가 해서 이것은 정착시키고 성공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이게 2년 사업이라서 계속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 부서별로 해서, 또 팀별로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많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제일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내년도 예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 시범사업 하나 있잖아요? 영양의 여름딸기, 그게 사업명이 뭐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여름딸기가 지역특화사업…

홍열

박홍열위원

그게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지역특화사업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역특화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공모사업인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시군별로 공모사업 선정된 것 있잖아요. 제가 중간평가 할 때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강원도에서 박사도 오시고 뭐 이래서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그것 했던 사람도 정말 고마웠고, 그때 과장님 누가 오셨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기술보급과장이 갔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기술보급과장님 오셔서 그날 참 고마웠고 이랬는데. 그런 사업이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1억인데 자기 자부담은 2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했는데, 한 250평 하우스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최소한 한 600평이나 700평 이렇게 좀 확대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라고 하나요? 규모의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아 들어가는데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많이 펼치는 것보다는 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은 특별하게, 특화사업인데 이게 한 번 지원하고 그냥 끝내 버리면 그 사람이 별로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기술보급과장이 다녀와서 제가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우리가 한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금 시군에서 신청량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외에 지역 활력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활력화 사업은 좀 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이상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예, 맞아요. 특화사업이 공모할 때 처음에는 2억이라고 하다가 이제 숫자를 늘리다 보니 1억 됐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처음부터, 처음에 2억이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게 다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그 사업 아이디어나 사업에 따라서 1억을 줄 수도 있고 2억을 줄 수도 있고, 공모하면서 거기서 냅니다. 그때…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2억을 신청했는데 1억으로 줄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물론 혜택을 주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해야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파급효과가 더 커진다 전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화사업에서 활성화 사업 5억 정도 그렇게 안내를 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아하고 그 지역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이게 100% 국비사업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8억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 자동으로 8억이 다시 들어옵니까? 이제 끝나 버렸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이 기수별로 총 18억이 들어가는데 20개월을 하다 보니까 3년간 이렇게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에 3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데, 18억이 왔는데 이게 자꾸 이월이 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보조금 지침을 변경해서 보조내시 될 때는 18억인데 일단 이게 변경되면서 한 해에 10억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8억이 자금이 배정 안 되고 교부 결정이 나중에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10억만 하는 것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또 우리가 감추경을 해서 정리하지만 사실 봤을 때 굳이 이것 가지고 우리가 2차 추경을 할 필요 없고 정리추경에 넘겨도 상관없거든요. 굳이 추경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는 게 어쨌든 정부에 지금, 아까 말씀 주셨는데 세금이 줄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줄 때부터 정부와 계약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국회에서 감액이 되거나 정부에서 이렇게 내시… 돈을 적게 줘 버리면 할 수도 없는데, 앞으로 이게 많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경북도에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에 4개소가 있는데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개 도에서 함께 그런 어려운 점을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공감은 하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추경에 보면, 농업기술원은 자체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반복될 텐데 이렇게만 당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받을 때 정부하고 제대로 계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도리해서 그대로 다 받아낼 거냐. 정부는 재경부나,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추경에 들어와서 그냥 감해 버리면 다 감되는데,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이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정부 돈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어떤 양도 마찬가지고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고스란히 몫은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이 들어오지 않을 때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비비를 좀 당겨 오든가, 그만큼.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침이 그러하니 따라 해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예산법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할 때 꼼꼼히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예산을 갖고 그만큼 키워 내야 되고. 이것은 상주의 스마트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발생할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감추경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도에서 감소분을 받아 내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된 게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10억으로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팀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원뿐만 아니고 농축국이나 또 수산국 전체가 공모사업에 많이 매달리고, 사실은요. 공모사업 300억짜리 땄는데 정부에서 예산 안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20% 삭감하면 줄줄이 삭감되면 80억의 로스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00억 사업을 해야 완성이 되는 사업인데 200억 갖고 했을 때 효과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그 해당 지자체만 피해를 보는 그런 예산 구조가 되는데 이걸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도에서, 예비비가 어쨌든 1%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금도 있고 하니까 이런 특별한 부분에서는 그 돈을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본래의 목적이 나온다. 원장님 사고는 그냥 ‘본래 18억인데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는 좀 도전적으로, 투 트랙으로 해서 연구는 연구고 예산은 예산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경북농업이 대한민국 농업 상대로 손해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인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대들어야죠. 받을 건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 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머리 숙이고 그냥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특별한 예산 같은 경우는 보호막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도 좀 하시고 국비가 좀 감액됐을 때 어떻게 도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 줄 것인가, 시군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본예산 때는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겸 안타까움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 사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랑은 다른데,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가에서 갑질하는 거죠. 18억에서 4개 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네 군데 다 삭감됐다는 얘기잖아, 지금. 감추경이 됐다니 그건 공동 대응을 해야죠. 재원을 그래, 그 돈에 맞춰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 돈 갖고 하는 게 맞지. 우리가 그 돈에 맞춰서 잘했다?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장님하고는. 서로의 생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교차된다. 이월은 문제없다.”라고 하지만 그 출발 자체가 저하고 사고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미 약속했으면 금액을 다 주든가 로스가 났으면 지사님이 보충을 해 주든가 이래 가야지 그냥 네 군데 다 그렇게 됐으니 그래 하겠다 그런 것은 수장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의 차이인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교육을 해 보면 우리가 1년에 쓰는 예산이 거의 10억에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각 도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자꾸 8억씩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온 이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짚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공모사업이나 국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 내년에 이런 감추경이 되거나 재원이 또 불용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좀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철식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원장님, 농업 신기술 시범에 대한 현황 한번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방금 황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인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여기 혁신밸리에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전국에서 모이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혹시 들어올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한번 들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혁신밸리나 이런 걸 통해서 인큐베이팅 해서 나오게 되면 이 친구들이 나와서 스마트팜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를 않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 4기까지 수료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실질적으로 하는 교육생들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생들 데이터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한 몇 % 정도가 지금 하고 있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거의 한 50% 이상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실, 처음에 1기부터 할 때 52명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처음에는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30명이 수료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올해 4기가 수료했는데 탈락한 학생이 한 3,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모집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게 정착을 많이 했다 이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에서도 이렇게, 혁신밸리도 거기서 운영하니까 임대 온실을 준다든지 많이 정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니까 개인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또 스마트팜을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담보도 없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정착시킬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료는 거의 다 했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스마트팜 농사짓는 부분이 꽤 됩니다. 그것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노성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5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 그래요?

노성환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 중에, 각 시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이제 막 쓰고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게 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임대를?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임대하면…

노성환위원

기본, 제가 알고 있기로 한 3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상주는 3년, 예, 상주는 3년입니다.

노성환위원

그렇죠? 보통 3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할 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팜 임대 유목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할 때도 그렇고 관련된 내용을 협의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인큐베이팅 해서 나온 친구들이 당장에 내가 하지 못하니 임대사업에 들어갔다가 한 번은 고령군에서 했다가 3년 지나가고 또 한 번은 상주 가서 또 3년 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 스마트팜을 하는 그 목적성하고는 다르겠지요. 이게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임대를 해서 빨리 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물론 우리 기술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임대형보다는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든지 소위 벤로형 스마트팜을 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에 한 1200평은 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밖에 나가서 1200평 땅 사기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임대도 힘들고. 보통, 보편적으로 지금 고령 같은 경우는 600평 단위로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두 필지는 사야 되는 상황도 되고 뭐 이렇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인프라를 갖춰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임대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조영숙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올 여름도 되게 더웠죠? 정말 더웠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이제 앞으로 이런 지구온난화가 매년 가면 갈수록 심해질 텐데, 그래서 누차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강조한 게 아열대연구소, 올해 용역 들어갔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용역…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9월 말 되면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잘 좀 담아내서 아열대연구소가 빨리 좀 실현되도록, 이제는 우리가, 경북이 사과 이런 것도 자꾸 강원도 쪽으로 밀리고, 언젠가는 사과밭도 다 소멸될, 그에 대응해서 이제는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홍열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이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북농업기술원이 이런 쪽에 앞서서 차고 나가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소를 하면 연구소도 적재적소에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 나온 것 부수적으로, 아열대산업을 사과산업 못지않게 이어나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담아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 대전환 사업입니다. 좀 바꾸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하셨지만 올해 본예산에 획기적인 것도 좀 담아내고, 뛰어다니십시오. 뛰어다녀요,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듣고. 그렇게 잘 담아 주시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늘 얘기한, 박원흠 청도복숭아연구소장님.

원흠

박원흠청도복숭아연구소장

예.

서석영위원

오셨죠? 주변에 축사가 너무 많더라고. 연구소 쫙 돌아가면서 다 축사더라고요. 축사가 나쁜 건 아니고, 올 여름 이 무더위에 아마 연구사님들이 복숭아 연구하고, 요즘 신품종도 많이 냈더라고, 복숭아연구소에서. 그런데 올해는 악취가 없었습니까, 37도, 38도 때? 조금 있었어요?

원흠

박원흠청도복숭아연구소장

조금 느낄 정도로 있었습니다.

서석영위원

새로 오신 총무과장님.

종헌

전종헌총무과장

예.

서석영위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악취 나는 걸 좀, 여러 가지 유기물을, 약재를 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축사를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어차피 농업연구소니까 농업·축산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걸, 악취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을 좀 처방해서, 그것도 예산 세워서, 그것도 역시 복지입니다. 연구소에 뒷받침을 해 줘야 연구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헌

전종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언제 한번 나가 보시고 추후에 저한테도 보고 바랍니다.

종헌

전종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 취지가, 기관이, 사업대상 기관이 우리 기술원과 전혀, 우리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기관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하는 이유가 뭐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우리가 치유농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기술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우리가 앞으로 치유농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으로 보고 치유농장과, 우리 도내에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농장과 치유마을의 어떤 새로운 소득원도 되고, 또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또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과 MOU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교사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직무연수를, 치유 프로그램을 우리 농장에 와서, 마을에 와서 하면 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이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치유농업 관련된, ‘농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여기도 지방비나 국비가 지원된 치유농가 아닙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치유…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그래서 지원해 줘서 설립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서 또 보조를 줘서 외부 기관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설립할 때도 지원해 주고 운영할 때도 지원해 주고 계속적으로 이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것은 이렇게 지원해도 거의 농가에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50% 지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치유농장에 1억 해서 지원을 하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합니다. 1억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치유농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주체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 기술원의 책무 같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장님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면 여기서 자립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여기 관련해서 원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1페이지 말입니까?

창욱

박창욱위원

16페이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진짜 울릉 지역에 좀 혜택이 적은 이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울릉의 여성농업인들이 육지에 있는 분들보다는 문화생활이나 이런 게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숙고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로 잠깐 늦었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그냥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스마트팜 또는 시설 채소에 관련해서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고 저탄소 인증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때는 것은 지금 좀 줄여야 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전기를 사용해서 뭐 전기온풍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문제는 농사용 전기도 지금 계속 한전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가격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나 새로 나온 기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혹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지금 하우스 재배 농가의 전기 이런 것들이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외연구소에서 실험하는 게 있는데 식물공장입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딸기를 연중 재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자립형으로 이렇게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트 펌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개발되거나 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진짜 이게 심각해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빨리 보급해야 됩니다.

노성환위원

물론 그것은 장기적인 플랜인 것 같고요. 사실 일반 농가에서 지금 지열을 이용한, 아까 히트 펌프 뭐 이렇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행정에서도 보조나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할 만큼의, 충분히 농민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은 당장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현재 나오는 온풍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 가정용 전기에 보면 전기효율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온풍기나 그것 관련된 어떤, 가온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실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온풍기도 지금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종류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실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준은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등급이 몇 등급이 되고 이 제품은 전기를 얼마 먹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련 시범사업이나 시설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 등 이것 다 연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도 늘 이걸 고민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온풍기나 이런 것 효율, 또 업체마다 나오는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실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나오고 고효율화되어 있는 온풍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령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보조사업을 하는데 온풍기를 쓰되 이 이상의 기준에 맞춘 온풍기를 써라. 제가 이렇게 들은 이유는 어떤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드는 회사들도 조금 더 그쪽으로 투자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전기값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기계들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고, 또 그게 자율경쟁 속에서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실증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시범사업을 할 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농민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전기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금 저탄소 인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탄소중립에 우리 농업에서도 문제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동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플랜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우리 청도복숭아연구소도 있고 생물자원연구소도 있고 많은데 묘목연구소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경산에 묘목특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구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농업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또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 대 편익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사실은 포도연구소도 또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열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량 묘목 생산도 중요하고 신품종 개발도 중요하고, 이런 게 되면 우리가 다 농업에, 이번같이, 포도같이 이렇게 한쪽에, 샤인머스켓 거기에 편중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적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묘목,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 묘목, 종묘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가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량 품종도 해야 되고 신품종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고루 또 분산도 되어야 농산물도 한쪽에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는 이런 걸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좀 신중히…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철식위원장대리

짧은 시간 내에 해 주이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종묘센터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코워크(co-work)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영숙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이 결국 지난 24일 13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 원자력학회,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수산업과 우리 국민들이고, 따라서 해양수산국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바다 및 수산물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지난 정기인사로 새로 오신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김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남영숙·정근수 의원 발의)

15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황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황재철·노성환·이충원·최덕규·이철식·박홍열·서석영·신효광·박창욱·정근수 의원 발의)

15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대리

남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남영숙 위원장님, 본 조례가 후쿠시마 원전 방류 시점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매우, 진짜 잘된 조례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명예 수산물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있죠?

영숙

남영숙의원

예.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 민간 감시단의 명칭으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에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했거든요. 가정주부와 그다음에 여성어업인들을 상대로 한 30명이 했는데 이걸 좀 더, 그냥 홍보단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싶은데.

영숙

남영숙의원

존경하는 서석영 위원님, 조금 전에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이 내용이 있었으면 사전에 서로 수의를 해서 그 사안으로 변경을 하고 발족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족된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정에도 동의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모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민들이라든지 또 수산 유통업자들이라든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이것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 이 조례가.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 근거로 모니터링단도 좀 더 효율성을 뒷받침도 해 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뒷받침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석영위원

서석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간 감시단의 목적과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의2의 4항 중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 조례안은 서석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석영 의원 대표발의)(서석영·남영숙·이철식·임병하·노성환·김일수·남진복·황명강·박선하·박성만·김창혁·임기진·박승직·백순창·박홍열·손희권·연규식·이춘우·김진엽·강만수 의원 발의)

15시 56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의원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의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의사일정 제8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장마와 태풍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의 긴축재정 전환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선 현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요즘 태풍 때문에 동해안 시군이 가장 힘든 게 일차적으로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테트라포드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영덕군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각, 소규모 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국가어항이든 테트라포드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번 조사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테트라포드가 놓여져야 한 번 막아 내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것 현황 파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바다 옆에 바로 도로가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수요가, 이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테트라포드 크기에 따라 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북도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에 따른 질의인데요. 페이지가 설명서 20쪽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0쪽.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포항권은 보니까 구룡포항 남방파제는 서로 맞지 않아서 전액, 24억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이게 이월도 아니고 24억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은 절차가 2023년에도 없기 때문에, ’24년도에 착공하기 때문에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 전환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으로 말합니까, 이게? 도비 자체인 것 같은데, 이게 도비 전환사업이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전환사업이라면 옛날, 전환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해수부 직접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을 해서 국비를 줄 테니까 지방에서 책임지고 사업을 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가에서 오긴 오지만 도에서 직접 수행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4억을 2회 추경에 꼭 삭감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 사업이 보니까 장기적으로 조금 공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이후에 그해 또 11월에 재해영향성검토가 들어갔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착수를 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결정적으로 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환경영향평가를 또…

재철

황재철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재원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왜… 영덕의 노물·부경항, 지방어항인데 재원이 50억도 사실 안 됩니다. 물가가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처음에 했던 설계대로 하거나 어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환경평가가 긴 것은 몇 년 합니다마는 이쪽에는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은 24억을 삭감을 하지 말고, ’23년 1월에 환경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바로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이월해도 되는데 삭감을 해서 이 돈이 붕 떠 버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무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사전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반드시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시키면서 올해, 어차피 이게 공사 금액으로 24억이 반영이 된 것은 올해는 집행이 안 되니까 이것은 일단 이번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장기간 시간을 끌면서 있던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당장 환경평가가 내년에 바로 끝날 수도 있는데, 연말에 달아 놔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해서 한 해 기다리겠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한 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올해 세워진 예산을 다만 6개월간 연장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부장님,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336쪽에 설계 중이기 때문에 ’24년 착공 예정에 따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사업비를 조정한다, 감 24억이거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2024년도에 하기 때문에 굳이 내년도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 아닌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우리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한다고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해양수산국장님 이 사안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황재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업에 착공해서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도의 세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지금 긴급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보니까 도에서 지금 전반기에 로스가 된 게, 한 700억 지금 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맞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해 텀을 둬서 메꿔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후년에 또 적다는 말이에요. 보조금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도에 비용이 넘어와 있고, 도에서 저희가 전환사업을, 비용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 도비라고 보시면 되고, 전환사업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의 사업 집행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 지방사업으로 완전히 넘어오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국장님께서는 전환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뜻인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년 이맘때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예산실하고, 저희 부서만 이런 사업이 발생한 건 아니고 이번에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내년에 집행이 좀 늦게 될, 올해 집행이 조금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감해서 추경으로 편성했고…

재철

황재철위원

더군다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다음에, 내년에는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구룡포항의 남방파제는 협의가 안 되어서 전액 삭감되어서 넘어왔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2개 건드려서 50억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궁색한 이유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재철

황재철위원

만들어서 지금 던져 주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저희 도 전체적인 어떤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년에는 저희가 확실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확실히 약속은, 오늘 우리 전반기에도, 아까 전에 할 때 공모사업에서 돈 받은 부분을 8억도 다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국가에서 줄일 수 있는 게 공모사업 확정됐다가 국회나 정부에서 감해 버리면 쭉쭉쭉 다 감되는데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단언코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도 모르고.

웃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전체적인 총액이 정해져 있고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이 완공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여러 사례를 분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렇게 했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사실 많고요.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국장님 의지에는 제가 공감합니다마는 분명히, 뭐 우리가 낸 만큼 예산실에서 챙겨 주겠다고 하지만 재정은 정확하고 굉장히 칼입니다, 이게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사업은…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면 손을 안 벌리겠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전환된 사업은 우리가 이 사업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도가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니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 도에서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100% 신뢰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좀 죄송하지만 이것은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구두로만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보하겠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50억 사업 자체도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미니멈으로 해서 50억인데 혹시 나중에 돈을 내놓더라도 규모가 줄어서 40억 규모가 되면 돈을 또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재원에 안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20억, 30억 또 들어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굳이 이것을, 포항의 것도 24억을 삭감해서 지금 여기로 돌려놨는데 굳이 이것까지 손을 대서 우리가 총대 멜 필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을 완공시키려 그러면 24억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포함해서 더 많은 비용을, 이 사업을 완벽하게 완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한번, 예산실을 통해서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의지에 제가 반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재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일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국이 가장 바쁘리라 봅니다. 해안선도 570㎞ 이상, 한 600㎞ 가까이 긴 해안선을 갖고 고군분투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경북도청까지 빗길에, 그렇죠? 빗길에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 정화운반선 운영,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경북0726이라고, 내가 뉴스 보니까 울릉도에 7시 26분에 해가 뜬다고 ‘0726’이라고 명명했다는데 맞습니까,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울릉도가 아니고요.

서석영위원

독도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월 1일에 독도에 제일 먼저 뜨는 시간이 7시 26분이라서…

서석영위원

한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시간이 7시 26분이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0726?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준공에 따른 여러 가지, 뭐 화장실 제작 있는데. 이 정화운반선이,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정화운반선은 동해안,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쪽의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그런 배가 필요해서,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여섯 지역 광역자치단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전체 금액이 한 75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의 반이 국비고 반이 지방비로서 한 1년 반 정도 건조를 해서 작년,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난달에 취항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울릉도·독도의 청소, 그렇죠? 운반선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울릉도·독도뿐만 아니라 동해안…

서석영위원

어떻든 간에 도서 지역이니까 울릉도·독도 지역이잖아,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래 하는데, 이걸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울릉도 자체에도 청소하고 쓰레기 하는 행정선이 다 있거든요, 울릉도에도. 울릉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서석영위원

있는데 굳이 또 이걸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물론 국비를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방비를 5 대 5로, 그렇죠? 절반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운반선이 그냥 운영이 됩니까? 또 경상북도에서 선장, 기관장, 뭐 항해사,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한 7명 정도가…

서석영위원

행정선을 운영하려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또 기관 선원들을 모집해야 되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직이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데 기존에 울릉도에 있는 선은 소형 어업지도선 형태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4t 정도로 해서 정말, 이것 포클레인이 2대나 있습니다. 앞쪽에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 있는데…

서석영위원

봤어, 봤어, 그것.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대형 쓰레기를…

서석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 봤다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대형 쓰레기를 바로 집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청정 동해안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밑에, 지하에 깔려 있는 폐어구입니다. 어구를 얼마나 수거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정화운반선에는 지하 300m까지 갈고리를 내려서 거기서 해양에 깔려 있는 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그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그런 폐자재보다도 속에 있는 어망을 수거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면 속에 있는 어구라든지 폐어망이라든지, 우리 영일만항에도 전신만신 폐어구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고기가 들어와서 절반은 폐그물에 걸려서 어자원이 죽어 버린다고요, 실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들어가 보면, 스쿠버 해서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이게 앞으로 가장 문제점입니다, 실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석영위원

그래 문제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기관원 7명을 채용하고 어선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1년에 한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앞으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운영비는…

서석영위원

연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한 5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울릉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5억을 1년에 울릉도에, 도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너희가 쓰레기 청소도 하고 좀 해라.” 효율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자꾸 뭐든지, 요즘 보면 자꾸 기구만 만들어서, 앞으로 상주도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생각을 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좀 효율성을, 한 번 이것 만들어지면 이제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선? 다시 또 내구연한이 지나면 새로운 행정선을 또 만들어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또 취항해야 되고, 또 직원들은 이제 영원한 직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설명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모든 경상북도, 도비를 좀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 보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7명을 채용하고 행정선을 하고 국비 몇십억에 목매어서 더 큰, 지금 규모가 커져 버린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솔직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우리 경북도 동해안 4개 시군이 각각 검사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죽도 위판장을 비롯한 7개 지역에 매월 위판장별로 어종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위탁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주, 울산은 또 울산대로, 그다음에 한일원자력연구소나 오르비텍 위탁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경매대로 위판장에서 진행이 되면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유통이 가능합니다. 검사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어업기술원에서 9개 산지위판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데 한 3시간 정도 소요되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그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뿐만 아니고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경상북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 분석기가, 감마핵종 분석시스템이 본원에 2대, 울릉에 1대 있지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래서 양식장 수산물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어업기술원이나 관련되는 검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원에 2대, 울릉도에 1대, 또 포항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어떤 수치가, 방사능 수치를 저희들이 ‘경북바다환경정보’라고 앱에다가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앱만 깔아 놓으면 어떤 어종이 언제 검사되어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고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을 만약에, 우리는 유통을 강제할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은 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유통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강제 규정이나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우선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수산물을 검사했을 때 방사능, 그중에 요오드라든가 세슘, 또 삼중수소가 기준치 넘게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요오드라든가 세슘이 ㎏당 1㏃ 이상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구지방식약청에다가 추가핵종 분석 정밀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한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에서 경매 진행하고 난 후에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을 때 유통을 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경북도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요? 이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우리 강제 규정이 있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유통에 어떤 강제 규정이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위판장에 온 수산물에 대해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검사 결과 전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겠지만 일단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우리 모니터링에 그치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선은 검사가 지금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거기의 검사 속에서, 다만 그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주민들이 그거라도,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좀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이 모니터링단, 주부 모니터링단 30명을 통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지금은 모니터링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산물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철저히 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십시오. 심지어 4년 이후에, 그다음에 30년 동안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강제 규정의 조항이 우리 경북도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소량으로 소규모 어선에서 채취한 그것들은 위판장에 오지 않고 소규모로 판매가 되고, 또 본인들이 작은 배로 잡아들인 것은 또 본인의 가게에서 바로 소화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넣습니까? 그게 소비자가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방사능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소비자가 우려할 시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경상북도 수산물은 이렇게 안전하게,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강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제 그제 방류했는데 우리 집에 바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북도에?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만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냥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외면할 경우를 우리가 우려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어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24일에 방류한 게 동해안에 내일 도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제는 소비자가 외면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규모 어선에서 잡히는 그런 수산물들을, 제가 듣기로는 휴대용 방사성 측정기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아시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되어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아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는 소비자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24일에 방류한 게 한 달 안에 우리 경상북도 동해안에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선에도 우리가 이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어떤 기능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저는 어떤 데이터나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분석하셔서 그런 것들도 보급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보면 PCR 검사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게 원체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신속 간이키트가 나왔던 것처럼, 신속 간이키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뢰성이 좀 보완이 되어서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병원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마 휴대폰 형태의 어떤, 휴대용으로 그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게 또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소규모 어선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간이장비를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또 신뢰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황재철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정리 좀 합시다. 예산실하고 방금 확인을 좀 했고요. 국장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마는, 내년에 40억을 태워 놨는데 어쨌든 24억 빼고 40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년 사업에 14억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만 잘 이루어졌으면, 내년에 사실 더 들어와야죠, 그렇죠?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환사업이지만 도비를 한 10억을 더 태워서 한 50억 정도로 부탁을 드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좀, 불용액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줬다 뺐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농업기술원 4000만 원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 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철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절한 신속 집행을 통해 경북 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