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강만수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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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각종 행사와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민 의원 대표 발의)(정경민·배한철·박영서·박용선·이칠구·이춘우·김대일·남영숙·박승직·윤승오·이선희·최병준·박성만·강만수·박선하·박규탁·남진복·한창화·배진석·이동업·박채아·김대진·김진엽·김창혁·이형식·황명강·김경숙·김용현·연규식·임병하·최덕규·박순범·이우청·허복·최병근·손희권·조용진·차주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가결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만수

강만수위원

강만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의2의 경우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범위에 관한 논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제4조의2의 인사 교류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강만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만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이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9분

의사결정 제3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연초에 저희들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바로 지금 올라온 겁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6월 28일 자로 시행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돼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올라온 겁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당길 수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즉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실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들 질의·답변 시간에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항상 도정에, 또 우리 매년 수해 피해가 있어서 많은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먼저 예산안과 관련 없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세 번째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도청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기획경제 쪽에 와서 보니까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 달 동안 있어도 기조실장 전화 한 통 없더라. 이번에도 똑같이 두 달 있어도 전화 한 통 없더라. 기조실장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더라. 자기 필요한 것 있으면 와서 하고, 아침 7시에 전화해도 거의 받습니다. 부재중이 들어와 있으면 안 받은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자기 그거죠. 전혀 없더라.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작년에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삭감할 예산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라고 이춘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해 줬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마 예산 심사에서 당초예산을 원안 가결해 준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좀 소통하면서 잘하자고 했는데 정말 너무 엉망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 매칭 비율에 대해서 도비, 시군비 매칭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매칭 비율을 추진할 때 당초처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 제가 예산을 할 때 한번 보면 포항의 에너지 강관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사업, 그다음에 경산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포항의 것은 3 대 7, 경산 것은 5 대 5로 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송경창 실장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에너지 강관은 특정 도시, 포항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안 되고 또 시에서 주도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경산 것은 “김천에도 철도차량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5 대 5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강관은 경주에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번에 특히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행 전에 경북도와 협약을 했고 그 당시에 서정찬 예산담당관, 김장호 실장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5 대 5로 매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를 떠나서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먼저 소통을 잘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소통을 해서 위원회를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칭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도하고 시군 간의 기본적인 매칭비율은 3 대 7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발 건에 따라서 매칭비율을 차등하게 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재정 상황이 어려웠고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원칙대로 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좀…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5 대 5로 해주기로? 그 당시 김장호 기조실장이 사인을 했어요.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바뀌었다고, 김장호 실장 다음에 누굽니까, 기조실장이?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황명석 실장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그걸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걸 협약을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는 포항만 있다. 경산, 김천에 있어서 해 준다. 또 도에서 하자 했다. 그래서 해 줬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그때그때 달리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과거사 사례여서 좀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 한 부분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용선

박용선위원

제가 그 과정에 이런 사업도 있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16년 회의록 가져왔습니다. 회의록에 제가 질문한 것 다 읽어줄까요? 답변한 것 다 읽어줄까요? 준비 그 정도로 했으면 최소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만금 잼버리 행사 보셨죠.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만약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유치해서 예산지원,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 다 받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 복잡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선

박용선위원

따져봐야 된다고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차적으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대회지만, 그럼 국내대회 같은 경우에 전국 체전을 유치했다. 개판 쳤다. 문체부 책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기본적으로 집행위원장이 전북도지사면 전북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금은 전부 다 도둑질해 갈 정도로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각종 사업도 가져갔고. 보면 호남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수엑스포 해서 10 몇조의 예산을 가지고 가서 SOC 사업했고 또 영암에 F1경기장 가지고 가서 또 어떤 걸 했고 이번도 이랬는데 우리는, 도둑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조국 근대화의 어떤 성공 DNA가 있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다.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이런 걸 해 가지고. 단, 그렇게 하겠죠. “지난번에 국가산단 3개 유치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에 3개 들어갔다.” 이렇게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도둑질하라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전략적으로 국가 예산을 좀 빼 오자 이거죠. 그런데 맨날 이거 ‘건 바이 건’으로 가서 달려드니까 “야 너희는 무슨 이렇게 수십 건을 부탁하냐, 야 저기는 한 건밖에 없는데.” 쟤들은 한 건 가지고서 수십 건을 가져오잖아. 그렇죠? 우리도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지십시오. 기조실장님, 앞으로 그런 것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치해놓고 예산지원 다 받아놓고 누구 잘못인지 따져, 잘잘못을 따져봐야겠다. 저는 그런 태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회 유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 4월에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많이 생기면 송전선로가 없어서, 우리 경북은 땅은 넓다. 또 전기도 많다. 그렇지만 공업용수나 식수원이 부족할 수 있다. 낙동강에 4대강 보 안 했으면 가뭄에는 건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수 담수화 설비를 해 가지고 좀 하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광역화 사업으로 하자고 검토해 달라 건의를 했거든요, 경북연구원에다가. 용역할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지금 포항은 지난 7월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선

박용선위원

누군지 말씀드리고 나서.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입니다. 포항은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조성되면서 공업용수 부분에 아주 비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6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업용수가 보급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의 임하댐 원수에서 취수한 용수로는 공업용 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수 담수화 설비를 진행을 하고 홍수 치수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항사댐을 공업용수화가 가능한 다목적 댐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원장님 한 번도 안 보셨네요. 그렇죠? 상식적인 선에서도 안 보셨는데 울진에 해수탐사 설비를 해서 제가, 낙동강수계인 봉화 분천 쪽이 가장 가까워서 그쪽에다가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현재의 안동댐을 비롯해서 용수량 가지고 하면 부족량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일 얼마를 해수 담수화해서 넣을 경우에 가뭄이 전혀 없다 나오면 어떤 기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죠. 저 같으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들어와야 되고 한수원 와야 되고 수자원공사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낙동강수계를 다 하면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경남, 부산까지 해결됩니다. 또 영천댐에서 운문댐까지만 도수로를 연결하면 울산의 상수원을 운문댐에서 주고 있습니다. 암각화 그것 지금 문제 있어서 그걸 하면서 운문댐에서 울산에 일부 상수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용역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용역을 안 했는데 이민청 유치를 위한 용역, 이민청을 어떻게 경북이 가져 옵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이민청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원장님?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좀 종합적으로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4월 26일 회의 때인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본계획 나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 한다. 리포트 한 2장 정도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문책당하고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화로 해 가지고 경북도에서 수조 원 사업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서 유류라든지 LPG가스라든지 모든 게 운반비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운반비가 거의 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이 다 돼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선박에 대한 수송료, 그다음에 사동항에 내려서 저동, 도동으로 가져가는 운반비 다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LPG 값 같은 경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요. 한번 보셨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보다 20㎏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지원해 주는 데도.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정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개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되면 집어넣으십시오. 물가 자율화돼서 개입을 우리가 못 한다지만 그러면 경쟁시켜서 다운시켜 주십시오. 울릉 주민들이 봉입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배 불려주고 울릉 주민들은 비싸게 써야 되고. 우리는 세금 넣어서 모든 운반비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바로 도에서 좀 단속해서 하십시오.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기 2개인가 있는데 주유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가정용 LPG 봄베 병에 담아서 하는 그것은 사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안 되면 울릉군에서 할 수 있도록 운반 지원비 주지 마십시오. 왜 지원해 주고 업자만 배 불려 줍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던 방식하고 방식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더 비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 방식이. 한번 그것 파악해 보시고 울릉군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내용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도 출신 이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제가 결산 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렸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또 한 번 지적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세출예산 편성 방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 시에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방향에 보니까 그 방향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8개 도 평균해서, 평균이 52억 4600만 원인데 그건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얼마 페널티 받았습니까? 190억 9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대비 차액을 보면 243억 4300만 원입니다. 또 한 번 짚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122억 5500만 원 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이 기준 재정수요 자체노력 반영현황에 보면 다른 건 다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은 다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어디서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결산 끝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셨습니까,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어디서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지방보조금에서, 지금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122억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맞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한 번 안 보셨네요, 전체적으로.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이걸 봤는데요.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서 좀 기억이 안 났는데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증감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조금 전체가 우리가 크지가 않은데 만약에 작년보다 절감이 조금 늘었다거나 아니면 절감을 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페널티를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하고 ’23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사실 절감…

이선희위원

잠깐 들으세요. 이번이 굉장히 긴축 재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감액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오히려 35억 3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2024년도 본예산 또 편성을 하시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높여서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주문을 했고 지금 본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도 보니까 어떤 자체 노력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또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해서 내년 예산편성 때는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으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페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좀 반성을 했고요. 앞으로 페널티를 덜 받거나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선희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서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이만큼 늘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받은 부분이라서 제가 결산 때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방향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 본예산도 편성하고 계시는 시점이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번 2회 추경으로 해서 24억입니까? 24억 5000이 이제 이렇게 출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세웠는데 이번에 내역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분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부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상을 했으면 도의회하고 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부분에 또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던 그 동산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서 계속합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입니다. 1개 층은 대구연구원이 쓰고 있고 3개 층은…

이선희위원

현재 말입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경북연구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도청으로, 직원들이 그 3개 층을 다 쓸…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반은 도청으로 옮겨왔고 반이 이제…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석 달 후에 옮겨올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 건물 같으면 그걸 뭐 이렇게 1년 정도, 2024년도까지잖아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이선희위원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그것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속히 옮겨오고 계약을 종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계약은 종료, 계약 일자가 돼야지 종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페널티, 계약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를 비교해 봤을 때 페널티가 조금 싸다고 생각해서 빨리 종료를 하고…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12월까지 다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12월이 아니고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출범을 해서 우리 경북도청으로 옮겨온 게 언제입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경북도청으로 옮겨온 게 올 6월입니다.

이선희위원

6월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출범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 다 계상을 해서 또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도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또 임대를, 제3자에게 임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도, 그 구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했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사 시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당초에는 8월에 이사를 오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연기가 되어서 그런 좀 효율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희위원

지금 재산 배분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현재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기금 분할을 했고 다만 청사건립기금만 균등배분 원칙하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자체적으로 그 예산으로 지난번에 아마 3월 중순에 기금 해지 예정으로 돼 있었네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지금 균등분할 협의 중인데 이제 양 연구원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아직까지 조율 중입니까? 지금 새롭게 출범을 한 지가, 1월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정 중입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대구연구원 쪽의 사정도 있습니다. 대구연구원이 좀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권리와 의무를 다 한꺼번에 승계를 했는데 저희 쪽에 여전히 또 같은 지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아직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경북, 저 대경연구원장님?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경북연구원장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연구원장님, 연구원인데 자기네들 살림살이라서 그런지 다른 수탁과제는 잘 연구용역하면서 이전 관련 대구연구원과의 분리 관계 이건 왜 아무도 연구를 하지 않는 모양이지? 왜 이리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연구원이라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수탁과제는 수없이 연구용역을 발표하면서 본인들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는가 봐. 돈 주면 할 것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원천적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우리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지사께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하겠느냐?”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하겠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지만 혹여나 대구시장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치우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점이, 잘 생각을 해봐요, 연구원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지사께서 “군위를 떼어주고 대구경북신공항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런 신공항 통합과 대구가 시너지를 얻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대구경북연구원을 또 분리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대구경북연구원이 합해서 가야 되는데 시기와 시점이 저는 안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이전을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연구원장이 와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고 와 보니까 연구원의 이전은 이러이러한 절차로 장소와 때, 인원수 배분 딱 해서 정확하게 발표를 의회에 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24억 5000을 느닷없이 추경에, 예산담당관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여기 동료 의원들께서 지역에서 이렇게 불가피한 예산 올리면 추경에 계상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모든 게 형평과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라. 도 산하기관이라는 이 미명하에 대경연구원이니까 24억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절차상의 보고도 안 하고 했다, 하지만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리 설명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의원님들이 예산 요구하면 기획조정실과 예산담당관은 된다의 이유를 갖다가 세 가지도 안 대고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97가지 댄다고. 그 대경연구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의회에 가서 난망하기 그지없다.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건 인정하기 힘들다. 애당초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하고 연구원장님?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번에 삭감당해도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202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하겠습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어찌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다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어저께 내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예결위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추경에 사업 예산이라고 올라온 것은 버스조합하고 딱 경북연구원이야,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머지 예산들은 이미 수해지역에 국비 와서 보전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산들을 추경이라는 빌미 하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경직성 예산 부담 부분 외에 뭐가 있어요? 추석 밑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선물 보따리 낼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중앙정부에서 긴축 재정하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VIP께서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도에서 예산 적정성 규모를 따져봐서 민심 달래기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추석 전에 추경을 해서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예산들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경직성 경비가 반영된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 현안사업도 소소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이제 계속 배정을 해야 되는데 추석 전에 지역별로 좀…

성만

박성만위원

이따가 조금 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예산 이런 게 올라와 있죠? 과학자 은퇴자 마을. 기획조정실장 아실 것 아니라.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역하는 걸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래 400억을 들여서 하횐가 어디 은퇴자 마을인데, 그럼 경북 칠곡에서 군 장성자들, 군인들 호국보훈의 이념으로 군 장군들의 마을을 만들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자기네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은퇴자 마을, 이것 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한번 괴리 현상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요. 은퇴 과학자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그네들만의 리그로 산다, 어떤 주거 집단에. 이것 위화감 조성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추경에 올라오냐 이 말이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본예산과 추경 구분해서 철저하게 하고 우리 경북연구원장님은 경북연구원의 자존심 세워가면서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이게 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그쪽하고 대구연구원하고 계산 관계 돈 부분이 해결이 덜 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진지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님 오셨습니까? (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임규채입니다.) 임규채?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지금이 8월 말경 되니, 한 두 달 됐네요? 저하고 통화 한 번 하셨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경영과 관련된 업무가… (청취불능) 두 달 동안 업무파악을 하고…) 두 달 동안 업무파악하셨어요?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기획경영실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청취불능))

이춘우위원장

마이크 드려라, 마이크.

최병근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업무파악을 안 해도 당연히 아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실장 7월부터 임명이 되셔서 두 달이 지났는데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누군가도 모르고 전화 통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분명히 기획경영실장의 역할을 인수인계를 안 받아도 분명히 그것은 기본적인 역할인데 경북연구원 원장님이 못 하시는 역할을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 아닙니까?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한테야 당연히 했겠지만 다른 위원들한테 24억 5000 예산 설명 한번 해 보셨어요?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최병근위원

죄송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소통의 부재,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초선의원들이 꽤 되는데 초선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까?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게 그냥 하루 전날, 하루 전날 와서 “내일 24억 5000 올라가니까 승인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역할입니까?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구에 가서 “제가 7월 1일 부임을 한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24억 5000 예산에 대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전화와 만약에 안 되면 도의회에 언제 가시는지 언제 계시는지 보고 “의회로 찾아뵙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데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좀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최병근위원

이런 소리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 실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시로 연락해서 경북연구원에 대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자주 보고도 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카톡으로 진행 상황도 수시로 연락해 주시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실장님이 그래 이런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전 실장님은 3년, 4년 정도 경험이 풍부하시고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계셨습니까?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대구경북연구원 시절부터 지금 한 5∼6년 정도 경제산업연구실장을 맡아왔습니다.

최병근위원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죄송합니다.

최병근위원

앞으로 우리 경북연구원 원장님을 좀 잘 보좌를 하고 경북연구원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 제일 앞에서 일선에 계시는 분이 경영실장입니다.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항상 명심하시고.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예.

최병근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초선의원들한테도 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규채

임규채경북연구원기획경영실장

의원님들 초선, 재선 관련 없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지금 전혀 없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수해도 있었고 무더위도 있었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한번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포럼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첫째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보면 당초에 포럼 일회성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편성안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상반기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연구포럼, 공공리더십 역할 학술대회, 경북 디지털트윈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총 3건 진행했습니다.

김대진위원

3건 진행해서 보면 7월 말 집행이, 집행률이 50%에 그치고 있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집행은 50%인데요, 의결액은 4500 정도로 지금 파악돼서 대부분 사용한 상태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7000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시대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한 4개 정도 사업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당초 사업 계획에 일회성 포럼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포럼보다 좀 더 확대된 사업안을 계획하셔서 포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사업이 확장될 것 같으면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다는 지금 요즘 우리가 있는 지방시대정책국 관할 사업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국에도 역할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는 도정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을 하거나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에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더 많은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사업이 지금 진행하면서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변경이 되고 하면 사실 그전에 업무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 관할 소관위에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김대진위원

예산 금액이 크든 작든 저희들한테 마지막에 추경에 오셔서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건데 사실 그전에 저희들은 이게 당초예산을 갖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건데, 사업 계획을 갖고 승인을 해 주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승인을 해 드린 건데 그 후에 변화가 더 커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당일 날 오늘 승인 날 와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할 시간도 없고 타당성을 검토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통의 부재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게 되면,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포럼 관계자들한테 직접 기조실에서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이걸?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예.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상기입니다. 포럼이 도정 방향과 맞는 포럼 요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해당 학회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대진위원

학회에 직접 지급합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보면 지원 근거가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건데 집행은, 이 지원 조례안의 내부에 보면 이렇게 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한다든지 지방분권촉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안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적인 기구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나 투명성에서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관련 사항들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함께 고려·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에서 벗어난 부분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가능하면 사전에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집행 과정도 당초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도 있었고 다른 재해 부분에 지원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우리가 올해 추경에 해서 올해 안에 이게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정책관님, 정책연구포럼에 대한 세부계획서 나중에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3억 5천 올렸네요.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

당초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2차 추경에 올리시려고 일부러 놔두신 겁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이번에 올린 어떤 내용들이 보면 이게 지금 부서 예산이나 또 아니면 지금 당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반영할 수 있었던 용역사업들도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산 때 보면 연구용역이 가장 불용액이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늦게 9월, 10월 하는 연구용역들이 거의 불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 예산들을 지금 기획실에서 굳이 부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걸 왜 공통용역비로 편성을 하신 건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건, 이게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용역들도 있네요.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예산인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쓰는 2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나 큰 규모의 용역들은 각 부서의 사업 용역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급하게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각 부서의 사정이…

이선희위원

아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용역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런 약간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선희위원

그리고 잠깐만, 지금 7월 말 집행이, 지금 집행률이 10%고 밑에 추진 내용에도 넣어놨네요. 심의결과액은 8억 4000 해서 당초에 8억 5000 예산이 전체 다 소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한 8억 4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선희위원

배정률, 이건 그냥 연말까지 다 이렇게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상반기에 계약한 것은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용역을 주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불용액 없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보통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해가 넘어가는 용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월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선희위원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의 어떤 부분들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실제, 아까 박성만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지역에 보면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 왜?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하는 그런 어떤 걸 감안해서 하나도 못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역 현안을 보면, 지역의 민생을 살펴보면 정말 긴박한 예산도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우리 도에는 진짜 하고 싶은 사업, 해야 할 사업 말고는 진짜 전략적으로 안 다가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 기조실 건 아닌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과가, 하도 조직이 바뀌어서… 외국인공동체과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실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민청 유치가 경상북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뭐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조선업이 호황이면 사업자들은 조선소 다 지어서 우리끼리 제살 뜯어먹기 해서 다 하고 이런 것 생겼다 하면 누구 용역 주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꼭. “아, 내가 이 건수 잡았다. 어디 용역 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줘야겠다.” 이 식 같아요, 이 식. 우리가 어떻게 이민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십시오. 우리 지금 에이펙총회 경주 유치하려고 사활 걸고 있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민청, 우리 이민사박물관이 인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천, 야 너희들 좀 해라.” 뒤로 밀어주고. 인천도 지금 에이펙 유치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야, 이거 줄게 너희들 에이펙 좀 밀어다오.” 부산 엑스포 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너희들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좀 참아줘.” 그리고 남으면 제주도 남잖아, 그렇죠? 이래서 사전에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해서 “야, 니들이 무슨 이민청 하냐?” 하면서 원수만 져서, 아무것도 못 하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추진 중에 있는데 계약 안 됐으면 2000만 원 환수해서 다른 사업 하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용역에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좀 제발 우리 도민이 낸 세금 헛되이 안 쓰게 좀 해 주십시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앞으로 용역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한번 분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정책기획관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북연구원 우리 추경 때 24억 5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뭐죠, 실장님?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분리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다음에 이전비용, 경상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게 이유입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기획관님? 기획관 실무죠, 경북연구원이?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24억 5000 올린 이유가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저 이유입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이유 같으면 이게 당초에 1월 1일 자로 분리가 됐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기획관님?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장

전체 대구경북연구원 분리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분리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경북연구원에서 당초 43억, 대구에서 43억, 운영비 이렇게 내서 하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지난해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올해는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금년도는 지난해 하반기에 일단 분리를 예정을 하면서 대구시가 출연하는 예산은 일단 출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대구시가 결정을 해서 출연이 없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결정 누가 했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대구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우리는 43억 줬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대구시에서는 43억을 안 내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장

그럼 자기들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들어와서 대구 측이 별도의 정책연구원을 만들 것을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시기는 미정인 상태,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춘우위원장

아니 기획관님, 인원이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대구 넘어간 인원들은 그러면 대구시에서 출연금을 안 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냐고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지금 대구 쪽에서 별도의 정책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아까 질의사항에서 나왔던 대구경북연구원의, 현재 저희가 남부 분원을 이름 붙여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다가…

이춘우위원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대구정책연구원은 지금 별도의 건물로 옮겨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일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연구원에서?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지금 전체 4개 층 중에 1개 층은 여전히 거기 공간이 좀 모자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대구연구원은 당초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대구로 넘어가신 분들은 우리 도에서 모릅니까?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그분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대구정책연구원의 설립 이후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에 관련…

이춘우위원장

설립 이전에, 1월 1일 자로 분리되고. 그러면 대구연구원이 설립되는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텀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지난해 ’22년 10월에 있었던 대구경북연구원 임시 이사회에서 그 건 관련해서 방향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지금 분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 들어가는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청사건립기금을 일단 일반회계로 옮겨서 쓰되, 일부를 옮겨서 쓰되 그 운영비 잔액을, 그러니까 청사건립기금은 5 대 5의 비율로 나눈다고 일단 예정을, 그때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청사건립기금이 얼마입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52억입니다.

이춘우위원장

52억인데, 그럼 대구는 얼마 가고 우리 얼마 왔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지금 경북연구원이 대구정책연구원하고 건립기금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기획관이 그 액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당초예산에 40억이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와 있는데.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청사건립기금 52억 중에 일부인 40억을 일단 일반회계로 옮겨서 일단 1월 중에 대구연구원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고 하는 걸 금액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기획관님, 청사건립기금이 총 52억입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연구원장 맞아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춘우위원장

52억 6000이죠?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52억 6000 가지고 우리 경북연구원에 40억 일반회계로 넘겼죠?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지금 일단 균등분할 협의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이춘우위원장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이춘우위원장

안 돼서 경북연구원에서 40억 먼저 갖고 와서 12억 6000은 놔두고 40억 가지고 경북연구원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데 기획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올 1월 1일부터 그것 가지고 사용하죠?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우리 43억 준 것하고 이것 40억하고 83억 가지고 사용을 하죠. 맞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현재 인건비는 100% 출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기획관님?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장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43억 준 것하고 출연금하고 우리 청사건립기금 40억 일반회계로 넘긴 것하고 이걸 같이 사용합니까, 분리해서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청사건립기금 40억 일반회계로 넘겨서 쓴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대구정책연구원이 설립되는 시점, 그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양쪽에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남았던 금액을 갖고 동등하게 분리해서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대구연구원이 몇 월에 됐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2월 1일 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2월 1일 자로 출범했으면 한 달 같이 사용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2월 1일에 나갔고 우리는 1월 1일 자로 나왔고 대구 분원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한 층은 대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그 분리작업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액 부분의 분리작업이 왜 안 되고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지분이 달라서…

이춘우위원장

자, 원장님 빠지고 기획관 설명해 보세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저희가 직접 대구시와 요건을, 분리를 직접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서로 그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은 아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어디에 말씀?

이춘우위원장

협의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협의회는 지난…

이춘우위원장

작년 12월까지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쭉 들어가서 협의회 구성돼서 12월까지 종료가 됐죠, 2022년 12월까지?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그 후에는 기획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아니 협의회 내용으로 대구시와 요건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회는…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기획관이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1일 자로 대구연구원이 나가고 그럼 지금 8월 말인데 그 안에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한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북연구원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대구정책연구원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경북연구원 측은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을 사실상 승계한 기관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정책연구원은 당시 작년 10월에 있었던 임시 이사회에서 청사건립기금을 반반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됐던 금액들 중에 정산하고 남았던 금액을 반반 나누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경북연구원 쪽에서는 반반보다는 더, 이것 외 지금 이월금 그 부분 정산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조금 더 받아야 된다, 승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인…

이춘우위원장

작년 12월에 종료된 실무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실무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사건립기금과 유지기금을 어떤 비율로 나눈다는 의견만 있었고 그 외 부분, 이월금을 어떤 식으로…

이춘우위원장

아니 실무협의회에서 당초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한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뭐냐고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외의 다른 재정 관련된 항목들에서…

이춘우위원장

항목이 뭐 있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특히 이월금 집행 부분 관련해서 경북연구원 쪽이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경북연구원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래서 두 의견이 서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왜냐하면 그때 이사회에서 이월금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춘우위원장

자, 기획관님 짧게. 12월에 협의회에서 전체 분할조건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했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전체는 아니고 지금 그 이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예산집행 잔액 부분 관련해서 따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서로 조금 다른 이유로…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님, 무리하게 1월 1일 자로 경북연구원을 출범시키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전체 다 협의를 했고, 협의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잖아요. 협의회 협의 다 했고 분할작업 끝났고 그래서 1월 1일 자로 경북연구원 출범을 한다면서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정책기획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오셨는데 그래 작년 2022년 12월에 끝이 났으면 1월 1일에 오셨으면, 1월에 오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이? 아닙니까? 기획관 업무 아니에요? 기획관 업무 아닙니까, 이것?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경북연구원 운영지원 관련된 업무는 기획관 업무가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기획관 업무 맞으면 지금 2월 5일에 대구연구원 설립되었고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이월금에 대해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실무진이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 원장끼리 안 되면 실무협의회에서 작년 2022년 12월까지 종료가 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지, 기획관에 오셨으면. 그 업무를 모른다 그러면, 1월 1일 자로 오셨으면 파악해서, 그럼 경북연구원하고 기획관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수시로 지금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월금 넘어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원장님, 어려워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저희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저희 경북연구원에 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연구원은 그것을 5 대 5로 균등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좀…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안 되면 그럼 계속 가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조속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조율 어떻게 합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합의점을 찾아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 원장님 그 생각 가지고 있고 대구연구원에서는 5 대 5로 갖고 오겠다 하는데. 실무협의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운영기금은 얼마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운영기금은 110억입니다.

이춘우위원장

110억. 110억 중에 이것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10월 대구경북연구원 이사회에서 설립 당시에 대구시 또는 대구에 소속된 지역에서 출연한 부분하고 경북도와 경북에서 출연된 기금 비율이 있습니다. 금액이 110억 중에 84억 7000만 원하고 경북 쪽에 25억 3000만 원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23 대 77로 운영기금을 나눴고 아까 청사건립기금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운영되면서 집행잔액 등을 갖고 만들었던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 대 5로 나누기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청사건립기금 4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돈이 다 아니잖아? 전체 다 우리 돈이에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지금 경북연구원으로 썼다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같이 사용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북연구원 일방적으로 썼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 아니 40억을 우리 경북연구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지금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승계했기 때문에 회계관리 등은 경북연구원에서 일단 한 것으로 봅니다.

이춘우위원장

나머지 12억 6000은?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12억 6000은 청사건립비 그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아까 52억 6000만 원을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반반으로 이렇게 나눌 건데 그중에 일부인 40억을 일단 사용을 하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반반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니 40억을 우리 일반회계로 넘긴다 하는 건 40억 가지고 대구연구원이 언제 설립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 경북연구원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전입금으로?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맞습니까? 기획관, 맞아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것 기획관 오시고 나서죠? 1월 1일 자로 기획관 오시고 나서 받은 것 아닙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같은 날짜에 그렇게 회계 처리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춘우위원장

52억 6000에서 40억을 우리 쪽으로 받아서, 그러면 이걸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일반회계로 받아서 이것 바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사건립기금을?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청사건립기금에 관련된 명확한 지침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원래 취지상으로는 기금의 성격으로 운영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두 기관에서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기금을 일반회계에 승인도 없이, 내가 왜 40억을 자꾸 묻느냐 하면 52억 6000 중에 이 분배비율도 안 맞습니다. 40억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서 이걸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없죠? 기금 부분에도 없지 않습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기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상에도 기금회계 전출입 관련된 규정 또한 없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연구원의 기금관리 규정이나 청사건립기금 관리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자, 이건 추후에 따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따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청사건립기금 40억 갖고 와서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이것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분리되면서 우리가 47명을 받아왔습니다. 맞죠, 인원이? 기획관, 맞죠?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예.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47명을 갖고 와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경북연구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당초 얘기는 43억 가지고 올해 다 한다 그랬어요. 분리작업하고 이쪽에 만들고. 원장님, 맞죠? 본예산 43억 가지고…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당초에도 43억은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이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산 위원회 때 말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으로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누구한테 들었어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

이춘우위원장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기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춘우위원장

누구한테 들었어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저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춘우위원장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냐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추경 때 합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아닙니다.

이춘우위원장

누구한테 받았어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내부 보고였습니다. 기영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누구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기영실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실장님은 이 추경에 대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그럼 실장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서 하는 겁니까?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계획이면 집행부하고 얘기가 그러면 전부터 다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철균

유철균경북연구원장

내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건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중에 상임위도 무시하는 거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누구 하나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체 다 43억 가지고 올해는 정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본회의 할 때 뭐야, 여기 회의록도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로 분리되고 와서 이 예산이 얼마쯤 추계가 더 될 것이다. 이 얘기 누구라도 하신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계세요? 안 계시죠? 도대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조실장님, 기획관님, 경북연구원 하는 대로 허수아비같이 전부 다 앉아서 방망이 치고 해 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맞습니까? 내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님, 맞아요?

상기

강상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경상북도 또는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 관련해서 사실 재정이 더 지원돼야 되는 부분들은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보고와 승인·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그런 행위들이 결정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게 기획관님, 사전보고를 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경북연구원을 명실상부하게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해서 경북에서, 아까도 은퇴자마을 만들고 전체 다, 그것도 맨 연구원하고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어디야, 미래전략단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경북연구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집행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시지 뭐 하러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경북연구원을 만들고자 하면 최소한 의회·집행부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저희들이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상임위를 욕을 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조실장님. ‘이건 저희들이 소통 부재로서, 또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의회에서는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다.’ 전자에 흘러온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철우 지사가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조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산은 되고 안 되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니까. 최소한 경북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 개별적으로야 다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합니다. 탁월하지만 하고자 하는 부분, 또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자기 업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일반 사람도 만나고 뛰어다니는데 여기 의회 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의회에 보고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같이 가자 그 얘기입니다,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기획조정실장님 그 부분은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설명을 하세요. 누구의 잘못인가, 뭣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심영재기획조정실장

예.

이춘우위원장

질의입니까?

용선

박용선위원

당부의…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30초 이내로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예. 소방구급차, 우리 건 아닌데 예산을 좀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좀 할게요. 지금 12인승으로 소방구급차가 있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안에서 못합니다, 작아서. 15인승 우리 국산 차 나오니까 좀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 차부터 좀 적용해 주고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하는 데 어르신들 많은데 식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좀 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증액도 반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민원실 포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동해안전략산업국 및 총무민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침에 빗길에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우리 동해안 5개 시군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국회 통과돼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아직 아닙니다. 1년 지나서 시행됩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1년 지나서 시행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대개 통과되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통과되고 나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년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1년입니까, 유예기간이?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법에 규정돼 있을 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전기요금을 우리가 생각하는 원전에서 발전을 한다. 원전 전기를 준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알기는 한 60원, 65원 정도 되거든요, 원가가. 그러면 그 금액에 전기요금을 적용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여기서 전기 못 주겠다 하면 200원 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게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 차별요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에 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데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연구용역 1억을 이번에 세웠는데요. 이 목적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향후에 이 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이 자원이 에너지가 많은 지역은 기업유치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전기요금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그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받는 조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정을 받아야 거기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에너지의 요금을 싸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우리도 머리띠 싸매고 올라가서 투쟁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전기요금 차등제를 하려다가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위주로 수도권에 있는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한테 기업 전기를 좀 비싸게 한다 하면 몇 년간 유예를 주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싸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서 가지고 가려면 발전소 짓는 것보다도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기관과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경북도에 지금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으로 복귀한 후에 월성원전 2호기가 조만간 상업 발전되고 3·4호기 건설되고 나서 4개 정도의 원전을 더 하겠다 하면 영덕 천지원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덕군민들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정되고 나서 몇백억 받은 지원금도 반납하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데모하고 떼써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북이 이 정부의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밑 작업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억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향후에 시행령이 어떻게 담길지에 대한 예측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준비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게 용역을 줄 때 보면 우리 행안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등등 타 부처에서도 용역을 줄 때 보면 그 기관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비를 좀 부족하다면 충분하게 해서, 여기서 제가 표현을 안 써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갈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린엑스포 할 때, 원자력엑스포 할 때 보면 한 번 하는 데 한 5억씩 이렇게 잡아서 경주에서 하지 않습니까? 포럼을.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게 그런 비용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해서 우리 경북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이 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타 49%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페이지 수가 3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지금 포항TP에서 아마 이걸 경북도하고 포항시하고… 본부장님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우리 장상길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장상길입니다. 이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포항TP에 직접지원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용선

박용선위원

49%가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나머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걸 민간참여 형태로도 할 수 있고…

용선

박용선위원

한수원 들어오겠지,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일단 우리는 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냐 하면 이게 공공에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위치도 알고 다 압니다. 이게 민간에서 두 군데서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는 아예 안 돼 있고 한 군데에서는 어촌계라든지 선주협회라든지 이런 데 거의 민원협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기존에 먼저 왔던 데가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자본이 지금은 이게 75억인데 이게 1기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용량이 추진하는 게. 그러면 6조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면 기업하고 펀드가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할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을 검토하실 때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것이 거기 가서 풍력을 측정하고 거기 어떤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고 해수부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공공에서 주도하고 사업은 또 포스코도 수소환원제철을 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SMR을 지하에 안 묻으면 해상풍력밖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진짜 민간이 주도해서 공공에서 공공이 할 부분 주도해 주고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2014년 기준 대비해서 지금 해상풍력의 단가가 한 4분의 1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발전단가가 그렇죠? 우리가 발전해서 우리가 REC인가 주는 게 그게 그렇게 낮아진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실제 설치비용이.

용선

박용선위원

설치비용이요? 예.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2014년 기준으로 지금 한 6년, 7년 지났는데 한 4분의 1 정도로 급격히 해상풍력의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가 상당히 보장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저희들이 공공 주도로 하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용선

박용선위원

협조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민간의 참여는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국장님, 해상풍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플로팅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플로팅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고정식이 0.5기가, 부유식이 0.5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거기 바다 깊이가 150m가 넘을 텐데요. 지금 12㎞ 정도 나가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장기 앞바다에서 구룡포 사이 앞바다 나가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부의장님, 이건 지금 입지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비이기 때문에 해보고 입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으로 될 수 있고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일단은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환동해지역본부에 별도로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을 위해서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용역비를 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었어요. 요즘 보니까 한동해지역본부에 용역비가 1원도 없는 것 같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한 1억 정도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앞으로, 그것 뭐 1억은 용역 몇 건 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2개 시군 중에 5개 시군 하면 그렇지만 5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어필하셔서 용역비를 좀 잡아놓고 또 용역할 수 있는 걸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다 안 살리고는 안 됩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저런 것하고 별개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왜 그걸 쟤들은 핵 폐수다 말할 때 방어를 왜 그리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물고기라도, 바닷고기라도 물고 다니면 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용역비도 충분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년에 본예산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또 이런 것도 홍보도 잘해야 됩니다. 홍보할 때 지역 언론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서해·남해보다 동해안은 또 우리 고기의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 특성도 있고, 그러면 그것 먹는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럼 수도권에다 우리 동해안 회하고 물회, 과메기 다 좋다.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잡아주십시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다들 고생하시는데,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도시가스요금 산정 용역을 올려놨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도시가스요금이 전국 16개 시·도별로 가스요금을 정하나요, 아니면 산업자원부 지침이 내려와 있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위원님 이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짧게 짧게 해보자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요금 중에서 90%는 도매요금입니다. 이건 도매요금.

성만

박성만위원

도매요금.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건 요금 중에서 90%가 도매요금인데 이건 산자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요. 나머지 10%가 이제 공급비용이라고 그래서 이건 도지사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받아온 걸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승인해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4개 권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4개 권역. 4개 권역에 포항 권역은 무슨 가스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영남ES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영남. 그다음에 구미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구미는, 거기도 영남ES.

성만

박성만위원

영남. 경주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서라벌도시가스.

성만

박성만위원

서라벌. 안동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대성청정에너지.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 4개 가스회사 외에 다른 가스회사들이 진입을 할 수 없나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그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봐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류시갑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 시스템적으로 배관 깔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불가능하죠?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대한민국에 6.25전쟁 이후에 50년 동안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 형성됐던 게 어떤 업체였는가 하면 주류업체였어요. 주류 인허가를 정부, 국세청하고 딱 거머쥐고 그 당시의 조건이 소주 제조업체 하나, 맥주 제조업체 하나를 잡아야만 주류 면허를 허가를 득해줬어요. 기존에 허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그 당시에는 OB맥주와 크라운맥주 두 군데인데 두 군데에서 ‘노’하면 주류 면허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소주업체는 그 당시에 강원도는 경월, 경상도는 금복주, 전라도는 보배, 경상남도는 무학, 딱 정해져서 꼼짝도 못 했던 카르텔에서 이 사람들이 독과점을 했어요. 가스도 내가 소비자인데 방법 없이… 지금 이네들 영남가스, 대성가스 이 사람들이 지금 경상북도에 뿌리내린 독과점이 몇 년째예요? 우리가 여기 심의결과로 산정용역한다고 해서 이네들이 ‘노’하면 그만이야. 받아들여집니까, 과장님?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들어옵니다. 용역결과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하는데요.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승인을 받는데 강제의무조항으로 이네들에게 이행조건을 달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조정했으니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네들이 100% 받아들입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과장

현재로 그때 했을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사가 요구한 금액은 17% 인상 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회계전문 ‘일우’에다가 저희들이 용역했을 때에 한 12.6%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가 3.76%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낮춰서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가스회사, 4개 권역의 가스회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용역을 줘서 우리가 17% 제시를 하면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이 용역을 줘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 들어올 것이다. 이미 그네들은 카르텔이 정해져 있다니까.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 정도 인상안이 갑니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4개 업체가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에게 갑질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스가 필요한 지역의 집단 아파트단지 1000세대 이상 같으면 저희가 돈이 되니까 저희 스스로 다 깔아요. 그러나 50세대 가구 바로 앞에 1000세대 들어왔는데 “50세대 좀 깔아주십시오.” 하면 뭐라 합니까? “경제성 없습니다, 효율성 없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주류업체가 나이트클럽에는 1000상자를 갖다줘도 조그마한 술집 있잖아요, 하루 한 박스 하는 데는 일주일 가도 한 박스 안 갖다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돈 되는 곳에만 쫓아다니고 앉았다고. 그러니 큰 틀에서 이것 진입장벽을 낮춰보라고. 여기 류시갑 과장이 이 4개 회사 가서 사장들 만나서 “도에서 이러 이러한 정책인데, 당신 반영하겠습니까?” 무한한 을이지, 거기 가면. 다른 데 가면 무한한 갑이 될 수 있어도 이 업체들한테 가면 무한한 을이 된다고. 이걸 전반적인 틀에서 한번 바꿔야 될 것 아니야. 지역에서 도시 개발을 하고 어떤 택지단지를 만들면 자기네들한테 이해타산 맞춰서, 안 되면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90% 지원해라, 도비 지원해라. 우리 그럼 가스 공급할게.” 저희 돈 되는 데는 “필요 없다, 우리가 깔고 우리 나름대로 가격 산정할게.” 기준과 원칙도 없어요. 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주민들은 가스 한번 시설 받아보려고 그러면 시·도의원들한테 와서 “이 도로가 이렇게 이리로 굽어지고 저리로 굽어지고…” 엉망진창 아니라. 그러나 가스 보급률이 높은 포항, 구미 외에 도농복합으로 있는 영천, 영주, 문경, 상주 이런 데는 죽을 맛인 거야. 길 건너에는 들어와 있는데 길 건너는 또 안 들어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지도를 다 펴놓고 뭔가 경북도정에서 조정을 해서 이네들에게 압박을 하고 할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저희가 손… 지금 잠깐,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도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물어보자. 버스가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아주 알짜 수익 나는 노선이 있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적자 나는 노선도 숱하잖아?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 그럼 가스회사도 수익만 창출하지 말고 정말로 저 주민들이 불편하니 깔아도 그쪽에서 적자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흑자 나는 구석만 찾아다니냐 말이야. 이런 형평성을 도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찾아봐. 이게 가격의 용역을 산정하지 말고 이 도시가스를 물, 전기, 가스, 상수도, 하수도 이건 생활 근간의 기본이잖아? 이걸 도민들이 너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누구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과장님하고 본부장님, 어때요? 해 볼 자신 있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그것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진짜 들여다보라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정말 심각하더라고 이 카르텔 무너뜨리고 이 시장 장벽을 가스회사가 경기도에 경인가스도 좋고 부산에 있는 다른 가스도 여기 진입, 들어와서 가격 경쟁해 줘야 돼. 이네들이 지금 30년 이상 각 권역에서 이게 에너지를 거머쥔 횡포 아니야, 횡포. 옛날에 연탄 공급업체에서 연탄 안 찍어서 서민들 눈물 흘리게 했던 사례가 있듯이 이건 보이지 않는 가스 가지고 정말 갑질하고 있다고. 공장업체나 대형 워터파크 시설 같은 업체는 저희가 깔아서, 왜? 하루에 공급량이 한 달이 되면 2억, 3억씩 나오니까. 연립주택 열댓 가구 원룸 지으면 안 깔아줘. 이런 걸 에너지정책과에서 효율적으로 전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수중글라이더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추경되는 한 8억 5000쯤 되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무슨 명목이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센터 구축비가 있고 R&D 사업이 있는데 센터 구축사업은 지방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센터 구축이 작년 한 1년 정도 실시설계를 했다가 올해 건설 착공이 6월부터 착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하다 보니까 당초에 사실은 이제…

창혁

김창혁위원

공사비가 올라갔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 몇 월에 설계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공사비, 시중에 건설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서 지금 늘어난 겁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래서…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 몇 월에 설계를 했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용역은 이제 올 2023년 1월에 용역이 끝났고.

창혁

김창혁위원

설계용역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창혁

김창혁위원

원가심사는 언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1월에 하여튼 설계가 끝났고 올 초에.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6월에 착공한 상태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올해 이제 설계하고 다 했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하여튼 설계는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게 보니까 사업 계획이 언제부터, ’20년도부터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죠. 그간에 공모… 해수부 공모는 2020년 4월에 됐는데요, 2021년도에 건축설계 공모를 했고요.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올 6월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아까는 설계를 올 1월에 했다면서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올 1월에 작년 2022년 2월부터 2023년 올해 1월까지 1년 정도 기본실시설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실시설계까지 끝났다는 얘기죠.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한 1년 사이에 이 건축공사비가, 총건축공사비가 얼마예요, 여기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총건축공사비가 전체적으로는 111억이 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 건축공사비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공사비, 설계감리비 이게…

창혁

김창혁위원

보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111억입니다. 전체 금액은 265억인데요, 센터 구축비가 11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세부내용에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세부내용에 한번 보시면, 이게 세부 증가 내역에 보면 지금 감리비가 6100에서 17억으로 늘어났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도 부실공사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사비가 증가되면서 감리를 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책임감리한다고 그래서 전액 울진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울진군비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일반감리했는데 지금 책임감리로 바뀐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바뀐 거예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안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창혁

김창혁위원

면적 안 늘어났는데, 그냥 안전 강화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20 몇억 늘어난 것 중에 감리비가 17억이 늘어났네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감리비가 17억이 늘어났다.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감리를 책임감리, 상주감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굳이 17억이나 6100에서 17억을 들여서 상주감리를 해서 도비를 근 8억 5000을 달라? 제가 봐서는 이게 뭐, 이게 정말 난이도 있는 아주 위험한 공사인가요? 그럼 처음부터 상주감리를 하셨어야 되지. 감리가 6100에서 17억으로 가는데. 그리고 지금 도비 증액해 달라는 게 얼마입니까? 공사 센터비 구축 늘어난 게 21억이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21억 중에 17억이 감리비라…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에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만큼 늘어난 게 아니고 공사비가 지금 21억 1900만 원이 있는 것이고요. 감리비는 11억 3900만 원 늘었는데 그 감리비는 전액 울진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빼고 공사비 증액분 21억 1900만 원에 대한 40%인 8억 4700만 원을…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17억은 21억 여기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건 시군비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다. 그래 이 자료를 이런 것 있으면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 보고… 우리가 어차피 검토를 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감리에서 상주감리 갈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이건 그냥 공사 자재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막 섞어놓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 놓으면 이건 면적이 늘어나는 걸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면적이 기존에 상주감리 아닌 면적에서 상주감리가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 보고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면적은 안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면적이 늘어났어야 되니까, 면적 안 늘어난 것 맞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게 오전에 안 그래도 기조실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좀 어떻게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적어서, 이것 전문가 아니면 확인도 못 하는데 그냥 “이것 해 주세요.” 이래서 될 게 아니잖아요. 자료 요청해서 이것 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까지는 안 뒤질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를 좀 세세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관급자재대 해놓은 건 당초에는 관급자재 다 비어 있고. 세부 증가내역이라고 보면 있어요. 거기는 없으시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있는데…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어차피 자료를 그쪽에서 주신 것 같은데, 기존에 보면 당초에는 또 이런 내용이 없고 변경되는 데만 있고 그러면 기존에, 설계할 때는 관급자재를, 기존에, 당초에는 안 잡았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없으세요? 있죠? 당초에는 관급자재가 없죠? 비어있죠, 그 칸에는? 맞죠? 그러니까 이것 봐봐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면 비어져 있는데 왜 비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래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위원이 이렇게 막 깊게 이걸 파도 잘 모르는데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주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갖고 해서, 이것 뭐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위원님, 별도로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위원

본부장님.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

김창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투자 심사를 받았던 거잖아. 그렇죠?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건 자체 심사죠, 300억 이하라서?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런데 도비 부분만 해서 제가 이 규정을 보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 총금액에 대한 30%가 넘으면 재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도비 부분은 지금 전체 금액이 65억입니까, 지방비가?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 금액이, 전체 도비는 34억입니다.

이선희위원

34억입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

도비 부분만 하면 30%가 넘잖아요, 지금. 21억을 증액해야 되니까…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총사업비는 265억이고요.

이선희위원

전체 사업비는 265억인데 도비만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중권

김중권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 이번에 추경 때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추경에 이번에 이것 어차피 센터…

이선희위원

추경이고, 전체는 21억이라면서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

인상공사비 전에…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잠깐만, 일단 대답하세요.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선희위원

총사업비에서 합니까, 이건 어떻게 합니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30%가 되지 않는데, 이게 21억은 건축비에 시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늘어난 돈이 21억이고요. 우리가 이것 증액한 것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선희위원

아까 김창혁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까는 2개가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게…

이선희위원

21억을 이야기를 하셔서 전체를 보니까 이제 투자 심사를 받으셨다 하셔서.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정확히 얘기하면 전체적으로는…

이선희위원

30% 이상 되면 다시 재심사를 받았나,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30% 안 됩니다, 도비 기준으로도.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는 8억이라는 말이죠?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8억 5000입니다.

이선희위원

아까 전체 21억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상길

장상길동해안전략산업국장

아, 그건 시군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휴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 발의)(윤종호·박용선·박영서·김대진·이형식·이춘우·최병근·최병준·차주식·권광택·배진석·황두영·정한석·김홍구·정근수·이우청·이철식·이충원·연규식·남영숙·김창혁·김창기·박선하·조용진·박성만·서석영 의원 발의)

14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발전과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 2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셜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의원

1층에서 3층까지 왔는데, 감사합니다. 8.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제산업국 소관)

14시 33분

이춘우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경제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 명칭 ‘사회적경제’ 좀 바꿀 수 없어요? 사회적 기업 업무를 하더라도 과 명칭에다가, 제 입장에서는 ‘사회적, 사회적’ 넣는 게 꼭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좀 과 명칭을 나중에 개편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듣기 영 안 좋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향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 부분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할 때마다 사회주의 같고 꼭 다 우리 정부에서 그냥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자꾸 국민들한테 다가가면 항상 공짜만, ‘뭐 안 해 주냐, 정부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보면 잘하시는 데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로 예산만 이렇게 요즘 대통령께서 말하는 카르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운영비를 3개 시군에 1억 원을 또 증액을 하는데.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1억을 예산을 넣어서 2만 5000장 주면 6억 8500만 원 매출 나온다는데, 4000원씩 할인해 줘서 이것 효용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물가 안정화 평가 우수상 시상금…

용선

박용선위원

먹깨비 때문에 받은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다른 데 써야지. 먹깨비, 저는 작년에 먹깨비 예산 20 몇억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공공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모든 것이 잘되면 통닭집 생각하고 다 달려듭니다. 그런데 공공은 달려들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민간에다가 맡겨서 민간이 앱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한 1억, 2억만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잘합니다. 어떻게? 광고 받아서 또 아니면 다른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런 걸음 수 기부 받아서 이렇게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 것 인력만 들이면 할 수 있는 걸 굳이 우리가 돈을 20억, 30억씩 들여서 이걸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지금 내국세가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다 하는데 그런 부분부터 들어내십시오, 과감하게. 이제는 코로나 끝났습니다. 거리 활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것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그만큼 “없다, 없다.” 하면서 아주 불필요한 이런 예산을 해 주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

용선

박용선위원

제가 배달앱 때문에 받은 상금이라면 써도 돼요. 그러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물가 안정화되고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맞다. 또 두 번째 화재,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화재 알리는 것보다 화재 발생을 줄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우리 화재 원인이 주로 뭐라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노후 전선 스파크를 낳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제가 지난번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안 계신다.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의 전기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시갑 과장이 있는 데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해라. 또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이쪽에 이제 초선 때, 계실 때 전통시장 관련 조례도 바꿔놔서 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옛날에 전통시장 가면 그냥 형광등 켜고 콘센트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은 게 전부 다였습니다. 요즘은 뭐 냉장고 꽂고 전열기 꽂고 오만 것 다 꽂아요. 콘센트 하나에 15암페어 꽂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3개, 4개 꽂을 수 있는 것 그 확장 플러그 꽂아서 더 꽂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 장기적인 미세 스파크, 열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것 다 있으니까, 그런 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불이 안 나야지 불 난 다음에, 불났다 해서 가면 뭐 합니까? 옛날 건물들 5분이면 다 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심의할 때만 “알았다. 알았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강화 사업?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이건 어떤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들이 보행자, 위원님 교차로 같은 것 하고 지금 신도청에도 있는데, 이게 건널목 전에 표시를 좀 해놔서 사람들이 이제 보기 쉽게도 하고 약간 경각심을 가지는, 그리고 또 무장애 길, 교통 건널목 전에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는…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회전을 할 때 이제 정지 안 하면 단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정지할 구간이 없어요, 장소가. 정지하면 뒤에 횡단보도에 반 걸리고 앞에 횡단보도에 반 걸리는 데가 천지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 것부터 정비해 주고 나서 우회전할 때 정지했다가 가라 해야 되는데, 제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해주고 국민들 보고 지키라 하면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범법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그런 걸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을 해 주고, 정지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진짜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예산도 일부 한번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그 일부 사업을, 여기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사업을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할 때 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을 위한 법보다는 국민을 처벌하기 위한 법, 보십시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발생 안 하게끔 먼저 예방하는 걸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안 지켜서 사고가 나면 사업자를 엄벌에 처하고 관리·감독자를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정도 수준은 이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이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그것 안 됩니다. 정부에서 뭐 재하도는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법으로. 그런 것부터, 또 산업 현장에도 작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부터 착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런 건 법 만들 때 ‘해도 된다.’ 권장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처벌은 아주 고약하게 만듭니다. 일례로 ‘민식이법’ 그 사고 났을 때 몇 사람 발의했습니까? ‘5030’ 만들어서 휴일에도 밤에도 30㎞ 다니고 큰 도로에도 30㎞, 학교랑 전혀 관계없는 데도 30㎞ 만들어 놓고, 오만 데 카메라 다 달아놓고. 차를 안 타고 다니게 하려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도로를 잘 만들어 놓든지, 인도를 잘 만들어 놓든지, 도시계획법을 바꿔서 사람 사는 주거지역에서 내가 볼일 볼 수 있는 데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우리나라 도시계획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가 한 단지가 크게 만들면 아파트만 숲이 한 500m 됩니다, 맨 뒤에서 앞에까지 가려면. 그다음에 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까지 가려면 1.5㎞를 걸어가야 됩니다.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차 없던 시절에 그 도로 10m 폭, 인도도 없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런 건 개정 안 하고, 근본적인 건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물론 국장님 것 아니지만, 이런 부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바꾸고 해야 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가지만 토건족,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토건족 때려잡겠다고 나섰는데.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벌여놓고 이제 때려잡으러 다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잘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원초적인 원인부터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주요 업무 보면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2000만 원 신규죠,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신규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

용선

박용선위원

증액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증액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걸 왜 증액을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막상 사업을, 이게 한 번은 우리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해외에서 하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국의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서 물가 상승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당초예산보다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서 할 때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과거보다는 참석을 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증액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환율 때문에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환율 때문에, 순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가시면 효과 좀 잘 내서 오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네요.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우리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 사업 진행에 시간도 그렇고 부족해서, 더 검토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자 해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제대로 사업도 만들고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담아서 한번 새롭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했지만 추경에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춘우위원장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아직 전체 협의가 안 끝난 사업입니다. 시군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서, 이걸 추경조서 받을 때는 국에선 하고자 올려놨는데 제가 빼라고 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말이 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교통 약자라고 해서 여러 노인분들도 계시지만, 장애인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휠체어라든가 또 이렇게 보행하기에는 불편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되는 소지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문제되는 소지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좀 더, 이게 평평한 작업을 하는 평탄화 작업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되고 또 저쪽에 중앙에서 전국 단체에서도 이 사업들, 이런 편한, 평평한 그런 평탄 작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건 앞으로도 사업은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특정 A지역이라 하면 A지역에 장애인이 가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해서 이걸 고치라든지 할 때, 그런 경우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사업 주체는 각 지자체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도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이건 또 하나의 옥상옥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일례로 성주군에서 문화재 쪽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는데 그걸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사이즈 좀 큰 데…

만수

강만수위원

지을 때 서울에서 와서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오케이 됐어. 다 지었는데 다시 완공 검사를, 준공 검사를 다시 또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받는 데 6개월인가 걸려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늦게 해 주냐?” 하니까, 자기들의 일정이 그만큼 밀렸대. 아직도 못하고, 짓기는 작년에 지은 걸 아직도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5명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들 불편한 것에 대한 신고센터 역할밖에 하지 못하지 더 이상 역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사회적경제민생과장 황인수 과장님.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춘우위원장

예.

최병근위원

황인수 과장님, 질의 잠깐… 청년몰 활성화 사업이 있네요, 이번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김천의 평화시장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경상북도에 청년몰이 몇 개 있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경상북도에 청년몰이 현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민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저희들 현재 2017년도부터 해서 5개 시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경주, 구미, 안동, 문경, 김천 이렇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김천의 평화시장에 ‘포도락’ 있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최병근위원

안 가보셨어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한 번 가보시지.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가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최병근위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김천의 평화시장 포도락이 2021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때 입점이 9개 돼 있고, 2022년도에 입점이 2개 돼 있고, 11개 입점이 돼 있다 그러는데…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 포도락의 부스가 11개가 안 되는데? 그리고 폐점이 한 군데도 없다고 저한테 돼 있는데 나중에 그걸 한 번 가보세요. 부스가 11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도비도 나가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하는 청년업체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신규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경상북도에도 도비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추가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추가로 다시…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상가가 새로, 기존에는 예를 들어 저희들 11개 기업에 같이하는 걸로, 11개 상가에 대해서…

최병근위원

아니, 지금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청년몰 입점한 업체들이 폐업이 늘어나고 이래서 신규 조성은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청년몰 사업자로 신규로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김천은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

최병근위원

아니 선정이 됐는데…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기존에 포도락에 들어가고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청년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를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건지?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지금 이건 보니까 개별 지원이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기술지도, 마케팅으로 해서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기존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청년몰에 입점해 있는 11개 상가 전체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최병근위원

거기 11개 상가가 아니라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저희들 2023년 1월 현재는 이제 11개로 제가 조사가 되어서 향후에…

최병근위원

한 번 가보세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담당 과장님이 직접 한 번 가보시고 실제로 11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만 내놓고 지금 문을 닫아, 장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건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언제 가보시렵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다음 주에 바로 가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다음 주에 꼭 가보셔서, 지금 김천 평화시장의 포도락 그 청년몰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위치, 그다음에 하는 청년 상인들의 친절도, 위생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하루에 점심 때, 저녁 때 손님 몇 사람 들어가지도 않아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는 도비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도. 만약에 가서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김천시 관계자들과 해서. 지금 있는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이 사업자를 폐업을 신청을 안 하고 장사를 휴업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청년몰 입점 청년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무조건 예산만 편성됐다고 집행해 주시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청년몰 사업의 방향성이나 또 그 청년몰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돼요. 젊은 사람 20대들이 가서 장사를 뭐 청년들이 장사를 해 봐야 얼마나 잘…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세심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청년몰이라고 하면 일단 시장 내에서는 청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시장을 마케팅을 좀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전체 시장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의 뒤쪽, 외진 곳에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상인회에서 다시 재조정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친절, 서비스, 위생 이런 데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써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지금 도비는 5400이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하면 3억 6000인데 이 3억 6000 예산이 좀 청년몰에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꼭 가보세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만큼 하는데 실·과장님들 왜 안 가봅니까? 자기 현장에. 가보셔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 가보세요. 각 과별로 전체 다 지역별로 돌아보고 자기 업무 한 번씩 전부 다 돌아보세요.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추경에 한 5억 정도 더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중소기업이라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를 두고 있습니까, 적용대상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다 합치면, 중소기업 하면 한 36만 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게 좀 어느 정도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 사업 대상에 가능한 많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지금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반 소상공인을 다 포함한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당시에 소상공인까지도 같이해서 시행을 한 건지?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기본적인, 이건 현금거래가 안 되고 또 그런 소상공인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용거래가 되는 그런 기준에 부합된다면 이 매출채권도 가능은 합니다.

김대진위원

이건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 경북 전역에 다 적용됩니까, 이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건 한 9개 시군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기준에, 요건에 맞아야지만 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는 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대진위원

그런데 신청 요건하고 이건 좀 관련이 먼 것 같은데요. 어느 시군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다 있을 거고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다 있을 건데 9개 시군에만 있다 하는 것은 분명 어떤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22개 시군에 다 포함, 적용을 시켰다면 왜 9개 시군만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 한 990개, 한 1천여 개사 정도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시군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러한 것은 사실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어 주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만약에 한정된 사업이라면, 지역이나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가 한정된 사업이라면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 이것이 도비 100%인데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선도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6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있죠,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청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감,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전액 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전액 감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 밑에 보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또 새로 이렇게 됐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재원을 정부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균특회계로 전환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부기를.

이선희위원

금액은 좀 다르네요. 상이하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일부는 사업이 또 청년들이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선희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는 좀 했는데 일부 수요가, 수요는 있는데 퇴사를 좀 한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좀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선희위원

이것 조사한 것 나중에 자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기정액에 36억 이건 뭡니까? 이게 추경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본예산을 펴놓고 같이 봐야 되지 그걸 같이 안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부기가 안 달려 있으면 이게 36억이 뭔지 또 찾아봐야 돼요. 본예산을 다 외우고 있지 않는 이상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맞죠?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이것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말씀인가요?

이선희위원

아니 특별회계 보조금에 기정액에 지금 36억이 있는데 밑에 보면 지역지원계정에는 제로로 다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계산적으로도 보면 이게 잘 안 맞는데 실제 본예산을 또 펼쳐서 보면 36억이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기 쉽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부기란이라든지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지금 이제, 앞에 공공기관에, 이게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다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연말까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아보라 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한 17개 기관이네요. 그렇죠?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기관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

이선희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나중에 정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5100만 원인데 보니까 다른 쪽에는, 국학진흥원도 7300만 원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자체 자원으로 사용하는 데도 많네요, 보니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 환경연수원 이런 부분들도 자체 자원으로, 재원으로 이것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경제진흥원도 5100만 원 정도는? 굳이 이렇게… 아니 많은 예산이 운영비에서 소요되면 당연히 예산을 다시 세워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통합업무시스템 이것도 17개 기관에서 어떤 곳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비교를 해보면 경제진흥원이 꼭 운영비 이 5100만 원을 굳이 추경에 세울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경제진흥원하고 바이오산업연구원 함께 저희들이 사실 같이 올렸거든요.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오히려 저기 운영비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육성재단, 이렇게 비교적 운영예산 자체가 좀 있는 어떤 그런 기관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이 반영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우선은 이렇게 환경연수원 같은 경우도 자체 재원, 자체 재원으로 쓰는 데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17개 기관 중에서. 그래서 어떤 기관은, 저는 5100만 원을 이렇게 운영비를 세웠기에 전체적으로 ‘아, 통합업무시스템 이건 별도 계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걸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떤 곳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어떤 곳은 지원을 하고. 그런데 또 보면, 형평성의 원리에도 보면 여기는 재원이 5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나중에 정산할 거니까,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데는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어떤 데는 추경에 반영되고 어떤 데는 또 반만 이렇게 되고 일부만 자체 재원으로 사용되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 있는 2개 기관은 이 예산이 좀 필요하다 해서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했는데, 경제진흥원의 한 5100만 원은 또 기존의 경제진흥원의 운영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존 운영 룰대로 해서 나머지 자기들…

이선희위원

룰이 그런 룰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선희위원

어차피 정산하는데 5100만 원 안 세워줘도 나중에 어차피 이익금이 발생될 텐데요, 정산해서 들어올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게 또 우리가 자료 요구할 때마다 왜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납니까? 이게 어제 받을 때하고 오늘 받을 때하고 자꾸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자님들, 이것 좀 신중하게 해서 보내주시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건 또 반액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지금 이것, 지금 세 달 운영비를 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세 달 운영비 정도 했었고…

이선희위원

아니 바이오산업연구원의 2023년 안동시하고, 공동 출연기관에서 50% 반영하고 일부는 또 자체 재원하고, 일부 해봐야 돈 22만 원입니까? 이건 또 일부 자체… 이것 뭐 기준이 뭔지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22만 원은 왜 또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44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안동시하고 또 나누면 이게 22만 원인데 이건 왜 또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고 이건 또… 정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번에 예산이, 추경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예산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백신상용화센터가 6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식은 10월에 했는데…

이선희위원

이게 6월 준공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6월에 벌써 준공인데.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해서 이제 필수경비를 저희들…

이선희위원

이것도 뭐 특별하게 추경에서 더 이렇게 업해야 되는 비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바이오연구원 운영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예산파트에서 일단은 준공하고 난 다음에 또 예산을…

이선희위원

예산파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경제국에서, 지금 경제국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예산 사정상 여기…

이선희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다는 거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이건 당연한 건데 예산을 반영 못 시켰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경제국에 그때 국장님 안 계셨지만, 좀 그런 것도 있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춘우위원장

아니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 정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주시가 지금 시범적 지원으로 해서 되네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시범사업 진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전통시장이 지금 운영이 잘 안돼서 여기 시군에 일단 한번…

이선희위원

이건 또 청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고 무조건 이렇게 그냥 지원사업이…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이건 도 자체 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런데 여기 상주가 한 2년 정도 빈 점포 지원사업을 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도에서도 그런 걸 시군에서 좀 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도 함께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빈 점포 사업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선희위원

시범사업들을 당초에 본 위원은 이제 네 군데를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말고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또…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시범사업은 1개소 상주시만이고 이건 점포…

이선희위원

아니 5개소를 하겠다 해서 지금 4개소만 된 거잖아. 1개소가 포기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그건 이제 점포 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장, 상주시 하나의 시장에 점포를…

이선희위원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건 교육도 지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운영비 이것도 일부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희위원

운영비, 인테리어비 이게 많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아무리 시범 지원사업이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지금 대상이 없어서 또 1개소가 포기를 하네요. 특히나 시범사업들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도 하고 싶은 시범사업들도 많지만 못 하는 것도 안 많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시상을 받아서 한 거라니까 본 위원이 그렇지만, 지금 추경 예산이 긴축재정예산인데 워크숍 같은 경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물가담당 워크숍 개최 관련 예산은 3000만 원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군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이선희위원

물가담당이라면 어느 부서 말입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아마 워크숍 관련되는 건 꼭 이렇게 집어서 물가담당이 아니더라도 워크숍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에서 보면. 그리고 인센티브를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랬으면 그 예산으로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1억 2000만 원 편성했네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선희위원

본 위원 같으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워크숍 이런 것들은 온라인이나 요즘 이렇게 충분하게 문서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편성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굳이 추경에 이런 워크숍을 개최, 이런 예산이 필요했었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수고를, 워낙 경제산업국이 다양한 산업들도 많고 또 생각해야 될 분야들이 너무 넓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것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걸 철회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추경 때는. 뭐 이유가 있으실 거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시군에 다 이게 어느 정도 안 되고 하면 일이 또 안 된다 그 말도 맞아요. 제가 다 인정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께서 화장실 얘기하시면서 BF 인증이라고 건물에서 공공건물은 장애인 인증 받은 단체에서 준공하고 허가하고를 맡아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인데, 사실 맞아요. 거의 6개월씩 걸리고 어떤 건 1년씩 걸리고 그래요. 존경하는 우리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 BF인증제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건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있고 우리가 보통 토목이라고 하죠. 도로, 교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거의 지금 요즘 짓는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해요. 선진국 어디 갖다 놔도 우리나라 건물들은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장애물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그 시설들이 다 퍼져나가고 이렇게 보급되고 그런 역할들도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강만수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이걸 도입을 제가 봐서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일 처리가 좀 빨리 되게 장치를 분명히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경사가 진 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를 어떻게 얼마 폭을 놓고 경사로를 놓으면 12 대 2로 올라가서 거기서 1.2m 떨어지고 이런 기타 등등 규정이 있는데 도로 폭이 안 나오면 그 규정을 또 못 맞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걸 맡은 인증센터에서 어떻게 이걸 허가를 안 해주면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어쨌거나 그걸 빨리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짚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일 진행을 빨리하게, 그리고 현장에서 도저히 장애인 규정에 대해서 맞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이걸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무턱대고 도입을 하면 이게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저는 이 제도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잘 다듬고 조율을 정확하게 하고 어떤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편성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이걸 일단 인증해 주고 나서 이게 현장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고 이런다고 하지 말라 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에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뭔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 이건 분명히 문제 됩니다. 우리 강만수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기술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면 장애인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사회적경제민생과장님. 재난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3개 시군에.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이형식위원

이게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 영주, 문경, 예천, 봉화 했는데 사실 봉화는 먹깨비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마 쿠폰이, 배달앱 쿠폰이 지원된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 소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쿠폰이 누구한테 지원돼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소비자들한테 지원됩니다.

이형식위원

소비자들 막 나눠줘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 쿠폰, 배달앱에 접속을 하면, 자기가 접속을 해가지고 배달앱 쿠폰을 접속을 누르면 다운이 돼서.

이형식위원

그런데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죠? 공짜인데. 쉽게 얘기하면 덤으로 돈을 받는데.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의 재난 당한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본다. 왜? 이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한다, 촌 지역이라서. 예천도 예천읍내하고 호명만 됩니다. 배달을 그렇게밖에 안 해줘요. 영주도 마찬가지예요. 봉현이나 이쪽에 우리 직원분들 봉사활동 간 그 지역은 배달이 안 돼요. 호명도 기존의 면 지역은 배달이 안 된다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다, 취지는 좋지만. 그러니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당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아마 지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다시…

이형식위원

아니 알면서 그냥 경기, 그러면 재난지역을 빼고 경기지원 차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재난지역을 선포한 지역이다. 예천, 영주, 문경,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기가 활성이 돼야지 그냥 뭐 상인들은 피해도 하나도 안 봤는데 상인들만 돈 되고 아파트에서 그냥 전화로 혜택받는 그건 아니잖아. 그 경기하고 이 경기하고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얘기할 것 있으면 계속하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형식위원

끝나고 봐요. 끝나고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시외버스 경영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에 지금 버스가, 시외버스가 580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이형식위원

폐차된 건 없어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들 폐차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폐차된 것도 지원해 줘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아니 이건 산출근거를 한 거고, 이게 아니고 기존에 한 600 몇 대였는데 일부 폐차를 시켰다 이 얘기였고, 저건 581대는 일단 기본적인 지금 운행하는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식위원

됐어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식위원

교통과장님?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이형식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총 581대, 시외버스 업체가 7개 업체?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7개 업체에 그러면 차량 대수로 계산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노선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이형식위원

예, 여기 경영안정지원 이렇게 돼 있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대수하고 운행거리하고 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해서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지원이 27억 6800만 원, 여기 보면 차량 대수 계산만 해놨어요. 그렇죠?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버스는 대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외버스는 노선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선을 몇 개 가지고 있고 거리가 어느 만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여기서 시외버스가 안동 가는 것하고 대구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것도 대구 가는데 직행이냐, 완행이냐. 쉽게 얘기하면 의성을 한 번 들르고 봉현에 가서 한 번 들르고 군위 가서 들르고 이래 가느냐, 안 그러면 바로 직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버스비도 차이가 나지만 거기에 대한 유가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산출근거로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을 산출근거로 하려고 그러면 교통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우리 운송회사에 일방적으로 우리는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산출근거를 갖고 와라, 정확하게. 요즘은 저게 전산으로 돼 있어 갖고 매표하고 이게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산출근거가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고를 받아서, 생각이 나서.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은 좀 특이하게 한 3년 전부터는, 그전에는 버스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가져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산출을 하니까 실제로 논란거리도 있고 운행 손실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무실에 매일매일 노선별로 운행 수익금이 다 들어옵니다. 운송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회계법인에 시켜서 운행 적자라든지 노선별로 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승객 타는 인원까지도, 시내버스는 승객이 타고 안 타고 카운팅이 잘 안되는데 시외버스는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행거리라든지 실제로 운행 횟수, 또 그 지역에 따라 산출금액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사실 정말 요즘은 교통을 이용을 할 때 버스를 잘 이용을 안 해요, 시외버스를. 실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자가용도 많이 없고 KTX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버스가 우리 주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대구 가더라도 버스가 그렇게 있어도 텅텅 빕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 대수를 좀 줄일 필요도 있다. 그런데 운송회사는 안 줄이든 줄이든, 줄이면 수익이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왜? 지원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일자리 차량 1대, 2대 줄이면 직원이 3명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자연소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잘 검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작정 지원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황인수 과장님 답변 중에 소비자한테 바로 혜택이 간다고 그러는데, 공공앱 먹깨비.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먹깨비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누르면 그게 가격에서 자동할인이 됩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할인받는 거지 바로 혜택이 금액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직접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업체 그쪽으로 들어가잖아, 돈은. 그렇죠? 프로그램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그쪽에서, 가게에서 들어가죠.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간다 하니까 그건 혹여나 문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형식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이춘우위원장

예.

이형식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형식위원

도청신도시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노선하고 이런 것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일차적으로 처음에는 신도시 안에 개발공사에서 도청까지 하다가 지금은 안동하회마을까지 연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그렇게 지금…

이형식위원

운행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할 겁니까?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운행은 저희들이 지금 IT융합기술원에 전기차가 25인승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량을 가져와서 운행을 돌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도에서 직접 통제를 한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이형식위원

버스회사에 안 주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여기는 기존에 버스노선이 없었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럼 버스노선을 어디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호민지 도로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쪽에 교육청 쪽에서 가서 우회전해서 나갈 건지 그것도 결정이 됐잖아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거의 윤곽은 다 잡아놨습니다. 조금 조정은 가능하고요.

이형식위원

윤곽을 잡아놓는 게 아니고 시범지구 지금 신청을 했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시범지구 지정 신청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형식위원

지정 받았으면 그 지역이 나왔는데, 뭐.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느 코스를.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시범지구 지정은 노선을 받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하회마을을 해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노선은 추가적으로 더 운행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위성하고. 그렇죠?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쪽으로 할 건지 좌측으로 할 건지 우측으로 할 건지 노선이 결정이 돼야만 그게 된다는 거지.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노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노선은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형식위원

좀 전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아니 노선은 지금 하회마을하고 우리 도청신도시까지 운행을 했는데 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호민지 쪽으로 가느냐, 경북교육청 쪽으로 가느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하회마을에서 도청 쪽으로 오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형식위원

아, 진짜… 아니 도청 오는 길이 2개 있잖아요, 2개. 중리삼거리에서, 중리사거리지, 지금은. 사거리에서 도교육청 앞으로 오느냐, 호민지 쪽으로 돌아서 오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아, 참. 어느 노선이에요?

영섭

김영섭교통정책과장

교육청 쪽은 아닙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배달앱 지금 1억 가지고 3개 하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3개 시군을 합니다.

이춘우위원장

봉화는 어떻게 하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봉화는 지금 사실 배달앱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고 상인은, 점포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춘우위원장

지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주 산내하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특별재난지역만 선정 안 하고 22개 시군을 한번 같이 해볼까, 지금 20개인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3개 시군을 선정을 했고.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난지역 선포된 게 산내도 어제아래 선포됐죠? 지정받았잖아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몰라요? 경주 산내면.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압니다.

이춘우위원장

모릅니까? 아니 압니까, 모릅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것만 알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그 당시는…

이춘우위원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3개, 4개 중에 봉화 빼고 3개만 한다 그러니까 추가된 지역에는 어떡할 거냐고? 여기 속기록이 있으니까, 회의록이 있으니까 이것 얘기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으려 하는 거예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안 맞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경주도 추가해서 1억 2000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이춘우위원장

의성·청송은?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

이춘우위원장

아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준다 하기에, 1억을.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건 의회에서 당연히 물어봐야죠.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몇 개 시군은 가맹점 수가 사실 11개, 한 90개 미만이고 해서 큰 실익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외는 했는데 만약에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건 과장님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게 가맹점 몇 개 없는 데는 도민 아닙니까? 이 경상북도 산업국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갖고 가는 게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이렇습니다, 사업 분포가. 물론 그쪽이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까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공공배달앱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예산이 우리 12일에 통과되고 나면 전체 다를, 물론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만 했지만 그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전체 다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억 예산을 가지고라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어디는 만들어서 주고, 그럼 의원님들이 동네에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 동네는 안 돼서 못 줍니다.” 합니까? 물론 영천지역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역의 의원님들이 가서 뭐라 합니까, 그래.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것 같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수

황인수사회적경제민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박상배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됐습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뭐 어디, 현장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현장은 지금 ‘실라리안’부터 해서 이번에 특히 우리 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영주 침수된 공장부터 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위험지역이라든가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곳부터 해서 현장을 계속 많이 다녔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아니십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피해 지역의 기업 쪽에는 뭐 어떻게 안 가보셨어요?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영주에 지금 그때 바로 비 피해 나고…

이춘우위원장

영주하고 또 어디 가보셨어요?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영주하고 예천 쪽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 피해는 많이 없고 일반 마을이 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기업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곳은 영주 두 군데 공식적으로 가 봤고 나머지는 칠곡 쪽은 출장 가는 길에 그 피해 지역 공장은 보고 왔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금 수해 입은 영주, 예천 이쪽만 돌아다니셨네. 그렇죠?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춘우위원장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얼굴 다 아세요, 위원님들?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인사 중간 중간에 행사 때마다 따로 좀 드렸습니다. 전체 같이는 제가 못 드렸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행사 때 인사하지 말고 찾아뵙고,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할 역할이 많은 과입니다.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역별로. 그러니 과장님이 잘하셔야 산업국이 빛이 납니다. 상임위 위원들하고 자주 뵙고, 우리 이치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출장을 많이 다니세요. 다니면서 보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진흥원 여기 운영비 지원 해서 큰 타이틀이 5100만 원인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저거예요? 통합업무시스템 사용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 전체 보면 안에 공공요금 사용료라든가 보통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비 안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춘우위원장

이게 국장님, 과장님 다 바뀌셔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제진흥원이 계속 흑자를 냅니까, 적자를 냅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춘우위원장

흑자를 내죠?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이춘우위원장

흑자를 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행감 때 얘기를 그만큼 했는데 이걸 그것도 2회 추경에 돈 없다고 그만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올라왔죠?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당초 때 어떤 잉여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 우리 17개 공공기관에서 8월까지, 그때 7월 말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8월부터 바로 월 1000만 원씩 부과가, 지금 인사시스템하고 회계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경제진흥원이나 그런 쪽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경비 자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일부 편성이 됐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잉여금 자체를 이쪽으로 해서 운영비 쪽에 이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전체적인 이사회나, 그런 것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아니 이건 당연히 흑자 기업에서 자기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해서 거기에서 이걸 돈을 안 쓰고 큰 집에다가 돈 내놔라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상북도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으로 적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건 흑자를 내고 본인들이 우리 위수탁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만큼 해서 자기들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행감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이렇게 통합업무시스템 사용료 해서 5100만 원을 올리기 전에 본인들이 생각이 있다면, 이걸 어제오늘 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그럼 자체 이사회를 하거나 빨리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었다. 집행부의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할 말이 있을 거고 의회 오더라도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다 손 내밀었지만 우리는 자체 해결했습니다.” 그게 흑자 기업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5100만 원 뭐 그걸 주고 안 주고 그 문제가 아니고.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면 얘기를 하고 나면 전부 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모양인데 이번에 가서 또 그럼 지적하고 계속 지적하고 계속 그러고 똑같이 가면 이것 뭔가 경상북도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저희들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한 번 더 경제진흥원에다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도 다음다음 달 되면 행정사무감사 갈 건데 가면 또 지적할 겁니다.

성배

박성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지적하는데 시정 안 되는 것은 이번에는 가만 안 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구 의원 대표발의)(이칠구·이춘우·박용선·한창화·서석영·손희권·연규식·이동업·김진엽·최병준·이선희·배진석·박승직·황명강·강만수·최병근·박선하·이형식·김대진 의원 발의)

의사결정 제9항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칠구 의원님은 못 나오셨고 공동 발의하신 우리 김진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진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우위원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9항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과학국장 최혁준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2023년 7월 1일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메타버스과학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경북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메타버스과학 분야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버스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메타버스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은 중국 투자유치활동 관련 공무 국외출장 중이라서 우리 권혁락 투자유치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락

권혁락투지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존경하는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예,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춘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강만수위원

성주 출신 강만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의 메타버스혁신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초거대 인공지능 행정활용사업 한 것 있는데, 이게 챗경북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챗경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국장님, 그 챗경북 좀 자주 사용하세요? 어떠세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는 자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있을 때마다 찾아는 보고 있는데…

만수

강만수위원

담당 과장님, 자주 사용하십니까?

뭐, 불편한 것 없었어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오류도 많고, 내가 안 그래도 쉬는 시간에 좀 써봤는데 하도 이상해서 ‘야 인마, 이건 어려운 것은 모르지.’ 싶어서 쉬운 걸 쳐봤어요. 그래 ‘경상북도 도지사 이름’ 딱 치니까, ‘이철우’ 딱 나왔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름’ 딱 치니까, ‘오류입니다.’ 딱 떴어요. 그래서 ‘야, 이건…’ 대구시장 이름을 딱 쳤어요, ‘홍준표’라고 딱 떠요.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름은?’ 치니까 안 나와, 행정부지사 이름도 안 나와. 그래서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그런 거잖아. 그렇죠? 다른 GPT보다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 행정에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을 배정했다, 그렇죠? 맞죠? 그래서 오류고 뭐고 저번에 우리 회기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원석 의원님이 또 도정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류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민감한 행정정보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그때 질의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추경에 이 사업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위원님 현재 챗GPT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챗GB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서버 자체가 아마존에 있으니까 우리 국정원에서 보안성 검토가 자꾸 떨어지고 그게 활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지AI 분야가 전국적으로 뜨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야에서 효율성 있는 분야를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챗GB가 아닌, 오픈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쓸 수 있는 AI서비스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AI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만수

강만수위원

그 챗GB가 경북연구원에서 처음에 그걸 했었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도 이번에 경북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연구를 줘서 챗GB 안에서 행정 업무를 따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겠다는 말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챗GB 자체가 아까 하셨다시피 엉망인데 거기서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초거대 AI 모델 자체가 그게 프로그램, 단순하게 프로그램으로는 작동을 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챗GPT라는 것은 미국 중심의, 전 세계 중심에 영어기반으로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습되지 않은 우리 경상북도에 관한 내용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쓰는 것을 오류 없이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를,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분야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개 분야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건의조서를 요약하는 것 이런 걸 저희 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걸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달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 아니 챗GB를 훈련시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급해요? 그게 아니잖아.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가 주로, 아까 전에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AI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AI모델을 가지고 모든 국가예산은 광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이제 국가예산을 좀 더 받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AI 확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거대AI라는 이 챗GB를 만들어서 공공부문에 이 서비스를 먼저 선도적으로 마중물 사업으로 해 놓으면 내년도 국비사업을 저희가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4개월에 1억 5000인데 4개월 만에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 얹어가지고, 그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게 물건을 만들거나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던 행정데이터를 코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4개월 정도면 일단 한 2개 분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저는 당최 시급성을 모르겠어요. 이게 뭐 잘 쓰지도 안 하는 걸, 그것도 1억 5000이나, 1500만 원이면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I쪽에 코딩하는 분들의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막 떨어질 거다. 이렇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해 보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AI로봇 주무관 하는 것 있던데?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6000만 원 주고 1개 사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도청 로비에 뭐 하나 있죠, 안내하는 건가?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도청 로비에 안내가 아니고 ‘폴라리스 3D’라고 해서 포항에 있는 업체에서 1호로 개발한 게 다니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문서 배달하는 용으로 하나 사겠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이 배달로봇 자체는 사실은 이게 2000만 원 정도입니다. 2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이 로봇이 최근에 대구에서 로봇테스트필드가 예타 통과하면서 그게 이제 전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 로봇을 가지고 와서 로봇이 이 공공분야 내에서 우리 도청을 테스트필드로 만들어서,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로봇 혼자서 오르내리고 그리고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맵핑까지 하는 비용을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로봇 단순한 생산이 아닌, 실증까지 해서 이걸 좀 확산시키고 내년도에 저희 로봇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로봇 산업 쪽에 포커싱을 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요새 로봇 렌털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렌털 몇 대, 한 10대도 렌털하지 싶은데, 제 생각에.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로봇 렌털이, 보통 로봇 1대가 서빙로봇이 국산 같은 경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렌털하면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구매하는 거나 렌털하는 거나. 그리고 지금 경북지역에 로봇 관련해서 괜찮은 게 서비스 로봇 분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창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지역에 ‘인탑스’라고 구미에 있는 로봇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베어로보틱스’라는 미국 회사의 OEM방식으로 여기서 다 제조해서 수출하는데…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구미에 LG전자 로봇 사업부가 전체적으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을 확장시켜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 업체들이 그 로봇 관련한 기술을 테스트 형식으로 어떻게든 같이해서 기업에 납품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고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면 내년에 뭐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해야,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건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혁 위원님.

창혁

김창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메타버스체험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1억 5000만 원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메타버스체험센터하고 관련이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메타버스체험센터에 있는 콘텐츠를, 지금 한상대회가 10월에 열립니다, LA에서. 거기에 가서 우리 도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이라고 천명한 이래 그걸 한국 한상대회에서 좀 알리기 위한 장치·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장치하고 시설하고 이런 것 다 별도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만 거기 가서 이렇게 끼워서 하는 거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메타버스 체험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체험센터 여기서 다 이제 꼭지 따서 가겠네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별도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예산을, 사업 꼭지를 세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안에 사업 꼭지를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가 콘텐츠만 개발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 한상에 가서는 이제 장치하고 이것만 설치해 놓고…

창혁

김창혁위원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제 만들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그것 갖고 계속 다 쓸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여기서 연구하는데 꼭지 따서 가야 되네요, 여기서.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한상대회 하는데 거기에 체험 부스하고 이런 걸 1억 5000 들여서 별도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체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걸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같이했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별도 꼭지를 따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체험 행사라든지 지금 여기서 하는 것 말고 어떤 기타 등등을 할 때 어차피 경상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 프로그램 그걸 갖고 할 것 아니에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그러면 그런 사업도 다 여기서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그건 사업 성격에 따라 한번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제대로 해서 와야 되지, 그냥 편의상 여기서 같이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지금 편의상 그냥 편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니에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같이 쓴다는 생각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어떤 메타버스 행사라든지 하면 만들어 놓은 콘텐츠 계속 똑같은 걸 쓸 것 아닙니까? 거기서 약간씩 업그레이드 되지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들도 다 여기, 똑같이 여기서 꼭지 따서, 별도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할 거예요? 체험센터 여기서 계속 계속 문어발식으로 막 그렇게 할 거예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메타포트라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잖아. 맞잖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완전히, 제가 봐서는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좋아요, 일단 그건 그렇고. 체험센터 방문 인원이 보면 2236명인가 돼, 상반기 기준에. 맞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3억 했어요.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1억 하여튼, 시설 뭐 열이 난다고 그래서 1억 더 했고, 그렇죠? 1억 한 건 제쳐놓고, 3억 이제 올해 운영비인데 이걸 후반기도 남긴 남았어요. 남긴 남았지만 후반기 때 얼마나 또 그것 하겠냐마는,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람 체험하는 데 13만 5000원이 나와요, 기회비용이.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한 사람 체험하는 데 기회비용이 13만 5000원 나와요. 기계를 하나 줘도 줬겠다. 안 그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저희도…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래 한 사람 체험하는 데, 물론 상반기 때 2배가 된다 해도 거의 7만 원인데, 한 사람 체험하는 데. 한 사람 체험하는 데 7만 원이면 차라리 한 사람 길에서 7만 원짜리 무슨 프로그램하고 메타버스 장난감하고 메타버스 책하고 해서 7만 원짜리 상품세트 박스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홍보가 더 빠르겠다. 안 그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 7만 원짜리를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제 이해가 가요. 이게 아직 사람들도 잘 모르고, 지금 이 체험 기계는 몇 대가 있습니까, 체험센터에?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3개 꼭지가 있고.

창혁

김창혁위원

기계가 몇 대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MR 기계 5대, XR 기계 5대 이렇게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0대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봐서는 하루에 11명 정도 온 꼴인데, 하루에 11명 방문하러 와요. 그런데 이제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일으키려 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앞으로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걸 꼭 안동 도청 여기에 이걸 기존에 해 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는, 이것보다 좀 작은 규모라도 포항이든지 구미든지 어디든지 이런 시설을, 체험시설을 해야지 이게 저것 되지 사실 포항, 경주, 구미, 김천 이런 데서 여기 오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방문객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래서 도민들한테 이 체험을 시키고 알릴 수 있겠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 금액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면, 10대가 있다 그러면, 4대를 설치를 하든지,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지. 이건 그냥 눈에 보여주기식, 그냥 행정식으로 ‘우리 이것 했다, 이것 만들어 놨다, 멋진 시설 해 놨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11명 온다. 안 그래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위원님 이게 보면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당초 1회 추경 때 배려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XR하고 MR서버실하고 이쪽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도 속도가 빨라야 사람들이 빨리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전에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서 알리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신경이 쓰여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9월 14일에 제대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그냥 메타버스 체험 치면 바로 그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춘우 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혁

김창혁위원

메타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메타버스 체험하려고 굳이 그걸 검색해서 그걸 찾아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 10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데 뭐 4대를 하든지 안 되면 2대를 하든지 해서 지금 프로그램 속도가 느리고, 열이 나서 느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돌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잖아요. 하루에 11명 하는데 뭘 기다리고 말고예요. 그건 제가 봐서 아닌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대로 해서는 경상북도에서 메타버스 산업 그냥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동만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군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창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요지는 내가 구미를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 사업이 구미로 갔는데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포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로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내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이 사업이 처음에 국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국회 차원에서 섰어도 도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 하더라도 집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구미형 일자리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산업부가 공모사업으로 이제 거의 지정공모 형식으로 내려왔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이해하려 해도 구미에 이차전지 관련돼서 전고체, 양극재, 음극재 공장 중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것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휘닉스소재하고 포스코 옛날에 합병하기 전 포스코ESM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에서 구미시에 얘기해서 다른 것 하고 집중화시켜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게 어디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인증센터 아니길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만약 인증센터면 포항에서 만들고 구미 가서 맨날 인증받아 오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창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상대회에 가서 체험하는 데는 1억 5000을 잡고 제가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에 우리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 폐지는 제가 아직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모레 자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정부안에서 여섯 곳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 네 곳 하고 있고, 경북도의 자체 예산으로. 그런데 이제 정부안에서 세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섯 곳에서.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경북도에서는 제로로 하겠다, 내년도에 경북도 자체 사업은. 그러면 이제 정부안대로 세 곳뿐이 없습니다, 지금 열 곳을 하고 있는데. 한상대회 1억 5000 줄 것 같으면 나머지 일곱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토털 예산해 봤자 한 2억 5000 미만인데, 그렇게 장애인들 정보화사업에는 지원 안 하고 메타버스만 가지고서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잘 되지도 않는 걸?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내년도 당초예산이라서 저희가 아직 명확하게 줄이겠다, 어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정부안에 반영된 것 모릅니까, 그러면?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정부안에서는 예산이 한 50% 감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럼 우리 벌써 이걸, 그런 단체에서는 질의를 했겠지, 그렇죠? ‘내년에 안 하려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답답해지잖아, 그렇죠? 주기는 쉬워도 뺏기는 어렵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아까 메타버스 하루에 사용하시는 분이 열한 분이라 하는데 우리 보이소TV 시청자가, 구독자가 몇 명쯤 됩니까? 가르쳐주지 마세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매주 화요일 화공 생방도 하죠, 그렇죠? 우리 부이사관 정도, 국장급에서 보이소TV 구독자 수를 대충이라도 모른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놓고 경북 관광도 홍보하고, 뭐도 홍보하고 하는데 맨날 홍보해서 뭐 합니까? 35만 3000입니다, 오늘 자로.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 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하여튼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업에 가장 소외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아직 편성 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하셨다가 장애인들 소외 안 받게 해 주세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방법 찾는 게 아니고 이것 삭감하세요. 1억 5000 삭감하면, 한상인들 메타버스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하라 하십시오. 더 좋지 않습니까? 하시라 하고 이런 것 삭감해서, 이런 예산 아꼈다가 장애인들 딱 주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다른… 김진엽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팀장님?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계셨습니까, 어디 계시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권혁락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19조, 22조, 29조에 해당하는 우리 경상북도 회사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보조금 지원하는 데?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제가 전체적인 통계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뭐, 한두 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현재 ’23년도의 투자 촉진 보조금 지급 대상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업 대상에 3개사가 ㈜에코프로, LG BCM, 켐텍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지금 재계 9위 정도 되는데 여태껏 자립도가 성립이 다 됐는데 이렇게 돈을 꼭 줘야 돼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위원님…

진엽

김진엽위원

경상북도 안에 기업이 그래도 1억짜리도 어려운 기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주식이 100만 원이 넘었고 회장이 아홉 번째로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인데 여태껏 지금 에코프로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러는데 내가 같은 포항이라도, 그럼 퓨처엠은 왜 지원을 안 해줘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차전지 관련 에코프로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엽

김진엽위원

캠퍼스 유치했잖아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당시에 이정도 기업이 오면 얼마나 주겠다는 그런 어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포항시하고 경상북도가 지원 많이 해 줬잖아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지금 자립도가 내가 볼 때는 베스트가 됐는데, 또 뭐 한 4억 3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또 이 3개사를, 이 2개 회사는 구미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여기는 잘 모르겠고, 에코프로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자립도가 되고 이랬으면 포항시하고 경상북도한테 이만큼 우리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도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 3개 회사 중에 한 회사를, 에코프로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투자 목표가 1.5조, 최근 계열사까지 4.5조까지 늘어나는 계획인데…

진엽

김진엽위원

그럼 에코프는요? 아, 퓨처엠은?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퓨처엠도, 퓨처엠은…

진엽

김진엽위원

퓨처엠 그 담당자하고 전화해 보니까 불만이 많더라고. 포항에 이차전지가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퓨처엠인데 맨날 왜 에코프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거기에도 우리 또 포항의 퓨처엠도 굉장히 많은 역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다음에는 신경 써서 정말 돈이 1억도 모자라는 회사한테 우리가, 경상북도가 세비 거둬서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계 9위이고 우리나라에서 아홉 번째 잘 사는 회사인데도 여태껏, 1억 얼마, 나누기 3분의 1하면 1억 얼마씩 들고 가는데 이걸 꼭 받을라 그러던가요, 이 사람들이? (강만수 부위원장, 이춘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방향으로 또 저희 도에 기여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엽

김진엽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 안에 19조, 22조, 29조의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에 가서 정말 어려운 곳 좀 뛰어다니면서 그런 회사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다시 한번 얘기 하지만 재계 9위, 주식이 100만 원이 올라간 회사한테 지금도 여태껏 이걸, 돈을 준다는 게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 점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보다 취약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용선

박용선위원

투자유치실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지금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우리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지원금 안 줍니까, 에코프로만 주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퓨처엠, 잠시만요.

용선

박용선위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 줬어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그 큰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 중소기업 들어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줬으면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거의 에코프로에 맞먹는 수준인데.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퓨처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잠시만요. 투자 금액이 금년 5월에 50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지금 한 5000억 투자해서 공장 거의 다 지어가고요, 1단계. 그다음에 음극재 공장도 한 2500억 들여서 지었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아마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용선

박용선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유치할 때 협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에코프로는 협약해서 주고 포스코퓨처엠은 안 준다, 협약했는데. 어차피 전부 다 포항시청에서 투자하겠다고, 우리 경북도, 포항시, 기업 협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런데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준다?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죄송합니다만 이걸 안 준다는…

용선

박용선위원

아니, 실적이 없다면서요. 에코프로는 뭐 BM, HN 이런 공장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머티리얼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음극재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공장 1단계가 다 지어가고 있고. 그럼 투자된 금액에 비례해서 우리가 책정한 것을 비례해 준다면서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거기 음극재 한 2500억 투자해서 완료됐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원 금액을 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양극재 1단계에 대해서 6000억 정도 투자되는데, 지금 얼마 정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공장을 다 지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 됐다 이러면 50% 금액을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제가 아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는데, 6000억 투자에 180억 지원 예정이라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게 입지시설…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음극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것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히 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하면…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그 업무 파악을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쯤에 영주 베어링산단의 기업체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니 마니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용선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큰 기업에 대해서는, 수십억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업무 파악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준다, 안 준다는 알아야죠. 앞으로 그런 것 좀 그렇게 하십시오.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위원

투자유치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기는 한데 10쪽에 보면, 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 2회 추경에 15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이선희위원

그런데 산출 근거에는 왜 2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편성 근거에 보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웠으면 산출 근거도 금액이 같아야 안 됩니까, 내용을 떠나서?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아마 이건, 잔액을 생각해서 아마…

이선희위원

무슨 잔액 말입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기존에 1회 추경까지 해서, 당초예산, 1회 추경해서 집행을 해 오면서 잔액이 있고 향후에 또 추가로 저…

이선희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2차 추경에 대한 어떤 산출 내역이잖아요.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 내용이 있으면 밑에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추가로…

이선희위원

세밀하게보다도 이게 추경에 1500만 원을 세웠으면 산출 근거에도 15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더 상세한 내용을 또 이렇게 표기하시려고 하면 내용들을 표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건 3명이라 돼 있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도지사, 안동시장, 문화관광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안동시장, 문화관광공사가 여기 3명 안에 포함된 건 아니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은 이게 왜 추경에 지금… 어렵게 MOU 체결해서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감액이 돼 버렸네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강동산단에 ‘플라스틱옴니엄’이라는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옴니엄이 수소연료탱크를 제조하는 그런 증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네 주차장 부지에다가 라인을 새로 깔고 하면 되겠다 해서 쉽게 생각하고 산업부나 코트라나 경주시나 우리 도…

이선희위원

보통 MOU 체결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사실 뭘 이렇게 한다는 내용들이 나오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나옵니다.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없었습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몰랐는데, 기술적으로 수소탱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페놀이 들어가야만 그 내화학성이나 기밀성이라든가 내구성이 강화된다 그래서 페놀을 취급을 해야 되는데 건축 컨설팅 과정에서 ‘어, 이건 문제가 있다. 페놀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경주시내 다른 검단산단이라든가 명계산단 이런 쪽을 부지를 새롭게…

이선희위원

지금 이 기업이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는데 한 가지는 그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경주에는 못 들어갔으면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경북 내에 이렇게 보낼 데는 없었습니까? 찾아보셨습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저희가 영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울산 현대공장…

이선희위원

지금 전북 완주에 갔다면서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왜 놓쳤습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거기는 일단은 원래 2차 상용 트럭 수소탱크를 만들려고 걔들이 2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대차에서 납품 기한을 계획보다 6개월을 더 당겨서 빨리 공장을 착공하라는 그런 압박도 있었고, 그런데 부지 물색인데 페놀이 들어가서 산단 변경하는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려면 도저히 올해 2023년 3월 15일까지 공장착공이 안 됩니다.

이선희위원

찾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조건은? 전북 완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올해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이 몇 개 들어왔습니까?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선희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게 지금 두 군데 있더라고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잠시만요.

이선희위원

이번에 현금 지원이 됐던 게. 두 군데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본예산에 보니까 지금 두 군데 기업이 들어 있네요. 업무 파악을 아마 전체적으로 다 못하신 것 같아요.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아, 금년…

이선희위원

예산에…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7월에…

이선희위원

MOU 체결해서 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경주의 ‘PMC바이오’라고 최근에 MOU를 해서 아마…

이선희위원

하여튼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기가, 이것도 보니까 MOU 체결은 ’21년도, ’18년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미리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뭘 할 건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유치가 됐었으면 전북, 물론 대한민국 안에 그래도 전북 완주에 갔다지만 그래도 경북에 유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락

권혁락투자유치실투자유치총괄팀장

예.

이선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메타버스과학국장님?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최병근위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플랫폼, 주요사업설명서 48쪽.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최병근위원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이게 금년 3월에 국토부에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그러니까 예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이 용역비로 하고,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 용역을 해서 내년도 본사업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 혁신도시에서 지금 실증사업 하고 있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 황금시장에도 실증을, 저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죠?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아직까지…

최병근위원

일정은 안 나와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제가 정확하게 일정까지…

최병근위원

황금시장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사업, 황금시장에서 하는 일정은 안 나와 있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0월 정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10월에요? 지금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법률적 검토는 진행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는 긍정적인데 경찰청에서 아직 좀 부정적이라서, 경찰청 그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다닐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내부…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냐?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최병근위원

상업용, 화물용 운반이냐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있어야지.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다 끝나고 나서 뭔가 답이 나와야지 이게 보험 적용이 되는데. 보험을 그러면 자전거 보험으로 해요, 상업용 화물차 보험으로 해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전기자전거에 배터리가 달리고 이렇게 당겨서 전기자전거가 가는 순간 자전거 보험이 아니고 오토바이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 규제자유특구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그러한 규제가 해소되는 시점에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비해서 이 보험 상품도 미리 저희가 기획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보험료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요?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 배달용 오토바이로 상업용으로 받으면 한 1000만 원까지 든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일단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률적인 검토도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저번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실증하는 데 가서 저도 직접 운행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굉장히 운전하기도 힘들고 조금 안전에 대해서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배송자의 안전을 위한 상품도 개발한다고 해 놨는데 실제 배송을 하는데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위원님, 저번에 체험하신 화물용 자전거가 현재 자전거 도로에 다닐 수 있는 폭이 70㎝까지 됩니다. 그런데…

최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화물용으로 분류가 되면 자전거 도로 못 다닐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화물용으로 분류가 되면 자전거 도로를 못 다니는 게 아니고, 화물용 자전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화물용 자전거도 자전거 도로에 다닐 수 있다는 규제도 완화되어야 되고…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라?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그걸 하는 게 저희 규제자유특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병근위원

하여튼 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황금시장에 실증사업할 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메타버스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위원

강만수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24억 5000만 원, 경제산업국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장

강만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강만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재청하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강만수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동해안전략산업국·경제산업국·메타버스과학국·투자유치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강만수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차 추경이지만 예산을 다루는데 각 부서장께서 업무 파악도 잘 안 되고 또 내용도 부실하게 답변하시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쳐 나가서 도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정말 손뼉 맞춰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2차 추경이지만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정당하게,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 이번 예산 심사 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산회

- · - ·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