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재해예방 사업 등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로망 구축 등 SOC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수입 여건의 불확실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비상한 자세로 핵심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23개 시군 40필지, 지금 23개 시군으로 우리가 보상하고 이렇습니다. 군위군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군위군은 안 하시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군위군도 우리가 보상을 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군위군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군위군도 해야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연말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연말까지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40필지 미불용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우리 지방하천·지방도 사업 주체가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경상북도인데 시군에 위임하는 업무 영역이 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유지관리, 유지관리 업무는 지금 시장·군수한테 조례로 위임해 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시군에서는 별개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관리청이다 보니까 지금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또 시군이 요즘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데 일이 많아서 지방도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자꾸 건의를 합니다,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남부·북부를 통해서 유지관리는 거의 많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시군에서, 경주 같은 경우는 경주시장이 지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는데, 지방하천·지방도가, 요즘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은 위급할 시에는, 제때제때 사업을 보완해야 되는데 도는 멀고 앞에 하천이 소재한 지역은 시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전체를 개선하는 그런 큰 사업 외에는 유지보수하고 이런 사업들은 시군에 전체 위임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없고, 실제로 제방 보수라든지 이런 유지보수 사업은 거의 지금 100%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5 대 5로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5 대 5로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은 이제 사업소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하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군에다가, 현장이 시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도가 하고 일반적인 하자 보수나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것들은 위임을 다 해 줘 버리는 게 어찌 보면 낫다고, 예산만 주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보고요. 규모가 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전체 설계를 해서 시군에 줄 것하고,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한번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장
시군의 의견수렴을 좀 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 전향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만, 일반 사업을 해 버리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시군에 넘어가면 자기들 부담이 40%가 되니까 그건 또 잘 안 하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해가 발생하면 책임한계가, 이게 어찌됐든 간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에다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것 아닙니다.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누가, 책임의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복구를 해야 되거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최근에 와서, 수해가 나면 똑같습니다. 바로 현장에 직원들 배치 다 해서, 장비도 우리 도내 전체 장비를 수배해서 바로바로 투입합니다. 이번에 예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수해가 터져버리면, 자기들 소하천이나 골목길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이 지방하천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 도에서 다 투입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 분들께 현장에서 일하신다고, 그 노고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하고 두 번 연속 추경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한 사유에 대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특화단지라고 호민지 바로 위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 번이나 추경을 해서 시급하게 추진한 이것만 짧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것 왜 그런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사유를 설명하려니까, 일정이 작년에, ’22년 4월에 미래단에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그리고 작년 12월 22일에 이 업무가 미래전략단에서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넘어왔습니다. 추진 자체를, 개발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3월 29일에 하고 2월에서 5월까지 개발공사,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난 뒤에 1회 추경을 우리가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4월 13일에 해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한 11월쯤에 마무리되는데, 사실 추경을 바쁘게 한 사유는 이 업무가 작년 연말에 오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관리용역도 한 6개월 소요되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하고 이것 끝나면 2회 추경에 해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큰 금액인데 계속 이렇게 추경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400억이라고 나오는데 건축설계 예산서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487억 원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전액 총사업비 기준 20%,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30% 넘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건축기획을 하면서 공사비가 좀 올라가서 80억이, 물가상승분하고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제가 또,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는 622억 원이었다가 올해 3월 위수탁 협약할 때는 400억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추경, 수행하기 전에 작년에는 400억으로 계획했는데 우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총 공사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
순창
백순창위원
건축설계 예산서에 보면 487억 원으로 사업비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 정말 신뢰성이 낮고요. 그리고 건축기획용역 보고서에 공사비, 설계비가 과하게 책정되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추가 질의를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시설 중복 설치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 보면 부대·복리 및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보면 라운지 2개 있고 카페 2개 있고 다도실 2개 있고, 이것 공사비만 20억이 돼 있습니다. 보통 라운지나 카페, 다도실은 시설이 또 비슷하고, 이게 중복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 별도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주택 47호에 대한 시설로 57억 원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생각 안 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객관적으로, 설계할 때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면 아무래도 적정 공사비가 다시…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도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자꾸 추경예산만 하시는 것 같아서… 보시면 이게 주거시설 공사비 관련해서 공동주택 ㎡당 공사비가 520만 원으로 평당 1700만 원 수준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하면 2200만 원 됩니다, 평당.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하여튼 천년을 지향하는 그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최고급 정도로 하고, 그 단지 자체가 하나의 관광단지가 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를 당초부터 많이 잡았습니다. 거의 한옥 수준의 단가를 잡았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한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옥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구상 중이기 때문에, 한옥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업이 급해서 추경을, 또 2차 추경을 하는데, 가야 될 목적지도 안 정하고 고속도로 출입구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지, 부산을 갈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주거지만 계획을 했고요. 이게 한옥이다 양옥이다, 3층이다 4층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2022년도 가구당,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보통 평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산정하기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평당 700만 원 이하이고 여기에는 주로 뭐가 들어간, 감리비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감리비까지. 우리는 감리비 별도로 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3억인가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기타에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책임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나 다리가 책임감리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건축도 책임감리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건축 책임감리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건축도 이번에, 대규모 건축도 전부 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47호, 주택이 47개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대규모…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 토목하고 건축이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100억 이상 되면 감리 대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감리 대상은 맞는데 책임감리는 아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책임감리요. 시공감리는 우리가 10억이나 20억이라도 시공하면 줄 수 있는 거고요.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속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개발공사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당초 부지 면적이 3만 3811㎡ 아닙니까? 그런데 하회과학자마을에 보면 2만 8076㎡로 줄어드는데 이게 용역비가 130억, 금액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우리 예술회관 앞에 부지를 하다가 그 부지가 좀 부적합해서 호민지 옆으로 옮기면서 부지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토지 조성원가는 39만 원인데 48만 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운영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사께서 과학자들에게 주거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연간 4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비용 포함해서 최소 30억 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인지,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운영을 하면… 준공하는 동시에 미래단에서 위원회 구성해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런 정확한 것은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경북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 연구에 보면 사업성 분석 당시에는 주택 1호당 200만 원, 연간 총 12억 원의 임대료를 수익으로 책정해 사업성 분석을 했다가 최근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업 분석을 새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차후에 하셔도 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사업의 대상, 목적으로 봤을 때 국비 공모사업이나, 좀 더 기획을 꼼꼼히 하셔서, 이것을 추경으로 자꾸 이렇게, 추경, 추경 하시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현실에 맞게끔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시 또 한번, 일단 이번에 일부는 확보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장마에 집중호우로 예천·영주·문경·봉화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국장님, 몇 번 오셨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수해복구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우리 문경도 자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를 드리면서. 70페이지, 71페이지, 수해 상습지역 예산을 추경에 100억을 세웠다가, 그렇지요? 한번 보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추경에 100억 세웠다가 이번에 40억을 삭감했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수해 상습지역이 없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있는데 이것은 이월될 예산을 예산실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좀 정리…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지요. 지금 우리 문경만 하더라도 수해 상습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추진 중인 현장에 대해서 하고, 이 돈은 바로 내년 예산에 확보해 주면 이어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지금 과학자마을 만들려고 이것 삭감한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 전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국지도도 지금 국가에서 까듯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수해로 하천이 넘쳐서 매년, 침수지역이 우리 문경만 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예산을 놔두고 반납해서 수해를 당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사정 설명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그것은 좀 전체적으로 하는데 설득이 좀 부족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을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백순창 위원님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20억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세워 놓으면 그것 다 맞춰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경 전에 다 집행해야지요, 당해연도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8억 해서 또 올려서 30%, 거기서 또 예산을 더 세우면 더 세운 거기에 맞춰서 다 쓰게 돼 있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예산이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봉화춘양 행복주택이 있네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임대주택.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평당 보통 얼마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비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
창기
김창기위원
5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846만 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846만 원.
창기
김창기위원
846만 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지금 현재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문경도 보니까 한 45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과학자마을을 50동을 짓는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예산을 받으러 왔는데 “그냥 지어서 우리는 넘겨주면 끝입니다.” 이러면 그걸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까지는 나와야 되지요. 지어서 한 달에, 1년에 세를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공공건물을 지어서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입주는, 일단은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모셨으니까 비용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연구활동비 일부 지원하고 그 정도로…
창기
김창기위원
위법 아닙니까, 공공건물을 무료로 주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을 우리 도정 자문위원이라든지 경북연구원에 이제 저것 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북도청이 여기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8년 차 들어가고…
창기
김창기위원
8년째, 자문위원들을 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미래단에서 아직까지는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을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개인…
창기
김창기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과학자들을 모시고 온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 경북 지역에 애착이 있어야 됩니다. 문경에 살든지 예천에 살든지 관심을, 우리 직원들도 똑같잖아요. 그 지역 출신이 애착이 있으면 자기 지역에 뭐 하나라도 유치를 하려고, 그런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데려다 놓는다고 발전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우리가 가능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 위주로 선발을 하든지, 그런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우리가 좀 듣고 최대한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각 시군이나, 또 예천이나, 도청 발전되면 우리 시군이 같이 발전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시군 발전되면 도청 같이 발전되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왜? 우리 문경에 보니까 포내지구…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 목적도 안 가지고 그냥 흘렀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이 잘못되면 서로가 밝혀서 소통하고 화합해서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그게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경북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분. 거기가 발전이 되면 인구는 저절로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포내지구 그것은 그쪽 시하고 협의가 다 완료돼서 시에서 부분적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볼 때는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헛세월로 보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좀 화합을 하시고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이렇지요. 여기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오시오.” 또 미흡하면 미흡하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어느 정도 해 오면 일단은 공무원 의견을 앞으로 좀 배제시키고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산단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직원들 문경에 보내서 진짜 아파트가 있나 없나 이것도 검토 좀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문경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없어서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도청에 와서 출퇴근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자 이것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진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들이,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도 많이 해야 되고 과학자마을도 해 놔야 유능한 사람들 노하우도 우리가 습득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래도 유능하지만 젊은 사람이 와야 발전도 있고 그 도시가 젊어지고 이렇지요. 은퇴하신 분들도 역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안 모셔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젊은 사람도 가능한지 다시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젊은 층을 위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결혼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야 우리 경북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국토부에 다시, 자주 건의하겠습니다, LH에.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이우청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2022년도에 사업예산이 몇 % 명시이월 됐지요?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금액은 한 30%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액수는 한 4000억 안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명시이월이 한…
우청
이우청위원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대충.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한 1700억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1700억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나한테 보고는 4000억 하는 것 같던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사업예산 현액이 전체 한 7600억쯤 되고, 그 정도 이월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보고할 때는, 거의 50%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30%? 그러면 현재…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체 현액이 1조 5000억에서 이월된 게 한 5200억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기가 지났는데 그 예산 몇 % 집행됐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집행은 주로 수해복구인데요. 이 사업들이 수해복구인데 힌남노 같은 데는 지금 한 6%, 7% 되고…
우청
이우청위원
힌남노는 몇 월에 났는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설계기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발주한 지가, 5월 말에 해서 지금 전체 진도가 10%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올해 못 하면 내년도 사업 들어오면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사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해 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간단하게는 전부 이게 태풍 2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마이스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에이, 태풍 2개가 문제가 아니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태풍 2개 합해서 4800억입니다. 그게 거의 다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 연말에 오다 보니까 3000억은 그대로 이월돼 버리고, 오마이스는 기계 쪽인데 그것도…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태풍 때문에 못 하면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되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마무리는 됐는데, 작년에 행안부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 걸려서 좀 늦었습니다. 그런 건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좋고. 단지 뭐냐? 직원들이 부족하잖아? 직원들도 부족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직원들 부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 작년에 직원들 부족하든가 하면 국장께서 채워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몇 명 채워졌어요? 지금 결원이 몇 명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번에 많이 확보됐는데 사업소에 한두 명 정도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기술직공무원들은 있는 대로 필요하잖아요. 행정직은 6시 되면 딱 연필 놓고 나가지만 기술직은 또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제때제때 이야기 안 하면, 국장님은 일은 안 하시고 그런 것만 챙겨주시면 되거든. 기획실하고 그것을 해서 인원들을 좀 채워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직제 조정할 때, 올 연말에 하니까 그 전에 하여튼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예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예산이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사고이월로 1700억이 넘어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사고이월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이제 그 예산 못 쓰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사고이월은 176억이 넘어갔는데 이것은 이번에 다 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떻게 써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사업조서에는 안 나오는데 사고이월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대부분 일반 사업이라서 100%…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다시 편성해야 되지, 쓸 수 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못 씁니다. 못 쓰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못 쓰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이월된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이 태풍인데, 미탁이 99%입니다. 올해 다 씁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 사고이월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명심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집행돼 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원은 집행이 거의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조림지, 이식해야 될 나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원 고시된 날짜 이후에 업자가 나무를 대량으로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국민권익위하고 거기에서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 안 된다 판결이 안 났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55억?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2년도에 205억이고 올해 4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얼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45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45억.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본예산은 55억?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올해 본예산은 4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5억, 55억이잖아. 40억 아니고 55억 아니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55억에서 15억 감시키고 40억…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55억에서 15억을 왜 감했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수목 이식 때문에 공사 추진이 불투명해서 일단 이월 안 시키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예산 그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15억씩 하는 것은 판단 미숙이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야 되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수목 이식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가다 보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수목 이식이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상식적, 캐서 될 나무 안 될 나무 다 아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고시일 이후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 걸어서 지금 이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것도, 이게 착오도 아니고 업무 미숙도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판단해야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수목 이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빼 버려야 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산 가지고 와서 15억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들어온 것은, 하나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내가 여러분 선배로서 가급적이면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부득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몇 년 동안 ‘남진복’ 좀 조용했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가급적이면 조용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을 탓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 구체적으로는 도지사의 의회를 대하는 태도 대단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하회과학자마을, 국장님 이것 내용 잘 모르시잖아? 골든사이언스파크 종합계획수립할 때 참여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때 미래단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추진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용역이라든가 사업 추진상황도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건설위원은 더더욱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총사업비 규모 500억에 달하는 사업을 하겠노라 여기 와서 예산 심사를 요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앉은 본 위원이 참 한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누가 뺏어갔는지 저는 알아요. 박 국장도 알 것이고. 이런 일이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게 정말 서글픕니다. 여기 편성근거에, 편성근거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에 그것을 하거나, 조금 더 명확해야 됩니다. ‘중점시책사업 추진’, 편성 지원근거가 그거예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으면 마스터플랜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라도 들고 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전절차 이행’을 쭉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도 말이지…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규모를 500억으로 맞춘 이유도 내가 미루어 짐작이 가요, 왜 500억으로 했는지. 거기 과학자들이 자연과학도 아니고 인문사회과학자까지, 인문사회과학자가 뭐 어떤 사람입니까? 문화·예술·정치·경제 이런 과학자들을 순수 과학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경북연구원의 석좌 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연봉 4000만 원씩 주겠다. 이것 도대체 빈껍데기를 가지고 와서 예산 심사를… 참 그렇습니다.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어요, 우리 도지사가. 아시는 바대로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는 기관대립형,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가 일방 독주를 하라고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는. 이게 지금 딱 행보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오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심의가 잡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일도 지금 거꾸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경제위원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의회 내에서도 최소한 3개 상임위원회가 걸쳐져 있는 이 큰 사업을 도지사가 직접 나서든지 부지사가 나서든지 최소한 컨트롤타워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총대 메고 여기 앉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제 이 발언을 녹취해서 지사한테 그대로 보고하세요.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경시를 하고, 지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우리 의회도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화뇌동하거나. 도대체 양쪽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전에 도의 태도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 도민을 대하는 태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국장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비공개 국무회의를 통해서 ‘치수(治水)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얼마 전부터 시군에, 일단 그것은 자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1만 ㎡ 이상이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시군에서 자료를 올리되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하고 난 뒤에 오면 협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고 전체 제출하면 우리가 환경부에 일괄 협의해서 우리 돈 50, 시군 50 하든지 해서 일부 급한 부분부터 이번에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창화
한창화위원
올해 안에 하는데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올해 안에 다 받아서, 환경부하고 다 협의해서 겨울에 갈수기 때 내년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일부를 좀 잡아서…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오면 전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파악하고 그러는데, 여기 올 추경에 보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올라온 것이 없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놨습니다, 어느 정도.
창화
한창화위원
해 놨다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동부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동부청사를 왜 지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동부청사는 우리 도청 이전과 함께 동부 쪽에 일부 공무원들, 수산하고 이쪽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동부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총사업비는 369억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369억을 들여서 동부청사를 지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수산업자, 또 다른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중·서부청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을 계획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기획실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허복
허복위원
그게 결론은 경북도청이 23개 시군 중에 한 쪽에 편중돼서 오다 보니까 불편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 지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역에서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우리 중·서부도 요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뭐…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저런 청사 그만 짓고 새로운… 도청을 옮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아요, 지금도. 한쪽으로 모이든지 편중되니까, 안전체험센터나 뭐나 이런 부분도 보면 한쪽에 가서, 23개 시군이 다 어렵다는 것 알면서 또 거기 가요. 제가 잘 모르고, 앞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 힌남노 때 수해를 입은 지역이 경주, 포항에 많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것 설계 다 됐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설계 다 하고 지금 마지막 1건이 이제 냉천교하고…
허복
허복위원
공사 복구는 몇 % 정도 됐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힌남노는 거의 한 10% 미만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남은 사업들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힌남노…
허복
허복위원
거꾸로 이번에 폭우 와서 다시 떠내려 간 것도 많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일부 있는데 경주하고, 덕동천 한두 군데 있는 것 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물론 이번에 국장님 고생하고, 피해지역에 다니면서 열심히 하신 것 봤는데 이번에도 빨리 조기에 설계하고 해서 복구가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이번에 수해 난 것은 내일 입찰,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예산 확정 전에 발주를 해서 다음 주나 되면 개찰할 것입니다, 긴급입찰. 바로 설계해서 무조건 우수기 전에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동부청사,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구미∼경산 광역전철망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추가로 지정된 것은 구미에서 김천까지인데, 구미∼경산은 내년 준공으로 추진되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구미∼김천이 추가로 지정됐다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구미에서 김천은 480억으로 해서 금년 안에 국토부에서 사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발주한 것은 경산∼구미 간 광역철도입니다.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범
박순범위원
그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년 준공인데, 내년 말 준공이고 지금 현재 진도는 54.3%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00억 들어갔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내년 말 준공인데 지금 육안으로는 진행하는 것이 거의 안 보이던데…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기존 선로를 이용하고, 북삼역 신설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잘 모를 것입니다. 지금 철도 대차 주문해 놓고 그것 지금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전부 그런 쪽입니다. 신호체계 개선하고…
순범
박순범위원
북삼역 착공을 안 했다고 하시네요. 착공이 안 됐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북삼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초에 예타할 때 빠진 부분을 칠곡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칠곡군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사업비를 480억 다 지불을 했어, 이미. 지불했는데, 이게 한 10년간 걸쳐가지고 계속 홍보가 되고 또 시행하는 줄 아는데, 10년 전부터 곧 한다 곧 한다 하는데도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으니까 군민들은 기초단체나 지방정부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시설공단이랑 협의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군민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령∼성주 국지도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고령∼성주 국지도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 부분…
순범
박순범위원
그것은 언제 준공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25년입니다, ’25년. 전체 488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몇 % 진행됐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40%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자꾸 감액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올 연말까지의 진도를 보고 일방적으로 국비를 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비를 그 비율의 7 대 3 비율로 맞춰서 깐 겁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왜 까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것 국토부에서 이월예산을 이번에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국비 균특을.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 예산은 내년 초에 바로 준다고 하니까 방법 없이…
순범
박순범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네. 이것 중요한 터널 그것도 전부 그렇게 처리됐데, 터널 공사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터널 하는 현장…
순범
박순범위원
한티재하고 울릉도하고 그 터널…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터널 그것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인데 우리가 그 예산을 까는 것은 내년에 줘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깠습니다. 올해까지는 확보했고, 작년 돈으로 줄 수 있고, 일정 부분은, 9억 그것은 예산실에서 다시 반납해서, “내년에 줄게” 해서 그렇게 깐 것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구미∼경산, 구미∼김천 추가 현황, 고령∼성주 국지도 현황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이언스파크와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호민지 그랬습니까? 그 옆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호민지 약간 위에 양쪽…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 인근에 호텔 짓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호텔 그 뒤편, 그 뒤쪽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신규 호텔이 들어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할 텐데 은퇴자마을을 거기다 짓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쪽 도청신도시를 조금 개발하고 육성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아까 우리 부위원장도 그런 이야기하던데 조금 역동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인근에 와야 되지. 은퇴자마을을 거기다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전체를 은퇴과학자단지, 연구단지하고 캠퍼스하고 인문학타운, 그다음에 연구센터 그렇게 다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주변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고, 오늘 날짜로 돼 있네. 하고 있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1차적으로 승인은 지난번에 했고요. 이번에 의회 보고, 오늘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행복위에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오늘 날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인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면 사업 전체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리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아까 국장님 보고를 들어보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난 연말에 건설도시국으로 이 사업을, 건물 짓는 사업을 보내서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운영은 앞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분들을 불러서 어떤 대우를, 어떤 용도로 우리 경상북도에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돈이 지금 4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을 건설도시국에서 계속 수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것을 진지하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이런 계획을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 누가 들어도 ‘아, 그런가? 그 정도면 좋겠네. 조금 무리는 있어도 해 볼만 하네.’ 이렇게,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고 위원들이 동의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 오늘 20억 올라온 부분은 설계용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할 텐데, 삭감할지, 안 그러면 통과시켜줄지, 아니면 수정할지 그게 또 결론이 날 텐데, 이것하고 무관하게 올해 본예산부터는 또 본예산 사업비를 만들어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보내는 게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에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여기 간부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을 왜 건설도시국에서 맡아서, 건설도시국에서 직접 건축을 수행하지도 않잖아요? 경북개발공사에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도청신도시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 끝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도 전혀 안 됐지, 지금 다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개략적인 것은 나와 있고, 미래단에서 건물 지을 때 자기들이 운영 방법 등을 용역을…
승직
박승직위원장
운영하고 추진하는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다. 이것은 용역비하고 별개로 본예산도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원 자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하십시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게 맞다 싶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계절적 특성상 아직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항상 출동준비 태세를 확립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최병준·이선희·김대진·강만수·이춘우·이형식·김창혁·박영서·허복·한창화·이우청·백순창·김창기·신효광·조용진·박승직 의원 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병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승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최병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임시거처, 주택복구비 및 심리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영팔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제안설명에 앞서 7월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 3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영주·문경·예천·봉화 등 북부지방에 극한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먼저 지난 7월 15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의 극한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관내 현장 외근 소방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근무 형태는 우리 기관이 3교대 한다는, 3조 2교대 중심으로 하는 소방서가 3개 소방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당·비·비라고 해서, 3조 1교대 당·비·비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당·비·당·비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근무 여건과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업무 부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일단 다양하게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울릉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9산불특수대응단이나, 모두 일하는 상황이 다르니까, 또 상황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근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대지 근무 운영의 단위 및 변경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실제 교대지 근무와, 지금 3조 2교대 근무를 흔히 우리가 당·비·비라고 얘기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간단히 이틀 휴무를, 대기와 휴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근무 형태를 바꾸는 방식은, 바꾸는 권한은 저희 도의 업무 권한, 전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바꿀 때는, 저희들 소방기관의 근무 형태를 바꾸는 것은 도민의 안전서비스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지 말지 할 때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합리적인 차원으로서 교대근무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당·비·비, 본부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비·비란, ‘당’은 24시간이란 말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비’는 비번·비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4시간 근무를 하고 24시간 집에서 대기를 하고 24시간 비번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고 비번·비번, 이틀 이렇게 하네요,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근무 형태를 당·비·비로,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근무 형태와 관련해서 이제 당·비·비를 하자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요. 그다음에 구미나 포항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출동이 많은 곳은, 사실 특히 구급대원 같은 것은 24시간 출동을 하게 되면 야간이나 새벽에 이런 쪽에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출동이 많은 소방서 같은 경우는 ‘나는 당·비·비를 안 하고 9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고, 또 출동이 없는 소방서는 ‘출퇴근하는데 원거리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비·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의견들은 당·비·비를 하자는 의견이지만 출동이 많은 소방서의 일부 직원들은 당·비·비를 안 하고 3조 2교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소방공무원 임무가 피로도가 있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건 좋지만 피로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도민의 안전이나, 도민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최초에 저희들이 당·비·당·비 2교대를 하다가 3교대로 바꿨습니다. 그때 바꿀 때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출동이 잦다 보니까 피로도와 그다음에는 집중도가 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3교대를 하자라고 해서 9시간 근무인 3조 2교대 체제를 바꿔 왔습니다, 우리 소방조직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당·비·비 체제로 바꾸자고 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직원 복지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집중해 달라고 하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출동이 매우 잦은 소방서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내리 근무하면서 출동을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개개인이 휴식하는 것이 다른데 이런 것을 체크를 조금, 휴식을 체크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체력 관리가 안 되면 도민의 소방 안전서비스 태세나 출동 관련 이런 모든, 출동하면서 사고나 이런 유발성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그런 근무 여건을,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본부에서 이런 것을 모니터링을 2년, 3년 하셔서,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번에 예천 실종자 수색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까지 수색활동하면서 장비 동원되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오늘이 47일째입니다. 약 한 3억, 기본 경비나 운영하는 것 빼고 난외로 더 추가되는 것은, 그다음에 군, 경찰 이쪽 부분에 지원 비용을 빼고 저희 순수하게 소방활동 비용만 해서는 한 3억 300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이제 차량 운행하는 데 기름값, 그다음에 식대, 그다음에 필요한, 탐침봉이라고 매몰 수색자들을 찾는, 흙을 찔러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장비, 그다음에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 이런 것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전체 다, 전량 비용이 추계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구조활동 하시면서 주유나,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소상공인한테, 여기에 대해서 결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식사를 그쪽에 요청을 하여서 제공을 받고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정산됐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순창
백순창위원
47일 동안 직원 분들의 노고는 정말 치하합니다만 다 소상공인, 대기업 아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다 동네, 특히 예천에는 예천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집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소상공인도 배려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수색활동에 대원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전에도 현장에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기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왔을 때 강이나 이런 쪽에 들어갈 때 안전조끼 꼭 필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 위원님.
순범
박순범위원
박순범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 중인 소방서가 어디어디예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영양소방서가 신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소방…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순범
박순범위원
영양?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영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다음에는 울릉소방서가 신축 중에 있고, 소방서 신축 중인 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구미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구미는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이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이 다…
순범
박순범위원
완료됐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어제부로 1차 이사는 완료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다음에 또 신축해야 될 노후화된 소방서가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소방서 규모로는 포항북부소방서가 이제 오래됐고, 또 좁기 때문에 옮긴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포항북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순범
박순범위원
포항북부도 옮겨야 되겠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칠곡소방서도 사실은 그쪽이 워낙 협소하고 좁기 때문에 다른 쪽에 옮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영양하고 울릉은 진행 중이잖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고? 포항남부하고 칠곡이 두 군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포항남부는 아직도 일단은 부지만 포항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은 북부 쪽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협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군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칠곡은 아직도 대체 부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 일단 칠곡군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순범
박순범위원
좋은 환경에 근무하는 것도 복지예요, 복지.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하고. 소방헬기 예산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소방헬기는 기성품을 사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저희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조립을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알았어요. 이게 언제 종료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026년도 1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2026년 1월, 이것 끝나면 또 계획을 잡아놨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산불진화용 대형헬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워낙 비용도 크게 들고 그러기 때문에.
순범
박순범위원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계획을 잡아놔야지. 이것 1대 가지고 안 되잖아.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순범
박순범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 놔야 국비 받든지 할 것 아니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16개 시·도에 첨단장비가 똑같이 배치되나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거의, 저희들은 구조·구급·화재 진압 관련해서 표준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다 똑같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순범
박순범위원
똑같이 공급된다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다음에 도심지 지역에는 70m 고가 사다리차, 그다음에 지난번에 힌남노 때와 같은 대용량 방사포, 이런 특수장비들은 특별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화재 진압이나 구급, 진화나 구급은 80%가 장비잖아, 그렇지요? 장비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것 최첨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장비를 계획을 세워서 확보해야 돼요. 특히 경북소방이 장비는 16개 시·도 중에 최고로 갖춰야 된다. 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세요, 타 시·도하ㄹ고 비교해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장비 없으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박순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번 수해로 집중 산사태하고 이런 게, 홍수 피해가 많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서 특히 실종자가 우리 예천하고 문경하고 두 군데에 발생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까 보니까 47일이라는데, 하루에 몇 명씩 투입됩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약 한 달까지는 하루에 500에서 700명 투입됐다가요…
창기
김창기위원
하루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소방공무원하고 의소대하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경찰 한 170명씩, 200명씩 지원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가 수해가 나고 피해가 나면 소방공무원, 경찰, 군인 아저씨들이 고생을 최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문경을 보니까. 우리 의소대하고 소방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날씨도 많이 무더웠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하면서, 특히 북부지방은 산사태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동 저것을 받아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또 들어가더라도 늦게 들어갔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장비나 이런 것 필요한 것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실제 이번에 저희들이 산사태나, 특히 봉화나 이런 쪽에서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다가 산길이 산사태로 막혀버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뾰족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그렇다 보니 헬기도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야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고민하는 것은…
창기
김창기위원
이제 특수차를, 앞에 칼날을 단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경에서도 밤 2시에 신고를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다 하는데 가보니까 아침 8시랍니다. 그래서 민원도 생기고 이랬는데, 거기서 저것 하고. 이번에 공무원들하고 의소대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위로금 2500만 원 세워 놓으셨네요, 여기에 보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번에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위로금은 아니고요. 우리 소방관들이 그간 현장 활동을 하면서, 공·사상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을 때 난외로 출근을 못 하기 때문에 출근한 일수에 산정해서 특별히 격려금 지원을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세울 때, 예산 좀 많이 세워서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 포상도 좀 해 주시고, 의소대도 그렇고. 이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초기에 동네에 있는 주민들 같이 업고 나오고 안고 나오고, 이런 일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런 큰 재난이 있을 때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의 수당, 그다음에 잘하신 분들은 옥석을 가려서 포상, 그다음에 격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도 다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색을 하면서 장비가 필요한 것, 개인 장비나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책에 보면 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산불특수대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봉화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봉화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울진으로 간다 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울진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가서 건축물을 건립하고 그러면 봉화 대원들 59명이 울진 쪽으로 넘어가는,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봉화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서 있는데 또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것은 이번에 봉화 산불특수대응단이 캐나다에 산불 지원을 나갔습니다. 지원을 나간 차에, 캐나다 지원을 나가면서, 도지사님이 두루 얘기를 듣다가, 그전부터 그게, 지금 산불특수대응단이 봉화 안전센터, 옛날 안전센터 규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좁습니다,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가 체력단련실이 없다. 훈련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어차피 울진으로 갈 것 같으면 빨리 신축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 주둔하고 있는 동안은 기본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른 결정을 해서 한 군데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산북에 보면 119센터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설계는 계획대로 잘 돌아갑니까, 진행이?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올해 설계 1억 7000 정도 태워서, 지금 설계를 해서 내년 정도에 공사를 하고 내후년 6월 정도 되면 완공돼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 땅은, 부지는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문경 쪽은 속리산도 붙어있고 그다음에 월악산도 붙어있고, 그다음에 이쪽까지 가면 소백산 이렇게 해서 영주·예천, 밑에까지 가면 같은, 접점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불과 관련한 대응책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 만일 산불대응단 지대를 둔다면 본대가 지금 울진에 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멉니다. 지대를 둔다면, 지금 별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산북안전센터에 있는, 후면지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세워놓는다면…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상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산불대응단하고 안전센터를 신축을 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인력수급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랑 건축은 저희들 도의 예산으로써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사람을 넣어주는 것은 행안부나, 총액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부지는 오늘 결정한다고 내일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같이 한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한 5550명, 지금 우리 경북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중에 보면 이번에 인건비가 한 50억…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이번 추경 때 감액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0억, 왜 이렇게 많아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간단하게 한번 해 봐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 인건비 산정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를 올릴 때 올해 7월에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를 올렸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됐어요, 됐고. 매년 이렇게 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사실은 매년 휴직, 그다음에 명예퇴직, 의원면직…
우청
이우청위원
명퇴, 의원면직, 휴직자 이것은 통계가 나오잖아? 통계가 나오면, 오차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감안은 되겠지만, 정확한 것은 안 돼도 50억 정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지. 그것 다 나와 있잖아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한테 올해 명예퇴직 누구고, 육아휴직 대충은 미리 보고 들어오잖아? 어쩔 수 없이 감액은 되겠지만 범위가 너무 많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상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기준을 매 전년도 7월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가능하면 접점을 줄여서, 한 10년 정도 통계를 내게 되면 나름대로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압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줄여 놓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세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도 웃음거리잖아. 예산을 달라고 해서 50억씩,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회의 속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봤을 때 문제점이, 안 좋다 그 이야기지. 그것을 좀 지적해 주고. 지금 그러면 한 50명이 결원돼 있네요, 그렇지요? 5500명 중에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한 40명 정도가 결원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렇게 결원되면 업무에는 차질이 없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결원되면, 올해 하반기에 또 채용을 하면서 계속, 사실은 5500명 정도의 인원에 결원 부분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우청
이우청위원
매년 그렇게 돼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통계상으로는 딱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현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그 인원이, 5500명 중에서 50명 정도가 매일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 없이 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대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소방공무원은 늘 고생하시는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아마 다른 데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소방점검 대상 건물들이 어떤 건축물이지요?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소화기 빼고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건축물은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공장 같은 것도 되잖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보통 점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점검을, 우리 보통 보면 자동차 같은 것 적성검사나 면허증, 그리고 자동차 검사 같은 것 예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는 문자 같은 것 안 보내주지요? 그 사람이 바쁘고 해서 만약에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바로 고발 조치가 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7일 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문자를 드리는데 예전에 한번…
허복
허복위원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던데…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예고를 하다 보면…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서도 이미지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갖은 좋은 일은 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요. 소방행정서비스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면 거기에서 문자를 받고 언제 소방점검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날짜만 어겨서 벌금 맞고 고발되고 전과자가 되고, 이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본부장님, 소방관서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책회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요즘 대형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 유형 중에 자연발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외국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마찰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나거나, 이번에 캐나다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번개가 쳐서 일단 자연발화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불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 실화 중심이지 자연발화 예는…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발화가 1건도 없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립공원 지역에 산불이 나면 국립공원에서는 피해목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임목을 하고 난 뒤에 비오톱이라고 해서 한 곳에, 산에 곳곳에 더미로 쌓아놓는 것은 봤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그것은 재선충 피해목을 벴을 때 같이 모아서 천막 같은 것, 천 같은 걸로 딱 덮어놓는데 일반 산불, 국립공원 지역에는 산불 난 그 형태 그대로 복구를,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고. 우리 경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국립공원에 항의도 하고 했는데. 건물이나 시설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이나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산불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리·감독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산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산림청에서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선충, 요즘 새로 또 재선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산에 가면 재선충 나무 하나 베면 요즘, 한 2개 베면 이렇게 높이 쌓일 정도로 많은데 5m, 10m 가면 계속 있어. 그런 것 놔두면 다음에 화재가 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불붙으면 불 꺼지나? 안 꺼지지. 아무리 물 부어봐라, 꺼지나. 그런 게 소방서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은, 산림청은 산림청대로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대로, 불나면 소방공무원만 죽을 똥 살 똥 다니면서 불 끄고, 피해당하고 그런 사례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으로 어떻게 감독하라는 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기관 간에 상호 협의를 하든지, 소방본부에서 볼 때는 피해목 같은 것, 그런 것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거기 불붙으면 그것 안 꺼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실 줄 믿는데 타 기관하고 그런 것 협의해서 피해목, 또 재선충 제거목 이런 것을 산림에서 격리시키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순창
백순창위원
백순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사업비에 대해 8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백순창 부위원장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백순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순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백순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백순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난안전실장·건설도시국장·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