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비염이 오늘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에 저희들 기획실은 전체적으로 39억6900만 원을 증액해서 15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의 군정시책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홍보책자 1000만 원,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그다음에 물품 제작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900만 원을 요구했고요. 평가 운영에 대한 용역을 14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화교류로 해서 저희들이 총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그다음에 해외교류 지자체 초청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청은 명량대첩 관련해서 진씨 종친회 그다음에 중국옹원현 방문 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관련입니다. 홍보관련은 5억32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광고료에 5억2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지는 저희들이 땅끝 취재 관련해서 당초 29명에서 42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행정 교육 강사수당 등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총 2억49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그다음에 성과제도 운영에서 저희들이 성과금 1800만 원 감을 하고 그다음에 최우수상을 받은 포상금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공통 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27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마 국외출장 수요가 갑자기 증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본예산 규모의 전체적인 70%를 다 소요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코로나 이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다음 세종사무소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세종사무소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국·도비 저희 군정을 알리는 데 최대한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에 당초예산에 지금 1억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96%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요구를 했고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4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공통경비로 행정운영비 6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다음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531쪽부터 544쪽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의 자율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깨끗한 우리 해남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당 1300만 원씩을 공히 요구를 해서 1억8000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14개 읍·면에 공히!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건을 저희들이 전체 읍·면에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 14억을 요청을 해서 ······ 아니, 7억을 요구해서 기존 7억 플러스 14억을 편성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언론홍보비!

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것이 얼마지요?

5억2200만 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22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해남에 그 언론사가 몇 개나 지금 현재 ······

저희들이 한 160개 정도, 지금―전체적으로 해서 200개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요―광고비를 집행하는 데는 한 1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전체 우리 해남군을 지금 출입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매일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계시고 언론인들도 계시고, 주중에 주에 1회 정도 오신 분도 계시고 거의 다 등청하면 저희들 방문하십니다.

아, 출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홍보 내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거의 해남미소 광고예요. 전체가!

그것은 ······ 예예!

해남미소 광고가 거의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광고효과가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있으니까 하고, 꼭 그 광고효과라는 게 유무형의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화물차에다 해남미소를 광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광고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효과를 얻고 있고, 광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비가 다 틀려! 광고비가.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편성기준이 저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기준한 고시가 있습니다, 내역이. 그래서 부수, 그다음에 구독료 아니, 구독현황 그런 모든 걸 다 집계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비의 문제점이 우리 실무 실장님으로서 문제점을 어떤 걸 지적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까!

음 ······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언론이 너무 많이 수가 늘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건지.’ 이게 저희들의 늘 고민이고 ······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

저희들이 올 연초에 언론에 대한, 홍보비에 대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때론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광고비 갖고 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광고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광고에 대한 문제보다는 언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가 상당히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지금 광고비를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나눠준다고 볼 수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저희 홍보기사가 안 나가는 광고는 저희들이 일체 광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언론 ······ 의회에서 다 본청에 나가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 홍보기사도 안 나가고 우리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없는데 광고비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견제도 많이 받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공개 요청도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히 나눠준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해당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여기 우리 광고비 사용내역을 봐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을 제대로 집행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집행했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그 많은, 그 외에도 지금 200개 저희들이 언론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홍보기사를 내지 않는 언론은 저희들이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대동소이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

뭔가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한가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다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연초에 광고집행기준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 군에 신문을 지금 그 내주고 있는가요?

다 냅니다! 다 내고 저희들이 모니터링 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신문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신문에 지금 ······ 신문을 우리 군에 보내주고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언론도 신문은 저희들한테 다 보내주지만 또 인터넷 관련 지금 매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관련 매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 전부 다 뜨지 않습니까! 챗봇으로 보면 다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고 또 저희 홍보팀은 저도, 저부터가 홍보팀에서 저희 홍보기사가 나가면 그 1대1 로 언론인들한테 전부 감사의 문자를 또 보냅니다. 이 정도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다소 보시기에 따라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

지금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추경에 지금 예산이 지금 이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예산이죠?

그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정책적인 홍보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도 있고 TV광고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뭐 홍보라는 게 광고 아닙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예산 아닌가요? 현재.

맞습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간 점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는가 싶어요, 지금.

글쎄요. 언젠가는 개혁이 돼야 ······ 개혁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

아, 개혁이죠! 개혁! 이것이 바꿔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있겠지만! 이게 우리 일개 ······ 지자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노력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마찰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청도 엄청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은 지금 저 뭡니까! 그거 어쩔 수 없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

아니, 그것이 아니면 봐보세요. (해당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실장님, 이 광고내역을 봐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줬다 ······

해남미소를 이렇게 광고하기 위해서 줬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보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라는 게 홍보라는 게 직접적인 광고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언론사가 엄청 많아요.

그걸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언론도 아니고! 정부에서 허가를 내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딘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득해서 하겠지마는 이 언론사들이 보면 우리가 손쉽게 눈에 들어오는 언론사들이 몇 개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안 보인 언론사들도 저희 광고를 홍보를 다 합니다. 해남을!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니, 홍보를 하는데 그게 뭔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저는 효과가 거의 미진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기지 않느냐라는 이 식이에요, 지금 볼 때.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튼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다 하면 저희들이 뭐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정하니, 저희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 현재 나가는 우리 이 구독료가 얼마나 된가요? 우리 청하고 ······

구독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꽤 된 줄 알고 있는데 돈이. 그렇죠?

네, 3개 사에 대해서 지금 다 기준이 틀립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빠트려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면서 중앙지란 것이 뭔가요? 중앙지!

말 그대로 중앙지는 중앙에서 발행하는 것이 중앙지고요. 지방지라고 하면 우리 도내를 중심으로 해서 발행한 거를 지방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은 쉽게 이야기해서 해남신문, 우리신문, 군민신문을 군 지역신문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에서 보니까는 중앙지에 3240만 원을 세워놨고 또 지방지에 4800만 원 세워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지에 1200만 원 예산을 세워갖고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신문들이 들어와서 실이 봐진가요? 어떻습니까?

다 지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기획실장으로 와서 이 자리에 설 때나 우리 본회의장에 설 때나 항상 우리 박종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다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그 몇 우리 과들을 방문을 해보면 그냥 탁자에가 이쁘게 즐비하게 딱 정리가 돼 갖고 있어요. 한번도 본 사항이 없어! 그래갖고 다시 또 없어지고 또 정리하고 이렇더라 이 말이죠.

어디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

아니! 거의 그래. 거의! 지금. 청에!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억지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기에 따라 틀렸다! 저희들이 억지로 본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보니까 억지로 본 거지! 안 보니까.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실은 읽혀지냐 이 말이죠.

암튼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늘 ······

아니, 부정적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뭐가 부정입니까?

그것을 박 위원님께서는 보셨을 때는 보고 느낀 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으니 ······

우리가 중앙지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

필요에 의해서 구독하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은, 이제 물론 보시기에 따라 틀리지만 꼭 필요해서 구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다 구입해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지금 중앙지가 수십개인데, 수백개인데 수십개인데 그거 다 안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선택해서 보잖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에 우리가 광고도 줘가면서 이렇게 구독까지 해줘가면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내방객들이 실은 그 구독을 했으면 읽혀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모양새다! 모양새.

저희들은 홍보업무를 보면서 우리 향우님들이나 서울에서 이렇게 그분들이나 서울이나 광주에서 보시고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연락을 해주신 분들이 수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읽더라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읽더라도 그게 우리 군정 홍보고 효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다 닫아놓고 있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미디어가 있겠지만 좋은 생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함부로 쓰겠습니까? 특히 홍보예산은 굉장히 저희들이 오죽하면 기준안까지 만들어 놓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지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고충도, 고충이라긴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도 좀 성과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지적기사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까? 지적기사.

스크랩 할 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다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지적기사가 월 몇 건이나 나오든가요?

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스물몇 건이 나왔나요!

토탈이요?

예. 토탈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

스물몇 건이면 그러니까 월 한 2건 정도 되네?

1∼2건 정도 됩니다. 그 3사가! 3사가.

전부 밖에서는 우리 지역신문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네.

군정 홍보지라고 합니다! 군정 홍보지.

아이구! 당연히 잘하니까 홍보를 해야죠. 그러면 잘하는 것을 안 쓸 겁니까?

아니죠.

지역신문의 역할이 뭡니까? 잘하는 것을 홍보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주고 ······

언론이라면 ······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잘한 것도 못한다고 합니까?

아니, 자기들 말로 우리 군민의 귀와 눈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

그렇지만은 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말씀하신가 모르지만 그러면 아무 언론에서 우리가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잘했어요. 상을 1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좌우지간 24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만 받았어요. 이걸 홍보하는 것을 그러면 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말씀이 저희들이 안 맞다!

아니, 물론 우리가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

저희들 지적기사 안 보십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적기사 난 본 적이 없어요! 뭘 지적기사가 뭐 나왔어요?

아니, 지난주에도 지적기사가 엄청 나왔잖아요.

아니, 지적기사 특별하게 나는 나온 것을 못 봤어요. 우리 지역신문에. 그렇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좋게 보셔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적기사가 아주 도배가 됐잖아요.

아니, 지적기사가 뭐 도배됐습니까? 뭐 ······

전부 지난주에 도배가 됐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산 삼□□□□ 내가 특정업체 지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지적기사가 지금 수없이 나오잖아요.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저희들도 언론을 대응할 때 그럽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써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당연히 우리가 또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지적기사가 나오면 아침에 모니터링을 해서 실·과 회의를 하고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까지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조치까지 다 합니다.

지적기사가 현재 나온 것들이 보면 기자가 스스로 쓴 지적기사가 있습디까? 전부 다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해갖고 한 지적기사밖에 더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적기사를 쓰는 것은 취재 ······

그렇잖아요! 기자가, 기자가 기자의 양심에 의해서 기사로 쓴 지적기사가 얼마나 있더냐 이 말이죠.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된 것들을 기사화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

아무튼 기사까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제가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언론문제를 여기에 제기하는 것이 좀 ······

언론문제를 제 ······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위원이 지금 현재 언론문제가 제대로 안 다뤄지는데 이걸로 우리 언론홍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언론의 관점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문의를 하는 게 맞지!

언론사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홍보비가 나가서 언론이 지금 되잖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 혹시 만일 군에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

그러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좀 질문의 방향을 ······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것하고 언론하고 관계없는 질문을 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잘 잡아서 해주셨으면 ······

그러니까 방향이 뭐 틀린 거 뭐 있어요. 에?

예. 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예.

221쪽 보면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가 약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건 긴급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에 필요하면 배정하기 위한 공모사업 비용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억2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다 썼습니다. 96%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재난목적예비비가 약 30억 그 추가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

법적경비입니다.

법적기준은 이미 초과했죠?

네. 아니, 다 그다음에 이 앞전에 집행을 또 하고 나서 집행을 또 저희들이 했잖아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법적경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민홍일 부위원장님, 김영환 운영위원장님, 박종부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우리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 6억5552만3천 원이 증가된 200억2916만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감염병 위기대응 물품구입비용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유지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한센인―저희 재가한센인이 두 명입니다.―생계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재원 비율 조정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는 총 43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00만 원 감하고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 의료및의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의료및구료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역학조사 등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감시기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선택 예방접종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독감예방접종 약품비는 133만 원 증,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품비 2320만 원과 병·의원 접종비 5316만5천 원을 감하여 의료및구료비 총 7503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대상포진 접종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전년대비 359명에서 8월 말 현재 733명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사백신 단가 상승과 접종 횟수가 2회로 늘어남에 따라 2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432만3천 원을 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수요자 증가로 기타보상금 1582만5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493만6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도서지역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주민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도서마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150만 원 증, 행사운영비 600만 원 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증, 의료및구료비를 750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육아휴직 공무직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1320만 원 증, 기간제근로자보수 1320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 의료및구료비는 200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정책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총 7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감하여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66만 원을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97만 원 증, 의료및구료비 297만 원 감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82만 원 증, 국내여비 82만 원, 재료비 100만 원을 감하여 통계목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및 금연지도원 인원수 변경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1000만 원을 감액,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55쪽에서 457쪽입니다. 보건사업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보건사업과 연계 추진 및 확산 도모하는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계곡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공모사업의 계획서의 변경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99만 원 계상, 사무관리비 881만 원 계상, 공공운영비 184만 원 감액, 국내여비 42만 원 감액, 재료비 950만 원 감액, 연구용역비 7100만 원 감액,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계상, 의료및구료비 4096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0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24만2천 원을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224만2천 원을 증액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 조정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50만 원 증, 사무관리비 50만 원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505만 원 증액,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730만 원, 의료및구료비 775만 원을 감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3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만료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2220만 원 증액, 기간제근로자보수 117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98만 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67만 원을 증,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감하고 하반기 AI·IOT 신규 등록자 디바이스 구입으로 의료및구료비 1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만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0만 원 감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27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5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사업 도비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 출산 육아휴직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41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행사운영비 197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400만 원을 감하였고 의료및구료비 74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환자 및 가족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 204만 원,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8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47건에 2억892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음과 행동으로 군민들에게 다가가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예. 한다고 했는데 너무 보건소 업무가 방대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대상포진에서 한번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상포진에 대한 뭐 관리·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60세 이상 그 ······

아, 60세 이상?

네, 60세 이상 우리 군민에게 지금 대상포진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피부질환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외상으로 나왔을 때는 치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 관리되고 이렇게 완치가 되는데 이게 내상으로도 이렇게 ······

내상!

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예예 .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굉장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질환이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도 이게 감염이 돼서 이게 최근에 보니까 예방 60세가 안 되신 분들은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그 금액도 솔찬히 많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또 맞고 싶어도 어떤 부담이 가서, 또 그런 분도 없잖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세워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시·군에 비해 저희는 생백신으로 2회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올해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엔 또 예산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만 원이 넘죠? 우리 일반 ······

17만8천 원씩 1회에 2번을 맞으니까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

부담이 되죠.

또 이게 꼭 나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만 한해서 이렇게 걸린다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면역성이 좀 떨어지면 많이씩 이렇게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집중 보강해서 예산을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민홍일 위원님께서도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17만8천 원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저희는 이제 사백신으로 맞던 것을 생백신으로 바꿔가지고 질이 좋고 더 이제 효과가 있는 그 예방 그 접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7만8천 원 ······ 대부분 1번을 맞았었는데 저희 생백신으로 맞게 되면 2회! 2회에 걸쳐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2회에 거쳐서 17만8천 원이란 얘기예요?

17만8천 원 또 그다음 2회 때 또 17만8천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면 처음에 은행 저 뭡니까. 병원에서 근 9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 아니, 한 20만 원 정도 1번 맞는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가 약품을 사주고 보건소에서 맞도록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부부가 맞다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일반.

그래서 일반인은 지금은 60세 이상은 ······

보건소에서!

10만 원 정도 지금 안 들어간가요? 어떻습니까?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17만8천 원이죠? 아, 7만8천 원이네요.

그렇죠! 7만8천 원이죠.

7만8천 원, 7만8천 원 그래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또 병원에 알아보니까 요즘에는 1번 맞으면 영구히 예방이 된다는 또 백신이 나왔데요.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에서 지금 2회 맞을 것이 아니라 1번 맞으면 끝날 수 있도록 그런 백신을 구입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한테 무슨 시달된 건 없고요.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그 효과가 좋은 생백신으로!

그러니까 생백신도 2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병원들 한번 가보셔서 ······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문의를 하니까 (업무담당자, 보건소장직무대리에게 설명함) 요즘에는 1번 맞으면 영원히 보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2번 생백신 맞는 것 보다도 1번 맞아 갖고 끝날 수 있도록 그 백신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백신입니다! 사백신. 제가 지금 업무를 ······

몰라요. 사백신인가 생백신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백신이에요. 사백신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금 읍·면에까지 지금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금액이 17만5천 원인데 본인부담금을 반틈! 7만8500원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가 해남군에서 지원이 나머지 것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예.

사백신이고 생백신이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보니까 요즘에 새로운 백신이 나왔는데 1번 맞으면 아주 죽을 때까지 예방이 된다는 백신이 나왔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백신을 ······

위원님! 그게 사백신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업무파악에 있어서 좀 헷갈렸는데 ······

그럼 뭐 생백신은 뭐고 또 사백신은 뭐여 또?

그 생백신을 맞추다가 저희가 사백신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

그럼 그거 1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입니다.

아니. 1번 맞으면 끝난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2번 맞았는데 지금은 1번 맞는 백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은 좀 비싸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맞는 것은 비싸지만 약값도 조금은 차이는 나겠지만 그래도 2번 가는 것보다 1번 맞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1번 맞는 걸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농촌에 가면 엄청 대상포진 때문에 엄청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까 민홍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예, 지금 많습니다. 많아요.

예. 이쪽에 뭐 허리 쪽에도 이렇게 많이 쏙쏙해 가지고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중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지금 약을 구입할 때 지금 옛날에 뭐 사백신인가 생백신인가 이걸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사백신입니다. 사백신.

1번 약을 맞으면 영구히 될 수 있는 지금 약이 개발돼 갖고 나왔답니다.

그게 사백신입니다!

그 사백 ······

소장님! 저희들은 ······

여기까지입니다.

사백신인지 생백신인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몰라요. 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백신을 2번 맞아야 된다는데 일반병원에는 1번 맞으면 영원히 저항성을 가질 수 있데요.

그 부분은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그게 생백신인지 사백신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백신 1번 맞아서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보면요 산지전용허가지구 복구 대집행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긴급복구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산지복구, 산지를 훼손하는 산지전용을 받는 분들이 보증을 끊거든요. 근데 이건 창일광산! 현산 조산리에 있는 창일광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증료를 저희가 군에 세입조치를 했죠. 현금, 현금으로 일부 예치된 것도 있고요.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예방조치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동안 쭉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산리 주민들이 그 광산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주변에 그 문제가 있어서 복구를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누가 뭐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개인이.

개인이 훼손한 건 없고요 광산 개발하면서 쌓여있는 토사,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광산을 채취했던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

저희하고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한 25차례 정도 소송이 계속 장기간 진행되고 있고요. 군이 계속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소해서 그 모든 비용을 그 업체에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승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 창일광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소송 초입부터 제가 관여된 건이라 계속 승소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 소송을 또 제기를 해요. 소를!

예.

최근에 혹시 제기한 소 내용이 어떤 겁니까?

2019년도에 제기한 그 산지, 추가로 또 이렇게 산지전용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을 했었던 거에 대한 불허가에 따른 소송입니다. 1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소송들은 대법원까지 다 승소가 완료됐고 이제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소송하고 무관하게! 그러면 마지막 그 소송은 혹시 그 도로 관련한 소송 아닙니까?

도로 관련된 소송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승패하고는 무관하게 광산업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하기 ······ 할 수는 없죠! 본인이 무조건 ······

그래서 복구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스포츠사업단의 기정액은 137억5008만7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73억1767만9천 원을 증액하여 210억6776만6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 500만 원은 전라남도에서 대회 취소에 따른 전액 감액하였으며 땅끝 한마음 체육대회 운영지원 4000만 원, 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운영지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는 대한체육회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훈련소모품 등 지원 5580만 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전지훈련 및 출전비 지원 2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국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60만 원을 증액하여 9158만4천 원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국·도비를 조정하여 36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의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땅끝배 동호인 낚시대회 1200만 원, 대학펜싱대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땅끝공룡기 전국 유소년 야구 페스티벌 3000만 원은 대회 유치가 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땅끝배 전남 동호인 소프트테니스대회 500만 원, 전라남도 검도대회 1500만 원, 땅끝배 영호남 생활체육 족구대회 900만 원, 검도대회 600만 원, 땅끝공룡기 궁도 대회 500만 원, 땅끝배 전남 파크골프대회 2000만 원, 땅끝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1000만 원, 땅끝배 아마바둑대회 600만 원, 제8회 전라남도지사배 전남·광주 생활체육테니스대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 학년별 육상대회 4000만 원은 육상연맹에서 대회 규정이 변경되어 대회 유치가 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군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직장대항 축구대회 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북이 축구대회 1200만 원, 땅끝배 한마음 축구대회 800만 원, 배구대회 500만 원, 게이트볼대회 600만 원, 골프대회 700만 원, 볼링대회 700만 원, 등산대회 500만 원, 한마음 파크골프대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운영비로 5개 대회에 2500만 원을 교부내시 받았습니다마는 도에서 회계시스템 변경으로 조정 요청이 있어 부득이 기존에 편성된 4개 대회 2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의 다른 2개 대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사무관리비 전국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 지원사업 470만5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비로 4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과 전국 대학 펜싱대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50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송지 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6600만 원, 화산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4900만 원 대응투자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우슬체육공원 내 국유지 매입비로 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분 6900만 원과 옥천 용동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비 700만 원은 부지 협의가 되지 않아 감액하였으며 해남광장 토지매입비 12억 원, 해남 야구장 방송설비 구축 공사 600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소금분해 장치 교체 및 설치 25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우슬체육관 내 쇼파 및 협탁 구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슬체육공원 내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로 전지훈련유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며 우슬체육공원 경관개선사업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 시설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억2000만 원은 도비를 추가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22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총 4건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029만1천 원, 시·도비보조반환금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도 생체 등 총 4건의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308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현재 회원 수가 지금 500이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기 삼산면.

예예.

그거 들으셨죠? 앞으로 개발 계획 같은 건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3개소를 ······ 지금 송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사업대상지를 현재 모색하고 있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지금 부지는 안 된가요?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

한번 노력 한 번 해보시죠. 한 번!

당초 그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검토도 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유보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현재는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정운장군배 궁도대회 어떻게 접수받으셨죠?

현재 궁도대회 사업계획서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좀 한번 합시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스포츠센터는 언제나 삽 뜬가요?

현재 저희들이 이 기술심의가 도에서 생각 외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다음 달에 아마 심의 마무리되면은 바로 착공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

하루라도 빨리 떠야 돼! 왜냐면 가을 하기 전에 떠야지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9월에 지금 착공할려고.

왜냐면은 그걸 차라리 농사를 좀 늦을 것 같으면 짓게 만들어버렸으면 좀 조용할 텐데 지금 농사를 못 짓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농사가 끝나기 전에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 시끄럽다까.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때문에 현재 플랑카드 좀 게첨해 놓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를 저희들이 계속 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외부에서는 현재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구교지구가 좀 저희들이 체육관만! 계획을 하다가 체육관에다가 청소년상담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또 분리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분리는 하지 않고 한 건물인데 실제로 붙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아, 설계를?

예예. 아마 금년 말경에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498쪽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수영장에서! 수영장형에서 체육관형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이게 당초 계획 좀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마 조만간에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쪽 보시면 그 야외운동기구 설치해 갖고 1억2000 새로 편성을 했는데 ······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침 도에다가 저희들이 “남은 예산 있으면 항상 지원해주라.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마침 도에서 운동기구 잔액이 3600 정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른 가지고 온 케이스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조금 심의하면서 제외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이번에 할려고 제가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그 대상지가 제외된 그 대상지가 우선이고! 그 외 또 추가로 할 대상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받고는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우선순위는 본예산이 제일 우선이고 나머지에 대해선 추가로 받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대부분 이제 반영을 하고 나머지 시급하니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규모일지라도 일일이 나열을 해놨는데 사업지 대상지를!

예예.

그게 빠져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장소를 확정을 할려다가 조금 그런 여건 때문에 급하게 지금 저 반영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개소수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네, 그래요.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출자·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서류입니다. 해남군 평생교육팀 업무가 교육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남군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학습관 관리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해남군 교육재단의 출연금은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35억5500만 원이며 교육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30억 원 그리고 교육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가 5억5000만 원입니다. 금회에 제2회 추경예산으로 2023년 일반회계로 편성된 평생교육사업비와 평생학습관 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7억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지 4쪽 사업내역입니다. 재단 인력운영 인건비로 1967만5천 원과 재단운영 경비로 218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학과 운영으로 1075만 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운영에 1억8917만9천 원, 성인문해학교 운영에 1억9504만 원과 지역학습공동체 강화에 따른 늘찬배달강좌 등에 1억6712만8천 원,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으로 9722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78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통장 등 이자수입으로 6161만9천 원과 185쪽 그외수입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환수액 등 15건에 78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0쪽 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으로 6546만9천 원과 192쪽 국고보조금으로 해남보도연맹 관련 유해발굴사업으로 1억5000만 원,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설치에 300만 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과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으로 옥천면이 선정되어 시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3쪽 공무원 능력 개발인 위탁교육 운영으로 중견간부양성과정의 국제화 여비로 1200만 원을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용역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라남도 우수읍·면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갈매기섬 보도연맹 유해발굴사업 평가위원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속해서 314쪽 유해발굴 용역 사업비로 1억4600만 원과 유해매장 추정지 안내판 설치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식 및 고향사랑의 밤 운영에 3000만 원, 답례품 구입비 등으로 1억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1000만 원과 TV 및 옥외광고에 5000만 원을 그리고 해남사랑군민증 발급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과 답례품 우편 발송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국경일 및 각종 행사지원으로 행사장 준비 소모품 구입에 700만 원과 군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해남군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및 가족 사망조위금으로 7007만 원을 하반기 해남사랑 투어로 1300만 원을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동백아파트 관사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상반기에 수감했던 전라남도 정기감사 시 지적받았던 사항으로 공직자 화합행사 관련 편성목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기념품 구입비 4800만 원과 316쪽 포상금으로 편성한 화합행사 지원금 519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단체의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활성화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단이 정식 출범하면서 관련 업무가 교육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출연금으로 7억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고 졸업우수학생 표창패 제작에 87만 원과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으로 10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317쪽 평생학습관 정규강좌로 1억7701만9천 원과 평생학습관 운영 홍보물 제작으로 652만 원, 강의실 물품구입으로 503만9천 원을 학습관 운영 설비 소규모 수선비로 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에서 1억7924만 원, 문해교육 졸업식으로 580만 원, 문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840만 원과 문해교육 체험활동 참가자 식비로 1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특성화 평생교육 등 9개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7379만 원과 318쪽 평생학습 gogo 페스타의 행사운영비로 2263만 원과 참가자 식비 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인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으로 2400만 원과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3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하반기 미 지출한 1967만5천 원을 감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하반기 미 지출한 1769만3천 원과 평생학습관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11만4천 원을 감하였으며 320쪽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 1억3263만8천 원과 해남이사빛 인문강좌에 1000만 원, 해남자치대학에서 1900만 원, 꿈꾸는 마을 선생님으로 500만 원, 해남군 군민대학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4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남군민대학 소양 교육과정 위탁운영과 전문자격과정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434만7천 원과 217만3천 원을 감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기본경비로 행정팀의 업무추진급량비로 314만4천 원과 인사팀 급량비로 57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팀의 급량비 259만2천 원과 여비 10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인력운영비로 직급보조비로 2억3148만 원과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로 1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구술채록 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145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등 6건의 집행잔액 및 도비 이자로 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요.

이기우 위원님! 제일 먼저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교육재단의 출자·출연금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출자·출연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신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시면요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땅끝누리 늘찬배달강좌가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한 분기에 시작하면 보통 58개 강좌 그 정도 들어가고요. 팀은 한 120팀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상반기에는 이미 지출됐고 하반기 때 교육지원 업무가 이리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감해가지고 출연금으로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보면 이제 그 밑에가 ······ 감액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꽤 많이 지금 이사빛 인문학강좌, 해남자치대학,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이게 다 지금 감했거든요. 그 뭐 별다른 이유는 있나요?

아니, 감한 것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교육재단 업무로! 이제 교육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육재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진할 걸로 해서 일단 출연금으로 이제 별도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요 과거사 민주화운동 지원 해서 유해발굴 자치단체보조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

어떤 사업인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아, 유해발굴사업 말씀하시죠?

예.

유해발굴 이것은 현재 갈매기섬이라고 진도! 진도에가 진도 갈매섬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학살, 저 억울하게 민간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남군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남분만 있었습니다. 보도연맹사건으로 해가지고 진도 갈매기섬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학살을 당하신 분을 이번에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315페이지 보면요 우리 신동백아파트 관사 지금 여기는 누가 사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신동백아파트의 경우는 그전에만 해도 이제 부군수님의 관사로 활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부군수님이 별도로 이제 파크로 관사를 옮기시고요 그 관사는 우리 직원들이 현재 여직원, 신규 여직원들 세 분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아마 물이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끝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그 해남군새마을회 운영 지원금을 본예산에는 안 세웠는가요?

아, 새마을회 운영비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세워졌는데 다만 아마 새마을회에서 작년 12월달에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를 아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계상 안 하고 아마 예산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사기 임차료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성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새마을회, 부녀회 회의수당 나가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일부 나간 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은 해봤는데요 일부 한두 군데는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수당을 당초 저희들도 거론했었는데 여러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서 나갈까요?

근데 이제 저 ······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인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나간 걸로 이제 들었었거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네 군데 지자체가 지금 회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새마을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냐면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들이 이제, 관리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고요. 또 다른 시·군의 사례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

왜냐면 다른 데도! 다른 데도 형편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한번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도 곤란한 점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세요.

예예,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비 통신비는 지금 그대로 지금 지급되고 있죠?

예,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앞번에 저하고 약속할 때 1만 원 정도 올린다고 약속했는데 어째 안 올렸어요.

아, 그 부분요 그렇잖아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다른 이장단에도 그 뜻을 제가 전달했었거든요. 해가지고 그랬더니 단장님들 의견들도 “그러면 고맙다.”고 그런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추가로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 한번 올려볼 테니까 최대한 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년 본예산 때!

예예.

이제 말로 다 인심을 썼구만! 미리서.

아니, 미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 그거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좀 돌봐주세요.

예예.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13쪽 그 연구용역비에서 재취업서비스 운영 용역이라고 했거든요. 그 운영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위한 그 연구개발 용역입니까?

죄송합니다. 저 몇 쪽 말씀하십니까?

313쪽 첫 페이지.

아, 인사제도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용역 말씀하시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전에만 해도 쭉 했었거든요. 2020년, 2021년도에는 케이잡스(K·jobs)에서 했었는데 무료로 했었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 퇴직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유료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예, 이거 법적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해야지 왜 지자체에 넘긴답니까?

그것은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15쪽 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해남군청에 재직 중인 많은 분들이 목포나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시죠.

네.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

물론 이제 제가 추론하기에는 어떤 교육적인 문제라든가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남 내에 충분한 주거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없이 인구정책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뭐 강제적으로 주소를 해남으로 이전을 해라. 어째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들한테 주거시설을 제공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해남으로 주거 이전도 하고 어떤 공직자들의 복지도 향상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남의 어떤 청년 임대주택을 준비하듯이 공직자를 위한 사택 좀 준비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깊이 이제 개선점은 마련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현재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원룸업자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신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모색하고 있어요?

예, 모색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 저 ······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까? 방안이.

현재 올해 어느 정도 되면요,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용역비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필요하시다면요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먼저 우리가 설명드리고요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고맙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하여튼 특히 농촌지역에서 그 복지서비스 중에 최고는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 전용 사택을 그 신축을 하든 안 그러면 매입을 하든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기념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공직자 화합행사 지원금이 전부 삭감됐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도 우리 저 그 부분이 이제 감사 때 이것이 포상금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감사 때 “포상금이라는 것은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인한테 주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제 지원해준 것이 이제 불특정다수인 전체에게 주는 것이라서 목이 안 맞아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 우리 복지포인트 사례도 있거든요! 그 명문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추가로 더 편성해 가지고요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포상금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가지고 후생복지에 지장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포상금은 그 당연히 수요자에게 환급해 주는 게 맞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모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이게 200만 원 지금 추가된 건가요?

네?

200만 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예, 냉방비 부분이 ······

냉방비!

추가돼서 지원된 겁니다.

여기에서 저번에 그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도 나눴지만 여기서 이제 불편을 호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성폭력을 이제 상담하러 이제 면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좀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 그래서 이제 면 지역으로 가서 성 상담을 하게, 성폭력 상담을 하게 되면 어디 특정지역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찻집이나 카페 같은데 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이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성폭력 상담을 하러 가게 되면. 그러면 봉고차가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디에 보면 이렇게 카니발 리무진이라든지 요즘 이렇게 높은 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타고 다니는 2호차 같은 거! 이제 그런 차량 안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보다 이제 더 이제 말을 둘이서나 셋이 있으면 공간 안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좀 없어서, 차량이 없다 보니까 먼 면 지역에 가서 그 상담을 하게 되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어요? 차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차량지원에 관한 부분은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청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 확인해보니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한 게 내년도에 마사회나 차량 지원해 주는 후원기관이나 단체 뭐 법인들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데 찾아서 새롭게 그 후원신청을 한번 진행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들, 같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등대원 아시죠? 등대원에 보면 이번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재단!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럼 거기도 지금 이번에 못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어렵다고 그러던가요? 그 말씀인가요?

등대원 ······

그때 등대원에서도 차량을 지원받은 게 있거든요, 이번에. 해남등대원!

삼성! 삼성재단으로부터 받았단 말씀이신가요?

그, 그 재단에서 ······ 팀장님은 말씀하신 그 재단이 이제 어디 재단인지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 기억나시죠? 팀장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말씀하신가요?

예예, 맞아요.

뭐냐? 뭐 기업이나 공익법인 이런 데에서도 공익사업으로 이런 후원사업들을 제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도하고 얘기됐던 부분은 사실 거기는 삼성재단에, 그 삼성복지재단으로부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됐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마사회든 공동모금회든 다른 후원법인! 또 뭐 이렇게 기업체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보기로 이렇게 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그런 재단에서 만약에 이게 올해 말까지 안되면 또 내년에도 사업비를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올해 신청을 해야지만 내년에 그걸 받을 수 있을 텐데 만약 올해 그게 기간이 끝나버리면 또 내년에 또 그걸 기다렸다가 하면 또 그럼 내후년에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군에 요즘 그 성폭력때문에 요즘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제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나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해남군 예산이 1조 원이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쓸려고 하는 예산이 항상 들리는 ······ 이제 내가 집행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1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을 아마 투여를 해도 정말 쓰고 싶은 데는 많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부서마다 다 부족하고 쓸려고 하는 데는 많은데 정말 써야 할 곳은 안 쓰고 있고 이제 그걸 좀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재단같은 데에서 이번에 올해 말까지 이거를, 이런 기금이 없다면 내년에 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또 내년에 또 신청했는데 내년에 또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거거든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급하게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정폭력가해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도 차량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방금같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보면 다 이제 물품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가족행복과 여유롭게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비비요?

예,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들 과 단위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경로당 운영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예비비 자체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까?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네요.

(웃으면서) 예예.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추가분을 요구를 했는데요. 70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70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시설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경로당이 관내 전체에 595개소이고 그중에서 20%는 경로당 전용공간이고 그중에 80%은 마을회관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하고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뭐 예산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18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사용하고요 ······

이제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어떤 이유냐면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그 생활서비스공간이 많다 보니 이제 우리 계절별로 시기적으로 정말 여름에는 여름에 필요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본예산이나 추경에 또 태워서 하다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 이런 예비비가 있어서 급히 투여해서 원활한 서비스가 좀 제공되듯이 ······

네, 풀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정도 여유분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충분히 이걸로 소화해서 그런 민원들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 266페이지에요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됐던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 해가지고 경로당 긴급 개보수 사업 당초에 본예산에 5000이었고, 이번에 7000을 증액한 1억2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돈이 지금 경로당에 180만 원 범위내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그런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 7000만 원 정도 현재 여유, 승인해주시면 ······

그러니까 이 7000만 원 비용이 사용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부족하지 않는가! 또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 정도는 ······

이런 걸 물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설명은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아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8월 ······ 1년 중 4분의 3이 지나갔, 4분의 3인가요? 넉달이 지금 남았잖아요. 넉달이 남은 상태에서 7000만 원 정도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뭐 에어컨이니 TV, 냉장고 이런 걸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고효율에너지 지원사업이라고 편성이 된 이 목! 이 부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두었다는 거 보고드립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지역을 가다 보니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세워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하면 항상 더 세우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그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7월부터 바우처카드로 전환을 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우처카드로!

네.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시던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그런 이용상의 불편에 대한 민원은 접수하지 못했고요. 사실 이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종이로 했을 경우에 업소에서 가장 불편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환했고 다른 지역들도 대체적으로 종이쿠폰에서 이렇게 그 카드, 바우처카드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추세라는 거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걸 종이로 해서 이·미용 이걸 지원했을 때의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던가요?

회수율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솔직히 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 그 이후로는 바우처카드로 전환이 된 상태라서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그 부분 파악해서 ······

아니, 됐어요. 됐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업소를 몇 군데 가보니까 바우처카드로 하니까 그 바우처카드를 찍을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6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든가요? 그것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로는 기존의 카드하고 연동해서 사용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별도의 단말기 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60만 원 주고 했다고들 해서 “뭐가 그렇게 비싸느냐.” 그랬더니 단말기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우처카드로 돌아갔던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잘 하십시오.

네.

그리고 279쪽에 보면요 입양아들 양육수당 지원이 4400 되네요.

입양아동이요?

예. 총 몇 명이나 된가요? 지금 입양아동이.

지금 저희가 금년 8월 현재 파악하기로 17명 정도.

17명! 지금 아동이.

네네.

그러면 이 지원은 우리 국비 지원하고 어떻습니까? 국비 지원하고 별 따로인가요? 아니면 국비 지원하고 같이 나간가요?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자체사업이 아닌 국비가 포함 ······

아니, 매칭사업인지는 아는데 현재 우리가 국비로 나간 국가에서 주는 그 입양가정에 대한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도냐 이것이 똑같은 거냐 이 말이죠.

음 ······ 저희는 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저희가 당연히 지자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른 통로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현재 이걸로 지원해서 끝이냐! 아니면 또 국비 지원이 또 있느냐를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죠. 그러면 월 얼마 정도나 지급되죠?

양육비는 월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입양을 했을 때 입양축하금으로는 200만 원씩 1회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그럼 이 돈이 안 맞잖아요.

돈이 안 맞다는 말씀이 ······ 아, 지금 4400만 원이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는요 현재 우리가 아이들이 17명이면 17명에 대해서만 딱 맞춰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입양아동은 충분히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파양이 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은 조금 더 여유있게 미리서 이렇게 배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돈 1000만 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국비가 도로 배정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도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도비로 분배를 하면 도에서도 시·군별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 실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이렇게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예산을 갖고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유스호스텔! 그러니까 대흥사 유스호스텔이죠?

예.

그렇죠?

대흥사에 있는 해남유스호스텔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흥사 관광 ······

여기 지금 현재 우리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음, 제가 위탁기간에 ······

됐어요. 됐어요. 저기 그리고 나는 위탁이 돼 있는데 거의 문을 안 열어!

문을 ······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아, 그래요?

제가 몇 번을 제가 올라가 보고 올라가 보고 올라가 보거든요. 그럼 항상 가면 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 우리 유스호스텔로써 제 역할을 하는가.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번에 2000만 원을 또 뭐 기자재 구입이 뭔지는 몰라도 또 지원을 하네요.

그 사업비 2000만 원은요 저희가 도 관광실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거기 유스호스텔에 빔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그런 기자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예산요구 한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스호스텔이라면 청소년시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청소년이 우리 대흥사에 왔을 때 전부 다 문이 잠겨갖고 있어! 갈 때마다. 누가 이용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한 번 더 확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갖고 안돼! 한 번 가갖고 문 잠겨져 있다니까. 제가 지금 거기를 근 10번 이상을 가봤어요. 갈 때마다 문이 잠겨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위탁계약이 돼 있는가? 나는 궁금해 했어요, 실은.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이면 문을 열어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요즘은 사전예약제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운영관리를 하시는 한 분이 상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전에 전화로 이렇게 예약제로 이루어지다 보니 잠깐잠깐 자리를 비운다거나 이런 경우는 자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잠깐이 아니고 제가 십여번을 가봤는데 문이 잠겨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위탁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탁이 돼 있다면 청소년시설인데 항상 문이 열려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떤 돈을 떠나서!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상당히 궁금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기자재를 여기다 준다고 해서 ‘아 위탁은 돼 있기는 돼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아무튼 위탁하신 분한테 그 예약도 예약이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항상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현장지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유스호스텔 위탁계약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시설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방, 예산사업 방이 공유재산시설개선사업이고요 세부편의사업은 구 문내면사무소 창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창고 건물 앞에 옹벽이 이번 비로 유실이 돼서 주변에 있는 민가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곡면사무소 수목관리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계곡면사무소에 한 30여 그루의 오래된 나무와 주변 수목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전지 전정 플러스 제거사업까지 해가지고 면에서 요청한 대로 그 수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면에서 이것은 사업을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전정은 전지는 기본이고 시비 그다음에 제거 ······ 또 수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서요 그 설계내역 대로 ······

제거는 없애는 거 아녀요? 없애는 거.

예, 일부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 나오는 대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2000만 원이라면 너무 ······ 전체 나무값 정도 안 될까?

지금 견적비용인데요 제가 세심하게 꼼꼼히 설계할 때 살피겠습니다.

이거 돈 1000만 원 들여갖고 하셔요. 돈 1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돈 1000만 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이게 30억, 60억을 증설해서 지금 유스호스텔 추가로 지금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군비 ······ 국비가 30억이 작년에 계상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2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30억 국비가 내려가지고 30억 거기에 대해 맞는 50% 매칭 군비 의무비율 매칭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총 지금 여기 유스호스텔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이 추가까지 하게 되면 총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설계비 포함해서 한 115억 정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전 4월달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60억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새로 지어도 이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에 우리가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요. 근데 이게 신축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이번에 그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해 보니까 검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축일 때는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미리 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놔서 그런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런 난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실, 이게 방이 호실이 몇 개라고 그랬죠? 열 ······

30 ······ 45개 실에서 32개 실로 바꿔졌습니다.

그럼 줄었네요?

예, 그리고 스파객실이 한 12개 정도 있고요.

스파가 한 12개 있고요.

예.

제가 저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지만 그게 그 위에다가는 또 건물을 증축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차 대수가 지금 여기 총해서 32개의 객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는 다 오면 여행을 가면 차를 한 대씩 다 가져오더라고요, 보면. 세 가정이다 그러면 차를 3대 가져와요. 그러면 벌써 이게 곱하기 3을 해도 90대, 100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알기, 듣기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수 대가 20대 안팎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됐, 충분합니다!

그때 뭐 주차가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그랬었는데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주차장은 그 옆에 축구장 옆에까지 해가지고요 충분하게 확보가 됩니다.

근데 보면 그게 주차장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옆입니다. 38대 정도 하는 것이 이제 건물 옆이고요! 바로 조그만 축구장 건너가면 한 100여대 이상 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곳은요 과장님, 그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리고 그때 그 간담회 때 보면 주차가 그 옆에 여기 유스호스텔에다가 근접하게 댈 수 있는 대수가 20대, 30대인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축구장까지 방금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마 ······ 분명히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는 다 ······ 축구장 옆에 ······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요!

100m 정도 이내에는 있습니다.

100m 정도라는 게 이게 사람들이 ······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게 되면 항상 가까운 데다가 대려고 하지 멀리 있는 데다가 100m나 되는 그 장소를 가지고 ······ 이제 그걸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경정이 지금 해서 뭐 국비까지 해서 군비 또 포함해서 60억이거든요.

네.

그럼 총 금액이 지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5억이 지금 총 추가되는 이게 유스호스텔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정도면 새 건물 지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리모델링을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지금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당초 사업비가 90억이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또 리모델링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엘리베이터도 2개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어쩔 수 없이 증액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자체가 3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하고는 지금 하는 것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월래선착장 데크 보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이 사업은 그 총 사업비가 지금 6억짜리 사업인데요. 그 1회 때 3억을 만들었고 지금 사업은 발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을 이번에 추가로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기집행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3억을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 3억이었는데 지금 3억이 증액?

아니, 6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6억짜리였는데 ······

1회 때 3억 해가지고 사업은 이제 발주가 1차 공사는, 1차분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2차분 그때 당시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50%만 반영해갖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가 달마쪽 ······ 아니, 어디 현장이죠? 여기가.

화원입니까! 화원.

화원입니까?

매계·월래 화원 거기 있잖습니까! 군부대 있는 쪽 말씀 ······ 화원 그 군부대 있잖습니까.

화원 군부대요?

화원 그 매계·월래에 보면 군부대 있어요. 저 끝에.

땅끝이요? 화원 땅끝 말하는 거예요?

화원 땅끝, 서쪽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가 있으시죠?

네네.

축구장 리모델링 하는데 이게 지금 10억 지금 한 거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0억인데요 저희 1회 추경 때 우리가 기정해가지고 3억만 확보돼 있고 여기도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재원 때문에 7억을 이번에 금회 2회 때 지금 세우게 됐던 사업입니다. 축구장 한 구장이 지금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로 지금 만들어지겠습니다.

활용이 많이 있는 곳인가요? 실장님! 여기가.

지금 문내 그 축구회부터 축구회라든가 화원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 건의를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

축구회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유치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여기 혹시 이 축구장에 연간 쓰이는 그 사용횟수라든지 그걸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그 대흥사 케이블카 아시죠?

네네.

그 케이블카가 이제 전봇대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지금 공사, 그 우리 해남군에서 진행 중인 공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힐링센터.

거기 안에가 전봇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지상으로 나가는 이게 지나가는 전선이 하나 있어요. 전선! 그런데 이걸 거기 바로 옆에 있는 펜션 이제 모 대표님께서 이걸 지중화사업을 이제 요구를 했나 봐요. 그 케이블카 측에. 저번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저번에 저하고 잠깐 이제 만나서 어떤 미팅을 했는데 뭐라고 하는고 하니 “정말 코로나 때 3년 동안 어렵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또 이런 비용이 또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드냐.”고 했더니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근데 그 펜션을 하신 분이 끝까지 이걸 고집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중화 사업을 꼭 해라. 우리는 거기다가 카페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에 침해가 된다. 보기 안 좋다. 해라.” 전봇대만 옮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그 위에 지나가는 전선까지 이번에 할 때 옮길 때 지중화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블카 측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업을 이번에 할려고 이제 팀장님도 그때 전화 받으셨죠? 폐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대흥사에 그 케이블카가 만약에 폐업을 했을 경우, 그때 내가 질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냐.” 그리고 “해남군에서 케이블카를 만약에 거기서 폐업한다 그러면 인수할 혹시 그런 의향이 있느냐.” 질문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아직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폐업을 하고 싶다고 의향을 비췄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 정말 해남군에서 케이블카가 만약에 운행이 중단이 되고 폐업을 하게 되면 대흥사 관광사업에 있어서도 그 주민들이나 우리 해남군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 그 케이블카 측과 그 펜션단지 대표님들 부분에 있어서 펜션대표님한테 지금 케이블카에서 일부 돈을 지금 매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0만 원 정도.

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것은 그분이 좀 이 ······ 이제 이□□ 대표를 우리가 앞전에 우리 개발팀장이 직접 만나러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 한 분 때문에 사실 이 케이블카가 폐업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이□□씨를 만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만나고 있는데 케이블카가 지금 엊그저께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폐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견표출을 아마 하셨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언론 대표님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해남군에서 한번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고 여기서 여러 군민들하고도 여러 의견을 들어봐 ······ 공청회를 하든 뭐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해남군에서 한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쉽게 말해서 지금 그것이 없어진다면은 대흥사권 관광에도 굉장히 타격이 입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박종부 위원입니다.

네.

고생 많으시죠?

네.

고생이 많으면 빨리 가야지.

(웃으면서) 빨리 갈랍니다.

지금 황토나라테마촌 그 시설관리비가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황토나라테마촌이 지금 위탁돼 있죠?

아니죠! 직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아,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금, 토, 일은 거의 만실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직원들이 거기서 한 세 분 정도가 전담해서 빨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금, 토, 일은 거의 만실되고 있고요 평일날은 조금 한 50% 정도 수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 하나에 얼마씩인가요?

6만 원 정도 받습니다.

6만 원! 몇 개인가요?

17개 실입니다.

17개 실! 돈 100만 원 되네?

네, 그렇습니다.

딱 인건비고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구, 이 지방소멸기금 50% 뭣이기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국비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미래공동체과에서 하는데 거기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갖고 더 멋지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사업센터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황토나라테마촌도 활용도가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할수록 죽습니다.

네.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고려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튼 ······

우리 직원 세 사람 거기다가 계속 상주해 놓고, 계속 저 뭡니까? 이렇게 운영관리비 들어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직영을 했을 때 더 좀 ······ 이제 위탁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와갖고 다 안 되니까 다 물러나, 물러서 버린 경우가 ······

그래도 위탁을 해서 개인이 관리를 하면 잘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기관에 하면은 또 힘들어져. 아까도 유스호스텔 얘기했지만 대흥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한번 해 봅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 아니, 할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앞에서. 그 우수영 아까 관광지 저 뭡니까? 인조잔디 축구장이요.

네네.

언제부터나 시작할 건가요?

에?

언제부터나 시작을 해! 시작을.

지금 이번에 명량축제 끝나면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명량축제 끝나면! 근데 이게 10억이나 들어간가요? 어떻습니까?

인조잔디가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한 구장 하는데!

아, 10억 정도 들어가요?

네네, 통상적으로 지금 그 업무 사항입니다.

지금 입찰했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통과 되면은 명량축제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 예산이 통과되면!

예, 설계는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용빈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스포츠마케팅의 중등축구나 고등층 연맹 축구를 하려면요 축구장이 사실 부족한 형태인데 거기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장으로 같이 활용도 하고 지금 문내라든가 화원 축구회들이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내 그 조기축구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문내면의 그 면소재지는, 소재지에는 인조구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그럼 이거 하나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이번에 (청취불능) 사용했었는데 규격이! 사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규격이 정규규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이번에 정규규격으로 해갖고 만들어갖고 합니다, 지금.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