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환경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2억 1,902만 7,000원에서 27억 4,529만 7,000원이 증액된 349억 6,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 관리에 재료비 1,000만 원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6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9,71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억 4,960만 원 및 국내 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9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간 위탁 및 수거 대행비 1억 3,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양성화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및 노후 청소 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설비 7,000만 원을 민간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공해배출 업소 지도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3쪽입니다.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00만 원을, saf 차단 울타리 유지 및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초본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394쪽입니다. 동강따라천리길 조성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2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폐비닐 선별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28억을 편성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을 위한 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2,779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4억 8,556만 5,000원에서 9억 523만 6,000원이 증액된 103억 9,0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과 민간 단체 수질 보존 활동 9,60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2억 5,000만 원에서 1억 6,945만 4,000원으로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억 3,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9,3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로 민간위탁금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무릉도원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는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45만 원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재료비로 8,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억 4,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결산 후 미정산된 반환 예정금을 예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보충 질의 맨 청소 관리 용역에서 단위별 청정도시 육성 부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이 있거든요. 이걸 12개소에서 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마을에다가 저희가 마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마을 12개소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보통 마을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몰리는 내리계곡이라든가 둥굴바위라든가 이런 쪽에 마을 주민들이 가서 하천변 수거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 이렇게 재활용 그걸 이렇게 일반 봉투에 넣었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또 계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마을을 유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의 어떤 재활용이나 그다음에 하천변 쓰레기나 이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월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휴가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계곡 쪽으로나 많이 오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특히나 이런 게 거점 쓰레기 수거장 이런 데서 보면 그게 며칠씩 방치돼서 냄새도 나고 또 고양이들이 또 뜯어서 도로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좀 이 맥락이 좀 틀리네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위탁, 위에 보시면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위탁에 일반 소각 쓰레기부터 음식물 쓰레기까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무릉도원면에 많이 와서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김삿갓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이틀에 한 번 정도 꼴로 저희가 들어가서 수거를, 여름 때는 미화원분들이 원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미화원분들이 그 부분을 다 소화를 못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민간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식물이 한 이틀 정도 있는 부분의 현실은 저희들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통에다 담아서 관리를 하든 이게 도로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통에다가 관리가 되든 그렇게 돼야지 이 도로에다 그냥 냅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피서지 관리 쓰레기를 민간 위탁을 주면서 예산은 쓰여지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관리가 돼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음식물 처리하는 우리 용역하시는 분들도 훨씬 쉬울 거고 동네도 깨끗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예산이 쓰임에 있어서 그런 걸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또 밑에 보면 401 시설비 있잖아요. 부대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양성화 사업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네.

이게 기획실에서 읍·면별 예산 설명하실 때 읍·면별로 영월읍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 각 읍·면별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여기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3,000만 원을 별도로 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영월읍 환경미화원분들이 지금 거주하시고 있는 건물이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거기가 방재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허가가 지금 안 나 있는 상태까지,

영월읍?

예, 영월읍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뚝방에 있는 거 말이죠?

예. 그게 미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어서 올해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좀 제척을 하고 해서 거기를 건축물 등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요새 또 소방법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시설에 소방법에 맞게 어떤 방화 셔터든가 이런 어떤 화재 재질로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래서 저희가 건축물 등재를 지금 하려고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 쪽에서는 완료가 됐고요. 건축물만 등재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소방법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전에 해서 저희가 소방서에 점검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물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의지를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이유는 그거죠. 우리 크린 영월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켜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편안히 쉬었다가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유지보수, 곳곳에 많이 보수할 곳이 많죠. 그죠?

지금 asf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게 주천면 금마리 쪽에 산 하나를 다 했는데 주민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 쪽에 좀 이 부분을 문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면 나무가 쓰러져서 철조망이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접수를 받아서 바로바로 지금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계획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에요?

하자 보수라는 게 어떤.

하자 보수가 아니라 울타리가 넘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돼 있던데.

그 부분은 바로바로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이. 그리고 감시원분들 세 분이 주천면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늘상 돌아다녀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좀 더 시키겠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것 같아서. 마을 단위 울타리는 요즘 수요가 없나 봐요?

아닙니다. 마을 단위 울타리는 올해 작년 8월에 저희가 약 한 40개 소의 접수를 받아서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18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 입찰 잔액으로 해서 2개소를 더 확대를 해서 올해 20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수요가 그래도 계속해서 많죠?

연 한 40건 정도의 어떤 수요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허점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돼지들이 그 사이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도록이면 이 구조물을 지지대 삼아 해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게 맞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좀 전에 작년부터 인지를 해서요. 기존에 저희 과에 기존 과거 자료는 저희한테 없고 한 저희한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지도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철조망을 쳐놓은 지역들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도를 보고 만약에 한 조금만 저희가 더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철조망 사이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신청이 안 돼 있더라도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공하시는 분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무성의하게 너무 얕게 이렇게 말뚝을 너무 얕게 박는 것 같아. 발로 쓱 밀어도 쑥 넘어가. 그러니 멧돼지가 그 하중이 100kg, 150kg가 누르면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냥 들리는 수준이다 이거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 사항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피복비를 매년 이렇게 새로이 지급을 해 드리는가요?

노조 저희 단협 협상이라 해서 매년 3회 정도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 3회?

예.

그러면 매 분기 정도로.

봄, 여름, 동계 이렇게.

이렇게 피복을 지원해 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원 피복을 착용을 100% 거의 다 하시나요?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사복을 입고 이렇게 각기 달리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이게 사복하고는 차별되게 저희가 피복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보면 거의 작업복 정도의 그걸로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피복비를 가지고 등산복이라든가 이렇게 좀 해서 했는데 요새 미화원분들은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 군 관내 환경미화원이 전체가 몇 분? 39분.

39분이십니다.

39분이 각 읍·면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피복비 중에 또 안전모를 보면 예산 요구의 필요성이 있는데 안전모 착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도 점검도 하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화원분들을 만나면 안전모 착용을 좀 해주십사 하는데 여름에는 안전모 착용을 하면 이게 땀도 나시고 막 이러시니까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착용을 하시더라도 일하시다가 이렇게 또 벗어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지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는 한 번 지급하면 연 1회라든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전모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이 거의 착용을 하는 것은 저 본 위원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보급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분들이 진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모도 착용을 하고 또 여기 보면 피복도 지원해 주니까 기왕이면 통일된 그런 복장을 갖춰서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관련 실과에서는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기왕이면 그 안전모라든가 착용을 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화원분들한테 더 한 번 더 계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94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동강따라천리길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3억인데 이게 사실은 설명 자료에 보면 3도가 같이 해서 만들어서 생태 역사자원 문화자원 탐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운탄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중복되지 않나요?

운탄고도길하고는 동강천리길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 동강천리길은 문산리 쪽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선 아우라지로 해서.

문산 그다음에 미탄 쪽으로 해가지고 정선 백룡동굴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는 도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이 3억 씩이에요?

아닙니다. 정선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선이 제일 깁니다.

그래요?

동강천리길리 그래서 36억 정도 아마 사업비가 된 것 같고요. 평창이 저희보다 조금 더 많고, 저희가 제일 짧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월 시작점은 어디예요?

문산 1리 다리 넘어가기 전부터입니다.

래프팅 배 띄우는 데.

그 반대편.

반대편.

예예.

거기서부터 해서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간단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이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 누락분이라는 건 왜 누락이 된 거죠?

작년에 저희가 이장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서 배정을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그걸 지급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을에 산이 한 평도 없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57개리 다 안 했습니다.

산이 한 평도 없으면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급은 활동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서, 예. 이장님들한테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은 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국비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마을에다가 지금까지 한 걸 보면 대체적으로 크린하우스나 cctv나 또 파쇄기나 이렇게 마을 자체적으로 국비 1억 원을 가지고서 그 마을에다가 산불 예방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나,

화재 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것도 다 필요한 것을 마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cctv도 하고.

크린하우스 어디 막 버리고 그걸 갖다가 수집해서 비닐이나 이런 거 수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전국에서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그거는 올리기만 하는 거고 그거의 주체는 행안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얘기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니까요, 그게.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93억 2,252만 9,000원보다 117억 1,280만 1,000원이 증가한 810억 3,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으로 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관리로 단위 사업 국공유재산 조사입니다.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교통망 확충으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설행정의 접도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대장 작성 및 표지 정비를 위하여 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산업 군도 정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을 보행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군도 16호 영월읍 연하리 사면 복구 공사입니다. 연하리 산 150-3번지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사고 방지를 위한 사면 복구 공사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의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상반기 이동군수실 건의사항 및 민원 접수 건 처리를 위하여 1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하천 관리로 단위 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승당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지방 이양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근원적 수해 발생 원인을 해소하여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도비 9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6억 666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단위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의 두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대내천 소하천 정비를 위해 편성한 재원을 해당 사업의 주택, 토지 협의 등 추진 불가로 차순위 대상지구인 두목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여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하천 유지관리의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반기 하천 유지 관리와 긴급 보수 대응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 보수입니다. 지방하천의 재해 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운학천 하도 정비를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재해 및 재난 예방의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겨울철 설해 피해 전반에 대하여 사전 대비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제설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설제 및 소금 구입, 읍·면 제설장비 임차료, 제설장비 구입비로 18억 1,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일반입니다. 원활한 재난 방재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재해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홍보 물품 구매를 위하여 도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판운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판운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과교부액을 반납하고, 남은 잔액 1,000만 원을 판운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7월 수해 복구 사업비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설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호우 피해 응급 복구 특별교부세입니다. 7월, 호우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정책사업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단위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의 무릉지구 농로 포장 공사입니다. 농업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무릉도원면 무릉리 1505번지 일원의 농로 포장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남면 연당리 나분동 새터저수지와 주천면 도천리의 평촌저수지 등 3개소에 상시 관리 및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ict 기반 저수지 원격 계측 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의 단위 사업 기본 경비입니다. 국내 여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정책 사업 재무활동의 단위 사업 보전 지출입니다. 2022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외 2건의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고자 364만 9,000원을, 2022년 재난관리기금 보조 사업인 도민 제안 취약 지역 개선 사업 외에 6건의 사업비 정산을 위한 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420페이지 군도 정비 부분에서 위에 보면 연하리 사면 복구 공사 사업이 있어요. 그게 15억인데 우리 조정교부금이 1억 5,000밖에 안 되고 군비예요. 나머지 13억 5,000은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군 도로인가요?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작년 5월 23일에 5월 11일입니다. 낙석이 발생돼서 교통이 두절돼서 일주일간 버스가 다니지 못해서 국도로 우회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면 급경사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마 재난특별교부세를 일부 받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받을 수 없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길이는 폭은 한 30m 높이도 한 30m 되는데 낙석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는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거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일부 조정하는 내용 중에서 예산계에서 그쪽 도쪽이랑 협의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라는 거는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걸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못 받는다 이런 거는 좀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의를 해야 되는데 시·군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주 그걸 시·군별로 건수가 있을 때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하고 다시 현안 사업으로 돌리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역이라면 어느 곳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위험에 처해 있으면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군비가 쓰여질 때가 많잖아요.

예예.

그죠?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4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보도 설치. 농어촌도로 보도 설치 구간이 어디예요?

지금 3억 원이 잡혀 있는 구간은 삼옥 동강터널에서 둥글바위 구간입니다. 한 500m 정도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또 한 곳은요?

예?

그 한 곳 딱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억 원. 지금 3억 원 잡힌 건 대상지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보도 설치도 시급한 구간이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게 빈번한 도로. 농어촌도로 그런 곳이 또 상당히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올해도 한 4개 정도 작업을 시행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한 곳이 한 곳 있죠?

어디.

용석리 쪽.

그건 지금 하고 있고 연결시키고 있고 지장물 이설 때문에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하고 있어요?

예.

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장물 때문에.

지장물 보상 때문에 그러나요?

그러나 전주 때문에 그런 전주 이설이 좀 늦어져가지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422페이지 중간 정도에 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 제설 작업은 2차선 도로 이상으로 하고 있나요?

제설 장비.

네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차선 이외에도 마을 안길도 다 하고 있고.

마을 안길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 큰 도로는 군에서 직접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1톤 마을 안길 같은 데 1톤 차를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영월군 9개 읍·면 마을 안길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지금 면에서 마을 안길 같은 건 면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미치지 못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마을 안길까지는 공공 제설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 영월군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 이런 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지금은 없어진 겁니까?

없어졌어요. 옛날에 이런 1톤 차가 없을 경우에 마을에 트랙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값을 지원해 주고 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례들이 한 10년 전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완전히 1톤 차를 제설 장비를 읍·면에서 구입하고 인력을 보충하면서 그걸 개인한테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보험 처리도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 위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어떤 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도 있어서 불필요하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농로나 마을 안길 제설 작업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설 작업이 예전에 해줬었는데 그 사업이 부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마을 안길까지는 아직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수요 파악을 좀 해보신 후에 다시 해당 사업을 부활하든지 아니면 1톤 차량을 이용한 작업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아차 싶으면 사고가 나는데 지금 면 단위 지역이나 우리 읍도 그렇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 인구들이 다 또 비중을 거의 전체적인 비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우리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마을 안길 농로까지도 이렇게 제설 작업을 일부 해주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내려서 마을 안길에 차량 통행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다가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마을 안길까지는 제설 작업을 해주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민원 해결을 못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면사무소에다가 요청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한 2배 정도는 많이 왔어요. 작년에. 특히나 또 토요일 주말에 대비해서 눈이 많이 와서 작년에 제설제도 상당히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톤 차를 군에서 운영하는 게 한 60대 정도 됩니다. 읍·면별 9개 읍·면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천면이나 무릉도원면 같은 각기 군에서 관여치 않고 각기 장비들이라든가 1톤 차들을 면사무소에서 구입해 발주를 해서 지역 장비를 쓰게끔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 많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까지는 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는 좀 더 치밀하게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는 다 제설 작업이 끝나고 또 아까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이 눈이 많이 내리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설 작업을 마을 안길 주 농로 도로죠. 개인 집까지는 말고. 그렇게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을 들어서 굉장히 난처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마을 안길 중에서도 한 4~5년 전에는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해줬는데 왜 이번에는 안 해주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길 중에서도 주 도로 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제설 작업을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좀 해드리는 쪽으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눈이 많이 내리니까 어디다 연락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몰라서 저희들 의원들이 민원 해결을 많이 해 드리다 보니까 요청도 드리고 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 좋은 의견에 대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 좀 여쭐게요.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올해 7월 수해 복구비가 30억이 편성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평년보다 폭우도 많이 내려서 수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수해가 나기 직전에 우리가 좀 평상시에 준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좀 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소에 준설할 수 있는 부분 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도로를 넘쳐서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아니면 둑이 무너지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그런 지역에서 말을 듣거든요. 교통도 한 이틀 두절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수해 복구비가 이렇게 30억씩 한 해에 이렇게 긴급적으로 들어가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좀 우리가 하천계에서 좀 많은 민원을 접수하셔서 그런 걸 미리미리 준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물이 차서 모래라든지 이런 게 토사가 농로의 수로를 메꿔서 제때 물을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올해를 기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가지고 하도 준설이랑 유수소통이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1개소를 받았는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5억 정도 편성해서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올해하고 내년 연초에 당초예산 해가지고 일단 한 21개소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비는 지금 공공시설이 한 72개소가 수해가 났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시간당 20mm 30mm가 한 2~3시간 정도 왔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는, 국고 지원을 받을 정도의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로 하게 돼 있었는데 사실상 요즘처럼 이렇게 국지적으로 비가 강력하게 시간당 40mm, 50mm, 60mm 이렇게 내릴 때는 사실상 사전에 많은 점검을 우리가 회의도 하고 한 서너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읍·면장들 다 부르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사전 점검을 다 했는데도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하천 쪽에는 우리가 지금 읍·면에 받은 자료를 통해서 점검하고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수해 복구를 긴급하게 하는데 있어서 또 진짜로 필요하지 않은 데 장비를 2대씩 투입해서 하는 지역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적인 수해 복구도 있는 데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인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영월 군민 누구나 좀 위험해서 좀 급한 부분 그런 부분을 먼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 하단 부분에 폭염 피해 저감대책 사업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론 도비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이 업무 자체가 무더위 쉼터 운영이라든가 홍보 물품 구입해서 보급이 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업무인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무더위 쉼터를 지금 한 14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외가 36개, 실내가 한 104개 해서 14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얼음물이나 생수라든가 부채 그다음에 선풍기 이런 걸 계속적으로 얼음물 같은 거는 매일 바꿔주고 없어지면 계속 교환을 해주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된 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생수라든가 부채라든가 선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꼼꼼히 살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는 무더위도 어떻게 보면 재해 재난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또 주민복지과라든가 보건소 쪽에서 이렇게 무더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중에 중복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좀 피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우리 느티나무 저류지에 정원하는 데 있어서 네이밍을 공모하셨잖아요. 어제도 박해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네이밍이 용마루 나무인가 그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결정 심의는 누가 하셨고.

네이밍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한 800개 정도 이름이 올라왔어요. 따로 심의위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네이밍 공모를 한 이유는 느티나무 언덕을 잘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800개 정도를 받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또 사실상 스토리텔링을 엮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려서 일단 직원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안들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서 추려서 한 40개 정도를 다시 내부 새올에다가 직원들한테 그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마땅하게 그 이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눈 게 동강 용마루는 아니었고 용마루 이름과 같은 동강마루느티나무로 저희가 지금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구하려고 보니까 동강마루 느티나무라는 명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마루라는 명칭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네이밍 공모를 한 것은 200만 원의 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근사한 네이밍 공모를 맞아서 용마루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다 사람마다 제각기 느끼는 바가 다르고 해석하기가 나름이겠지만요. 사실은 이거를 행감에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행감 기간하고는 너무 길어서 오늘 기회가 된 김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우리가 정원을 만들면서 이런 네이밍 하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하시겠지만 군민분들이 전화오고 이런 게 그런 거에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그런 거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은 기다림이라는 거기에 그전에는 나무 밑에다가 꽃도 심고 식재를 했다가 실패를 하시고 이번에 제대로 해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조명도 바꾸셨죠?

야간 조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우리 금방 말씀드린 그런 단어적인 걸 써서 그런 어떤 감성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네이밍이 좀 좋지 않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사람마다 다 느끼는 바가 틀리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영월에서 그 느티나무를 가지고 합당하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네이밍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상금하고 지급은 벌써 다 됐잖아요.

지급됐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요까지만 하고 위원장님께서 또 이 질문에 윤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정호준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장 예산 기정예산액 111억 2,503만 7,000원보다 18억 227만 9,000원이 증가한 129억 2,732만 6,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화생방 방독면 239개를 구매하기 위하여 4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 활동 운영 분야입니다. 단위 산업 재난 예방을 위한 방지 활동 운영에 2억 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점검 활동 사업의 영월군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잔액 976만 원을 감하였고, 공공건축물 7개소의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2쪽입니다. 산림 인접 마을 41개소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2,600만 원의 25%인 군비 부담금 1억 650만 원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15억 6,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2억 8,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오지 노후 공영버스 교체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환승 할인 및 카드 할인 등 교통카드 재정지원 사업에 2,20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택시산업 발전 사업에 1,908만 원, 농어촌 공영마을버스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8,000만 원, 이어서 433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교통환경 개선에 총 12억 7,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장애인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에 군비 3,110만 원을, 동일사업 국토부 국비보조금 1,680만 원을 434쪽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1,968만 원을, 하송11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에 8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공무직 근무 호봉수 재산정으로 급여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 32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을 포함한 국비보조금 반환금 4건과 2022년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을 포함한 시도 보조금 반환금 15건을 포함하여 보전지출로 총 2,0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4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억 704만 5,000원입니다. 기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1억 1,518만 1,000원 중 1억 1,218만 1,000원을 감 편성하여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에 5,0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21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434페이지 지난 간담회 때도 충분히 말씀들었습니다마는 하송1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0억인데요. 이거 충분히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시간 날 때마다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조성하는 겁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드림채하고 거기 서산마을 수해주택 쪽하고 무슨 또 주택이에요?

청룡빌라.

청룡빌라 주택 있는 데하고 인데 지금 위치적으로 진입도로가 형성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길을 지나다 보면 거리가 보여요.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큰 도로에서 보면 직선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한 차선 가지고 진입도로가 되냐 이 얘기예요. 거기 최소한 주차장을 만들려면 몇 면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3필지를 매입했을 때 한 85면 정도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85면이잖아요. 그러면 출입하는데 교통량이 85대가 오가려면 좀 혼잡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3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광천식당을 포함해서 2필지가 더 있는데 그거를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지금 3필지 매입하는 큰 도로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임야를 매입해서 서산마을 마을회관 앞에 보면 폭이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저희들 어제 현장 확인했는데 청룡빌라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4필지 정도만 더 사면은 한 폭 6m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하는 걸로. 그리고 서산마을 주민들이 또 원하는 공원도 일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뒤쪽에 야산이 낮은 게 있는데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그 부지는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진입도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지금 설명하셨듯이 앞쪽에 있는 3필지 정도 더 사고 하면 진입도로가 충분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앞쪽에 있는 고 신승오 이장님 댁 들어가는 도로하고 부지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청룡빌라 사이에 있는 부지 1필지 하고 청룡빌라 우측에 보면 본체가 아닌 가적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사면은 폭이 한 5.5m 6m나 나오는 걸 어제 팀장님하고 같이 확인했는데 그거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설명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어제 이루고 오신 거예요?

아니 거기 당초에 청룡빌라 지을 때 그때는 그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룡빌라도 좀 뒤로 물러나서 지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건축물이 없는 필지가 2필지고 나머지 위쪽으로 임야 있는 부분은 건물이 2필지가 있는데 한 집은 비어 있는 집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한 집은 그 가적이 있는 집이라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를,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간담회 때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진입로 확보 문제가 지금 숯불갈비집에서부터 해서 그게 안이 제일 좋았었는데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작에 그거를 하셨어야지 어제 갔다 오셔가지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데 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진작에 검토를 하셨어야죠. 그래야지 이해를 위원님들이 하기가 쉽지.

근데 저희들은 광천식당 쪽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검토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검토하는 안이었고 그래서 대안이 그쪽으로 전에 작년 말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 결정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아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현장 확인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데는 폭 한 5.5m에서 6m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건 확인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거 뒤에 그 부지를 사는 거는 별 문제 안 되는데 이 진입 하는 데가 옳지 않은데 이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와이카페 쪽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었고 사전에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도 여의치 않다고 하셨고 그 뒤에 팀장님도 같이 가셔서 여의치 않다고 그래서 이쪽이 작은 소로 길을 사용하겠다고 며칠 전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제 갔다 오셨던 그런 거는 또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그러면 오늘 아침이라도 조율을 하셨어야지 이 자리에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 (뒤에 직원을 향해) 도면 가져온 거 있잖아.

됐고요.

저희들이 어제 확인한 거를 도면을 만들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하면 시간 걸리고 또 설명 충분히 본 위원은 그 지역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은 끝나고라도 다시 또 어떤 계수조정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물론 영월읍에 산재해 있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런 주차장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읍·면 단위로 갔을 때도 그런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요하는 곳이.

쌍용도 있고 주천도 있고 무릉도원도 있고 해달라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곳들은 다 보시면 그렇게 한 200평, 250평 다 소규모일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우리 지난 2021년 사회조사한 거 보니까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이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단독보다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군 21년도에 하셨죠?

예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영월군 조례에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영월군은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개선 사업은 했는데 지구 지정된 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글쎄 전에 왜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 야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20 미만일 때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 중에 환경 개선을 해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법령에도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20% 미만이 너무 낮습니다. 그것도 상향할 필요도 있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개선지구조차 지정한 사실이 없고.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20년 계획을 지금 담고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년 기준 보니까 20%에 못 미치는 지역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50% 미만인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불법 주차율이 또 많게는 70%가 넘더라고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개선이 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반적인 우리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민원 발생에 쫓기듯 행정을 해 오신 거란 말이죠.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수치가 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보는 거잖아요.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부터 저는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찌 됐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비중을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즉흥적으로 계획이 아닌 너무 단발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이라는 게 또 관에서만 원래는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고 건축물의 부설되는 주차장들이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부설 주차장을 다른 걸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해서 안 쓰면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건축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하고 협의해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거 원상복구 절차도 같이 거쳐서 하는 걸로 하면서 주차 환경개선지구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실태조사나 이런 거에서 나왔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 보면 다른 지역하고 다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확인하셨을 테니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유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인근 가까운 데 개방을 한다든가 무료 개방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영월의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주차 수급률은 지금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만족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100%가 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영월군의 실태조사는 참고 자료를 하되 저는 행정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 확인이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야간보다는 주간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특정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수급률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보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분 부분을 메꿔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1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 준해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올해 초반에 받아본 것 같은데 반납률은 상당히 저조해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2% 이내이거나 조금 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반납률이 저조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운전에 대한 그거를 강요한다는 시선이 있어서 고령 운전자들한테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도시 지역에 비해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이동권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영버스나 이런 거를 확충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 자가 운전이 안 되면 시내권에 생활용품을 산다든가 병원 오고 왕래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도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걸 운전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별도로 우리 지금 고령자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버스나 이것도 다 운임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이 좀 병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하실 때 버스를 무료 탑승을 하게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보완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운전권을 상실했을 때 다른 대체 수단이 있으면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2%라는 수치도 사실은 어찌 보면 운전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납하는 사례가 거의 많다고 보거든요. 현재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보다는 이미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반납을 하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찌 됐든 보통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 다르단 말이죠. 건강이나 이런 거에서 충분히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또 운전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확대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자진 반납이니까 강제성은 없는 거라서.

절대 강제성은 띄면 안 되고 그런 게 좀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안으로 어떤 자동차에 자동 브레이크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탑재가 안 된 경우에는 이걸 또 지원해주는 사업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하는 게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동권은 보장해 주되 안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좀 촘촘하게 살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35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2020년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사업인데 그게 1,463만 원이 반환금을 반납하게 된 건데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인데요?

시스템 구축하면서 잔액이 남은 건데 그거를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제대로 구축은 다 된 거예요? 이게 계속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 구축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건설과하고 저희 과에서 지금 보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이요?

예.

구축은 돼 있는데 그 충분한 구축이 돼 있는데 반환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아니요. 단위 사업으로 결정된 보조금에 대해서 쓰고 잔액이 남은 거를 반납하는 거고 저희가 필요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천 수위를 볼 수 있는 데가 또 필요하다고 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재인 담당 팀장님 부연 설명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 안전총괄팀장 지재인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시스템 사업이 아니고요. 그 물자를 보관하는 처음에는 컨테이너를 사서 이렇게 보관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업 계획을 덕포에 배수펌프장에 기존의 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종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종료가 됐다는 얘기죠?

보관 창고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덕포 배수펌프장 내에 건물에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관 창고를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433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례 지금 개정 입법예고 올라온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그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죠? 운영을.

네?

위탁 업체가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협회요?

예.

지금 차량은 몇 대.

차량은 7대 있습니다. 카니발.

7대가 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평일날은 7시부터 20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고 명절 당일날만 운영을 안 합니다.

24시간은 아닌 거고요? 점심시간 대는.

향후에는 법 개정이 돼서 조례 개정할 때 시간을 24시간 하는 걸로 개정이 돼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12시부터 1시.

사무원 1명이 있고 운전요원이 6명이 있으니까 사무원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교대로 하게 될까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무 시간 자체가 7시부터 20시까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안 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2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이지만 운영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용자 측에서는 그 시간대에 이용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공식적으로 근무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점심 먹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드시고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그래도 점심은 드셔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이용에도 좀 불편이 없게 하고 지금 차량은 7대고 또 근무하신 분은 8분이라고 하시니까 5대 5 정도로 교대로 식사를 하셔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된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교육이 있어서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조례 관련 부분은 조례 심사 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노후화된 차량이,

노후 차량이 2대를 올해 교체 예정이었는데 그게 법 개정되면서 차령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운행 지역을 확대하게 그렇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강원도 전역하고 제천, 단양만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북 봉화하고 영주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 연한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몇 년? 2년이요?

기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늘어난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얼마큼 늘어났는지.

왜냐하면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이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열고 닫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열고 닫는 개폐하는 거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10년 정도 된 차량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나요? 기능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카니발 뒤쪽으로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는 그렇고요. 옆에나 이런 옆문이 운전자 측에서 보통 카니발 쓰시죠?

예.

그걸 버튼을 누르면 열어지고 닫고 하는 부분이 운전자 쪽에서 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는 차량은 예전 구 차량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열고 닫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약간 경사진 데라든가 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차가 스스로 닫히려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더군다나 비가 오면 우산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쪽이 불편하신 분들은 힘들단 말이죠. 그럴 때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운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운행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교육을 좀 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있는 건 좀 해소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내용연한이 길어지는 거는 권장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지금 내용 기간은 파악이 안 되는데,

차령.

그게 상급 기관에서 권장하는 사안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 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차량 7대에다가 10대까지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차량을 더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됐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국비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

보조.

그러면 이게 약간 지금 우리는 통합을 해서 도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받고 신청을 한단 말이죠.

콜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앱을 온라인상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생겼는데 어떤 이렇게 택시나 이런 것처럼 좀 좋게 편의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함이 없이 대기 인원 수만 있다 보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또 취소를 하게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건의 좀 하셔서 요즘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앱 개발이. 앱 개발하는 데도 편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10월달에 조례 개정할 겁니다. 예산은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 돼야지 확보될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저는 431페이지에 내진 성능평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431페이지.

자료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첨부 자료 279요. 기존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이 35개소가 있는데 이거가 지금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게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능 평가를 해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첨부 서류에 보면 2022년도인가 금년도 실적이 전혀 전무한 자료로 작성이 돼 있어서 금년 신규 사업인 줄 저는 알고 질문을 드렸고요. 사업 추진 성과에 2022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집행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 반영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연속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공공시설물 7개소라 하면 우리 현재 7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올해 7개소는 여성회관하고 그다음에 상동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청소년장학센터 그리고 북면 복지회관, 한반도면 복지회관, 주천면 복지회관, 술샘건강복지센터, 무릉도원면 복지회관 이렇게 7개소입니다.

내진 평가가 9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평가를 실시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내진 평가를 실시해서 혹시 부적합 판정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지원 대책이라든가 별도.

성능 보강 사업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연속 사업으로 전에도 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된 그런 공공건물은 없었는가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16년부터 진행이 됐고 18년 이후로는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올해 23년에 내진성능평가 사업 7개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계속 전에 사업을 했었으면 평가 결과에 대해서 혹시 부적합 공공 건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년도에 주천면사무소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영월읍사무소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강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후에 그 보강 관련돼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최근에 보면 lh 아파트 건축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철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진 성능 지진에 대한 대비 우리 영월도 사실은 그동안 지진 피해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내용이 나오면 추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보완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 위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과 전년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현황을 10부 작성하셔서 8월 3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기 바라며, 이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존 내진 성능 평가 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억 77만 8,000원 증가한 424억 1,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10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을 위한 2차분 공사 계약 부족분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경관 형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경관 개선 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 연말연시 야간 조경 설치 시설비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 사업으로 마을회관 개보수 보조금 교부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사업 분야, 영월 덕포 청년주택 건립 사업에 국비 교부액 14억 8,1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에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로 2023년도 정부 신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전월세 대출금 연 3% 범위 내 이자 상환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강원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7억 7,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팀 소관 시설 수선 시설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희망 플랫폼 조성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입니다. 덕포 도시재생 사업의 국비 교부액 4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추가로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포 인도교 조성 사업 시설비 5억 9,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의 1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0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그린바이오 선도 기업 육성이 어떤 사업이에요?

강원도 도 공모사업으로서 창업 7년 미만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중에서 매출액 10억 이상을 기업으로 대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부담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저희는 조앤강이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공모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영월군에 그런 업체가 있나요?

대상이 되는 업체들 중에 조앤강이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한 거고요.

몇 개의 업체가 있는 데서 1개 업체가 된 거예요?

그린바이오 사업을 별도로 하는 업체라서 모든 사업군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먼저 일자리청년사업단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전에 우리 양팀장님도 사업을 이끌어오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457페이지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23억 원을 들여서 우리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이 창업 문화의 원스톱 자원화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도시과에서 예산을 다뤘지만 덕포 행복청년주택 건립 사업이 거기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단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이런 걸 좀 같이 청년 주거지역에다가 넣어서 좀 같이 했으면 그 건물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떤 구조로 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청년 상상허브 조성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5억 원의 사업으로 해서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과 그다음에 주거 이렇게 공유, 공유 사무공간 그리고 청년 창업을 원스톱화 하는데 지원하는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3층의 건물로서 1층은 저희가 운영실이나 세미나실 그리고 팝업스토어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2층이 공유오피스랑 공유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은 24시간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냥 공간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66억 원의 사업비로 제조시설을 넣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하신 문제점들도 반영하고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설명 중에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주거 공간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 공간은 저희가 8실에서 10실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요. 워케이션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와서 비용을 내고 쓸 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 워케이션을 필요로 하면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흥리에 있는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상상허브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일원화시켜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또 영월군에서 유용한 공간으로 내지는 다른 부분으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계획은 조금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지금 덕포 지역이 여러모로 청년주택도 생기고 드론도 관련해서 청년들이 도시재생사업도 관련해서 약간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 망라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단장님의 설명에 의하자면 금방 청년들에 의해서 영월군이 붐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 활용도가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나래를 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도 3층 신축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산도 적게 소요되는 예산도 아닌데 지금 사업장 점검에도 9월달 넣어놨지만 그 공간 활용을 지금 있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설명처럼 우리 청년들이 드론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설명은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사업장 점검 나갈 때 설명을 또 다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단장님 자리를 옮기셔서 처음이신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57페이지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한테 사회적기업이 영월군 관내에 118개 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앞쪽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그곳에서 신청한 것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정해서 사회적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이고요. 뒤에 쪽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개발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 수익 구조 기반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는 건으로 사전 사용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월한옥마을 협동조합과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 그리고 향후 일부의 어떤 그곳에 수익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재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영월 한옥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변이센서 시각화 프로그램 그램 개발하는 건으로 해서 사전 사용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보면 영월한옥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자금도 동일한 예산이 5,0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중이거든요. 혹시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또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사실 경제과 사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위원님. 저희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확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영월한옥협동조합 소재지가 북면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폐광지역으로 돼서 거기에도 예산이 5,000만 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잘 살펴서 업무 추진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청년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4,76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528만 8,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교부금 감액 조정에 따라 기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수도권과의 거리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 의사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군민에 대한 진료 공백 방지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5월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 완료 예정이며, 12월 공사 착수 계획에 따라 공사 감리비 1억 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용역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원 이전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전 사용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체온계, 혈압계 등이 수은이 함유된 폐 계측기기가 지정폐기물로 규정됨에 따라 수은 함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폐기 비용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임시 임상 감시기관인 영월의료원에 월 3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 370만 원을 기금 370만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041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1억 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의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7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공무직 근로자에게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유사경력수당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465페이지 첫 장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육성 2억. 이게 우리 지역 응급환자들 인건비죠? 응급환자가 아니라 의사들 인건비.

예, 응급의학과. 응급실.

지역에 찾아오는 응급환자들 어떻게 보면 와서 치료율이라 그럴까, 사망률 이런 거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지금 환자 수는 1만 3000명 정도 이게 2월 기준해서 저희 1만 3243명이고요.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들은 한 131명 그다음에 저희가 전원 조치시킨 인원은 279명입니다.

응급치료에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하는 비율이 연간 한 100명?

예, 1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네요.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왜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거의 사망이 되셔서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분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신 편이죠.

난 또 의사가 또 제때제때 이렇게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응급실은.

항상 자리는 잘 지키고 계신 건가요?

5명이 근무를 하니까 이게,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에요?

지금 응급의학과는 세 분이고요. 공보의가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같은 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용역 수행 지원 1억 계상된 게 있어요. 그 용역 수행은 맨 용역비인가요?

네,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저희가 의료원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의료원에서 계획서를 해서 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위원회에서 수정 사항들이 보완사항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1억, 1억 돼서 2억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거의 5,000만 원 정도 돼서 2억 5,000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삼정이라는 회계법인에다가 저희가 전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계획서가 지금 4차 수정까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하고 지금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을 수정 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요. 공공의료 역할 분석 예비 타당이라고 했는데 의료원을 신축하는데 이건 도시과에서 토목 작업하면서 연계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앞서 도시과를 했는데. 철도가 가까이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 의료기계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 용역비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조사 타당성 조사위원회에서 kdi에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질의를 수정 사항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8월 9일인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나와서 그거를 또 수정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또 제출했습니다.

용역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위에 있고 철도는 아래에 좀 내려가 있으니까.

소리가 위로 전달되잖아요.

거기서 측정을 했는데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측정을 했는데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준에 맞춰봤을 때 영향은 없다고.

그것도 용역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kdi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가 말로는 피해가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다 제출했습니다.

그럼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의문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정밀 기계 같은 경우 파장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 그 기계에 우리 시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고려가 됐었나 이런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아니 우리 4개 시·군 거점병원이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300병상에.

네.

그러면 그게 수준이 그 상급병원 수준의 그게 되는 건가요?

상급병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거점. 그 정도 수준, 지역 거점병원이니까.

거점병원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

네네.

300병상인데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어차피 거기에 진폐 환자나 이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0병상이면 이 인근에서는 그래도 작은 병원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466페이지에 진드기에 대한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진드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스프레이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이 돼요?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 각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통해서 그렇게도 전달이 되고 하나요?

예. 그리고 또 행사 지역에 행사 있을 때 나가서 홍보도 또 하고 그럴 때 홍보 물품으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달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서 특히나 농사짓는 농가에서 전달받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돼서 이게 전달이 되는지 좀 궁금스러웠거든요. 영월 군민들한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723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1,6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성공 물품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임신 출산 모바일 앱인 아이마중을 이용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상 운영함에 따라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를 200만 원 증액하고,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보건기관 근무 환경 조성 사업에 공공운영비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형 건강증진 모델 시범 사업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관광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750만 원, 군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 6,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5,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7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의 인건비 9,382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 경비 기본 업무 추진 여비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난임 부부 이거는 진단서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 진단을 받고 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남녀 부부를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영월군에서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나요?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2022년 총 시술 건수가 영월군에서 52건이 됩니다. 그런데,

52명 중에서 그러면 난임이라 그러면 부부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부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여성 쪽이죠. 저희가 시술을 하는 건.

거기에 인공 수정까지 착상까지 해서 그 비용을 모든 일체를 다 90%선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도비 지원 사업인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소득 180% 이하자.

이것도 하나의 출산 장려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저는 473페이지에 건강증진 모델 시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네. 강원도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6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군 관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은 저희가 대상은 저희 주민, 관광객, 워케이셔너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저희의 걷기 프로그램하고 관광 사업이 연계해서 건강 증진과 그다음에 관광객 유입을 같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군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여기에 보면 우수 지역 견학해가지고 40명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40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걷기 지도자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20명이 하셨는데 이분들을 저희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자 선진지 걷기 활성화가 된 지역을 견학을 시켜서 저희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함입니다.

걷기 지도자 교육 과정을 우리 팀에서 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선진지 견학을 그분들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워킹 챌린지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보면 한 1500명 정도 참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워킹 챌린지에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은 한 3000명이 되고요. 그중에 실인원으로 걷기를 해서 완료하신 분들은 실인원 150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부분에 보면 마일리지를 해가지고 만 점 정도 되면 우리 지역화폐로 전환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건강 습관 만들기 워킹 챌린지 부분에 저희 워크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루 5000보 이상 걷게 되면 100원, 100점 정도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 5000보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모자라면 일부러라도 걷기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 이 사업만큼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를 우리 군민 모두가 알고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도 좀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해서라도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부탁 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