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주석입니다. 제3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3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30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성낙인 군수님과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가들은 비료값과 유류대, 농약대 등 생산비는 크게 오른데다 쌀값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녕군 지자체에서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농가소득과 생산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비료값, 유류비, 농약대, 인건비 등 농가에 투입되는 일체 비용인 생산비를 줄이는 만큼 농가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쌀 총수입은 117만 2천 원으로 전년 129만 4천 원 보다 9.5% 감소하였고, 생산비는 85만 4천 원으로 전년 79만 2천 원 보다 7.9%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입은 감소하고, 생산비는 증가하여 순수익은 31만 7천 원으로 전년 50만 2천 원 보다 3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이 감소된 이유는 비료값, 유류비, 인건비, 농약대 상승 그리고 산지 쌀 가격 하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산비 증가는 영세농과 고령농에게 더욱 큰 부담입니다. 창녕군은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작업 대행료 지원사업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농약대는 각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관내 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에게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과 추가로 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필요 농약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창녕군도 추가로 필요 농약대를 지원한다면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 한 톨을 만들려면 농부가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성을 쏟은 벼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쌀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창녕군 차원에서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 절감 정책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