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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23-08-30

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원

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경

이찬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9일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산겁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일괄폐지조례안과 논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검토를 위해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서승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2.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민병춘,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이 1일 시의원이 되어 시의원, 본회의장에서 의원역할을 직접 체험하여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비위행위로 인한 각종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의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03분

서원

서원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4.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5.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6.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 발의) 7.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춘, 서승필, 장진호, 이태모 의원 발의) 8.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윤금숙 의원 발의) 9.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김남충, 민병춘, 장진호, 김종욱, 윤금숙 의원 발의) 10.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5.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21일 서원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2023년 8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2023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논산시소재 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장,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물마심) 의안번호 제126호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김종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시민고충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 조정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윤금숙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해 논산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조 및 제8조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이태모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이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변경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조례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에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50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논산시 공무원에 대한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의 행복키움수당 지급대상 요건이 변경되고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권한의 위탁 등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 진 집주호우로 인해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피해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및 상위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소모품의 구분기준을 변경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일환으로 조례 내 “셔틀버스”를 “순환버스”로 순화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과태료부과기준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

서원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20.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21.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22.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허명숙, 민병춘, 김종욱, 이태모 의원 발의) 23.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조용훈, 홍태의 의원 발의) 24.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추가)(시장제출) 25.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6.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9.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추가), 의사일정 제25항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시민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호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논산시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을 겨냥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추가)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저금리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생태계 구축 및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논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도 3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교통약자지원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용카드 납부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한 납부고지, 소외계층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체납률 감소를 위한 분할납부 등을 반영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하수도요금 납부 대상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카드납부 방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미납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추가)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24분

서원

서원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30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자유발언(서승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승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스포츠태권도의 발원지인 논산을 알리고 더 나아가 스포츠태권도 발원지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발전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유의 전통무술이며,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는, 고대 부족국가 때부터 태동했으며 인간이 손과 발을 쓰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며 가족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으로 신체를 강건하게 하고 심신 수련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며 기술단련으로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는 호신과 호국 무도입니다. 태권도는 인간의 본능인 자기방어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투기가 체계화된 것으로 그 연원은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 행사 때 행하여 졌던 제천대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영고, 동맹, 무천 등 원시 종교의식 때 따르는 체육활동에서 우리 선조들은 신체를 단련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것이 우리 고유의 무예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우리의 전통무술이 수박(手搏), 수박희(手搏戱), 택견 등인데 예로부터 전승된 고유의 전통무술을 계승 발전시켜 현대에 탄생한 것이 바로 태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10년 태종 10년 1월에 의흥부(義興府)에서 군사를 뽑는데 수박희를 통해 세 사람을 이긴 사람을 방패군(防牌軍)을 시켰다라고 하였으며 이듬해 6월에도 수박희를 통하여 군사를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충청도 은진현 작지(鵲旨)마을(현 연무읍 안심리 추정)에서는 매년 백중날 부근에 충청ㆍ전라 양도의 사람들이 모여 수박희로 승부를 겨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당시에 이러한 경기가,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구름 같은 인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1961년 9월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된 이래 스포츠로서 경기화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로 승인되었고 1963년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71년도에는 태권도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기(國技)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만여 개의 도장과 2만여명의 사범 그리고 1000만 명의 유단자와 500만 명의 수련생이 있습니다. 1973년에는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였으며 1980년 7월 1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 총회에서는 태권도를 올림픽경기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였습니다. 1981년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88년도 서울올림픽경기대회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의 시범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 경기를 치렀습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대회 경기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태권도는 세계의 스포츠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에는 무주 태권도 도원에서 2017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2011년 경주대회 이후 6년만이자 역대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는 역대 최다ㆍ최초의 기록을 새로 쓰며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었고 역대 최다, 최대규모의 대회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세계적 스포츠로서 우리 민족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태권도는 현재 전 세계 각 도장마다 태극기를 전면에 게양하여 예의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련생에게는 한국어 구령으로 지도함으로써 한국의 얼을 세계 만방에 심고 있습니다. 이젠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이어받아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날의 올림픽 태권도가 있기까지는 우리 논산지역에서 500여년 전에 스포츠 태권도경기를 시작했고 1951년 연무 육군훈련소가 창설되고 군에서 태권도를 연마시켜 베트남 전쟁에서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방체육으로서, 또한 국가를 수호하는 호국 무도로서의 가치를 높인 결과 1994년 9월 4일 파리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태권도 경기를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과 태권도, 논산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뤄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논산시는 스포츠 태권도 발원지로서 육군훈련소와 함께 민ㆍ관ㆍ군이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기(國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는 1962년 8월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동년 충청남도체육회에 정식 가맹단체로 등록하고 협회가 주최하는 대표적인 국제대회는 대전MBC와 조직위원회가 함께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교육감기, 도지사기, 협회장기대회를 주최하고 충청남도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학생체육대회를 주관하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표선분, 대표선수를 선발 참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태권도협회는 400여 개의 등록도장과 초ㆍ중ㆍ고, 대학교, 일반부 실업팀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와 충청남도청 실업팀, 충남체육고등학교가 우리 논산 시민운동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포츠태권도 발원지를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산 연무는 태권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희 겨루기대회를 매년 음력 7월 보름, 같은 장소인 작지에서 했다는 고증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관제행사가 아닌 경계를 달리하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반 백성들이 모여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무는 고대 수박희에서 근대 태권도에 이르기까지 군의 기초훈련부터 민간의 세시풍속까지 이어지며 명맥과 부흥을 함께해온 부흥지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원전부터 작지의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태권도의 명맥을 이어오던 연무 작지마을에 태권도 기념비와 기념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육군훈련소와 함께 민ㆍ관ㆍ군이 대한민국의 자랑인 국기 태권도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포츠태권도 발원지를 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5분자유발언(서승필 의원)
서원

서원의장

서승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3일간의 제247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 제안설명에 수고하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부록에실음

10시 16분

부록에실음

10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