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하신 한영석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 삭제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도 확실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 이렇게 상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 19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표기한다.’ 해서 ‘만’을 제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는 몇 세를 얘기하며,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아니면 태아로 있을 때 한 살을 먹는 것, 이런 걸 다 제외한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만의 여러 가지 나이 계산으로 인해서 사실 혼란이 정말 가중된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계기로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만’ 몇 세라고 하지 말고 출생 연도를 혹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20세 이상 이라고 말할 때, 지금 2023년이니까 2003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세가 되는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생, 아니면 6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17년생부터 2천 몇 년생까지’ 이런 식으로 연도를 어느 정도만 해 주면 사람들이 몇 년도에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나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이라 함은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해서 그전의 34세에서 39세로 이건 상위법인「청년기본법」에는 34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가 39세로 조정을 한 것은 법령 및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북구 청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39세로 이번에 조정을 해서 청년의 범위를 확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나이 조정이 되어 있는 곳들의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9세로 조정된 곳도 있고 34세로 아직 그대로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남해군을 보니까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45세까지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범위가 수명 연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를 좀 더 많이 확장해서 많은 복지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이를 늘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치구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치·경제·사회·문화라는 부분에서 제가 정치라는 부분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뺀 자치구가 또 있나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3년7월18일 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도 정치·경제·사회·문화 해서 그대로 쓰고 있었고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2023년7월27일 날 일부 개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정치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사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빼자고 말씀을 하셔서,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청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조금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니까 청년단체라 하면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정치·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 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정치나 종교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조금 개정을 했으면 이렇게 단서를 좀 붙여서 하면, 저희 북구가 모든 부분을 청년들에 열어놓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면 오픈을 해 놓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조례를 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부지 미취득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만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당시 국·시비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면서 국·시비가 조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비도 약 7억 원 정도가 증가됐고요. 그건 공시지가로 인한 겁니까? 상승도 있고,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부분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서면질문까지도 다 했고 원안대로 추진을 해 주십사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이렇게 축소 조성이 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은 민선7기 때, 우리 북구가 1997년 자치구가 되면서 10만 명의 인구가 지금 2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인프라 조성 추구의 하나로 시작을 해서 북구 인구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북구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문화, 체육 그리고 생활, 도로 등 모든 부분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 북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 해서 북구로 계속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히 중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 유입에 더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인구들이 많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다음에 여가선용,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 북구가 얼마나 인구가 늘어날지, 아마 울산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에 저희가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 지금 아마 37.4세 맞습니까? 40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스포츠타운 조성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조속히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메워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대처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중산동 산126번지를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중산근린공원 일몰제 해지로 인해서 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중산스포츠타운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중산근린공원 일몰제 해지된 부분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중산근린공원은 원래 근린공원으로 되었다가 일몰제로 폐지가 되면서 중산스포츠타운 부지 외에는 지금 약수주택조합지구가 몇 천 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갔고요. 그 부지가 암반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옆 부분, 바로 인근 부분은 조합지구 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만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지금 농소2동도 부지가 없습니다. 평지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부지 매입비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구가 소유를 좀 하고 있다가 더 필요한 부분을 확장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잘 조성이 되어서 북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의 부분도 약수주택조합에서 저희 쪽 체육부지 부분들을 조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체육시설까지 연계해서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좀 전에 미수용된 토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토지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상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느 정도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될 때까지는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수용된 부분이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용 전달을 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업비 증액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장애인복지법」,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법」과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감면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추가된다면 감면 수수료로 인한 세수의 영향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0만 원 정도 세수에 영향이 있네요. 그죠?

이번에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은 울산시 조례와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 하게 된 것 맞죠?

제가 전국 자치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봤더니 가평군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2023년입니다. 엄청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김천시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신설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2010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한부모가족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신설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2010년에 신설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10년 이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구 구성원에 대한 신청은 사실 전국 지자체를 보니까 찾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를 보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다자녀 양육에 의한 수수료 감면해서 2022년12월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자치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울산 북구가 먼저 해서 울산에서 복지혜택을 좀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환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개선요청을 한 부분에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해서,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잘 살고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라에서 보조를 받고 있고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보조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 때문에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제한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북구청이 선도적으로 시도를 하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구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권오걸 국장님께 진심으로 승진 축하 인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결정”을 “심의·의결”로 하고,’ 해서 ‘결정’을 ‘의결’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는 조정’을 ‘각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조정’을 ‘폐지’로 변경하는 것 맞습니까?

이 부분에 ‘결정’, ‘의결’이란 말의 의미와 또 ‘조정’을 ‘폐지’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살펴봤는데 폐지를 쓰는 자치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의·조정·결정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요.

폐지라고 하면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폐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폐지를 넣었네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폐지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자치구는 없어서요. 사실 폐지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로 조정했는데, 북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좀 전에 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명이었을 때는 민간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은 민간위원 6명으로 조정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를 신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업무에 착오가 있었고 지연되는 것 때문에 신설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지명에 대해서 서면보다는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편 생각을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용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3명을 아예 뺀다는 것입니까?

꼭 3명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

서초구는 ‘사람 중 3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지명에 대한 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은 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렵게 예산이 통과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