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이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경숙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 현안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2024년에서부터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필수예산과 주요 시책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011억 4,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21%인 50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23억 2,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35%인 455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8억 2,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인 5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455억 3,7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변동분 등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고원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둔화 전망에 따라 4억 9,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선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15억 감소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개선공사 등 9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증가하여 총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억 6,300만 원,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공사 49억 4,000만 원, 다목적 전지훈련지원 조성사업 16억 2,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억 7,500만 원,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원,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등 총 145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등이 27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학습관 증축 1억 5,000만 원, 시청사 신간 건립사업 5억 원, 아시아대학축구대회 2억 8,900만 원,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1억 8,200만 원, 태백볼링장 증축공사 3억 원, 밭기반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 세곡길 도로개설공사 2억 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6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 9억 1,0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4,300만 원,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공사 82억 3,300만 원, 다목적전지훈련시설 조성사업이 25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 원,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 계산게이트볼장 정비 5억 원 등 총 209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6억 9,000만 원 증가하여, 총 196억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1,200만 원 증가했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퇴직금 지급 등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17억 600만 원, 내부유보금을 2억 9,000만 원 감 조정하여 총 19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54억 2,200만 원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 감소하여 총 51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회계 및 기금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에서의 추가 예탁 등 18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1,300만 원 감 조정하여 총 18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정부 내국세 감소 동향에 따라 줄어드는 교부세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내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예산을 재조정하고,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통해 금년 하반기와 길게는 내년 한해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다가올 경제 위기국면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당초예산은 5,126억 원이었고요. 26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은 5,504억 원 해서 378억이 증가했었고요, 1회 추경시에는.

삼백 얼마요?

378억 입니다. 2회 추경은 1회 추경대비 50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하게 되면 8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000억 시대가. (청취불능)

네.

재원을 어디서 받았죠? (청취불능) 예산이 국·도비 하고 어디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하고요.

순세계잉여금.

예. 그리고 국·도비가 147억 원,

국·도비! 참! 국·도비 얼마예요?

147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290억입니다.

290억?

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있나요? 이번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290억이 일반회계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만 266억입니다.

그럼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하게 되면 24억입니다.

그러면 314억이네요. 총! 그죠?

예.

순세계잉여금이?

예.

우리가 작년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말고 순수하게 `22년도에서 봐서 그 이월사업은 당연히 넘어가는거고, 거기에서 잉여금이 발생 된 금액이 얼마예요? 2022년도?

2022년도 결산.

그렇지! 그렇지!

결산분이 총 735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특별회계 합쳐갖고?

네. 순세계잉여금.

그럼 이 잉여금을 `23년도에 잉여금이 발생 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자! 봐요. `22년도에 잉여금 발생 된 735억 가지고 202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6,000억 시대를 만들었데. 이거 사기지 이거! 우리가 6,000억 시대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하면,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기타 국·도비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서, 금액에서 국·도비를 많이 지금 2022년도 4,700억 당초예산 2023년도에 당초예산보다 진행이 돼갖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갖고 증액이 됐을 경우에 6,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잉여금을 가지고 풀어갖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잡아갖고 6,000억 시대를 열었다는거는 이거는 사기지! 2024년도에도 똑같을거 아니에요! 2024년도에 잉여금 발생 된 거 가지고 그것도 예산 편성해갖고 증액됐다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순수하게 국·도비 시킨거 147억 이거하고, 그 세외수입하고 이게 증액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맞잖아요 순수하게 증액된거는. 그죠?

이번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깐 자꾸 6,000억 시대를 만들었다! 5,000억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혼동시키면 안돼요. 아니! 열심히 해서 증액되고 예산 많으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에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예산집을 제가 반도 안 봤어요, 반! 반 봤다!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삭감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한 개도 없어. 왜! 돈이 많기 때문에! 다 가져와! 다 해줄게! 이게 예산입니까? 예산 이강호 팀장하고 용대웅 실장은 우리 공무원한테 개 욕 얻어먹어요. 죄송합니다. 욕을 욕을 얻어먹어야 돼! 왜! ‘야 진짜 악랄하다.’ 왜? 예산이 한정 돼 있는데 수천억이 올라오는데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짜 맞추고 고민하고 요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해야되는데, 용대웅 우리 실장님이 팀장 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프리패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를 게 많은데 어떻게 돼요? 거르면 다 통과되는데 본회의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이걸 왜 해?

지금 국·도비 부분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0억 가까이 저희들이 국·도비로 받았습니다. 작년.

아니! 많이 받은 거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예.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예산을 아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갖고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좋아요 이해가 가요. 고생했고, 또 시장님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가서 예산 받고, 또 국비 받고 이런 거 좋아! 다 좋은데 현실적인 예산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제가 한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 살림을 하는데 돈 있는 것도 빼놔갖고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예산 편성을. 100억이 있으면 한 30억만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100억에서 작년에 남은금액 이익금액 이거 다 해갖고 예산편성 해갖고 또 남으면 그거 편성하고 더 증가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니까요!

실제로 저희들 내국세가 현재 상반기까지 해서 44조원 정도가 지금 덜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탁금으로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일부 예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장기적인 부분.

2023년도에 안정화기금을 얼마땠는데요? 100억을 땠잖아요! 100억!

이번에 160억 추가로 더 들어가있습니다.

왜 들어가있어! 안정화기금이?

요번에 순세계 남는 부분들을 일부 더해서.

그러니까 봐요! 예비비 400억 이상을 우리가 세이브 안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어요.

네.

그다음에 통화안정화기금으로 또 넘겼어! 그 돈이 그 돈이지! 맞잖아요! 일을 열심히 안하고 이랬다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야지! 2억 남는거 가지고 덧방 쳐갖고 6,000억, 7,000억 시대를 세웠다 그러면 되나? 안되지!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을 내가 반을 봤지만 지금 9월이에요. 이제 8월말이지만 곧 9월이 되요. 9, 10, 11, 12, 4개월 남았어요. 4개월에 예산편성되서 2회 추경에 올라오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올라온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인정하겠어요? 그거를? 1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어. 근데 놓쳤어! 이거! 갑자기 또 일이 생겼어! 1회 추경 때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이거 홀딩시켜 놔야 됩니다. 이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 앞으로 이제 한 9개월 남았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물론 급하면 예비비로 빼갖고 쓰면되요, 천재지변 같으면 써도 되는데 그런게 예비비지. 지금 9월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운다? 그게 이해가 가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있다가 조목조목 따질 거예요, 따지는데 하여튼 고생은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드리고 뭐 국·도비 이렇게 받는 부분에선 쉽지 않아! 제가 세종시에 가봤더니 치열하더라고요. 그 한 부서의 과장을 만나려고 그러면 잘 안 만나 주니까 파견된 분들이 이쪽 저쪽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과장, 최소한 위에 분들까지 내려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갖고 여기 예산편성을 하고 이거 하는 거에서 저는 솔직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금방 탄로 날 거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가지고 실랑이가 나오게 되면 안 그래도 머리가 안좋은데 더 머리 아프게 좀 하지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눈을 속여갖고 6,000억 시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여튼 고생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기금이 만들어진게 2021년부터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에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이 법령에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2018년도에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어떤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자치단체에서 채무를 발행하고 일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생적인 건전성의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대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여유자원이 있을때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가지고 재정 위기 상황이라든가 급격히 국내 경기가 나빠가지고 세수간 안거쳤을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균적인 재정지출 규모는 항상 어느정도 있는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는 어느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런거 대비 플러스 각 부서에서 돈을 쓰고 남은 것을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지 말아라! 어느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 이자라도 뿔려서 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만든 예산인 것 같아요. 이 통합계정기금 자체가.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백시 예산을 보고 제가 통합재정운용 예산현황을 받아 봤더니 지난년도 말에 378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 추정이 연말이 되면 904억이되요.

네.

이건 뭐냐하면 태백시 각 부서에서 물론 예산을 받아서 쓰겠지만 예산을 받은거에 대해서 실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예산을 남게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잉여금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난해에 잉여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년도 결산을 보면서 잉여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예산이 각 계정별로 뿌려진 예산들이 다 쓰여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뿌려져야 될 자산들이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예산이 안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실 때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쓰셔야 되고, 일단 먼저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지금도 예산서를 보면 진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보면 통합재정기금이 각 부서마다 있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40억씩 이렇게 회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총괄하시는데서 잘 뿌려질 수 있게 해줘야지만 이게 연말이 됐을 때 숫자가! 어떻게 380억에서 904억이 될 수 있습니까?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금자체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회계별로 각자 운영하던 회계 자금들을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넘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금액을 돌립니다.

그래요,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건 인정하겠는데 그 이자수익이 늘어난 게 맞는지 시민들한테 이게 뿌려져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지를!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게 그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을때 당시에도.

그때는 예비비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쓰셨을 거잖아요.

회계별로 각 계정별로해서 갖고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보게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가 이십몇억씩,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40억씩 이렇게 예비비로 별도로 갖고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예비비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합안정기금으로 총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 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부분은 회계별로 금액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고있죠.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예산을 잡았을거 아니에요. 각 회계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실적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쓰여지지 않고 남아서 결국은 이월 잉여금이 생기는 거고요, 통합재정운용금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 세우려고 올 때 추경이나 본예산을 잡을때도, 이제 곧 본예산 시작할 거잖아요, 2024년도! 그때는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일은 어쩔 수 없지만 2024년도 말에는 이런 숫자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순세계 부분은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별도로 보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많이 나올 때는 500억 가까이 순세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보통 81%~82%에 낙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을 세우지만, 거기에서 한 18 정도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연말되면 집행률이 우리가 예산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통 보니까 한 이삼십 프로 남더라고요.

77%~78%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산은 지출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100이라는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약금액을 맞춰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놓고 하다보니.

입찰 빼고는 그러면.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는거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 입찰은 그럴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실대비 실적에 맞게 해서 그 숫자가 20%가 아닌 10% 이내에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경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유재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유재훈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8억 3,245만 7,000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18억 5,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관리에서 청사 이전 정비시설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단군성전, 거기에 지금 계신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요 일하고는 무관하지만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이 나와서 10년 단위로 계속 이걸 가고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걸 매듭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계신 분 보고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걸 매듭을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바로 잡아 놓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원수 수질검사에 80만 원 증액된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추진비로 401-01 청사 이전 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신설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에 3,2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탁대가 운영대가비로 1억 9,900 증액된 36억 1,7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기타반환금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설치공사 잔금 반환비로 5,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비로 1,214만 원 증액된 121억 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로 혈리정수장 개량비 사업, 노후상수관로 수질정화사업 5억, 도합 9억을 증액하여 80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시설대가비로 1억이 증액된 15억 9,23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2억 2,590만 원 증액된 6억 5,8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13개소에 2,6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관리에 7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컴박스 찌꺼기 수거비에 156만 3,000원 증액된 4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수설비 소모품 구입교체비로 855만 원 증액된 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 용수공급동 시설물 정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5,167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방류수 관리 재료비로 약품구입비 4,938만 6,000원 증액된 9,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실험용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준설 사업에 401-01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부대비로 193만 5,000원 증액된 4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 1,763만 1,000원 증액된 2억 6,1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청사 이전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청사 이전을 경찰서 옆에 도시재생센터 건물로 이전 할 계획입니다. 경찰서 옆에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는 에코잡시티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거기에 쓰는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전 이유가 뭐죠?

저희가 2024년도에 폐광이 되면 아까 시설사업소도 그쪽으로 들어오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장성 시가지 쪽에 사업소를 구축을 해서 나름대로 관공서가 모여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잘 안 나와서 모르는 내용인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런 중요한 사항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최소한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이전할테니까 예산 세워줘!’ 이 얘기입니까?

원래는 내년도에 이전을 하려 그랬는데 준공 시점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준공시점? 어떤시점?

원래는 12월 말 준공이었는데 사용승인을 10월 정도로 당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준공시점이에요?

에코잡 플랫폼하고 생활SOC복합센터가 사용승인을 10월 중으로 당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있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전에 시니어가 옮겼던 그쪽 부지로 옮겨가면서 그게 비어있으니까 태백시 입장에서 봐서는 시설사업소도 거기들어오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거기로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옮기는 거 하고, 지금 있는거 하고 뭔 차이가 있죠? 돈을 1억 4,000~5,000 들여갖고!

아무래도 장성지역이 폐광이 되면 관공서가 모여서 장성 시가지가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되면 구문소동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장성동으로 옮기면 구문소동은 더 침체가 되는데? 소장님! 원래 상하수도사업소가 거기 안 내려갔어요, 거기는 옛날에 그냥 수질사업소 그렇게만 있었어요.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2청사! 제2청사! 얘기하면서 그렇게 집약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청사 이전에 대한 1억 5,000 예산에서, 1억 4,000 공사비가 책정이 돼서 올라온 거 보니까 제 생각은 50 대 50이에요. 좋은쪽 50, 나쁜쪽 50. 399페이지 좀 봐주세요. 혈리정수장 개량 이렇게 해서 국비 2억을 받아서 시비가 2억 붙여갖고 4억이 증액돼요. 뭐 때문에 그렇죠?

국비가 2억이 갑자기 국비가 편성돼서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고! 4억을?

혈리정수장 거기 하면서 원래 당초예산 내려오고 추경예산 내려오는데 하반기에 국비가 다른 시군에서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편성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자! 봐요! 100억이야! 100억. 100억인데 국비가 2억 내려왔어. 시비 2억 매칭해 갖고 4억을 편성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뭘로 쓰냔 얘기야! 뭘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혈리정수장 터파기부터 해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사면쪽에 전에 한번 무너진다 그래서 가대, 억지말뚝 구성하고, 그다음에 사면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4억 정도가 내려오는 부분은 올해 예산이 거의 한 45억이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투자비로 계속 사용 계획에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설투자비 항목에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한다는 얘기야 뭘! 지금 사면하고 안정화에 대한 억지말뚝 박고 이랬는데. 예산팀장님!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사 다 끝나고 국비 2억 받고 시비 2억을 붙어갖고 했어. 100억에서 104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잉여금이 발생이 됐어. 공사를 해서 98억이 되고 6억이 남았어. 어떻게 할거래요?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저희가 결산을 하면 국·도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예?

국·도비는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 시비 부분은 저희가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상환합니다.

그게 맞지. 근데 매칭을 2억 더 들여가지고 매칭해갖고 4억을 왜 세웠어?

저희가 이게 총공사비가 116억이고 해마다 저희가 연도별 사업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재원 줄 수.. 그러니까 그쪽에서 줘야되는게 이십몇억인데 그게 더 추가로 올해 더 앞당겨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당겨서?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얘기네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 혈리정수장.

아니 그러니까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얘기잖아요. 그렇죠?

총 공사 끝나고 어차피 총액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증액사유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벽면쪽에 암인데 암질이 얇더라고 보니까 암질이 굉장히 두꺼워갖고 그게 배부름 현상이 있더라도 암이 지탱을 해줬는데 암, 그게 얇더라고요, 얇아서 장우혁 직원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답을 못하더라고 답을. 그런데 터파기 위해서 GL이 많이 높아요 지금, 많이 높게 형성이 돼서 그뒤로 일부는 녹생토를 했어요 위에. 그리고 녹생토에서 밑에 GL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 정 팀장님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녹생토하고 터파기 위해서 기초를 올려갖고 집이 형성되는데 GL하고 녹생토 하단하고 사이를 어떤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우선 옹벽을 계획하고 있고 사면 유실된데는 계단식 옹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면 안되지, 폭이 있잖아 폭이.

예.

폭이 있는데 옹벽치고 계단식 옹벽을 여기에다가 탁탁탁 올린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계단식 옹벽이 들어가야 될 구간은 한 20m에서 30m 정도 됩니다. 그거는 아예 바닥부터 터파기한 바닥부터 올릴 계획입니다.

그걸 물어봤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딴 사람들은 이 자체에서 20m 다 간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계단식 옹벽을 한다 그렇게 들리지!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쪽 봐서 어느 쪽을 계단식 옹벽으로 하고 어느 쪽을 측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이 유실된 부분이.

도면 그려온 거 있어요? 지금?

지금 못 가져왔습니다.

증액이 되고 이 부분에서 증액사유가 있으면 오늘 이런식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도면을 가져왔어야지.

예. 끝나는 대로 제가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된 사유를 우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길이가 얼마만큼 됐는데 어느 부위는 L자형 측구, 어느쪽은 계단식 옹벽을 한다고 그 정도는 도면 하나 가져와서 보여줘야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번에 우리 업무추진 상황보고시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0억 정도 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환경부 입장은 10억 정도를 줄 수는 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갖고 그게 타당성이 맞아야지.

그래서 계단식 옹벽으로 해서 쌓겠다고 환경부에 보고를 했고요, 환경부 사무관님께서는 이게 설계비용 변경사항이니까 ‘기획재정부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9월에 결정이 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렇게 환경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3억 5,000원 증액된 게 뭐죠? 몇 페이지죠?

그거는 하수구 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람슈퍼 소도동, 그 하수관거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세연중학교 그쪽 뒤쪽으로 하수관이 지금 역류가 돼서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고.

거기?

예. 세연중학교 있는데. 그다음에 통리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육항마을. 거기에 하수관 그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전체 한 다섯 군데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어디에 하고, 어디에 어떤 계획을 해갖고, 어떻게 옮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사전에 우리가 알고 ‘그래.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예산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되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전혀 몰라!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저 예산실에서 문제야!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으니까 막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 이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세워줘! 아니! 간담회를 해서 ‘우리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장성지역을 모태로 해갖고 제2청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지역을 살려보려고 합니다. 폐광지역에서.’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지! 왜 그런걸 사전에 얘기를 안하고, 세워주면 올리면 세워주겠지!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을 하면 안 되는 일도 풀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오니까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장성이 정말 어떻게 될까?’ 하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옮긴다는 이걸 처음 들으니까 ‘왜!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여기 있다가 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갔죠? 그죠?

네.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같이 구문소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그 사무실이 몽땅 이리로 이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네 개 팀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하는 관리하는 수질관리팀은 거기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개 팀이 수도행정팀하고 상수도시설팀하고 하수도시설팀이 있는데 3개 팀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실 쓰시는거와 여기 올라왔을 때 그 사무실을 2,3층은 시민들한테 또 이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층에 지금 쓰는 사무실보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무실이 더 넓습니까? 좁습니까? 평수를 따졌을 때.

현재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올라오게 되면 현재 쓰는곳이 도시재생센터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돌봄센터라고 두 군데가 쓰고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세 개 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한 번 씩 옮기면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정확하게 확보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참 유감스럽고, 한 가지 여기는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 아래쪽 시민들은 이 분구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그거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사무실은 거의 한 중간 정도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저쪽에 서진골재,

하장성.

예. 서진골재 맞은편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 짓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짓는 걸로 끝나겠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어디 행을 하나도 못하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그 신청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황지여고에서 아니 장성여고에서 저 밑에 신청 구간 1.5㎞ 그 길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9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금 분구 사업은 분구 사업 때문에 화장실 그런 걸 안 한 곳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오다가 스톱이 됐느냐! 왜 안 하 느냐! 등등 얘기를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행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또 얘기를 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 분구 사업이 많이 쓴 데를 먼저 가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좀 해서 내려갔으면 이렇게 민원이 없을 것 같애. 군데군데 이렇게 해버리면 ‘왜! 우리를 빼느냐!’ 해갖고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이 등광사 앞에 거기까지 돼 있다 하니까 그런데 그 위에 구간도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8공구를 해놨잖아, 그죠?

네.

그럼 8공구부터 그 밑으로 가면서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금성아파트, 고원, 태양이 있고 여고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기를 같이 잡아 내려가면 민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이 지금은 거기를 계획했다 하니까 그거하고 내년에는 그 위에 부터 해서 내려가는 걸 꼭 담으십시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서 할 수 있지! 왜! 군데군데로 해갖고 여기를 빼고 가느냐! 이거를 왜 안 해 주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 159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쪼갈라서 문곡동에도 하고, 8공구도 하고, 장성 시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면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이 돼. 그런데 중간에 빼서 하니까 왜 여기를 안 하냐! 하니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시를 하냐!’ 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일을 함에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내려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왔으니 그다음은 어디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안 생겨도 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있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하실 때에 그 부분 정확하게 간파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동)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8개 동 6,360만 원 증액된 33억 9,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황지동입니다. 1,700만 원 증액된 4억 2,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401-01에 체육시설, 비가림 구조물 건축등재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206-01 동청사 이전 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에 동청사 정비공사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삼수동은 768만 원 증액된 4억 2,9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768만 원 증액된 1,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철암동은 3,892만 원 증액된 4억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632만 원 증액된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등에 철암주민자치센터 변상금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철암주민자치센터 국유재산 매입비 1,6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주민센터 국유재산 2필지 매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방동 가는쪽에 철암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 주차장이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땅 매입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랑 다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암동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철암동에 변상금 주민자치센터 이게 뭐죠?

같은 건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그걸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매입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1억 3,268만 원 감액된 726억 8,69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 용역비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536만 원 증액된 1,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관리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석 여비로 12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새마을종합 복지회관 내부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301-04 장학금및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65만 6,000원 감액된 1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1,6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으로 컴퓨터, 액정 모니터 추가 구입비로 7,2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303-02 성과상여금으로 집행잔액이 2억 7,6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회관이 있죠.

네.

새마을회관을 언제 지었죠? 다시 6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했죠?

몇 페이지죠?

156페이지입니다. 내부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한다 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준공은 96년 9월에 준공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202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새마을회관 회의실이 좁아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증축은 아니고요, 거기 통장협의회 사무실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하고 새마을사무실이 있었는데 통장회의실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별관, 시청별관 1층으로 왔고 회의실이 좁기때문에 넓히려고 여기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회의실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게 지은지도 얼마안되고 리모델링도 한지가 몇 년이 안됐는데 이렇게 그거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갖다 쓰는건 안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됐으면 다시 그걸해야 된다 하지만 1,2년안에 이렇게 갖다가 싹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돈을 한다는 것은 왜 그 당시에 똑바로 그런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석면철거 공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회의실이 좁다 보니까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좀 계획을 짤 때 회의실답게 딱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 나중에 이러니까 이런 사항이 돼서 돈을 이중, 삼중, 지금 들이는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장학금이 더 불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감 해졌네, 그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태백시에 배정이 두명이 돼서 예산을 두명분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한명밖에 없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이 뭐죠? 새마을지도자 거기 회원으로 소속 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되는겁니다.

그래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연세가 높다보니.

애들이 다 커서 없다 이건데, 그러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나눠주나요?

지금거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예요?

네.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중학교도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없어요? 대학생만 줍니까?

현재 요건은 대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요건은 대학생이라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도 주는 게 있냐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없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학자금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거고요, 고등학교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그럼 대학생을 줄 때 장학금을 1인당 얼마를 줍니까? 그 학교에 나오는 장학금을 100%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100%는 아니고요, 지금 나와있는 금액 1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 로 따진다면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요 금액입니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금 이게 감 조정됐네. 감 조정돼서 2억 7,600만 원입니까?

네.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개월 근무를 했다든가 2개월에서 몇 개월 하면은 몇 프로 주고 이런 100% 다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처음엔 정확하게 다 잡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남아서 감 시킨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15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종합복지관 2층 정비공사를 1회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3,000만 원이 됐어요. 1회때던가 아니면 할 때 왜 이게 다시 또 올라왔는지 뭐가 추가된 거죠? 그냥 정비공사라만 해가지고 회의실.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벽만 터갖고 이렇게 옮기면 된다! 라고 가벽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다 보니까 또 천장도 이렇게 손 봐야 되고, 밑에 또 이렇게 타일도 깔아야 되고, 문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된 겁니다.

네. 다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이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56페이지예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공기관 내용연수 몇 년 반영한 거예요?

5년입니다.

5년으로 반영한 거예요? 생각보다 내용연수가 길지는 않네요.

보통 다른 것은 7년 정도 하는데 이거는 5년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명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윤명선 인사) 함순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함순식 인사) 강원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원구 인사) 김성희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성희 인사) 임동길 스마트시티운영팀장이 지금 현재 교육관계로 도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과주무관 도환 인사) 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안전과 세출예산은 98억 8,845만 4,000원에서 96억 953만 3,000 원이 증가한 194억 9,7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308-07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에 3,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01-01 무더위쉼터 홍보 특별교부세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사업 재료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및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401-01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에 도비 28억 8,000만원, 시비 19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401-01 소도천 황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도비 20억 4,800만원, 시비 13억 6,533만 3,000원, 401-02 소도천 황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감리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401-01 시민안전 강화 다목적 CCTV 구축 특별교부세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첨단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중대재해예방교육비 580만원 중 18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네. 그러면은 세입은 생략토록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33억 6,0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08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7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공유재산 관리 20만원 해서 총 8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05-01 배상금 등에 청사 내 사고 자기부담금으로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관사 임차료 3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전용차량 구입에 5,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관사 임차보증금에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증축에 401-01 시설비에 시청사 신관 건립 사업 제2별관 증축에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가 1억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금년도 1월 달에 전기요금 인상이 한 13원 정도 인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네. 5월에 또

됐습니다. 2,000만원 관사 임차료 이거 국장님 관사 보증금 2,000만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거 뭐 관사를 달라고 얘기했다면서요? 본인이, 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이 ‘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 저는 저한테 뭐 직접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장한테는 얘기를 안 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데 있어서 지금 관사를 주는 경우는 우리 보통 부시장님은 우리가 청솔아파트 하다가 비가 새고 이래 갖고 그때 남진우 부시장님 계실 때에 추진해서 입주는 저 임성원 부시장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쭉 했는데. 자, 우리 국장님 관사를 지금 처음이래요. 우리 그 태백시에서 뭐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극히 드문 인사래요. 국장이 내려와서 그걸 관사를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그만하면 임차료 보증금 반납받고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일찍 갔다? 계약 기간이 2년인데 1년 동안 만약 없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국장에 대한 부분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야지만 실지 우리 9급 공무원 타지에서 온 분들 봉급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도 안 되는, 200만원 조금 넘게, 순차적으로 느니까, 이런 분들도 자기가 알아서 원룸을 하던 뭐 청솔아파트를 사든 사는데, 이게 뭐 국장 되신 분이 관사를 달라고 해갖고 지금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냐 하면 실 예로 우리 4급이 도청으로 올라갔을 때 거의 도청에 근무하는 경우는 정운교 과장이나 그 한동구 부시장이 근무했어요. 거기 근무하다가 철원에 갔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환동해도 갔고 이랬는데. 자, 환동해 같은 경우는 4급이 갔을 때에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거기는 도에서 운영해서 이렇게 갔을 때에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기때문에 이제 관사를 뒀어요. 철원은? 철원!

철원은 뭐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국장 교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잣대를 어떻게 대냐 하면 있는 데를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있는 데는 지금 환동해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발령이 난 곳은 사실 관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필은 안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저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왔어요. 물론 해석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뭐 도에 올라가서 또 과장하면서 나중에 국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태백시를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고, 거기를 떠나서 과연 이걸 임시적으로 지금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분,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늘상 내려 오니까 관사를 둔다고 하지만 이거는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굳이 2,000만원 편성해서 보증금을 세워 갖고 줘야되나, 이런 건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반발이 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에요. 그거는 뭐 동료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시에서 뭐 반드시 해야되는 그런 사항 아니고 어떤 어찌 보면은 재량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장급의 공무원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정무적으로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급 서기관이 도에 전출을 가게 되면 보통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셨던 분들은 모두 관사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에 갔던 그 국장님도 도립대학교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관사를 제공을 받습니다. 도에서는 관사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본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소는 각 시 군에서 올라오시는 그런 서기관급들한테 관사를 다 제공을 합니다. 다만, 본청 소속에 본청 소속의 과장급들한테는 관사가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과장이기 때문에 직위가. 최소한 국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 정도 한다 그러면 본청은 조금 힘들고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 같은 사례는 거의다가 관사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18개 시군의 사례는 어떤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처럼 국장이 교류가 되는 사례가 사실은 거의 드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양구, 인제 이쪽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1년, 2022년. 거기도 지금 저희처럼 관사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관사를 제공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의 몫인데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또 도에 전출을 갈 수도 있고 또 교류 차원에서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관사를 잠깐 1년 단위로 갔다고 해서 관사를 제공을 안 한다 그러면 또 도 입장에서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할 때는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를 하고 또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또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국장이 타 지역에서 우리 태백시로 국장이 내려온 적이 지금 말고 전에 있었을까요?

태백시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9,836만 2,000원에서 3,080만원 증액된 11억 2,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를 1,450만원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국내여비에서 공중‧식품위생 업무추진 여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에 인제 돈을 국도비 합쳐서 주고 있지요. 그죠?

네.

지금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여기 1,500만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들어 왔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예, 여기 센터에?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일부는 이제 재료비같은 게 좀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만 들어왔네요. 그죠?

네.

인건비가 올랐고.

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열 세 군데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열여덟 군데가 있고 유치원이 9개,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는 저희가 영양사분들하고 또 이렇게 그 센터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식단도 짜주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검사라든가 그런 교육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 대비로 당초에 딱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매칭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