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미영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 현안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2024년에서부터 2025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필수예산과 주요 시책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세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011억 4,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21%인 50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23억 2,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35%인 455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88억 2,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인 51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455억 3,7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변동분 등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고원힐링캠핑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정부 종합부동산세 둔화 전망에 따라 4억 9,1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2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우선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도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15억 감소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개선공사 등 9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증가하여 총 1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4억 6,300만 원,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공사 49억 4,000만 원, 다목적 전지훈련지원 조성사업 16억 2,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8억 7,500만 원,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원,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6억 원 등 총 145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등이 27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학습관 증축 1억 5,000만 원, 시청사 신간 건립사업 5억 원, 아시아대학축구대회 2억 8,900만 원,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1억 8,200만 원, 태백볼링장 증축공사 3억 원, 밭기반정비 공사 1억 5,000만 원, 세곡길 도로개설공사 2억 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68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산림클러스터 조성사업 9억 1,0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4,300만 원, 소도천 하천재해 예방공사 82억 3,300만 원, 다목적전지훈련시설 조성사업이 25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억 원,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 계산게이트볼장 정비 5억 원 등 총 209억 6,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전지출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9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86억 9,000만 원 증가하여, 총 196억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1,200만 원 증가했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퇴직금 지급 등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17억 600만 원, 내부유보금을 2억 9,000만 원 감 조정하여 총 19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54억 2,200만 원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2억 6,400만 원 감소하여 총 51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회계 및 기금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특별회계에서의 추가 예탁 등 182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분을 반영하여 1,300만 원 감 조정하여 총 18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정부 내국세 감소 동향에 따라 줄어드는 교부세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해 금년내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예산을 재조정하고,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통해 금년 하반기와 길게는 내년 한해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또한 다가올 경제 위기국면 극복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기금이 만들어진게 2021년부터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상에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이 법령에서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2018년도에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별로 어떤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자치단체에서 채무를 발행하고 일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생적인 건전성의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대비하고 그런 차원에서 통합안정화기금을 여유자원이 있을때 통합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가지고 재정 위기 상황이라든가 급격히 국내 경기가 나빠가지고 세수간 안거쳤을때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균적인 재정지출 규모는 항상 어느정도 있는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재정규모는 어느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런거 대비 플러스 각 부서에서 돈을 쓰고 남은 것을 그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지 말아라! 어느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에 이자라도 뿔려서 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만든 예산인 것 같아요. 이 통합계정기금 자체가.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백시 예산을 보고 제가 통합재정운용 예산현황을 받아 봤더니 지난년도 말에 378억이었어요.

네.

그런데 2023년도 추정이 연말이 되면 904억이되요.

네.

이건 뭐냐하면 태백시 각 부서에서 물론 예산을 받아서 쓰겠지만 예산을 받은거에 대해서 실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예산을 남게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잉여금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난해에 잉여금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년도 결산을 보면서 잉여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예산이 각 계정별로 뿌려진 예산들이 다 쓰여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소상공인들, 뿌려져야 될 자산들이 삶의 질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예산이 안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쓰실 때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쓰셔야 되고, 일단 먼저 잡을 때 제대로 잡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지금도 예산서를 보면 진짜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보면 통합재정기금이 각 부서마다 있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40억씩 이렇게 회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총괄하시는데서 잘 뿌려질 수 있게 해줘야지만 이게 연말이 됐을 때 숫자가! 어떻게 380억에서 904억이 될 수 있습니까?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관리하는 기금자체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회계별로 각자 운영하던 회계 자금들을 저희들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넘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금액을 돌립니다.

그래요,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건 인정하겠는데 그 이자수익이 늘어난 게 맞는지 시민들한테 이게 뿌려져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지를!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게 그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없을때 당시에도.

그때는 예비비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쓰셨을 거잖아요.

회계별로 각 계정별로해서 갖고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보게되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가 이십몇억씩,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40억씩 이렇게 예비비로 별도로 갖고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예비비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합안정기금으로 총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 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부분은 회계별로 금액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고있죠.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예산을 잡았을거 아니에요. 각 회계년도에 예산을 잡았으면 그 실적있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쓰여지지 않고 남아서 결국은 이월 잉여금이 생기는 거고요, 통합재정운용금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 세우려고 올 때 추경이나 본예산을 잡을때도, 이제 곧 본예산 시작할 거잖아요, 2024년도! 그때는 내년도 2024년도에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일은 어쩔 수 없지만 2024년도 말에는 이런 숫자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순세계 부분은 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별도로 보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많이 나올 때는 500억 가까이 순세계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보통 81%~82%에 낙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을 세우지만, 거기에서 한 18 정도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연말되면 집행률이 우리가 예산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통 보니까 한 이삼십 프로 남더라고요.

77%~78%정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예산은 지출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100이라는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약금액을 맞춰서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놓고 하다보니.

입찰 빼고는 그러면.

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는거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 입찰은 그럴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예실대비 실적에 맞게 해서 그 숫자가 20%가 아닌 10% 이내에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용선희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경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유재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유재훈 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8억 3,245만 7,000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18억 5,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관리에서 청사 이전 정비시설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사 이전 시설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청사 이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시설관리운영 현재 사무실을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저희들이 생활역사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역사전시관 관리부서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문화플랫폼 건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개 팀 정도가 옮겨가는 건가요?

예. 지금 시설관리운영팀만 옮겨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시설관리로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자연사박물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다른 부서하고 서로 문화플랫폼에서 겹쳐서 사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시설사업소에서는 관리부서 한개 팀이 옮겨가는 거에 대한 그 준비를 지금 하시는 거죠? 여기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단군성전, 거기에 지금 계신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요 일하고는 무관하지만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이 나와서 10년 단위로 계속 이걸 가고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걸 매듭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계신 분 보고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걸 매듭을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바로 잡아 놓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원수 수질검사에 80만 원 증액된 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추진비로 401-01 청사 이전 정비공사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용으로 신설공사비, 신설급수공사비에 3,200만 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탁대가 운영대가비로 1억 9,900 증액된 36억 1,7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비용으로 기타반환금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설치공사 잔금 반환비로 5,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비로 1,214만 원 증액된 121억 7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시설및부대비 시설비로 혈리정수장 개량비 사업, 노후상수관로 수질정화사업 5억, 도합 9억을 증액하여 80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시설대가비로 1억이 증액된 15억 9,23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2억 2,590만 원 증액된 6억 5,8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처리 시설 장비 유지비 201-02,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13개소에 2,6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및 계측설비 유지관리에 750만 원 증액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컴박스 찌꺼기 수거비에 156만 3,000원 증액된 4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탈수설비 소모품 구입교체비로 855만 원 증액된 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비, 용수공급동 시설물 정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비용 5,167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방류수 관리 재료비로 약품구입비 4,938만 6,000원 증액된 9,8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05-01 실험용 기자재 구입에 1,0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준설 사업에 401-01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비 부대비로 193만 5,000원 증액된 40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 1,763만 1,000원 증액된 2억 6,1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청사 이전 도시과하고 협조한 겁니까?

네.

어떻게 협조가 됐죠?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10월 정도로 해서 사용준공을 좀 빨리 당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도 빨리 장성 시가지에 시설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가 같이 다 모여서.

그거는 에코잡 쪽 건물이고,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장성 현재 도시 재생센터에 있는 건물.

예.

도시과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다 한 거 랍니까? 이게? 아직 사업도 종료가 안 됐고 주민들이 됐던, 센터가 됐던,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고, 최소한 제가 다른과에서도 질문하겠지만 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팀 하나가 전시관이기 때문에 문화플랫폼 관리하기 위해서 한 팀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비용에 대한 걸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1억 5,000, 혹시 이 건물에 얼마가 투입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잘?

네.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1억 5,000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봤을때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은 일단 마중물사업소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이런식으로 하면은 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 신청할 때 이거 감점 받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게 총 3층으로 구성 돼 있는데요. 1층이 78평이고 2층도 78평이고 3층도 78평 해서 한 27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총 네개 팀인데 수질관리팀은 공공하수처리 영역에 남습니다. 그러면 3개 팀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 세개 팀이 1층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1층이 천고가 좀 낮기때문에 의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3m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리모델링을 해야되는데 천고를 텍스를 좀 뜯고요, 좀 올리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고요. 2층, 3층은 주민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고를 올린다고요? 그럼 그냥 시멘트벽 거의 드러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 텍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잠깐만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요.

예.

도시과하고 협조한 내용, 어떻게 협조했는지 문서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도시과 하고 얘기해갖고 주민들하고는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사전동의를 구한게 없다 그런다 하면은 이 예산은 불가합니다.

계획서는.

자체계획서 말고요, 자체계획서도 물론 있지만.

예.

도시과하고 협조한 내용, 도시과는 주민들하고 협조한 내용,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없이 이렇게 시행하는 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 문서.

그걸 일단 이번 회기,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간다는 건 금시초문이에요, 처음 듣는 내용인데 너무 쌩뚱맞아요. 장성으로 도시재생센터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간다? 지금 제가 봐서는 거기가 도시재생센터니까 그쪽 분야로 맞는게 갔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간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이런거를 결정할 때 의견을 먼저 주시면 또 저희 의원들 생각도 다니면서 시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시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사실. 이거는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아요, 이 문제는. 옮겨가는 문제는. 어쨌든 장성에 내려가는 거는 좋아요, 어느과든간에. 왜냐하면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경기도 침체돼있고 하는데, 어떤 과가 내려가느냐가 문제인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간다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 상하수도사업소가 여기 위에 환경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 예전에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합쳐서 현재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자리를 잡았는데 아까도 의원님한테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폐광이 되고 그러면 장성 시가지가 나름대로 비는, 텅빈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공서라도 그쪽으로 모여서 장성을 나름대로 살릴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옮길 때 과가 움직일때 서로 연계성이 있는 과가 함께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 문제..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저희들끼리 또 의논을 해서 이걸 결정을 지금 해드릴 수가 없고, 이건 한번 보류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로가 소통을 하면 안 되는 일도 풀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오니까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장성이 정말 어떻게 될까?’ 하고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옮긴다는 이걸 처음 들으니까 ‘왜!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여기 있다가 하수도사업소가 내려갔죠? 그죠?

네.

상하수도사업소를 지금 같이 구문소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그 사무실이 몽땅 이리로 이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네 개 팀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하는 관리하는 수질관리팀은 거기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세개 팀이 수도행정팀하고 상수도시설팀하고 하수도시설팀이 있는데 3개 팀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무실 쓰시는거와 여기 올라왔을 때 그 사무실을 2,3층은 시민들한테 또 이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층에 지금 쓰는 사무실보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무실이 더 넓습니까? 좁습니까? 평수를 따졌을 때.

현재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올라오게 되면 현재 쓰는곳이 도시재생센터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돌봄센터라고 두 군데가 쓰고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세 개 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한 번 씩 옮기면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정확하게 확보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을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참 유감스럽고, 한 가지 여기는 지금 우리 추경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 아래쪽 시민들은 이 분구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그거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장사무실은 거의 한 중간 정도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저쪽에 서진골재,

하장성.

예. 서진골재 맞은편에 짓고 있습니다.

거기 짓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짓는 걸로 끝나겠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어디 행을 하나도 못하네.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그 신청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황지여고에서 아니 장성여고에서 저 밑에 신청 구간 1.5㎞ 그 길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9월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지금 분구 사업은 분구 사업 때문에 화장실 그런 걸 안 한 곳은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오다가 스톱이 됐느냐! 왜 안 하 느냐! 등등 얘기를 해서 지금 집을 짓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행을 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또 얘기를 해 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 분구 사업이 많이 쓴 데를 먼저 가야 되지만 순차적으로 좀 해서 내려갔으면 이렇게 민원이 없을 것 같애. 군데군데 이렇게 해버리면 ‘왜! 우리를 빼느냐!’ 해갖고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거기를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이 등광사 앞에 거기까지 돼 있다 하니까 그런데 그 위에 구간도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니잖아요. 8공구를 해놨잖아, 그죠?

네.

그럼 8공구부터 그 밑으로 가면서 길이가 길어서 그렇지, 집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금성아파트, 고원, 태양이 있고 여고잖아, 그죠?

네.

그러면 거기를 같이 잡아 내려가면 민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소장님이 지금은 거기를 계획했다 하니까 그거하고 내년에는 그 위에 부터 해서 내려가는 걸 꼭 담으십시오.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서 할 수 있지! 왜! 군데군데로 해갖고 여기를 빼고 가느냐! 이거를 왜 안 해 주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원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한 159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쪼갈라서 문곡동에도 하고, 8공구도 하고, 장성 시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하면 ‘순차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이 돼. 그런데 중간에 빼서 하니까 왜 여기를 안 하냐! 하니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시를 하냐!’ 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일을 함에있어서 순차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내려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왔으니 그다음은 어디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안 생겨도 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있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하실 때에 그 부분 정확하게 간파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과(동)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심은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8개 동 6,360만 원 증액된 33억 9,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황지동입니다. 1,700만 원 증액된 4억 2,9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401-01에 체육시설, 비가림 구조물 건축등재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206-01 동청사 이전 운영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에 동청사 정비공사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삼수동은 768만 원 증액된 4억 2,9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768만 원 증액된 1,7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철암동은 3,892만 원 증액된 4억 4,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1,632만 원 증액된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01 배상금등에 철암주민자치센터 변상금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에 철암주민자치센터 국유재산 매입비 1,6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주민센터 국유재산 2필지 매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방동 가는쪽에 철암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 주차장이 기획재정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땅 매입하는데 감정평가수수료랑 다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암동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철암동에 변상금 주민자치센터 이게 뭐죠?

같은 건입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그걸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매입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1억 3,268만 원 감액된 726억 8,69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직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 용역비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536만 원 증액된 1,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관리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강원도 공무직 체육대회 참석 여비로 12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새마을종합 복지회관 내부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301-04 장학금및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65만 6,000원 감액된 1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1,6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으로 컴퓨터, 액정 모니터 추가 구입비로 7,2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303-02 성과상여금으로 집행잔액이 2억 7,60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회관이 있죠.

네.

새마을회관을 언제 지었죠? 다시 6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했죠?

몇 페이지죠?

156페이지입니다. 내부정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3,000만 원 들여서 이걸 한다 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한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준공은 96년 9월에 준공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2020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새마을회관 회의실이 좁아서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증축은 아니고요, 거기 통장협의회 사무실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실하고 새마을사무실이 있었는데 통장회의실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별관, 시청별관 1층으로 왔고 회의실이 좁기때문에 넓히려고 여기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회의실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게 지은지도 얼마안되고 리모델링도 한지가 몇 년이 안됐는데 이렇게 그거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갖다 쓰는건 안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됐으면 다시 그걸해야 된다 하지만 1,2년안에 이렇게 갖다가 싹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돈을 한다는 것은 왜 그 당시에 똑바로 그런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석면철거 공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회의실이 좁다 보니까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좀 계획을 짤 때 회의실답게 딱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 나중에 이러니까 이런 사항이 돼서 돈을 이중, 삼중, 지금 들이는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장학금이 더 불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이 없으니까 감 해졌네, 그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태백시에 배정이 두명이 돼서 예산을 두명분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한명밖에 없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요건이 뭐죠? 새마을지도자 거기 회원으로 소속 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되는겁니다.

그래요?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연세가 높다보니.

애들이 다 커서 없다 이건데, 그러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 나눠주나요?

지금거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예요?

네.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중학교도 있습니까?

초등학교는.

없어요? 대학생만 줍니까?

현재 요건은 대학생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요건은 대학생이라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도 주는 게 있냐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녀가 고등학생이면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봐야.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그거는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없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하는데 있어서 학자금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거고요, 고등학교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그럼 대학생을 줄 때 장학금을 1인당 얼마를 줍니까? 그 학교에 나오는 장학금을 100%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100%는 아니고요, 지금 나와있는 금액 1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 로 따진다면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요 금액입니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과금 이게 감 조정됐네. 감 조정돼서 2억 7,600만 원입니까?

네.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급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1개월 근무를 했다든가 2개월에서 몇 개월 하면은 몇 프로 주고 이런 100% 다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처음엔 정확하게 다 잡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남아서 감 시킨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홍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15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종합복지관 2층 정비공사를 1회 추경에 1,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3,000만 원이 됐어요. 1회때던가 아니면 할 때 왜 이게 다시 또 올라왔는지 뭐가 추가된 거죠? 그냥 정비공사라만 해가지고 회의실.

저희가 처음에는 단순하게 가벽만 터갖고 이렇게 옮기면 된다! 라고 가벽만 생각을 했는데 그거하다 보니까 또 천장도 이렇게 손 봐야 되고, 밑에 또 이렇게 타일도 깔아야 되고, 문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된 겁니다.

네. 다음부터 할 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이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156페이지예요.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공기관 내용연수 몇 년 반영한 거예요?

5년입니다.

5년으로 반영한 거예요? 생각보다 내용연수가 길지는 않네요.

보통 다른 것은 7년 정도 하는데 이거는 5년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신정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명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윤명선 인사) 함순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함순식 인사) 강원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강원구 인사) 김성희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김성희 인사) 임동길 스마트시티운영팀장이 지금 현재 교육관계로 도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과주무관 도환 인사) 안전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안전과 세출예산은 98억 8,845만 4,000원에서 96억 953만 3,000 원이 증가한 194억 9,79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308-07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비에 3,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201-01 무더위쉼터 홍보 특별교부세 1,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사업 재료비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및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401-01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소도천 소도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에 도비 28억 8,000만원, 시비 19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401-01 소도천 황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도비 20억 4,800만원, 시비 13억 6,533만 3,000원, 401-02 소도천 황지지구 하천재해예방공사 감리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401-01 시민안전 강화 다목적 CCTV 구축 특별교부세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첨단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중대재해예방교육비 580만원 중 180만원 삭감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지금 운영에 보면은 산출기초 총 공사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은 `23년 7월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이 기간 말고 다른 기간이 더 있는 건가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네. 총 공사비가 1억 5,600만원인데요.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각 25%씩 입니다.

이게 지금 `23년 예산에 말고 또 `24년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이 더 있는 건가요? 금액이 달라서 예산액이.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는 11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이 총 1억 5,600요?

네.네. 거기에 저희 시비가 시비만 지금 3,900만원이 들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23년 위에 예산이 5,176만원 하고 1억 5,600하고는 뭔?

네. 다른 총 항목에 들어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합쳐 갖고 기정에 원래 있던 게 1,276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 재대본부 운영 예산에 여기에다가 지금 산림인접상 소화장치 3,900만원 포함해서 5,176만원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1억 5,600에 대한......

네.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업을 도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그 주면 3,900을 주면 도에서 국비랑 받아서 1억 5,600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그거는 총 예산액은 1억 5,600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1억 5,600이.

그러니까 5,100으로 돼 있어 갖고 왜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총괄 예산이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이?

당초예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재해문자 전광판 교체 및 확충사업, 264쪽이고요.

네.

지금 사업 목적은 (구)절골유원지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주차장 부분 2개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위치를 지금 여기에다 적어 주신 거는 (구)절골유원지하고 강원남부로 통동 89-2번지 일원?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에 있는 건 철거를 해야되고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연립에서 거기에서 넘어 내려가면

예, 위치는 압니다.

네. 적설 측량계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를 이제 위치를 옮겨서 신규 설치할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신규 설치를?

네. 국립공원에 그걸 대신해서 여기다 옮기는 겁니다.

국립공원 것을 이쪽으로 옮긴다고요?

네.

근데 위치가 이게 적당한 건가요?

이게 어차피 좀 차량이라든가 이제 통행이 빈번한 곳에도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를 좀 찾다 보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기 바쁠 것 같지 않나요. 그 위치가? 조금...... 좀 이렇게 운전에 방해되지 않게끔 볼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거기는 어쨌든 언덕을 넘어서면서

도로 바깥에 있습니다.

예, 바깥에 있는 건 알겠고요. 위치가......

한번 그러면 의원님 한번 또 다른 장소를 검토해 주시면......

어쨌든 우리가 재해에 대한 그 전광판이니까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시야 확보를 하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선정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어쨌든 어제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스쳐가기 바쁘고 앞에 바로 이제 신호등 있는 사거리 아닌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오거리 같은 그러면 거기에 차들이 많이 서 있을 때 뭐 적게 서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전방 주시를 해야될 곳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신호등 더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 더 밑에 가서 있는데.

네. 한번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면을 좀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아예 서 있을 수 있는 장소 뭐 섰다가 볼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거 좀 해야되는데 거기는 스쳐 지나가기 제가 봤을 때는 바빠서 그 읽을 수 있을까요? 위치가?

네. 한번 다시 위치 선정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꼭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리고 지금 첨단지능형 CCTV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돼 있잖아요. 예산안 267쪽에.

네.

지금 지능형이 들어섰을 때는 관제 요원들이 확실하게 좀 업무적인 경감이 좀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태백시는 관제요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관제센터에 시간제 공무원이 8명인데 지금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으로 정원으로 원래 8명인데 7명이 근무해요?

네.네.

이분들 뭐 3교대 식으로 지금?

2인 1조로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교대?

네.

8명이면 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우리 시 적지 않나요?

네, 적습니다.

그죠?

네. 좀......

제가 관제센터 한번 들려본 적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 갖고 보니까. 그리고 이 시간제 공무원들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급여에 대한 책임성 문제라든가 그리고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지금 안 그래도 인원도 적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면 20명까지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인력도 좀 부족합니다.

그죠?

네.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 안전과에서 이런 건 좀 점검을 하셔갖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태백 시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뭐 지능형을 꼭 도입한다 그래도 이런 데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18개 시‧군에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한번 진단을 해볼려고 합니다.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급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잦은 이직이 심하거든요.

그죠?

네.

저도 잦은 이직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안 그래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형 이 선별관제 시스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봤지만 현재 우리가 인력 구성이 너무 이게 적기 때문에 급여 문제나 이런 이직이 없게끔 그리고 이런 또 관제센터 또 젊은 분들이 또 일을 해줘야지만 제대로 좀 관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 다른 지역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네.

이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찬일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설옥순 경리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이기 때문에 김선영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주무관 김선영 인사)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10억원이 증액된 3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이렇게 국장이 타 지역에서 우리 태백시로 국장이 내려온 적이 지금 말고 전에 있었을까요?

태백시는 없었습니다.

처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9,836만 2,000원에서 3,080만원 증액된 11억 2,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를 1,450만원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에 국내여비에서 공중‧식품위생 업무추진 여비로 130만 원이 증액된 2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우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에 인제 돈을 국도비 합쳐서 주고 있지요. 그죠?

네.

지금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들어오셨네요. 그죠?

네.

여기 1,500만원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들어 왔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예, 여기 센터에?

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일부는 이제 재료비같은 게 좀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만 들어왔네요. 그죠?

네.

인건비가 올랐고.

네. 이 사업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열 세 군데가 있고요. 어린이집이 열여덟 군데가 있고 유치원이 9개,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는 저희가 영양사분들하고 또 이렇게 그 센터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식단도 짜주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검사라든가 그런 교육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그 대비로 당초에 딱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적으로 시비만 이렇게 매칭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