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균 의원 발언

경제일자리국장 한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쪽의 총괄 부분과 세입세출예산서 1권 21쪽,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세입예산액은 1조 3,809억 1,1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 는 555억 9,7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총괄 부분과 사업명세서 2권 141쪽부터 169쪽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438억 1,12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4% 는 11억 2,7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업경제과는 의정부 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의정부시장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비 분담금, 의정부부대찌개축제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총 11억 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 마을기업 육성 등 총 5,6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정책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총 6,7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세수 증대 활동 등 총 18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사업비 등 총 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과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등으로 총 1,9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기업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6억 6,814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5억 6,770만 7,000원보다 11억 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기업유치 기반조성사업으로 기업유치 및 지원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기업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경기 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비 1억 원, 계량기 기준기 조정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물가안정사업으로 사회복지요원 보상금 675만 9,000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74만 4,000원,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무관리비 3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의정부청과야채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2,150만 원, 의정부시장 도시가스 배관설치 공사비 2차 분담금 1억 6,398만 4,000원 등 총 2억 2,5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상권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8,8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비 1억 6,6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1,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8,2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강성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147쪽부터 15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억 966만 2,000원에서 5,674만 5,000원을 감액한 55억 5,2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시 관련 부서 산하기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 우수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1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총 예산액 80억 3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86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7,8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52쪽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인 청년노동자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성립 전 예산으로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비 삭감을 통한 인건비 증액으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도 이탈 인원의 발생으로 인해 1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산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명세서 7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 편성안의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종업원 급여총액 상승 등으로 주민세 3억 9,978만 5,000원 증액,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26억 6,59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법인세 과표 증가 등으로 지방소득세 33억 9,568만 7,000원 증액하여 지방세 수입은 24억 7,049만 9,000원을 감액한 2,362억 6,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분 20억 9,667만 원. 공공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11억 8,649만 5,000원을 반영하여 9억 1,01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37억 4,48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556만 3,000원 증액된 512억 9,4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세정과는 당초 11억 2,149만 8,000원보다 186만 3,000원 감액된 11억 1,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부편의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919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로 9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도비보조금 연찬회 경비로 1,300만 2,000원, 세외수입운영 시군평가 유공 국외연수경비로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실행예산 운용계획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614만 4,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1,755만 5,000원을 일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하영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9억 7,590만 1,000원보다 64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7,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납액 징수로 체납자 금융자산조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27만 9,000원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06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사업비로 교부된 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추진으로는 납부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위탁출력비 등 사무관리비 188만 8,000원을,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99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69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 7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회계연도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836만 7,000원, 2022회계연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만 1,000원, 2022회계연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입니다. 도시농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99억 7,186만 8,000원에서 1,967만 3,000원을 증액하여 99억 9,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에서 161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 전액 미반영으로 사업비 1억 9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원산지 표시 추가 점검대상 증가에 따라 원산지 관리 명예감시원 활동비 1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예비대기자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44만 원을 증액한 3억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660만 원과 선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내시 확정에 따라 기타보상금 6억 9,000만 원을 삭감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포천 ASF 발생 관련 도축물량 폐기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위해 길고양이 포획방사단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안전한 들개 포획 및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조전담인력을 운영하고자 1,242만 원을 증액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입니다.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재료비 6,400만 원, 시설비 4,7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여 총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공공텃밭 내 아쿠아포닉스 재배시스템 설치를 위해 재료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우선 또 위원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승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든 진행할 때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경청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과장님 또 국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오늘 첫 자리인 만큼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한수완 국장님. 그다음 이재철 과장님 그다음에 최산호 과장님은 우리 자치행정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어제도 그랬지만 저희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여서 2023년도 많이 힘들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체감하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기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그렇습니다. 고유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자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긴축재정이고 빠듯한 살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한 번 더 외식할 거 좀 덜하게 되고, 줄이게 되고 아이들 조금 더 학용품이랄지 살 것들을 조금 더 덜하게 되는 건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비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과별로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전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 상황으로 하고 있어서 재정에 문제 있는 거는 누구나도 아시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더 과별로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겁니다. 그것이지, 고유의 권한을 침해를 해서. 지금 보면 모든 게 거의 다 일부든 전액이든 삭감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그런 배려 속에서 소통하자는 그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번에 추경을 세우기까지 과별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거는 안 봐도 알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금한 거라든지, 과연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이 필요했나라는 것만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유치가 있었고요. 대거 있었는데 보니까 착한가격업소에 관한 것들이 전액 삭감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착한업소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착한업소는요, 의정부시 일반음식점이나 이용업들이 있으면 평균가격 이하를 받는 업소를 얘기하고요. 또 위생, 청결이 깨끗한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착한업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우리 예산에서는 45개 업소 지원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기타 쓰레기봉투라든지 홍보용품을 제작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착한업소 같은 게 방역비도 그렇고 홍보든 인센티브 금액이 전액 삭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착한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는 시비로 편성이 됐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국도비는 행사성경비나 홍보용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국도비 포함된 거는 안전시설 방역비하고 홍보물 이거는 현금성 지급으로 받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고 국비, 도비 포함되는 거기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위에 있는 인센티브 2,000만 원은 홍보비하고 쓰레기봉투 이 부분에 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지급이 된다라는 건가요?

다 지급은 되는데 개정만 새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5개 업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착한업소라는 거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경기가 나아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전에 10시, 12시 하는데 그 이상까지 요즘에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착한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축재정에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좀 배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국도비 매칭이라는 게 그러면 45개 업소는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45개소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12개소를 더 지원했고 또 2개소는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올해는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 제작 이것들은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것인가요, 시비로는?

그건 저희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방역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 물품을 지급할 때 업소에 어떠한 물품이 좋겠냐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하고 홍보물품을 제작을 해줄까 했더니 업소에서 그것보다는 꼭 필요한, 올해 원체 더우니까 서큘레이터라는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방역을 해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선풍기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럼 그게 일률적으로 선풍기를 원하는 곳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을 텐데 금액 지원대라든지 지원폭이라는 게 다 달라지나요?

제가 다시 한번.

지원폭이나 금액 지원하는 액수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업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60개 업소에 50만 원 정도의 물품하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저희가 한 150장인가 100장 정도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각종 방역물품 같은 것도 나가는 게, 60개소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착한업소에 홍보 제작이 전액 215만 1,000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인센티브도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어서 이게 매칭으로 어떤 비목이 변경되었는지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으신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에 방역비하고 홍보물품은 여기는 현금성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해 가지고 지금 표찰이나 맞춤형 인센티브에다.

그럼 인센티브 지급이 전에는 45만 원 곱하기 45개 업소였거든요. 금액은 아까 말했던 인센티브라는 거는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준 걸 말한 겁니다. 5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말한 거죠.

아까 말했던 홍보라든지 방역비를 지원했던 거 외에 이게 말했던 아까 인센티브라는 거, 필요한 걸 아까 지급해줬다는 거. 서큘레이터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45개에서 60개로 지금.

60개소,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처럼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내용으로 삭감이 됐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국도비에서 어떻게 이관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면밀하게 제가 설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서 착한업소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대신해서, 아까 인센티브라는 거는 이거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했다라는 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는 업소를 지원했던 거를 배제하고 진행을 하나 싶을 정도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영세기업이기도 하고 착한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목표치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그마한 기업이긴 하잖아요, 업소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힘들다 하여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업유치에서 홍보제작비하고 아까 이걸 같이해서 보게 되는데 기업유치 홍보비와 좀 전에 아까 말했던 착한업소 홍보비를 저는 대칭해서 보게 됐었거든요. 어떤 홍보의 규모길래 기업유치, 뭐 말 그대로 일반 업소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거 기업유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500만 원 삭감하는 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기업유치팀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과가 하는 게 각종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가장 크게 책자 발간하고 사업설명회 홍보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아마도 영상홍보물이나 아니면 브로슈어 그다음에 기업유치 홍보책자, 뭐 이외 사업조함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유치 홍보물 책자나 그다음에 기업유치 현황지도 그다음에 제안서 제작 등 이런 걸 현재 제작을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사업조감도 같은 걸 계속 만들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홍보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브로슈어라든지 홍보라든지기타 아래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연구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을 했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세울 때 홍보비를 좀 재정을 긴축하고 깎아내야 되는 데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쓰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500만 원 정도 삭감으로 돼 있지만 지금 당장에 용역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이것 역시도 용역을 세울 때 굉장히 저희가 어렵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절반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또 다른 홍보비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용역 내에서 어떤 매뉴얼, 성과 과업을 할 때 이런 홍보비성에서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절감이 필요해 보이고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서, 이거에서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불필요하게,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민선 8기에서도 워킹그룹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했더니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시겠다고 내용하시고 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브로슈어 개념의 홍보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여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고심해보셔서 한 번 더 조정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상 시간이 조금 더 됐으니까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 아침 식사들 하시고 오셨나요? 오늘 우리 한수완 국장님 또 승진해서 오늘 처음 또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두 분 승진하신 거 또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일자리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하면서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업경제과입니다.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의정부제일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재정비 통신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시장의 주차장이 전년도, 22년 12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제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때 1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굉장히 이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민원들도 많았고 지속적인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그때 행감에서 제가 이 부분 민원 받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서 업체랑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또 통신공사를 추가로 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1월달에 관제시스템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한 1억 6,000만 원을 받았고요. 거기에 시비가 10% 해갖고 한 1,600만 원을 포함해갖고 한 1억 8,000만 원으로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가 주차관리시스템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기계만을 사가지고 기존에 있던 선로에다가 설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로는 교체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좀 오류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오류에 대한 조치하면서 왜 오류가 날까를 분석을 했더니 지금 기계에서 오류가 난 게 아니고 네트워크 통신망에 좀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 네트워크선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선은 교체를 하지 않고 거기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네트워크 단독 선을 갖다가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비 100%로 올라왔는데요. 주차관리시스템을, 지금 제일시장의 주차장을 누가 관리합니까?

주차는 지금 현재 그쪽 예산은 제일시장번영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제일시장번영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은 주차관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관리요?

네.

네.

제일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수입도 받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물론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어떤 자체적인 번영회나 아니면 그런 수입이 있는 그런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사업을 해 주더라도 나중에는 유지보수는 번영회나 시장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을 할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설치는 저희가 해 주지만 앞으로 유지보수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공사는 지금 이번에 올라온 2,200만 원은 유지보수비가 아닙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선로를 갖다가 거기 현재 기존에 있는.

교체하는 거죠?

네. 교체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1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통신설비까지 다 했더라면 이런 추가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그냥 기계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한번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리 주체가 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 수입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 주체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하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도 앞으로 설치는 시에서 해 주더라도 유지보수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유지보수로 봐야 되는 건지, 설치할 때 설치상 잘못된 부분인지 좀 그건 경계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통신선이 기존에 있는 선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업체 쪽에서는 진단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용선을 깔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설치상의 문제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는 번영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수입이 연 한 5억 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2,200만 원의 선로 금액을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는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이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21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불과 작년 8월 18일날 행감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발언하기로,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경사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1mm가 주차카드가 1mm가 작아서 계속 에러가 나서 주차시스템이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현재 그 부분은 해결이 돼서 지금 카드 넣고 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사이즈를 조절하신 건가요?

그 기계 부품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부품이 교체되었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힘든 상황인데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말 별도의 예산으로 주차 그동안 수입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다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삭감하실 때 되게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기운들 내시고요. 저는 여비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기업경제과는 1,296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296만원, 청년정책과는 936만원, 세정과는 1,584만 원, 징수과는 2,200만 원, 도시농업과는 726만 5,000원 이렇게 큰 여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여비, 출장 가시거나 뭐할 때 아무 지장이 없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삭감이 됐는데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여비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하게 된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에 출장 다니는 거를 조금은, 조금은 자제하고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또 그 여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기업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랑 똑같이 지출이 됐고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같이 움직이시나요? 출장 가시고 그럴 때.

같이 움직이냐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금액이 같아서.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말씀 잘 들었고요.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질문을, 강성수 과장님. 저희가 또 반납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도 그렇고 지속사업 또 신규사업들도 올라와서 예산 세웠던 어떤 어려운 사회적경제라든지 마을공동체 또 어떤 그런 공동체 사업들도 나누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반납이 되거나 아예 사업조차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과별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과를 보면서 이게 내년에 예산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나눔경제 조성사업들도 삭감이 된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시비 없이 도비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매칭 없이도 단순하게 우리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피해를 보거나 힘들어지는, 더 그런 것들 지속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고심해 보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삭감된 부분들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른 집행비 잔액하고 이자 부분을 주로 반납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 사업비 지금 행복드림 일자리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참여자 중에 중도 사퇴하는 분 또 결근, 조퇴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삭감을 한 거고요. 그 외 사업을 새롭게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삭감을 했다거나 그런 거는 없거든요.

특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게 작은 사업들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게 많잖아요. 행복드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많은 인원들이 그런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재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건비나 그런 사업군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받던 것을 적은 금액,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몇십만 원 단위의 것들을 재정이라 해서 그분들의 몫을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 외에 배제하는 것들을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매칭사업. 또 도시농업과도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매칭사업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도비 관련해서 하는 것들, 뭐 할 수 있는 것들, 시비 꼭 매칭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시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도시농업과도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게요. 좀 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된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올해 수요조사에서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국비가 전액 미반영돼서 저희가 전체 삭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미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인거죠?

네.

이게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면.

네. 18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음식이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저희가 그냥 먹는 음식 이렇게 쌀하고 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우리가 과일인데 과일 같은 경우는 어떤 계절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고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에 있어서 과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먹던 거는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초등돌봄만 전액 삭감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먹던 과일을 이제는 전액 못 먹게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사업이 지금 시작된 게 있는데요. 농식품바우처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중복성 얘기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는 국도비 없이 시비로도 한번 자체적으로 해보시라는 의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삭감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전액 미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음식 끝에 그런다고 그런 저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저는 어떤 매칭이 유독 저희가 도시농업과가 많아요. 그런 것들 무분별하게 받고 조금 중복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고 있던 것을 없애고 하는 거보다는 자체적으로 의정부 자체에서 우리 초등학교가 34개 학교인가요? 그 34개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일단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중복돼 있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초등돌봄이라는 어떤 타이틀 개념이 있는데 수급자라고 하는 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초등의 돌봄에 중복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하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돌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마저 간식이 100% 지원했다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일 먼저 삭감한다, 아이들의 영양 간식부터 삭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발굴해보시든지 주도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고, 이런 식으로 매칭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고 껴안다 보면 사업군은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사업군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경기도도 재정 악화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비를 매칭했다가 늦게 주거나 추경이 확보가 안 되면 다시 시비 자체가 퍼센티지로 확률이 달라져버리면 이거는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고심하셔 가지고 도비 매칭사업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매뉴얼적으로 강력하게 갖고 가신 다음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잖아요. 그게 지금 학교에서 이제부터는 돌봄 아이들 단순하게 이거 과일 지급 안 돼,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사업인데 어떤 중복이, 말했던 수급자하고 돌봄은 조금 개념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서 이 과일 지원하는 거 금액은 뭐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을 거지만 먹거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차별은 안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말 그대로 매칭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 올해만큼은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도시농업과에 바라는 바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리는 발언 중에 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 제가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제일시장번영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과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업명세서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 및 운영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마스터가드너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을 50%를 삭감하셨더라고요.

네.

올해 전기요금이 29%, 가스비가 36% 그리고 난방비가 34%.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는데요. 이걸 예산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전년도 사용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2차 추경에 50%를 삭감하시게 되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또 이것들을 감당이 되는지. 50%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스터가드너 업무가 녹지산림과 그쪽 업무였다가 저희한테 올해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신세계 앞에 있었습니다. 시민상상, 제가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사무실 2층으로 옮기셔서 아무래도 공공운영비는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든 상태죠.

언제 사무실을 이전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사. 저희가 업무가 이관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올해 이전해서 저희 청사 내에서 지금 계십니다.

몇 월달부터 이전하셨나요?

몇월이죠, 정확히?

정확하게는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는 저희가, 사업이 전년도까지 의정부역 앞에서 활동을 하시다가요, 저희가 그분들이 연초에 활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공간을 2층에 만들어 드리고 올 3월달부터 저희 사무실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이전에는 그 이전의 사무실 이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갑작스럽게 3월에 이전을 하게 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역에서 다른, 그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예방접종해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 쪽에서 녹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성격상 도시농업과에서 맡아서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게 그 당시에 과장님들까지 협의가 돼서 업무공간을 저희 도시농업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이전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전에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요금 같은 거는 최소한의 경비를 예측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특히나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확인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계속사업과 지속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월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그냥 수립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것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지금 50%라는 공공요금이 줄었다는 것은 부서 간의 이동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수립 당시에 분명히 이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공공요금이 오르지 않은 걸로 계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금액이 적절한지라는 의문을 한번 갖게 됩니다.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로 지금 일자리국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예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에서 우리 사업 설명자료인데요. 5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선발 운영과 그다음에 4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농업인이 노령화되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한 4,000명 정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최근 3년간 농업인 신청이 없다가 한 분이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 선정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선정되고 나서 농지를 농지은행이나 이런 데서 임대나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본, 워낙 저희 시가 포천이나 양주 이런 곳보다 농지가 비싸다 보니까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양주 쪽에서 농지를 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고요. 도와 협의를 통해서 그분이 양주로 가더라도 영농정착금이나 이런 거는 양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된 1명이 양주로 이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당시에 농지 구입에 대한 계획서가 따로 없나요?

이분은 현재 의정부에서는 다육이나 선인장을 키우셨고요.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당초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가격이나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포기 의사를 밝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평가할 때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농지 구입 비용이 비싸서.

임대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때 사업계획서를 좀 더 꼼꼼히 평가기준에 의해서 체크했더라면 이 부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지금 선발을 위해서 우리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3,800만 원이라는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면 이 예산이 나가지 않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80만 원이고요.

38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심사비로 지출하는 거는 82만 6,200원입니다. 그래서 네 분의 외부심사위원이 있으셔 가지고요, 1명이라 반일 20만 원 지급을 하였고 그다음에 교통비 2만 6,200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무관리비에서는 82만 6,200원 지급을 했습니다.

380만 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예산에. 총 얼마를 사용했다는.

지출을 82만 6,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82만 6,000원하고 인건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수당입니다, 수당. 수당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서류, 면접심사가 있는데요. 서류심사수당으로 그 비용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은 1명이기 때문에 면접심사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을 380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 82만 6,200원을 사용하셨는데 380만 원을 추경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내시가 이렇게 내려오면.

내시 내려와서 나중에 추후에 반영해서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선발할 때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선발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텐데요. 분명히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가 있어야 합니다. 농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어떻게 구입하느냐 아니면 또 임대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평가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했더라면 우리가 굳이 평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가 됐든 또한 수당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서 이런 작은 비용들이 그냥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요, 작년에 한 7,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상권활성화에 출연금으로 77억 원을 줄 때 여기에 부대찌개사업도 7,5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5,0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5,000만 원의 70%를 매칭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에서 별도로 그 금액을 빼가지고 70%의 매칭을 빼가지고 밑에다가 부대찌개축제를 포함시킨 건데요. 실제로 금액은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꼭 홍보비는 아닌데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예산이 나중에 이 금액만큼을 다 안 썼을 경우에 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좀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대찌개골목 거리에 있는 상점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 전체에서 부대찌개 판매하는 가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무대라든지 행사장 설치비가 좀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페이백 행사라든지, 부대찌개 1인분 사면 1인분을 추가해서 준다든지. 그러한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에 카드단말기 설치하는 게 조사가 한 111개소였는데요. 지금 현재 6개소만 설치돼 있고 그리고 사업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7,200만 원을 올해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마 수요조사 할 때는 제일시장 이미지 개선이나 아니면 MZ세대들이 와가지고 좀 카드를 사용해서 많은 인구유입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상인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카드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간이세금.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설치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이시더라고요. 노점상에보면 야채를 판다든지 아니면 뭐랄까 분식집이나 아니면 반찬가게 그다음에 1.5평 정도 되는 그런 가게다 보니까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그 노점상들한테 카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현재. 현재 현행법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번영회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번영회 측에서도 노점상을 재임대할 때 그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거를 조건으로 달아달라 이렇게까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 번영회에서 되게 미온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해 주고 계시고, 물론 회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희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카드 결제에 대한 대행을 PG사라는 데서 해 주는데 현재까지 지금 PG사에서 하겠다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 지금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지역화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라 제일 큰 문제는 상인들이 협조를 안 해 주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를 진짜 정 저희가 추진할 수 없다면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현재는.

그쪽에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