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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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를 포함한 6개 부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직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7쪽에 온정 회전교차로 분수대 상수도요금을 지금까지는 그러면 면에서 그냥 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올해 봄에는 아마 제가 안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저희들 돌리다 보니까 가을에 일괄 정산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편성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아, 2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하지, 지금까지 7월 달에 계속 그 분수대가 올라갔었는데요, 6, 7월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계속 올라가고 이번에 편성해서 전기요금을 같이 저희들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것 본예산에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59쪽에 관내 지방하천 하상정비에 기성이 있습니다,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저희들 관내 지방하천 정비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척산천입니다. 척산천에 저희들 하천이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저희들 기성면에 이장님 모시고 전체 한 15명이서 저희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중간에 물막이 보를 2개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수용하는 조건에 대해서 준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갖고 저희들 차수벽 일부 2개소 하고 그다음에 준설할 수 있는 비용을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상이 높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쪽에다가 앞으로 게이트볼, 파크골프장인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아래쪽에는…

안순자위원

계획이 있으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건 체육 지원 부서에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정비를 하셔야지요, 그 부분을.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은 얘기 들었습니다.

안순자위원

260쪽에 온정천 소태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온정천이라고 하면 소태1리 쪽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온정이 조금에서 쭉 내려오는 그 하천이 전부 다 온정천입니다. 거기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백암지소가 지금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설계 중에 있어갖고 거기 도로가 보면 선형이 급곡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안쪽에는 저희들 백암지소에서 같이 부지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도로를 직선으로 저희들 선형개량 하면서 하천 쪽에는 개수가 안 돼 있습니다. 거기 개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 이 3억 5,000 갖고 가능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니, 직선화하려면 예산이 많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제방만 들어갑니다.

안순자위원

제방으로 해서 직선화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제방을 호안을 해 놓고 도로를 노면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그냥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도로는 별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직선화 개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로는 별도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농기계사업소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평이 비좁다는, 땅이 좁다고 생각을 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땅이 좁아가지고 그 도로를…

안순자위원

구도로를 사용…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구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이쪽에 지금 노지 쪽에 온정 소재지 쪽에서 의용소방대 컨테이너박스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걸 저희들 조치하면서 직선화 도로 낼 겁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면 자리가 남는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부지가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는 그럼 폐지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기성∼봉산 간 해서 지금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에 제가 해파랑길하고 일반 해안도로하고 겹치는 부분 거기에서 삭감된 그 부분인가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건…

황현철위원

아, 삭감이 아니고, 지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7억인데, 저희들 7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 공사까지 시행하려고 7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 노선에 대해서 주민 이해 설명을 거쳤거든요. 거쳤는데 아직 선형이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확정 나고 저희들 각종 행정절차가 저희들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하고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그다음에 분할 측량하고 토지 매입까지 가능해야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실제로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만 저희들 2억으로 하고 5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그때 해파랑길이 200억이고 도로개설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해파랑길하고 저희들 도로개설하고 총 200억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때 100억, 200억 돼 있었던 게 합쳐져서 지금 200억으로 같이 개설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200억은 해파랑길은 별도로 개설할 겁니다. 저희들이 100억 갖고 가고 해파랑길이 100억 갖고 가고 200억…

황현철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지금 이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따로따로, 공사 진행은 따로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도로는 저희들 능선 따라 가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도로는 능선 따라가고 그 양어장 쪽에는 도로 쪽에 해안가로 붙어 오는데 능선 따라 오면서 해파랑길은 바닷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 저희들 예산…

황현철위원

저는 지금 200억, 100억인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100억, 100억, 20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해파랑길 포함해가지고 우리 도로하고 200억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파랑길을 도로하고 같이 선형개량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성에서 다시 사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연장할 수 있는 그 비용 자체를 좀 절감을 하면 그래도 조금 안 나아지겠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철된 부분이 없네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우리도 아직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해파랑길도 아직 실시설계… 실시설계를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이 협의해서, 어차피 총예산은, 도에서 받는 총예산은 50 대 50이거든요.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울진군에서 200억은 같은 범위에 도로에 쓰든지 해파랑길에 쓰든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건 나중에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들과 협의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 이왕 같은 비용이 들어가면 같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구간 같으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게 중복사업이라면, 보는 시점에 따라가지고, 관찰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안도로를 안 따라가더라도 조금 일부분 그렇게 같이 가고 이걸 연장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어차피 비용이 내려오면 그 연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후포리 37도로라는 것은 이것 우리 체육…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후포리 37도로는 위원님, 어느 쪽이냐 하면 후포3리에서 고개 넘어가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고개 넘어가서, 언덕배기 넘어가서 운동장 가기 전에 왜 M자로 돼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M자로 두 번 이래 돌아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마지막 내려가는, 운동장 마지막 내려가는 내리막길 거기 M자로 돼 있는 그걸 선형개량 요구가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주민들 협의 보고 토지매입 후에 공사비는 1회 추경이나 그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이게 부분 부분 이렇게 선형개량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거기에 지난번에도 후포면에 가니까 그걸 갖다가 2차선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리도 기준은 2차선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요. 그걸 만약에 면도로 승격하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간쯤 내려오면 저희들 평해하고 경계지 않습니까? 평해하고 경계인데, 그걸 갖다가 면도로 지정 후에 저희들 2차선으로 가능한데 실제로 2차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선형개량 해 놓고 향후에 저희들이 2차선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든지 안 그러면 면도로 승격 후에 2차선으로 개발하는 걸로 아마 그래 추진되어야 되는 걸로, 후포면에서도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과장님, 258쪽 맨 상단에 보면 온양1리 해안도로 여기에 그러면 이안제를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에, 방파옹벽 바로 밑에 지금 모래 유실이 많이 나서 TTP 놓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TTP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온양1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서 울진 쪽으로 오면 맨 마지막 집 구간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앞쪽에 지금 파도가 바로 맞다 보니까 파도가 월파해가지고 거기에 TTP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영길위원

노면은 아직까지 이상 없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아직 노면은 이상 없습니다. 그 부분에 지난번에 싱크홀이 발생돼갖고 아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TTP 놓으면 아마 그거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아래쪽에 유수지장목 제거, 지금 유수지장목이 어디 걸 얘기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방하천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디 지구를 지정을 안 해갖고 저희들 내려오면 저희들 읍·면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옛날에 물이 흐르는 데 안 흐르는 데 그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천구역 내에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역 내에는 그냥 다 벨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 말고도 예산이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 읍·면에 다니시다가 유수지장목 해야 될 것 있으면 저희들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재배정해서 벌목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마지막으로 260페이지 골포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골포천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전곡으로 넘어가는 휴양림?

박영길위원

골포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 천 이름이 골포천입니다. 그래 휴양림 그 맞은편에 보면 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교 건너서 그 집 위쪽에 호안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그 호안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번에 비 피해 좀 봤지요, 그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안 그래도 교량을 놔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교량 놓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소하천 기본계획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하천 놓는 것은 사업비도 대량 사업비고, 어차피 그 하천을 건너온다 그러니까 몇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 집을 이주를 하든지 저희들 있는 그대로 그냥 유지보수 해 줄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어차피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고 개인 주택이나 그거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영길위원

독가촌 이쪽으로 우리가 하천에 있는 큰 바위 같은 것을 그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유수 흐름을 좋게 해 주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거는 공사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서 쓰고 아니면 나머지 공사한 뒤에 하천 쪽으로 옆쪽으로 붙이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아래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금 휴양림 아래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바위들이 큰 바위들이 많이 물 흐름을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도로 쪽으로도 지금 많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할 때 장비를 큰 것 넣어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물 흐름을 좋게 해 주는 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항구적인 복구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258쪽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로 주인3리 진입도로 확포장 하는 것, 이거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대수동댐 주변 지역 선형개량하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들 받아갖고 지금 주인3리는 어떻게 협의봤느냐 하면, 최종 협의는 마을에서 저희들 1차선을 갖다가 확장해갖고 가는 걸로 했는데 마을에서 서너 번 저희들 협의해 보니까 기존에 안 된다. 2차선을 내달라고 그래갖고 저 위에 마을, 주인3리 쪽에서 지금 황금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내려오는 걸로 2차선 설계해갖고 지금 토지 협의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대수동댐 관리도로, 한수원에서 관리하는 관리도로의 선형개량 부분은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하고 그 위쪽에 관련한 예산은 또 군에서 별도 예산을 수립을 합니까, 안 그러면 한수원에 요구를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속적으로 한수원에 일단 요구해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 요구해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안 되면 군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그 위쪽은 울진군에서 관리하는 면도가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또, 그 위쪽에 가보면 주민분들이 비 오고, 특히 또 마을회관 그쪽에 올라가 보면 하천 하상 폭이 상당히 좁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에다가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좁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한수원에 요구해서 안 되면 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서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9쪽에 하단부에 하상정비 3억, 6억, 9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7월 달, 8월 달에 장마철이었죠? 그 하상정비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천에 들어오는 유속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맞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이게 지금 정비를 하면 몇 월 달에 하는 거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이게 정비하게 되면 저희들 가을 태풍 지나가고 겨울 쪽에, 가을 지나서 저희들 준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 2, 3월 달 정도에, 연초에 시설을 해서 여름철 우기라든가 태풍에 대비할 수 있게,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또 하상정비는 대부분 장비로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장비로 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준설은 없잖아요, 그렇죠? 준설해서 별도로 어디 뭐, 하상골재를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합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울진 같은 데, 울진 남대천에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 매각 판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각 판매, 1,590원 루베당 판매했고, 척산천은 저희들 매각 판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해 남대천은 저희들 숲이 많이 우거져갖고 토분기가 많이 있습니다. 평해 것은 아마 저희들 시설공사로 아마 발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하상정비 6억, 그리고 또 평해 남대천 3억 이 부분은 거의 장비비가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에 대해서 장비가 거의 80% 정도 차지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무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우리 과장님, 259쪽에 미불용지 매입비가 있는데, 관에서 이게 필지가 여러 군데입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미불용지는 당초예산에 얼마 뭐, 1억을 범위로 세워놨다가 주민들이, 아니면 자기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옛날 고인이 됐던 분이나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 그분들이 하천구역 안에 계속해서 매입을 요구하면 계속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관내에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게 소유자가 우리한테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놨다가 그다음에 편성,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이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전체 다 조사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임동인위원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원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소유권은 남아 있고, 그 대신 공유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금은 안 나갑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언제든지 내가 소유권이 고인이 되신 분, 지적공부가 안 되신 분들 소유권만 저희들 정리해 오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 그렇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과거에는 새마을사업도 그렇고 동네에 포장길 이렇게 하다 보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이게 모르고 계속 동네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포장을 했을 경우하고 포장을 안 했을 경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이 포장을 한 경우가 있고 포장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가격 차이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가격 차이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포장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만약에 덧씌우기 공사나 그다음에 포장 안 된 구간이 도로에 편입돼 있을 경우 우리가 기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임동인위원

그렇죠. 동네에 만약에 안길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안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나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할 때, 상수도 관련이나 다른 행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승낙을, 개인 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승낙을 받아갖고 하는데 이 승낙을 안 해주면 저희들 아스콘도 덧씌우기는 못 합니다. 그것은 승낙을 받는데…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을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도로를?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교통법에는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막지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루트로 들어가는, 외곽도로가 다른 길이 있으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막아도 됩니다, 개인 사유 도로는.

임동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담벼락을 이렇게, 아니 그런 분쟁들이 동네에 이렇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소유권은 그러면 다른 쪽으로 도로가 있으면 제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 해서 막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임동인위원

그럼 포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없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포장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포장은 어찌됐든 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아 그것도 상관이 없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깨도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미 된 것은 해서는 아마 불가할 겁니다. 저희들 일단 포장 자체가 어차피…

임동인위원

포장을 하고 안 하고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차이는 있습니다. 포장을 해 놨을 때는 임의대로 깨지는 못 합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그러면 모든 경위 절차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철거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죠.

임동인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동의 절차를 구두로 하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옛날 어른들은 그냥 내 앞에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새마을사업으로 우선 도로 확장하는 게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그러면 과거에 그런 문서가 없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동의 절차를 승낙서를 받는데 과거에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러면 그 문서가 없다 보니 관에서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럼 제가 그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나는 해 준 게 없다.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렇죠. 소유권 주장할 수도 있고…

임동인위원

깰 수도 있죠? 법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문서가 없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깰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한테 이래갖고 뭐 진정을 넣든지 민원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허락해 주면 깰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임동인위원

문서가 없는데 관에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합니까? 문서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과거에…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포장할 때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포장을 안 했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렇죠. 옛날에 했으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옛날에 했으니까…

임동인위원

옛날에 구두로 했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인정을 하고 갔으니까, 과거에는 어차피, 지금도 문서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임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허락을 해 주신 분이 고인이 되셨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깨고 싶으면…

임동인위원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분쟁도 생기고, 뭐 저희들은 어찌됐든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찌됐든 문제가 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제일 우선은 미불용지 보상하는 방안하고, 정 안 되면 소유자께서 내가 이미 어른들이 이렇게 승낙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관에서 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민원을 넣든지, 안 그러면 구두로 이렇게 찾아오면 저희들 정 안 되면 깨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동인위원

그럼 몇 % 이상이 되어야지 전체를 매입을 하나요? 100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든 20%든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를 냈을 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들어가는 만큼…

임동인위원

아니, 그 잔여지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잔여지가 3분의 1이 남으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남으면.

임동인위원

그게 몇 %가 돼야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토지가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죠?

임동인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많이 길쭉한데 1m 놔두고 분할했을 경우에 이게 평수가 많이 남았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토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저희들 매입 가능하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 좀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남으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법적으로 명시된 건 없고 그 상황을 보고 잔여지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법적으로는 3분의 1이 남았을 경우에는 3분의 1은 매입해 줄 수 있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의 2가 들어가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3분의 1일 남았을 경우에는 매입 가능하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과거에 산도 그렇지만 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하천도 포함을 해서 과거에 농사를 어른들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강 폭이 넓어지면서 하천에 들어가면서 유실이 됐어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포락된 게 많지요.

임동인위원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있고 농사를 지금은 안 짓고 누가 봐도 하천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에서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미불용지로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미불용지로 가능하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근데 하천이 그러니까 만약에 잡히게 되면 미불용지 조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요. 하천구역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들어오면 이 토지가 하천구역 선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도면에 보면 녹색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저희들 매입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래갖고 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다. 저기에 강 폭이 넓어져서, 홍수가 나면서 유실이 됐어요. 근데 등기부등본은 있어요. 어차피 세금은 안 나가니까 나오는데, 관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들어오시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미불용지 가능하면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임동인위원

이거는 뭐, 하고 안 하고는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관에서 하고 안 하고를 또 판단을 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니, 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들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안에. 민원 넣었을 때 5년 안에 저희들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무조건 해 줄 수 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은 저희들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은 군에서…

임동인위원

요즘 귀농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임동인위원

귀촌은 아니고 귀농을, 퇴직을 하시고 오신 분들이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던 건 아는데 강 폭이,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유실이 됐어. 저희가 옛날에 땅에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와. 그래서 이거를 포클레인, 예를 들어서 이것 작업을 좀 해서 밭을, 논을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관에서, 저도 이것 주워들은 게 있어서 관에서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알아봐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관에는 미불용지가 많다는 거네요, 그죠? 원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그다음에 소하천, 그다음에 준용하천, 그다음에 도로, 하여튼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각 예산서 보시면 위원님, 각 부서마다 미불용지는 시설공사로 추진되는 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을 다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제가 산림조합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임도에 대해서요?

임동인위원

이 산림조합에서도 한번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들도 산도 그렇지만, 산에 골짜기에 어른들이 다 농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서, 지금 가면 산이에요. 소나무도 뭐, 나무도 이런 게 있고 밭뙈기가, 논뙈기가 이렇게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다 있고 번지도 다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쪽 산골짜기에도 있고 저쪽 산골짜기에도 있어요. 산림조합에도 물어보니까 가끔씩 저희들 도로변에 산을 매입한다고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고 주민들이 지금 문의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또 산림조합에서도 필요한 것만 매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현수막에는 다 매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부분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럼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군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준이 있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산은 없고 이제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하천이나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만,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빼먹고 하나 못 물어봤는데, 259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지방하천 하상정비라고 있는데, 이게 준설 같은 그런 개념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게 척산천 준설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척산천?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

아, 따로 뭐 이렇게 정명은 포함이 안 되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정명 같이 포함됩니다.

황현철위원

포함돼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들 관내 지방하천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위원님, 지난 8월 달에 기성면에서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현철위원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간담회 하면서 저희들 차수벽 2개, 보 막고 그다음에 이것 준설하는 비용은 세워놨는데 혹시나 또 개인이 지금 준설을 못하도록 하는 분이 한두 분 있습니다. 어차피 누구신지는 아실 거예요. 그분이 있어갖고 이걸 갖다가 척산천으로 저희들 이름 박아놓으면 나중에 혹시 다른 데 못 쓸까봐, 다른 데 또 혹시 지방하천 준설할 대비를 해갖고 저희들 공사명을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는 척산천입니다.

황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여론 때문에, 한두 사람의 여론으로 인해가지고 무산이 됐을 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다른 쪽으로 준용하천을 준설할 수 있으면 저희들 급한 대로…

황현철위원

만약에 이게 협의가 되게 되면,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반대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정명들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정명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높낮이가 들에 대비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낮아서 물을 당겨오는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가물어서 물을 흡입을 못하는, 옛날 관정은 전부 다 낮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렇죠,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 이걸 갖다가 준설을 하게 되면 수위가 내려가니까 저희들 개인 관정에 물이 가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는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척산천에 물이 흐르는 수위, 지금 현 수위하고 지금 모래는 한 1m 20이나 1m 30이 야적돼 있습니다. 실제로 물 흐르는 수위는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준설한다 그래도 아예 그걸 해 주고, 보를 2개 해 주고 해야지 아예 준설은 안 된다고 지금…

황현철위원

보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그분들의 주장을 보시면 철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불순물, 그러니까 녹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스며들어서 환경오염 플러스해서 농수… 뭐라고 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님, 녹물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차수벽을 얘기하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예, 그렇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설명할 때 보를, 콘크리트 보를 해 달라고 2개를 요구하더라고요.

황현철위원

그렇죠, 예.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에는 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용하천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도에 승인해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가 너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 주장했던 것은 시트파일을 박으면 어떠냐? 왜? 콘크리트 보를 하게 되면 이 차수벽이 내려갈 수 있는 게 2m나 2m 50밖에 안 됩니다. 차수벽 앞에 이래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기는데 2m 50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시트파일이나 그래하게 되면 시트파일은 7m나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설명회 때 시트파일을 얘기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또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시트파일 박는 케이스도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시트파일은 안 그래도 도에서 지난번에 회의 갔을 때 일단 문의해 놓고 왔습니다. 시트파일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문의해 놓고 왔는데 지금 별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지난번에 녹물이 얘기 나온다고 그래갖고 저희들 알아보니까 또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시트파일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게.

황현철위원

아, 그래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래갖고 여러 가지 지금 제품을 저희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법이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뭐 제가 그쪽에서 지금 민원,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녹물 관련해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 목욕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는 게 목욕탕 쪽인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같으면 지금 녹물하고는 전혀 뭐…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공법 한번 알아봐 주시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우리가 군무교도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량을 하게 되면 강관 시트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실제로 그거는 미세하거든요. 미세하고 그다음에 모래 여과가 울진취수장, 근남취수장 전부 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울진취수장도 9m 정도 그래가지고 밑에 지하수 물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 참 경미합니다, 녹물이라는 게. 그리고 물이 계속 잠겨 있지 않습니까, 지하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경미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공법을 몇 개 찾아갖고 저희들 일단 동네에서…

황현철위원

그럼 민원 제기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녹물이니까 녹물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시트파일을 박는 데 대해가지고 이의 제기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스틱 시트파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하고 그 좌측에 있는 들하고 높낮이 부분, 일단 그분들 목소리가 있으면 일단 귀를 기울여가지고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래갖고 반대편에 양수장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또 양수장을 손 좀 봐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밑에 전에 관정을 한번 꼽았었는데 그것 안 올라왔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그 밑에 어느 부분 말입니까?

황현철위원

척산천 쪽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정을 한번 박았는데 그때 물이 안 올라왔던 그런 사례들도 있다던데?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아, 그거는 정확한 위치를 위원님 얘기하시면 확인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졌던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추진과정에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지금 추진이 안 된 사업이 온정에서 조금 넘어가는 것, 조금에서 창수 넘어가는 걸로 그것 저희들 예산이 있는데, 지금 행정절차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그게 지금 부족한 사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성∼봉산 간 이것도 저희들 당초예산은 7억 편성해갖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노선 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19년도가 ’18년도인가 해 놨는데 그 기본계획에 맞춰갖고 저희들 진행하면 된다고 저희들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동네에 막상 설계를 확정지어 갖고 저희들 토지 분할 들어가려고 보니까 저희들 주민들이 반대해 갖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그래갖고 이게 그래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아시는 구산3리 쪽에, 지금 저 안쪽에 구산3리 마을 안쪽에 산지 전용 협의는 지금 우리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공문 보내놨는데 곧 준다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접어두지 마시고 오픈을 하셔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지난 태풍 때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죠? 산사태도 일부 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잘 처리된 것 같으니 긴급복구작업에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교량 56개가 있는데, 혹시 위험 교량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런 게 점검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에 반기별로 두 번,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저희들 할 예산인데, 여기에서 저희들 문제점이 나오면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갖고 보수라든지 개체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반기에는 나온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량 관련은 또 나중에는 보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국도 36호선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관련해서 ’21년부터 우리, 이게 총규모가 30억이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규모가 30억으로 저희들 공모사업 확정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올해 이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2억 5,000이 저희들 30억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요, 당초예산 2억 5,000이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게 3억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33억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왜 추가로 3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되죠?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이게 전기공사비가 지금 저희들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근데 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안 하시고, 3억이라는 돈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본 계획에 이렇게 군비가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사업 추진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초계획이 좀 잘못된 거네요? 지금 ’21년도 9억 2,400, ’22년도 18억, ’23년도 2억 7,600, 국비, 군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와 관련해서 올해 추가적인 부분이 3억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럼 분명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계획이 잘못 선거네요, 그렇죠? 아닙니까?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 복합쉼터 6,000헤배에 대해서 저희들 30억, 어차피 예산은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는 예산이 30억으로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저거는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전기시설은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전기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이 추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3억 추가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저희들 중간에 실시설계 하면서 건축면적이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실시설계라면 주민 요구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특산물판매장, 휴게음식점, 화장실 이 3개를 해서 30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근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실시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3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지?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위원장님, 우리 도로계 직원이 답변드리면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무관 김유진 건설과 도로팀 김유진입니다. 주민들이 당초에 휴게음식점 하시는 면적이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너무 좁다고 하셔가지고 중간에 그 면적의 확장을 요구하셔가지고 건축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스마트복합쉼터가, 버스도 서나요, 여기에? (○주무관 김유진 예, 나중에 저기 교통팀이랑 협의해가지고 지금 쌍전1리 가게 앞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성되면 그쪽으로 같이 터미널처럼 거기서 환승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직매장, 휴게음식점, 화장실, 이 구조로 본다면 휴게소 플러스 정류장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물건을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울진에서 출발해서 봉화, 영주로 가는데 이 스마트쉼터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가까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실효성을 느끼게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에요. 주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영비 부담은 울진군이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만 있다고 해서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이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고 어떤 진행 과정이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저희 팀장님들도 다 배석을 하셨는데 오늘 동료위원들께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질의도 하고 토론을 했는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해당 위원들을 찾아가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하십시오.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우리 삭감조서에 올라가서 심의에 다룬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계획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직

이상직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좀 삭감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복남위원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증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293페이지에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시범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비용 자체가 이만큼 들어가는 것을 혹시 설명은 안 되시겠죠, 지금?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현철위원

자료로 그냥 주시면 제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차량들 지금 언더리프트 이것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차량용 자동사다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농대행 하는 차량 이동수단으로 거기에 리프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뒤에 지금 11.5톤짜리 차량은 구입을 했는데 뒤에 싣는 사다리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2,000만 원. 차량 뒤에 보면 사다리 형태로 해가지고 올려놨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저희가 그러면 지금 4.5톤들, 지금 차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4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24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 다 이렇게 자동 사다리가 돼 있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부품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리용 차량 이런 것 제외하고는 임대용으로 나가는 것은 다 사다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자동사다리 다 이렇게 의무로 포함을 시키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을 위해서 뒤에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안전을 위해서?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리프트를 사업소나 이쪽에 해서 안전하게 보통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본소든 지소든 관계없이 리프트기는 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배송해가가지고 현장에서 다시 내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리프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차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가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24대나 이렇게 필요한가요? 사용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필요해서 지금 구매를 하시는 것 맞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농기계임대사업 지소에 임대농기계 구입 해가지고 이식기 등 12종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필요한 게 맞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정지소를 신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5억 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서 방치를, 제가 사업소를 가보니까 사용하는 것은 빈도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치돼 있는 물품들이 더 많은데, 사서 진짜 활용 가치가 있는 농기계를 구매를 하는 건지, 이거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 물품을 선택하게 된 부분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정지소 쪽에서 농가들이 빌려갔던 기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필수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본소나 이쪽에서 활용 안 하는 것들, 그 장비들 있을 것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거기에서 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신규로 살 게 아니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는 농기계가 전반적으로 모자라고요. 왜 모자라냐 그러면 구입 기종들이 소규모로 쓰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기종들이 많이 모자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올해 지금 재물조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돼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저거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구매를 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거 지금 12종인데, 아무튼 이 부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무튼 선택하셨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시면 지게차 3.5톤 이것도 구입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백암 쪽에 갖고 가려고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온정지소에 배치를 해 놔야…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백암에다 배치하기 위해서 이걸 구매하시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갖춰야 될 장비들이랑 필수요소의 장비를 구매하신다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밑에 것도 운영용 물품 구입 모빌랙 이것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들녘특구 시범운영은 어떤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여기 들녘특구 같은 경우에는 농지 경작 이용률 제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벼 수급 관계 때문에 이모작 재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콩 이모작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가 와서 50%, 50%입니다.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구센터, 그죠? 온정면에 조금 전에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 도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3억 5,000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순자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작은 돈이더라고요. 하천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다,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온정면 농기구센터를 잘 지어서 온정 농민들이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이왕 짓는 것 제대로 잘 지어서, 거기 내려오면서 진티고개에서 보입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건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295쪽 중간 부분에 콩 콤바인 구입 2억 계상하셨는데, 콩 콤바인 이게 몇 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입니다.

장유덕위원

1대가 2억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콤바인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총 콩 재배면적이 한 50, 6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평양 월송들에 이모작 재배하기 위해서 20㏊를 기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면 1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대당 2억 정도면 상당히 대형 농기계인데, 잠깐 제가 검색해 보니 한 1억 정도,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유덕위원

2억이면 상당히 회전 반경도 크고 또 재배면적도 커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숙련된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송들 자체는 대규모 경지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느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보다 10개 읍·면 관내에 보편화된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20㏊라고 하는 거는 온전 월송들에 재배를 하고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관리는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그러면 본소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콤바인 관련해서 혹시나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예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294쪽에 씨감자 생산이 있는데 이것 지금 재배농가에 온풍기하고 온수기 이거를 지금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센터 내에 조직배양실에 수경재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 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겨울 재배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 가을 늦게까지 씨감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습도,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박영길위원

이모작입니까, 이것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가을용이 있고 봄에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온도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씨감자를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종입니다. 기본종 원종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원종 정도를 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농가에다가 보급하는 겁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원종을 생산하게 되면 그 종자를 금강송면 쪽에 해서 기본종을 다시, 아니 보급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보급종을 생산합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다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그 밭에다가 원종을 갖다가 심잖아요,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대로 해가지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산만 하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를…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박영길위원

아니, 가격이요? 가격을 그러면 그때의 시세에 따라가지고 가격을 정해가지고 한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매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비료 같은 그런 것도 대줍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시설할 적에는 조금 지원했고요. 그게 시설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맨 콩 콤바인에 대해가지고 20㏊ 정도면 월송들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월송들에 올해 심어놓은 면적 자체가 20㏊라는 얘기입니다.

박영길위원

20㏊라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그러면 모는 안 심고 그냥 콩으로 대체한 겁니까, 그러면?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밀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심고 그 후작으로 지금 콩을 재배해 놓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아, 거기도 이모작이네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기작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억인데, 그러면 20㏊ 같으면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영농대행 형태로 해서 11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11농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11농가.

박영길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또 콩 콤바인 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에 구매한 콩 콤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작은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울진군 전체 농민에 대해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 대농을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그 지소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필요한 농기구를 제때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금강송 지소도 가보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기구를 보조해가지고 또 사주는 것도 많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조해서 사주는 것도 많고 한데,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기본농을 하기 위해서 급할 때 와서 잠깐 잠깐 이렇게 빌려서 쓰고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지금 대형화 되어가지고, 저는 봉화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울진이 너무 광범위하다. 장비도 너무 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작은 것 한 개, 골 타는 것 한 개, 비닐 덮는 것 한 개, 관리기 이런 수준의 걸 원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충족은 못 하고 다 대농들 위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이거는 사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콤바인이 콩도 2억을 들여가지고 월송들만 하느냐? 사실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확이 동시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우리가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참 그 문제가 굉장히 그래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월송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콩 콤바인 자체를 저희들 그래서 월송들 자체에 아예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안 하고 임대용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가 타 지역 울진군 관내에도 콤바인을 쓸 수 있는, 어떤 논에 대체작물로 콩을 심으면 다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임대사업 기계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가지고 지금 거기도 주변에 기성이라든가 온정 이쪽으로 다 지금 콩 재배 농가가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해 줘야 되죠,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부품 모빌랙, 그것도 지금 온정지소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정말로, 저도 거기에 가봐도… 뭐, 짓기로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예산 잘 받아놨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길위원

정말 굳이 꼭 거기에다가,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자리는 아닌데, 지역 주민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 주민들은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소장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 자리가, 위치가 찬반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 보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찬반이 팽팽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반대되는 사람들 의견도 잘 들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장비를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예,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소장님, 조서에는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조서에는 없는 내용을?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농가 맛집 사업 있지 않습니까?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과정들이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동인위원

수소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구역이 묶이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해서 두천까지도 갔다가 이런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또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관에서 3개 과가 다 걸려 있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사업이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내년도로 이월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게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고요.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한 번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동인위원

보니까 나곡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일반주택에서, 그렇죠? 일반음식점으로 하려고 하니까 정화조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산에 산을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환경위생과랑 맑은물사업소도 또 관련이 돼 있고, 어찌됐든 핵심 키는 소장님께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센터에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다들 아시다시피 울진 관내에 대표 브랜드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송이든 대게든 이렇게 다들, 이게 특별히 요리를 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쪄서, 그냥 생으로 이렇게 먹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농가 맛집 사업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29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저희 지역 맞춤형 특화 과수재배 기반조성이라든지 그 내용이 비교증감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당초에는 농가에서 이만큼 수요를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농가에서 시설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단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요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김복남위원장

이것 수요조사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이만큼의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효과도 이렇게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제 하반기에 접어든지 얼마 안 됐는데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그죠?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50%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사실 농민들이 고가로 기계를 구입하기 힘든 부분에서 또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잘 장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민생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 너무 대농 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예산 설명과 질의 토론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전이면 오늘밖에 없는데 논쟁된 부분은 뒤에 팀장님들도 배석하고 하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호

황증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금동찬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맑은물사업소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302쪽 제일 하단에 울진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이것 많이 감됐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후관로 이러면 우리가 KT 앞에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KT 앞에, 다이소 앞에 많이 정체되는 거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박영길위원

예, 다이소 앞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후포하고 울진읍 시가지를 관망 정비를 합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상황을 봐서는 관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니고요. 크기가 작은 것은 아닌데 다이소 앞에 정체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다이소 건물 그쪽 부분하고 이 레벨이 하수관로에 물이 차면 밖에서 그 관로로 잘 못빠져 들어오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비가 왔을 때 거기가 병목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을 한 개 내년에 더 설치할까 하는 그 안하고, 그다음에 그 근방에 부지가 난다면 배수를 다시 펌핑을 시켜서 다른 데로, 우체국 앞에 거기로 다시 보내는 그 안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근데 저는 그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어젯밤에도 사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전화 올까봐, 그 동네가 노이로제 걸리거든요, 지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이 비가 왔을 때 지금 새로 지은 우체국 앞에 펌핑하는, 우리가 펌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지금, 그러면 그쪽에 펌핑을 안 하면 우체국 앞이 물이 안 찼다는 얘기죠, 분명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렇죠. 거기에 물이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만 거기에서 펌핑해가지고 이제 되겠죠.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쪽에는 펌핑을 안 하는데, 그럼 안 하면 본 관로에는 무조건 물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펌핑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물이 안 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다이소 앞에는 항상 물은 보면 이렇게 바로 빠져들어가면 확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정체되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체국 앞에 물이 없어도 이쪽에는 꽉 차가지고 내려가는 체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쪽 물을 빨리 저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인위적으로 펌프를 설치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박영길위원

분명히 거기에 물이 그쪽에서, KT 쪽에서 그쪽으로 안 나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실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분명히 지금,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 봐야 되고. 그런데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역학관계라기보다는 어쨌든 관은 저희들이 오수는 오수대로 빠지고 해야 되는데, 우수가 또 그런 데 섞여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맨홀뚜껑 같은 곳으로 들어가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는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데로 물이 다,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량이 1만 톤이라 하면 비 올 때는 2만 톤 이래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하수만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정확하게 딱 그래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오수가 거기에서 우수하고 같이 연결돼가지고 지금 다이소에 그날 오수가 다 넘치고 한 것 봤죠,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맨홀로도 지금 계속, 물이 양이 그게 적게 나온 물이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분명히 어디 같이 관이 연결되어 있든지 어떤 식으로, 분명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소 앞에는 병목 구간이고 모든 물이 거기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성당에서부터 초등학교 물까지. 그게 이제 단점이 있고요. 또 다이소 건물하고, 그 건물들이 전부 이렇게 낮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에 지주전 이런 데서 물을 쓰면 저희들 관이 예를 들어서 1,000㎜라고 하면 500㎜ 선상의 관이 꼽혀 있다면 기존 관로에 물이 꽉 찼으면 그 마당에서 물이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번에 태풍 때도 집에서 화장실로도 막 역류를 해 버리는 현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저희들이 높여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펌핑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나는 우리 소장님의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쪽에 지하 건물이 있다고 하면 지하에서 화장실 쓴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화장실이 그러면 그쪽으로 다 쏠릴 것 아니에요? 완전히 온 동네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밖에서 다 못 빠져 나가면, 지하 같은 데,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데도 펌프시설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펌프로 넘기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그게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물은 레벨에 따라가지고…

박영길위원

아니, 자연적으로는 아닌데 펌핑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체국 앞이 우리가 제일 큰 대로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쪽에 분명히 물이 저는 같이 병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 앞에 주차장에 지금 우리 큰 탱크를 만들어놨는데 물이 그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놨죠,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펌핑하는 데는, 기계는 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KT 앞에는 물이 콸콸콸 나오고, 거기 사진 내가… 하루에 그때 비 올 때 몇 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쪽에 펌핑을 안 하는데 이쪽에 물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 한 개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물을 빨리 그쪽으로 넘기는 방안을 어떻든 강구를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신경을 계속, 비만 오면 그것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다이소 근방이. 그래서 이때까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몇 년씩 있어왔는데, 몇 년이 아니고 꽤 오래됐습니다. 개선, 개선 이렇게 해온 것이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확실한 대안을 하여튼 마련하기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요.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어디 연수 갔을 때 그때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때도 내가 상수도사업소장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펌핑장을 달아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다 했다고 해 놓고, 이건 사실 안 해놓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쪽 물을 강제로 펌핑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걸 안 해놓고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펌핑 뭘 만들어 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물을 찬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했노?” 이 얘기 분명히 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펌핑장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어디 거기에 부지를 마련해서 참 펌핑장을 만들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부지를 내놓으면 그것을 하는 거야 당장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관로를 어디 부지를 보고 충관을 하나 더 묻든지 우수를 뺄 수 있는 그런 안을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거 지금 생각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이것 지금, 이거를 하루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수구가, 오수가 지금 다 오바이트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물건 값 물려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걸 지금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소장님 혼자서 결정이 안 되면 군수님하고라도 이것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301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2억이. 왜 또 부족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5년간, 예를 들어가서 3억 6,000 이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가 반영분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그러면 올려줘야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물가가 안 내리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간다고 봐야…

안순자위원

그것 내릴 수가 있습니까? 자꾸 오르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뭐, 줄일 수는, 줄이는 것은 물가가 줄어든 적은 여태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용역 해서…

안순자위원

이것 용역 해서 챙기는 그런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마찬가지로 302쪽에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도 지금 2억 1,100만 원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올려줘가지고는 정말 곤란한데,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건을 하나 사면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데, 매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계약할 때, 처음에 계약할 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 책정하는 거하고 만약에 그대로 준다 하면 너무 차이가, 지금 자잿값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업에서 아마 처음에는 용역해서 정확한 산정 금액을 해 놓고 뒤에 그대로 간다면 기업체에서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부터 5년…

안순자위원

5년 동안에 매년 용역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 줘야 된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처음 그대로 가면 좋은데 저희들도 일도 덜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가파르게 막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4페이지에 평해정수장 운영 감시반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평해정수장, 침전지 가림막, 안 그러면 두 번째…

안순자위원

그것 말고 운영 감시반 개선사업?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수장을 하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모니터링으로 해서 컴퓨터로 요새 많이 하거든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런 이제…

안순자위원

모니터로 다 보고 있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황실이 저희도 맑은물사업소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람이 다니면서 감시반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명시할 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어반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모니터링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감시라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전자식 계량기 교체용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연 2,700개로 돼 있는데, 12페이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해 줘야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 당해에 그냥 1년 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전자계량기 교체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안순자위원

구입을 해 놓고 사용하신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매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아마 한 지 몇 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전자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량을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해 놓고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올해 올라와 있으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검침이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검침을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계량기를 열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그 GPS로 해서 다, 앞으로 추세가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전부 방식을 그렇게 하도록…

안순자위원

그렇게 되면 다 모니터로 보고 교체를 해줄 때 되면 가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교체는…

안순자위원

내구연한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기존에는 전자식이 아니고 디지털로, 바늘로 이렇게 하는 것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37쪽에 보면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 전기요금이 3,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1억 7,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죠? 연 1억 7,000입니까? 37페이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건 당해 예산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렇죠? 한 달에 1,100만 원 꼴입니다,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탱크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지대 이런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닥에는 괜찮은데 그런 데는 다 압을 시켜서 계곡, 계곡, 마을마다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순자위원

전기료가 많이 지출된다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42쪽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42쪽에 누수탐지기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1대가 2,500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1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사실 누수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찾는 데 애를 먹고 이런 게 많거든요.

안순자위원

누수장비 이거 하면 잘 잡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의 다 잡힙니다. 요새는 장비가 점점 잘 나오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저희들도 누수가 되면 못 찾아가지고 다 파헤쳐야 되잖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옛날에는 그랬죠. 요새는 뭐…

안순자위원

기계가 잘 찾아낸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소리에 민감하게 또 그렇게…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처리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앞에 많은 돈을 넣어서, 우리 물난리 한번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안으로 큰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그 인근 KT 앞에 그쪽 구역은 고민이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을 때 대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또 인명적인 피해, 시설 피해 더 큰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저희 군에 보고하죠? 군수님하고 회의하는 것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 극한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강구하시고, 박영길 위원님이 고민이 많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저희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라는 걸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저희들 특별한 것보다도 앞으로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자료에도 또 낼 건데, 사실 저희들이 평가를, 사안이 좀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인가 있는데 그때 또 저희들이… 쉽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현실화율이 76%, 80%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20%입니다. 20.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로 올리더라도 40%대인데, 그래도 전국 평균의 반밖에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가정에 1만 5,000원 2만 원 내는 것을 4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일단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올리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25%씩 해서 100% 올릴 때 4년간을 올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참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오고 저희들 페널티를 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제가 와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김복남위원장

맑은물사업소의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제일 지금 이슈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태평가를 하면 보통 등급이 나오는 건가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등급이…

김복남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울진군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앞전에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이 결과가 좋아지게 하려면 요금만 관련이 된 건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돈을, 시설을 좀 적게 하고 요금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돈을 덜 쓰고 수입이 많아야 사실은 등급을 좋게 받거든요.

김복남위원장

평가에 보면 우리 도시와 시골의 어떤 기준이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이 내용을 저도 한번 보고 싶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따로 제출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저희 물을 건강하게 잘 공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직접 찾아가서 하더라도, 내일 저희들 삭감조서 올라오고 심의 조정이 되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오늘 논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토론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왕피천공원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307페이지에 시설비가 6억 7,100이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것 뭐 잔치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여기 진입로 하면 VIP 쪽에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주차장은 정문 가기 전에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좌측 편 내려가는 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좌측 편으로. 예전부터 그게…

황현철위원

그 데크가 어떻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기 주차장에서 정문 쪽으로 오다 보면 예전에 데크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 솔밭에.

황현철위원

예, 있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게 노후화되니까 그게 파손되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양쪽에 안내 간판을 세워놓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 그게 데크를 철거하고 나니까 땅이 질어가지고 여러 분들이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땅 진 걸로 따지면 이번에 우리 서산 잼버리처럼 우리도 여기 진흙탕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기존에 데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던 부분을 그대로, 없던 걸 만들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참 거기는 데크 설치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빙상장은 이것 뭐 설치하는 것은 얼음하고 이거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위탁 운영비입니다, 실제.

황현철위원

이거는 왕피천공원에 잔디광장 조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왕피천공원 건너편에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하천가에. 거기에 일부 부분이 황무지같이 잔디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래서 그 부분들을 완전히 잔디광장같이 꾸며갖고 깔끔하게 정비코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파크골프장 있는데 거기는 관리를 누가 하시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체육사업소에서 합니다.

황현철위원

사업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파크골프장까지 여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왕피천공원에 남문 앞에 보면 꽃밭 조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중앙부에는 꽃을 심어서, 식재를 해가지고 경관을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우측 편에 보면 거기 상당히 넓은 땅에 나무도 없고, 지난번에 유채를 뿌려서 하고 했지만 그렇게 관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이나 주민들도 많이 거기로 다니시는데 지적을 많이 받고 이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깔끔하게 잔디로 다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이렇게 민원만 발생되면 바로 이용하시는가 봐요, 우리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CCTV 저장용량 증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 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어떤 스펙으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 그거 하나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내일 심의조정 기간이라서. 소장님?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황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저장, 우리 CCTV 저장하는 게 맨 컴퓨터 저장용량, 그 하드디스크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라고 하는데 하드디스크 300만 원짜리 7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산출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이것 안전체험관 비디오 프로젝트 하는 것 다른 체험관들도 있죠? 여기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과학관에도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학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최근에 언제 교환하신 거예요, 이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프로젝트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염려돼서, 미리 교환할 시기가 도래돼서 교환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계속 일부 수리를 하고 해도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4, 5개가 고장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수리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리는, 이게 프로젝트를 수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내구연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면 5만 시간이면 5만 시간 이게 있을 건데, 이것 도래가 돼서 교환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 그러면 4, 5개쯤 되면 5개만 고장 수리를 해갖고 뭐 새로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체험시설 전체에 대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6개소 빼고는 20개를 완전히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기준 없이 지금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우리 케이블카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업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많은 문의전화는 옵니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번 추경에 위탁운영비가 확보되면 공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처럼 방법은 그 방법으로 갈 방향이 설정됐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는 총괄적으로 총괄입찰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입니다.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거기에 직원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임 케이블카를 한 데 대해서는 한 달인가 임금이 체불되어가지고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노동부에 제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못 주면 우리 군에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건 민사로 가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주식회사 울진케이블카하고 소송을 하든지 노동부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박영길위원

조치하는 거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권을 완전히 100% 포기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31일 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법적 조치는 또 그 사람들이 같이 대응을 안 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해도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맞춰서 다 조치를 해서, 그게 거의 한 두 달 걸렸습니다. 해지 통보가 31일 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통보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25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 통보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뭐, 위원님 말씀처럼 억울하면 소송을 하고 하겠지만 그럴 상황은 안 생기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청문을 했을 때도 이의를 제기하라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조정기간을 며칠 줬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한 보름씩, 2차 청문까지 하고, 그 절차가 두 달 걸렸습니다.

박영길위원

두 달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무 문제없습니다. 새로운 업체만 선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언제 올릴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동의안은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올렸나? 나는 못 봤는데. 좌우지간에 이게 케이블카가 관심이 많으니까 빨리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촘촘한 아주 다음번에 운영 방안을 짜보십시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왕피천공원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또 그 공원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왕피천공원관리사업소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고 바꾸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시설사업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왕피천관리사업소에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없죠,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입구에서는 지금 친환경 뭡니까, 급식센터 그쪽하고 간섭 지역도 있고, 또 동문입니까? 그쪽은 아직도 사유지가 해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옛날 엑스포공원에서 왕피천공원사업소로 명칭도 변경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을 넣어가지고 시설물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군민들이 이 왕비천공원이 언제 되면 새 단장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기획예산실에서도 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이나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왕피천공원관리소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그 예산이 확보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08쪽에 케이블카 민간위탁 관리 운영 3개월 치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절차가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는 시기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했고, 예산이 확보돼야만 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 절차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공고는 긴급공고를 하게 되면 한 보름 정도면 가능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보름 가지고는 힘듭니다.

장유덕위원

한 달 정도는 돼야 되겠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럼 최소한 10월 달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은 10월 달부터 한다고 3개월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원스톱으로 딱 되면 되는데 혹시 변수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10월 초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최대한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여름 시즌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또 지금 가을철 되면 관광객들이 단풍이라든가 또 바닷가에 이렇게 관광지에 올 수 있는 여건은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게 절차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밖에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저는 307쪽에 빙상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빙상장 매년 하던 자리가 아니고 연못 측면에 조성한다고 돼 있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그거는 저 밑에하고…

안순자위원

잔디광장, 근데 지난해에도 2억이 들었습니까, 예산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작년에 1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물가상승분도 있고 이러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상장을 코로나로 안 하다가 개장을 해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 시설 수리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2억 정도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이 ’21년도에 왕피천공원 가치평가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김복남위원장

아, 이게 중요한 용역이었는데. 그 왕피천공원이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가치가 있을까 환경생태적인 가치, 금액적인 가치 이거를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마 있을 거예요. ’21년도에 중간보고, 저희들 SNS 검색만 해도 나와요, 이 내용은.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왕비천공원 안에는 산림과에서 지방정원과 관련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유기농복합단지가 있고요. 저희들도 구성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정말 우리 장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으면 너무 복합적으로 되어서 엉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서와 협업을 해서 우리 왕피천공원 안에 어떤 국비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 이거를 장소가 지금 왕피천공원이니까 소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왕피천공원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요. 아이들하고도 많이 찾고 또 케이블카가 있을 때는 관광지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꾸준히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조금 벗어나는 범위지만 왕피천공원과 유사한 곳들도 많은데 요즘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많이 해요. 근데 코스가 많이 없어서, 바다나 일반 흙길이 많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은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그런,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한 길 조성 해서 공모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피천공원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다 보니 건강도 생각하고 한다면 맨발걷기 둘레길 조성 이런 것도 사업을 공모사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공모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다른 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위탁관리는 올해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렇게 확신적인 확답을 하는 것 보니까 계약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 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고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고안은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에 공고안이 확정될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기존에는 케이블카가 1층에 판매장, 전체적인 걸 위탁을 했는데 군수님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케이블카가 운영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위탁을 하고 밑에 있는 직매장이나 여러 가지를 직영을 한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직까지 내부 조율 중입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SNS에 공포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운영하는 방안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앞에 보면 숨마켓을 운영을 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활력 플러스에서 하는 것,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아마 소장님도 그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가셔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케이블카가 있었더라면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케이블카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끊기지 않고, 그리고 케이블카 운영을 조금 전에 보니까 주 1회 운영을 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매일 돌리다가, 법상에 매일 돌릴 필요는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안전관리자하고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두 분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채용해갖고, 법상에 운영을 안 하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법상 요건만 갖춰서 지금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법상보다는 이걸 멈추게 되면 녹이 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실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번씩 돌려줘야 될 때 한 번밖에 안 돌렸다 이랬을 때 녹이 슬고 했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 꼼꼼히 잘 챙기셔야 돼요. 쉬고 있는 이 공간 안에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설치한 만큼의 돈이 더 배로 들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운영과, 임시 운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두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운영을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오늘 저희 토론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된 걸로 알고요. 부서에 대한 추가 설명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충분한 설명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삭감조서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해당 위원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소장님, 313페이지에 전국체육대회 지역경제유발효과 분석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 각 체육회에서 지금 산하에 있는 단체, 가맹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다가 용역에다가 그 활동하는 범위, 활동량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것 한번 필요한 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저희 당초예산에 제가 오기 전에는 이게 안 돼 있어서 뒤에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황현철위원

그리고 혹시 남울진국민체육센터 안에 헬스시설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따로 포함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시설비가 일부 남은 부분들이 있어서 헬스장비라든지 그 외에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시설비를 같이 이렇게 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저희 평해의용소방대 안에 보면 119 거기 안에 저희가 따로 헬스 시설 만들어놓은 것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남쪽에 내려오실 일 있으시면 거기에 한번 저녁 시간에 들려봐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남울진 여기 시설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감은 좀 오실 것 같은데 꼭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추가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마을운동기구 설치가 있는데 두 군데는 추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요구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위원

여기 축구장 울타리 이설공사라는 것은 그때 갤러리 관중석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하시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이쪽에 앞에서 봤을 때 좌측 편, 도로 쪽 좌측 편이죠. 펜스 자체를 지금은 관람객들이…

황현철위원

축구골대 기준으로 뒤쪽입니까 옆쪽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골대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입니다. 저쪽 그러니까…

황현철위원

학교 쪽이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쪽 도로 쪽에 지금 관중이 펜스 밖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걸 펜스 자체를 뒤로 다시 밀어서 안에서 관중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옵니다, 충분히. 저쪽 안쪽은 제가 알기로는 한 4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가면서 약간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쪽은 4m 이상 되고 앞쪽은 한 2m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계단식의 이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도로 쪽에다가, 도로 옹벽 쪽에다 붙여서 펜스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

여유 공간 없이 바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313페이지에 요트학교 홈페이지 구축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자체 홈페이지는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고,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오는 부분, SNS 활동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냥 다 전화로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영길위원

개인영업으로만 대부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쌓아놨던, 구축된 그런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도 며칠 전에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열악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운영요원 중에서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 학생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 학생이 어떠한 안전사고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일단 미성년자는 아니고,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는 인원은 한번 파악됐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들.

박영길위원

보통 토요일·일요일하고 휴일 이럴 때는, 공휴일이나 이럴 때는 많이 몰리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한 2,800명 정도가 왔고, 체험료는 5,6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면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장비가 저희들 5대로 운영하는데 풀로 운영을 해도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체험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5대라는 어떤 한정된 요트하고 시간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제가 갔던 날은 관광버스 1대가 왔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는 한 군데, 이렇게 관광버스 1대 정도는 타야 되지 이렇게 와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가니까 자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조금 큰 배가 있으면, 요트가 있으면 좋기는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이것 우리가 요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영길위원

316페이지에 흥부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야간조명 설치공사, 그거는 여기 한 군데만 이렇게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5,000만 원입니까, 그냥?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저희들 실제 공사는 좀 보고 이렇게 추후에 공사비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야간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한번 해 봤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314쪽 중간 부분에 울진교육장 및 체육회장기 학생체육대회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이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교육청으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체육회로 그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정리를 안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현재 울진교육장, 그리고 체육회장, 각각 성격이 다른 단체인데, 그렇죠? 울진교육장은 공기관이고 체육회장기는, 울진군 체육회는 민간영역이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이게 울진군 체육회장이 군수일 때는 이 내용이 학생체육대회를 통해서 학생들 체육활동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인들을 발굴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민선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이게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민간사업보조 사업계획 제출은 울진군체육회에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교육청하고 우리 교부하는 우리 울진군에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9회 울진군학생체육대회’로 한다든가, 아예 단체명을 빼버리고. 좀 방안을 한번 새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명칭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울진군수기 경북남녀 궁도대회 그것 1박 2일 하는 행사인데 이게 한 10년 동안 계속 예산이 다 동결 수준이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흥부생활체육공원도 상당히 범위가 커져 있고 한데 예산 증액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올해 대회를 잘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예산이 좀 더 증액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발전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제1회 울진 전국 서핑대회가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이 장소는 어디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후포에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후포 쪽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삼율 금음항 그쪽으로 하시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1회이기 때문에 파도의, 10월 달쯤 파도의 영향을 보고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쪽으로는 이렇게 서핑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울진 쪽으로는 전혀 없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316쪽에 우리 도민체전 예산이 많이 감됐습니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건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냐고요, 감 된 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에서 이걸 집행한 부분이라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어온 사항이라서…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국민체육센터 운영, 그럼 앞으로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직영하실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물이 올라가는 데 보니까 건설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다 이렇게 펜스를 다 쳐서 시작을 해서 안전성도 보이고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빨리 군민이 원하는 빨리 그쪽 남쪽에 수영장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빨리 잘 완공시켜서 남쪽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물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시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소장님,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핑대회가 있는데 이 서핑대회는 어떤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양양에 보면 파도를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주최·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 서핑연맹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아, 울진 관내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후포 쪽에요.

임동인위원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회원이, 정확하게 그것은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임동인위원

혹시 수산과에서 아까 파고 얘기하시고 조건들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후포에 이렇게 계획을 또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해양수산과에 가면 용역 자료가 있을 겁니다. 파고부터해서 양양, 포항 이쪽으로 해서 비교한 데이터도 다 있고요. 북면 관내에 서핑센터 구축 때문에 용역이 나간 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것 해양수산과에다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이 서핑대회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알찬 대회가, 하는데 그리고 도 대회 주최·주관하는 단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수산과에 한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요트학교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이 예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요트학교가 어떤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위수탁도 주고 지금은 현재 직영을 하시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도 계속 직영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위원

앞으로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거의 직영을…

임동인위원

그럼 여기에 직원들 근무를 몇 분이나 하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총 6명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최근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규정에는 8명까지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는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분들은 임금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운영규정에 보면 공무원 7, 8급 상당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래 돼 있고, 저희들 금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모집을 할 때 8급 상당으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위수탁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 체계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 위수탁 업체에서, 업체에서 알아서 주는 거지요.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던 금액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거의 다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2명 빼고는 다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내보낸 게 아니라 재공고를 해도 지금 그러니까…

임동인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페이, 임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내년도도 직경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체육회랑 관리하는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있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임금 체계가 다르다는 소리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이분들은 만약에 내년에 직영을 하게 되면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나 지금 예를 들어서 100을 받고 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임동인위원

이거를 소장님, 이게 최근에 이 요트학교가 활성화가 돼서 기존보다 한 3배 이상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난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난다는 얘기들도 듣고, 저도 최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직원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밖에서 들리는, 또 후포에 지인들도 있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좀 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요트학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누구나 접해보지 못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거를 조금, 홈페이지 구축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게 마련이고 또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또 같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련 규정을 잘은 모르겠지만 임금 체계를 이렇게 정리하든 뭐 이렇게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만 그 지역에 요트학교 선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도 후배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전공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게끔, 이게 참 울진군으로 봤을 때는 이 요트학교가 중요한 자원인 것 같은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구성도라든가 임금체계 이것 자료를 같이 고민을 해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위원

요트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임금 그런 구성 관계, 임금 관계, 직원들 경력 관계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장님 좀 제출을 받으셔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오늘까지 받아야…

임동인위원

아니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준비가, 자료가 좀 방대해도 괜찮습니다. 역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당초에 그렇게 뽑아놨기 때문에 중간에 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시 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아까 몇 개월이 올해 시간이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요트학교가 저는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 공부를 해서 소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해서 요트학교가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게이트볼장이 현재 13개 정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뭐, 시내 쪽에, 주거지 지역 쪽에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운동장 쪽에, 이렇게 외곽 쪽에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아까 박영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내에 점차적으로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주거지 쪽 주변에 있는 데는 소음공해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원들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임동인위원

그게 저도 한번 이렇게 해 봤는데, 소음이 좀 한 번에 툭툭 치는 소리가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방음벽이, 그냥 이런 펜스를 치는 것보다는 방음 재질로 돼 있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방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일반 펜스보다는 그런 걸로 구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설치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그리고 관내에, 죽변면에 게이트볼장 그 민원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계속 저희들 뭐…

임동인위원

예,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317페이지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반환금 금액이 있네요,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이 관련은 왜 좋은 제도 같은데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했을까요, ’22년도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부분들은 주로 군민 약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청하는 분들도 적고, 신청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강사도 많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자에 맞추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텐데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주로 저소득층 유소년, 유·청년들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태권도 도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성이라든지 금강송면에 있는 애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번 좋은 방안이 없는지 우리 부서에 아이디어 회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좋은 제도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반환이 된다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316페이지에 보시면, 316 맨 위에 상단에 울진군민체육관 음향장비 임차라고 되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군민체육관이 건립된 지 얼마 정도 되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정확합니까? 30년 더 이상 되어 보이던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가 봐도 음향도 문제가 되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 안전진단 받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최근에 금년도에는 안 받았지만 작년에 한번…

김복남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단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우측면, 계단 올라가는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사용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많은 행사들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신축이라든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골프장 부지 매입한 것 금년도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설계 공모부터 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니, 군민체육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실내체육관 건립, 저기 버드골프장 저희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없어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들 보상 다 끝나고 건물 일부가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쪽 부지는 없어지게 되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그거는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라도 계획이 서면 저희 의회에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요.

김복남위원장

미리 확정 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계획이 잡히면 미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관내에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 관련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지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거의 읍·면별로 1개씩 저희들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사실 지방소멸시대다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지만 울진군 안에만 봐도 10개 읍·면이 균등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조금 많다 해서 계속 집중화되다 보면 소멸되는 지역이, 사라지는 지역이 생겨요. 면이 생겨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좀 한 지역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타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들이 잘 분포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없는 지역은 민원을 제기하면 설치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부서에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건의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체육대회 지역경제유발효과 분석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제가 와서도 상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국대회만 지금 현재 한 26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쭉 보니까 의장님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예를 들면 당초계획은 500명이 온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20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30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필요한가? 또 그런 돈에 비해서 경제효과가 그만큼 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적은 돈으로 많은 경제효과를 내고, 어떤 거는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걸…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경제 효과성이 떨어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되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꼭 어쨌든 감시키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한번…

김복남위원장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면요, 울진의 모든 스포츠가 금강송이에요. 금강송배 무슨 대회, 금강송배 무슨 대회, 이게 경제적유발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주만 해도 성주참외배 탁구대회, 청송사과배 체육대회, 포항과메기배 전국탁구대회, 이런 대회를 하면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그 특산물을 사갖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강송배 해서 그렇게 많은 대회를 하면서 금강송으로 만들어진 바둑판 하나 없고, 주걱 하나 없고, 상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품의 경제적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석 용역 안에 이런 것부터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울진에서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목에 넣고 타 지역처럼 넣어서, 성주참외배 하면 대회에 왔다가 참외 한 박스 다 들고 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금강송배 해서 금강송에 대한 상품개발 하나 안 되어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도 체육 부서에서 용역을 줄 때 몇 명이 왔느냐? 수치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이름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 부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저희들이 또 결산 관련해서 심의조정을 하는 날인데, 또 오늘 이야기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설명이 있었다면 오늘 중으로 해당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든지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적인 질문이 없는 관계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269회 임시회 회기 중에도 저희들 부서에서 제출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실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이 돈 5억…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발언하고 회의 흐름이 좀, 황현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이거 321페이지에 용역비 5억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용역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역대급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산단 안에 업종별 배치계획이라든지 또 전체 원자력수소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단을 한번 용역을 같이 꾸려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 이번에도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 군뿐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시·도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사실은 힘이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수소라든지 원자력 쪽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 같이 저희들 용역 정책자문단 쪽으로 해서 그렇게 꾸려가지고 산단하고 같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지금 용병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문가 집단을 한번 꾸려보려고…

황현철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다른… 이런 용병들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다른 데 국가산단을 말씀하시는지?

황현철위원

국가산단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팀들을 꾸려서 지금 현재 그렇게 거기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바이오라든지, 안동바이오라든지 경주 SMR 쪽보다는 사실은 이게 저희들 원자력수소가 좀 더 광범위하고요.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소하고 원자력 쪽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데는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해야 되나 대학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전문 용역기관이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기관들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 건 아직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기정액에 보시면 6억이 있습니다. 6억 속에 4억이 원자력수소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그때 응모했던, 삼일회계법인에서도 들어왔어요. 2,000명이 넘는 그런 전문 회계법인 단체인데, 그런 쪽에 컨택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특정한 대학이라든지 또는 원자력계, 아니면 수소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로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응모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인맥이라든지 또 전문가를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큰 업체가 같이 참여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황현철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산출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물론 자체가, 연구용역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산출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지만 뭐 터무니없는, 산출 없이 이 내용이 잡혀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계획은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 되면 저는 나쁘게 말했을 때는 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들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정책자문단 결성하는 여기까지는 하여튼, 이것 빼고도 사실은 산단 안에 그런 전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면 10억, 20억 그런 얘기는 큰 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만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요.

황현철위원

10억짜리 용역은 해야 할 수 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빌보드 교체하고 조형물 교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저도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수소 문구가 그려져 있는 그 부분들이 작년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매화IC는 작년에 했고요. 부구IC는 올해 하여튼 당초에 있었던 게 바람에 떨어져 나가서 긴급하게 지금 있는 배 모양 그걸로 교체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BI가 저희들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을 하면 그걸로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황현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매화에 있는 저것도 물방울 모양으로 해서 그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그 BI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베낀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나쁘게 얘기하면 베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황현철위원

그것 베낀 것을, 처음에 주도를 하신 분이 어디서 그걸 주도를 하셨는데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제가 있을 때 원전에너지실에서 했는데…

황현철위원

실장님이 베끼신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제가 했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니 얼라이언스 쪽에 항의를 저희들이 몇 번 사실은 받았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러는 것 저희들 그냥 물방울이 몇 개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모방한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새로 개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못 우긴 것 끝까지 우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은 계속…

황현철위원

실장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야, 끝까지 나는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우기는 건 잘…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그러면 빌보드 그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얼라이언스 쪽에서 법적으로는 아직 안 걸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빌보드 자체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간판 내용 말고 간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도로변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후포에 광장에 있는 그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옮기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는 있는데, 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는 그건 모르고 있고요. 근데 부구IC하고 매화면에 있는 거는 그 간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간판이 앞으로는 그게 없어져야 될 물건이거든요. 빌보드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유일하게 있는 7번 국도변에 이렇게 대형 울진군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간판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영길위원

좋은 건데 이게 법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빌보드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인데, 그런 걸 관계를 알아보고 돈을 해가지고 조금 투입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322페이지에 대민활동비, 대민활동이라고 그러면, 6명이라는 건 이게 무슨…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직원들 월급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특정업무경비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지방공무원 수당지침에 의해가지고…

박영길위원

아, 공무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수당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 지침에 있는 대민활동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조서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수소산단에서 실증단지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것 제주도로 갔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떨어진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증단지가 없으면 수소단지가 어떠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그냥 농공단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분양하는 그런 겁니까? 실증단지도 없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업단지 자체는 농공단지처럼 다 그렇게 조성이 돼서 분양을 하는 건데, 단지 이것은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실증하는 그런,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반 연구 실증을 거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하고 붙은 것은 원자력, 전기가 원자력뿐만 아니고 그린, 신재생 쪽에서 나오는 그런 전기를 가지고 그 수준의 설비를 개발하는 그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산단에 관련해가지고는 LH라든지 도 개발공사하고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의 실증, 지금 우리 수소국가산단 안에는 보면 연구시설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구시설 부지에 그런 실증센터뿐만 아니고 지금도 저희들 수시로 수소 쪽에는 정부 공모사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참 어려운 부분이 울진보다는 또 광역시 단위나 이런 데서도 지금 다 뛰어드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서 되면 좋은데 그것도 군비를 30%, 40% 부담, 100억 같으면 30억, 40억을 부담하고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00번 신청하면 사실은 한두 건 따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경쟁도 심해지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산단 부지 안에는 연구시설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있고 그 부지 안에 각종 수소 관련해서 실증센터라든지 검증센터라든지 이런 정부 공모사업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저희들이 응모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류 자체 만드는 게 50페이지, 100페이지 넘어가는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고요. 용역을 조금씩 준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경북TP나 포항TP 같은 데, 전문 그런 그룹에, 단체에 이렇게 같이 손잡고, 도하고 손잡고 이렇게 계속 공모사업에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물론 응모만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실증단지가 빠지면 지금 우리 49만 평에서 또 실증단지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건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빠집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48만 평 중에 나중에 한 번 조감도 가지고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 산업용지가 한 25만 평 정도 되고 그중에 연구시설 용지가 한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박영길위원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뉴스에도 그렇게 하고 이러면 실장님이 지금 그래도 이 정도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 좀 해 줘야, 그 뉴스에서만 보고 온 사람들이 전화 오게끔 하고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때도 사실은 매월 한 번 간담회 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걸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위원님한테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때도 사실은 의장님한테만 이게 당장 내일모레가 신청 기한이라서 준비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하고 난 뒤에 결과가 하여튼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리고, 그게 공모를 딱 하고 3일쯤 있다가 바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공모를 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차피 군비 부담이 전부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더라도, 지나고라도 신청하고 난 뒤에라도 저희들 그런 건수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이야 의장님이니까 그런 내용을 알지만 의원들도 최소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군민들한테 대응을 하는데, 군민들은 수소 자체가 지금 날아갔다 그렇게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 최소한 정도는 그래도 해 줘야 되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길위원

의원들은 그러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것 예산 달라고 할 때만 와가지고 설명하고 다른 것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떨어지고 난 뒤에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박영길위원

됐으면 그러면 그 돈 달라고 또 얘기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신청해 놓고 한 3일쯤 뒤에 바로 결과가 나와서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박영길위원

만약에 됐다 그러면 또 그때 와서 돈 달라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됐으면 당연히 와서 또… 그전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사전에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죠.

박영길위원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안 해주니까, 우리는 실장님한테 빼돌리는, 그냥 이렇게 버려둔 의원들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또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면 좋은데요. 그러기에는 사실은 저도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여기 직원들 팀장 둘에 직원도 둘 있고, 한 명은 또 힘들다고 오자마자 병가휴가 들어가 버리고, 하여튼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것 설명 못 드린 것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단장님, 국가수소단지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울진군수님도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시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후보지는 3월 15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온 자료는 뭐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떤 자료를, 그냥 그거는 산단 조성에 대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인터뷰 하신 겁니다. 저번 주인가 KBS 대구경북에.

장유덕위원

321쪽에 산업 정착을 위한 대응 용역비 5억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부지 조성이야 국토부 산하의 LH하고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6 대 4 비율로 하겠지만, 이 분양이라든가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저는 산업부가 너무 빠져 있다는, 뒤로 너무 물러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 범위가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너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땜빵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산업부에서는 지금 뭘 합니까? 그러면 국가산단을, 수소 관련한 국가산단을 유치하면 국가산단에 따른 수소경제, 또 수소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업들을 매칭하는 부분은 울진군을 보고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중앙부처인 산업부와 또는 광역 단위인 경상북도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산업부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 같은 경우도 수소산업 정착을 위한 전략기획이거든요. 이거는 국가 사무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사실은 저희들 수소경제 로드맵부터 해서 산업부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 생산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역량은 벗어난 그런 범위입니다. 그런 범위지만 최근에 저희들 저저번 주에 수소산업과에 가니까 원자력수소 담당사무관 자리가 하나 별도로 생겨서 직원이 한 명 더 보강이 돼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다 지자체가 아니고 울진군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중앙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는 산업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울진군 지자체에서 원전 관련한 특수한 환경에, 조건에 맞춰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대응을 한다 이런 논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업부에서. 최소한 이것은 소통을 해서 산업부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것 나중에 되면 산업부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와 운영과 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모든 걸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울진군만 나중에 진짜 이거 너무 큰 짐을 받고 또 그 역할에 대한 범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자체에 사실은 원자력수소다 보니까 산업부가 전적으로 다 관련된 건 맞지만, 일반적인 그런 국가산단에 있어서 정부부처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든지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단지 국토부 쪽에서 진입도로 지원이라든지 모든 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형적인 그런 것은 국토부에서 하더라도 내형적으로는 산업부가 다 이게 관련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부 쪽에도 열심히 이렇게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국가산단 지정할 때 산업부에도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울진이 최적지라고 그렇게 의견도 나왔을 것 같고 하니까 이 용역비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울진군에 수소 관련해서 산단을 조성하는데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투자도 일어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대형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근거를 남겨놓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산업부에도 우리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고 통보도 하고 같이 참여해 달라고 그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1쪽에 조형물 교체, 후포 경계에도 있습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어떤 조형물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 검문소, 영덕에서 오다 보면 후보에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 지나면 바로 한 300, 400m 지나면 거기에 지금 1개 설치된 게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칠보산 지나서, 칠보산휴게소 지나서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죠. 칠보산휴게소 지나서 후포검문소 지나서…

안순자위원

구 검문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를 지나서 있다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나서 한 300, 400m 후포 쪽으로 오다 보면 1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교체한다고 그러면 앞에 스크린만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스크린이 아니고 조형물이거든요.

안순자위원

조형물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물방울 커다랗게 생긴 그 조형물 1개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렇다면 근남에 있는 그런 지금 수소 조형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빌보드간판이요?

안순자위원

그거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내용 그것만 갈면, 스크린만 갈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빌보드 교체거든요. 두 군데 해가지고 지금 1억 잡혀 있는데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에…

안순자위원

한 군데에 5,000 정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간판도 있거든요, 빌보드도. 그 장소는 거기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니까 그 자리에서 교체하는 거지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거는 뭐…

안순자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뜨거운 감자로 되어 가고 있는 비상활주로. 그날 오셔가지고 다 보셨죠,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실지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해서 그렇게 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반투위 쪽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 뒤에 그런 것보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변 지역처럼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영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당연히 해야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민민 간에 갈등만 더 부추기고 또 실현도 불가능하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 얘기를 하고 있고, 단지 그걸 참고해서 그거를 주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될지 모르겠지만 합의해 주면 어느 정도 제시를 하면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뭐 그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게 100억 그런 것 갖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3·4호기를, 비상활주로로 옮기면서 3·4호기를 설치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돈은 기성면에다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것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오니까…

안순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기성면에다가 주셔야 돼요. 남쪽에다 좀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다른 분 다, 그것 다 기성에 준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찬성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기성 말고 남쪽에다, 남쪽 주변에 기성, 후포, 평해 그쪽도 주셔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기성 면민들이…

안순자위원

어차피 활주로를 하게 되면 남쪽 3㎞, 북쪽으로 3㎞를 더 활주로를 더 늘려야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00m인데…

안순자위원

300m씩…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담장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안순자위원

담장 안에서 다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항 안의 담장 안에서 다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안순자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절대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협의가 어렵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고요.

안순자위원

3·4호기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이고, 위원님, 위원님까지 나서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감당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런 것은 다, 당연히 3·4호기를 설치하면서 비상활주로를 옮기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발생되는 건 기성면에 주셔야지요, 실장님. 그날 얘기 안 합디까? 군청을 옮겨오라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주민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걸 좀 중간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드셔야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실장님, 그러면 비상활주로가 거기에 생기게 된다면 지금 비행훈련원은 어떻게 됩니까, 비행훈련원 학교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유지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위원

양양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것 절대 옮겨가면 안 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 소음 시끄럽다고 다 옮겨달라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요.

안순자위원

아니, 주변 지역, 그 지역에서는 지금 안 그러죠. 상당히 저희…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옮겨가라고 해도 사실은 옮겨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국토부는.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또 비상활주로가 생기면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정합의서상에는 절대 주민들도 국방부하고 공군이 자기들은 훈련상 문제가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나 공군 입장에서는 죽변의 비상활주로를 뺏기는 겁니다. 뺏기고 국토부에 자기들이 한 번씩 필요할 때 조정합의서상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공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 국토부에서 국방부에서 사용할 때마다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공군 입장에서는 멀쩡한 활주로 한 개를 자기들이 뺏기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고, 한수원도…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기성에다가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뺏기는 게 뭐 있습니까? 다시 죽변에 있던 것을 옮겨서 하는데…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 시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성으로 가게 되면 국토부에다가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안순자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행훈련원 학교가 있어서 지역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50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시끄럽다 하더라도 하여튼 경제적으로는 지역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아무튼 작게 100억 그런 것 갖고는 아마 접근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한 번씩 뜰 때 500원인가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기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3,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도 권익위 쪽 통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쉽게 단장님, 접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주 통큰 그런 걸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앞에 나와서 통큰 것을 한번 안을 내서 같이 좀 해주십시오.

안순자위원

3·4호기에서 발생한 모든 지원금은 기성면 쪽에다가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다시 또,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또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또 다른…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조서에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대통령 상 받으신 분 맞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이것 베낀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갖다 놨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뭐를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그쪽의 걸 그냥 갖고 왔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거진… 근데…

황현철위원

아니, 글씨 하나 다른 것 없이 해가지고 색깔까지 다 베껴왔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물방울 수도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물방울이 물방울 모양도 아니고 동그라미인데 물방울은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이것 동그라미까지 다 베껴왔어요. 그러니 걸리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는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황현철위원

아니, 이것 예산 세워달라면 예산 세워줄 수 있는데 행감에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얼라이언스 쪽에서는 그냥 뭐…

황현철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데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정부 연구 출연기관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송 제기는 안 하겠네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그냥 두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바꾸기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고유의 BI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폰트까지 베껴 쓰고 이러면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 이해관계, 이익집단에서 하는 말이고 굳이 우리가 이 돈 1억 5,000이라는 비용 자체를 이중 돈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맞잖아요? 그 1억 5,000은 그냥 용역 같은 데 잘 넣어가지고 더 알차게 하십시오. 그게 안 맞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BI 나오면 하여튼 예쁘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 한번 딱 진짜 멋지게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위원

단장님, 국가산단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하고는 최근에 소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후로 국가산단이 3월 달에 지정되고, 후보지로 등록되고 나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되고 후정 쪽에는 마을회관에서 두세 번 그렇게 설명회를 했었고요. 또 죽변면에서도 한 번 있었고.

임동인위원

그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단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임동인위원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한번 해 보셨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반투위원장님하고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쪽도 일단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자주 사무실에 들어오시고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부하는 것은 산단이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진짜 데모를 하든지 과격하게 하든지 그건 뒤의 문제고 지금은 14개 후보지가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말까지 LH에서 예타를 넣어야 되는데 경북에도 지금 세 군데인데, 후보지가. 한 군데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두 군데만 지금 예타 들어가게 되면 경주가 지금 LH가 100% 하기 때문에 거기는 1순위로 올라갈 것 같고 안동하고도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경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 너무 반대의 목소리가 커져버리면 진짜 이게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기약 없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자제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맨날 저희들은 당부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임동인위원

예, 단장님께서 적은 인력으로, 직원들도 또 병가도 이렇게 가시고 또 바쁘신데 이 큰 사업이 울진군에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찾아뵙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 서운했던 부분들이 국가산단 하기 전에, 후보지로 하기 전에 그래도 이 큰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물론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현수막도 보고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듣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이죠. 마을에는 직접 당사자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고, 그 부분을 제일 서운해 하시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원전에너지실에 계실 때도 제가 얼른 한번 가셔가지고, 그때는 또 군수님도 가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 부분도 계속 챙기시면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I 디자인 관련 내용을 많이 말씀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게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BI 디자인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대형 조형물이 설치될 때 이 디자인비가 같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장

설치만 이렇게 해 달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BI가 나오면 그걸…

김복남위원장

참 이게 손해배상까지 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이런 걸 그거 한다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저희들 대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부서별로도 얘기를 할 때 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한, 어느 부서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친환경농업 관련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국가산단이나 온천,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니까 법적인 부분에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도록 그래 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협의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주고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광고의 효과는 큽니다. 대형 간판의 효과는 크지만 법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군민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유발 효과라든지 아니면 고용 효과라든지 저희들 많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왜 먼저 이 정보를 모를까?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야 될까?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서의 적은 인력으로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기대만큼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꼭 우리가 안 만나더라도 의회사무과를 통해가지고 정보를 또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의원들 단톡에 올려 달라.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중요한 자료들은 일괄 모아서 의원간담회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들이 주민들 대표로 앉아 있는 만큼 저희들이 정부를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챙겨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