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3억 8,008만 6,000원이 증액된 495억 1,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억 5,127만 6,000원이 감액된 185억 3,0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76억 3,136만 2,000원이 증액된 309억 8,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8억 9,111만 2,000원이 증액된 2,021억 6,1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55억 1,102만 6,000원이 증액된 1,526억 4,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3억 8,008만 6,000원이 증액된 495억 1,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6쪽입니다. 교통기획과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에 44억 1,0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 등에 41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도시철도과는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71억 6,88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난 대응 및 예방 사업 등으로 2억 8,8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36억 8,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민원 관련 일반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88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임차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억 5,12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비를 증액 계상하고, 경전철역 하부 공간 쉼터 조성비를 감액 계상하는 등 총 76억 3,1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 가장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관계자 우리 실무자들도 더운 여름날 고생 많으셨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일전에 행감 때 얘기했던 용현동 한전 부지 건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용현동 한전 부지 대우건설아파트 4월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담당부서 주택과로 넘겼어요. 7월 20일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게 재심의가 떨어져서 지금 아직 재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정 잡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재심의를 하고 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통상적으로는 어떤 변경 사유에 해당되면 저희도 재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거고요. 나머지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분야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갈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아파트단지가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교통에 대한 불편함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었고, 지역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저도 도면 사진을 보더라도 우회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 결국 출퇴근 시간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호등에 대한 체계, 일전에 과장님이랑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원화된 신호체계를 잡아줘서 파란불이면 전액 파란불이 돼서 차들이 서울권으로 진입하는데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데 좀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나마 오전에 붐비는 시간, 출근시간에 붐비는 교통의 혼잡함을 최선은 아니겠지만 차선책으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할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나중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신호가 1,2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신호 초수라든지 다 조정하고 좌회전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저도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더라고요. 당초 연구용역에는 뒤편으로 해서 지하터널을 뚫는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터널 뚫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으면 거기에서 서울로 가는 진입도로와 맞물리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잡이 또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해결책은 결국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산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으로 볼 때는 출근 시간대에 어떻게 이 혼잡함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면밀하게 잘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형 준공영제 공공버스 운영이 이번에 지속사업으로 들어 왔죠. 과장님?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김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관광버스 노선이 8개가 있습니다. 8401, 8409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시에 2개 있고, 양주나 경유하는 게 6개 해서 총 8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되는 건 고양시 대화동 하고 북부청사로 연결하는 게 6,250만 원 저희가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액을 넣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6억 5,000만 원에서 이번에 7억 이렇게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버스같은 경우 지원대책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은 마을버스 내 대표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마을버스와 공공버스가 노선이 맞물리다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상생을 하려면 왜냐 하면 경전철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노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항상 받고 있어요.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교통 버스노선이라는 게 단시간에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담당부서 팀원들이 항상 여기 거쳐갔던 그런 직원들이 다시 오게 돼 있고, 수년간에 그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물론 노선조정 피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시내버스 노선하고 마을버스 서로 경제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용역사 결과라든지 저희 담당자들의 노하우로 봐서 민원 최소화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고요. 어쨌든 공공버스뿐만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또 아울러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노선이 왜 우리 지역 내에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현장의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저희가 재정지원하는 만큼 시민분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한 자 한 자 다 읽어보거든요. 답변하는 것까지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부서다 보니까 그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건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번 예산편성에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집행을 잘해 주셔서,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편성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차질없이 계획한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영
임우영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승진하신 거죠. 축하드리고요.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오동 공용주차장 관련된 조성에 있어서 그쪽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오동이나 이쪽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도부터 계속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상비가 13억 중에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더 잡은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보상비가 증액이 돼서 보상비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나마 주차공간이 협소하긴 하지만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을까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계속 시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대수가 한 17면정도 되나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17면입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보상비를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 바로 보상협의회 해서 12월 안에 공사완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관심을 꼼꼼히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로데오거리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대부분 상가건물 제가 들어가 봐도 주차장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할 정도로, 물론 대지면적이나 용적률 맞추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내에서 접촉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진행하고 추경예산에 잡아놓으셨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시설비 8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서둘러서 실시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면 내년 초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진행되는데 제한되는 사유는 없나요. 대수를 대략 확인해 보니까 126면정도 되는데, 일부 제한되는 부분을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제한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들어오는 조업차량 때문에.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보완하려고 지금 용역사 하고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일정도 조정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 담당 팀장님도 현장을 가서 몇 번 보고했던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조업차량 때문에 차량 대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조금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차량이 정체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가 차량 대수가 빠지게 되면 3,4대 정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조업차량 30대 가량 됩니다.
김지호위원
진입부라고 하나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요.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박종환입니다. 지금 로데오거리 내 노상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해동2타워라고 하는 곳인데요. 쿠우쿠우라고 하는 가족 단위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대기 주차가 3,4대 정도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 로데오거리 자체 주정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용역사랑 꾸준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경찰서랑도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는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해동타워라고 했나요. 거기가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 식당이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들이 정체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2차선이 막히다 보니까 차량이 정체되는 문제점 그것 때문에, 1차선에 노면주차 하기가 제한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왜냐 하면 대부분 몰리는 시간이 주말 시간대 아닌가요. 가족 단위로 오는 게 주말 시간대 아닌가요. 이건 과장님 보다는 팀장님이 현장을 파악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해동 주차타워 이용객 숫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주말에는 항상 막히고 있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시 많다고 봐야될까요, 어떻습니까?
종환
박종환주차시설팀장
보통 3,4대 정도가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3,4대 정도가 되게 되면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차량대수가 3,4대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나중에 필요한 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대수를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유감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신곡동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호원동으로 넘겼더라고요. 이쪽 지역구 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김현주 위원님도 계시지만 당초 계획에는 신곡동에 자투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다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빌라의 소유자분들이 11명 정도들이 굉장히.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진입로도 같이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쪽 주민분들께서는 우리 집 뒤편에 주차장 말고 우리는 경로당이나 다른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호원동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보니까 노인정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처음 당초에 신곡동 내 그 공간도 주차장이 부족한 공간인데, 이것을 지역 내 의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유감스러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지역 내 의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전할 건지, 물론 시비 예산이 아니라 도비 예산이죠?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100% 도비 예산입니다.
김지호위원
도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쨌든 시민들과 항상 함께 하는 밀접한, 교통기획과도 마찬가지지만 주차관리과는 그 어느 부서 보다도 시민들과 항상 맞물려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가지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저도 민락 오거리 민락상가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마련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주차장 마련을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주민들과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예산 8억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서요.
이계옥위원장
아니 시비에서 100% 했는지, 도비에서 했는지요.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지금 시비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시비 100%입니까?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 발전을 위해서 내삶을 바꾸는 도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신 거 알뜰하게 쓰셔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녀
전선녀주차관리과장
8억에 맞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잘운영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팀장님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용역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GTX-C노선 지하화를 포함해서 여러 용역발주 내용 중에 하나도 GTX-C노선 지하화 관련된 거 맞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3월말에 계약을 해서 18개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0월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중간보고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중간보고는 저희가 올해 11월경 하고 내년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GTX-C노선 지하화가 먼저 세부적으로 나올지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GTX-C노선 지하화와 발주 넣은 내용은 뭡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기본적으로 GTX-C노선 지하화 그다음에 8호선 그다음에 경전철 순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넣었고요. GTX-C노선 지선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용역, 과업에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진호위원
GTX-C노선 지하화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의지 뚜렷한 거 맞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지하화하는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중간점검 하실 때 GTX-C노선 지하화도 메인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용역사에 꼭 의견을 강조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용역도 용역대로 진행을 하지만 사실 담당 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토론회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GTX-C노선 지하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철도정책자문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반영을 했고요. 용역회사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구체적인 전략이 몇 개 정도는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제가 자료요청해서 제가 다 파악을 하니까, 사실 GTX-C노선 지하화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필요하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내용이었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의지와 별개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오해잖아요. 오해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GTX-C노선 지하화 계획이 물론 1,2개월만에 금방될 수 있는 계획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진호위원
아니 1,2개월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1,2개월만에 나와야 된다는 말은 지금 8월 30일인데 6월 30일경에 GTX-C노선이 지하화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으면 그말이 타당하나 철도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작년부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작년부터 필요성은 다 절감을 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전략이 지금까지 짜여 있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GTX-C노선 지하화가 당장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당장에 할 수 없다면 GTX-C노선 지하화를 못하고 우선 개통하고 추후에 지하화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게 현실적이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다면 GTX-C노선을 지하화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피해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이 불편할, 지금보다 다소 불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는 거기에 따른 저감시설을 다 마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기준치 이하로 지금 측정이 된 것으로 저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정진호위원
기준치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겠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원선 주변에 있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거기도 어떠한 저감시설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100% 설치가 안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다면 그 철도가 개통되는데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을 것이고,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GTX-C노선이 지금 다닌다는 것도 환경영향평가 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준 이하다 나왔기 때문에 개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음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내용은 기준치 이하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게 피해가 예상되고 지금도 피해를 겪고 있는데, 그 피해가 같은 시간 내에 더 자주 발생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느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신설 부분은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검토가 끝날 때 까지, 용역사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엔지니어링 업체에 자문을 받아 본 바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는 받았거든요. 그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철도정책자문단 중에서 그 분야에 근무하신 분한테 받았는데.
정진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GTX-C노선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왜 나온 겁니까? 문제없으면 지상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기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치는 당연히 부합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일텐데 기준치를 부합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기준치를 부합하더라도 소음과 진동피해가 현재도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렇다면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현실에서 느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은 시가 우선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용역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전문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담당과로서는 약간 실망스러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을 우리가 핸들링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논리를 주장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주장할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일부 시설은 노선이 빨라지는 것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지금도 있지만 더 발생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소음방지시설 방음벽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돼 있고요.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더 추가로 시민들이 소음이나 진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지책을 이번 용역결과에서 도출을 해 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진호위원
중앙 정부사업을 핸들링 하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핸들링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그런 것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상임위 때 발언과 지금의 발언이 굉장히 후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발언 때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초역세권개발이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회 토론회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서 지금은 마치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이게 인과관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2,3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셨으면서 시간이 더 흐른 지금 그리고 GTX-C노선 공사가 더더욱 가까워진 지금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용역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 기준 안에 들어가는 그 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진호위원
그럼 그때 상임위 때 역세권 등등 방안은 왜 말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하화를 할 경우 역세권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소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도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했을 때 기준치 이하였을 때 법적으로 기준치 이하일 때 대책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대책이 있으면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 그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진호위원
방금 질문드린 거 제가 본회의장 때도 시정질문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구체적인 답변 시장님께 들어야 되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만약 지금 같은 답변을 시장님이 직접 하실 경우 아마 많은 시민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경전철 하부 빗물 저금통 철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사업비용이 한 1,4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당초 빗물 저금통이 25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경전철 밑에 아마 시민분들이 보시면 그 안에 빗물이 내려오면 그 안에 물을 저장했다가 이 물을 필요한 초화류 등에 물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꼭 철거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현재 거의 기능을 100%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경전철 선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먼지들이 있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게 약 2톤 정도 보관이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는데, 비가 조금 올 때는 물이 굉장히 시커멓고 실질적으로 거의 진흙 뻘 이런 상태로 돼 가지고 호스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냐,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토론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철거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처음에 25개 저금통을 설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대략 3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에 지어진 게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2017년도 정도.
김지호위원
2017년이면 6년이 채 안 됐는데, 6년이 지나서 이것을 철거하겠다, 물론 처음 설비비용보다 철거 비용이 더 적게 들긴 하죠. 1,400만 원 정도니까, 그런데 담당 팀장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지금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내부에 빗물이 저장됐던 물들이 진흙, 뻘이든 물이 됐다고 하면 여름철 같을 때 도로에 아스팔트가 굉장히 뜨거울 때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인 거고, 이 물이 음용이나 시민들한테 쓰여지는 물들은 아니다 보니까 식물이나 아니면 초화류에 물을 제공하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더 적게 들고 그리고 당초에 처음 설계해서 설비한 비용까지가 굉장히 큰 비용인데, 다시 철거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시설물이 설치되면 20년정도는 유지를 하고 보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더 사용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식이 돼서 도시환경에 시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지금 기능을 못 하는 게 사실상 한 5,6개 정도 되거든요. 그 현장하고 일부 기능을 부분적으로 하는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상 차이를 못느꼈어요. 저희는,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유지관리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삭감 추경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더 전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두 번째 문제는 철거를 해서 철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또 들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철거 이후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현재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살수차로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 유지관리비랑 동일합니다. 다만, 철거비가 소요된다는 거고, 다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살수차가 사용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연간 살수차 비용은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2억정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살수차 비용은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철거했을 때 철거 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수차를 통해서 유지하는 비용들이 한 1억정도, 1억 5,000만원 정도 물가 상승 대비로 볼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비용보다는 차라리 지금에 있는 지어진지 6년정도 설치가 됐으니까 좀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노후됐을 때 철거를 할지 아니면 다시 좀더 개선된 저금통을 설치할지 이렇게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서 좀더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 저금통이 있어도 살수차는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철거를 해도 살수차는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빗물 저금통을 계속 유지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다소 조금 더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저금통이 있어도 유지관리비용이 들고 살수차 비용이 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처음 지어졌던 3억의 소요비용이 들었던 비용을 채 6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 당초의 계획들, 저금통도 분명히 처음 지어졌을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아마 그 예산을 잡아 놓고 설치를 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지, 왜냐 하면 국가예산 대비 시 예산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들은 아직은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의 급박성이 있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조금 더 유지관리를 하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주변 민원들, 시민들의 민원이 좀더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더 공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사용한 시기가 연수로 볼 때 6년정도 사용했다고 한다면, 좀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틀어서 빗물받이 저금통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철거하는 부분,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검토시기가 되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과 내에서도 좀더 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5분 발언 했던 거, 특별요금 그 몫을, 시민에게 몫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정부시로서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내구연한이 10년 됨으로써 여기 보니까 예산이 들어왔어요. 운영비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벤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했는데, 계획을 하셔서 다음 우리 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도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안 계셨을 때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사항은 잘 알게 되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성천 시민안전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 침수됐던 지역들이 일부 있었죠. 용현동 일부, 신곡동 청룡마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요. 올해도 우려가 되고 시민분들도 불안해 했었는데, 집중호우는 됐었지만 다행히 의정부는 다행히 빗겨 갔죠?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재해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준비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내 봉사를 많이 해 주셔서, 빗물받이 청소는 너무 잘됐다는 평이 좋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그건 보이지 않는 희생, 보이지 않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졌다고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 우려됐던 부분들은 일부지역에서 빗물받이를 아예 막아놨던 일부 지역들이 있어요. 청룡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태풍 왔을 때 현장을 가봤더니 빗물받이를 아예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에서 하수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행에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왜냐 하면 빗물받이 상태가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보행의 불편함 또는 하수에서 올라오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막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철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가 오면 덮개가 일부 씌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과 같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제거를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 가지고요. 상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막고가 아니라 항상 빗물받이는 열려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게, 시민의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빗물받이라는 역할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말그대로 빗물받이 아닙니까? 빗물이 하수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 홍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아울러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니까 추경에 한 2억정도 도비와 시비 50%씩 해서 들어 왔는데요.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170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70가구를 개별 방문을 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127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 78가구를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49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저는 작년에 현장에서, 집중호우가 되는 시기에 청룡마을에 갔었는데, 진짜로 제가 봐도 불안할 정도로 빗물이 마당으로 유입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해 하겠다 그런 우려가 됐고, 같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해두면 그나마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들은 공격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 늘 고생 많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천
노성천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말씀중에서 170가구를 호호방문 했다, 굉장히 감동이고요. 2022년에 우수등급기관 선정을 보면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의정부 하면 범죄, 안전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 폭염으로 한치의 긴장도 풀 수 없는 그 시기를 잘 넘겨주시고 노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회룡IC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2억 5,000만원 삭감 사유가 궁금합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서부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예산을 103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상비로 약8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비를 따져 보니 한 50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에 여유가 있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일부 요구해 왔고요. 우리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보상비에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저희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진호위원
보상비에서 삭감하신 게 아니고 2억 5,000만 원 공사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삭감한 부분입니다.
정진호위원
방금 말씀 잘못하신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공사가 지연된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는데 앞으로 실시인가를 또 받아야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선형시설에 대한 미반영 시설 협의를 또 국토부랑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공사발주는 계획서상 2023년 12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발주 자체가 늦어지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사유가 보상비는 충분히 다 확보가 돼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사비가 삭감되는 것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일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진호위원
공사 자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일단 공사와 보상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사전절차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일단 도시관리 결정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5월 달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했고요. 7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협의를 지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보상해야 되는 토지가 국방부 40% 땅 맞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반은 60%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럼 일반 60%에서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국방부 토지 40% 보상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이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단계에서 국방부하고 관할부대에서 도시관리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진호위원
저도 파악을 다 해서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그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일단은 예비군훈련장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사발주가 어쨌든 2023년 12월에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밀렸다는 것이죠. 보상의 문제 때문에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이 공사발주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장담하기는 힘든데요.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장담하기 힘든 사유가 말씀하신 국방부 40%와 행정절차에서 국방부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 문제는 실시계획인가가 된다면, 보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토지보상법에 수용재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정진호위원
공사 자체가 딜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공사발주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협조 않으면 공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진호위원
국방부와의 협의 이것이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175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지금 현재는 17억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기 예산기준이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시비는 30억 확보했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가 조금 미스 났는데요. 1회 추경에 시비해서 17억 5,000만 원 확보된 거 아닙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17억 5,000만 원 맞고요. 전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3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진호위원
거기에서 2억 5,000만 원 깎였잖아요. 그러면 총액 시비는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앞으로 140억 정도.
정진호위원
14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2억 5,000만원이 더 깎였다는 것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앞으로 140억을 몇 년동안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비의 확보가 제때제때 돼야 거 아닙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미리 마련이 돼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 다음에 특히나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등등 우리 시비가 아닌 예산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핵심은 시비를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도 확보한 예산에다 더 넣어 가지고 완벽하게 확보를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지금 상황에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2억 5,000만 원을 깎냐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확실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임시방편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깎을 수 있어도 향후에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양이 더 많아진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 2억 5,000만 원을 깎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살을 도려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깎는 거 좌지우지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삭감한 2억 5,000만원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결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한다면 어차피 추후에 이것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때 당시의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적으로 더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니까 조삼모사 아니냐는 말이거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10538호 공문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추가질의할 게 있는데요. 추가질의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안전교통국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부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1년이후에 많은 변화들을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상태 포장부분들도 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도로상태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시민안전과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렸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김지호위원
특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던 게 지하차도 문제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충북 청주시의 오송읍에서도 오송지하차도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일전에 부산에서도 지하차도 내에서 그런 침수사건이 있었고, 우리 의정부 관내에서도 지하차도가 침수됐던 전례가 있었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신곡지하차도가 한번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습니다. 신곡지하차도 사진 띄워 주시겠습니까? 2016년인가요. 과장님, 그때 물이 유입이 되다 보면 볼처럼 안으로 물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 위험성이 있고, 다행히 선제적으로 과에서도 특교세 4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선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조치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그러면 의정부 관내 과거 선례로 봤을 때 침수됐던 차도는 어디였는지 신곡지하차도가, 현장을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그런 기억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불안함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걸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다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액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면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데, 자재 수급이 지연되면 내년 초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진입차단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조금은 불안함에서 해소될 수 있는 점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차도가 몇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물론 자료가 있겠지만 관내 소방서와 관내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공격적으로 지하차도는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가 오면 도로과 내에서 항상 모니터링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는 다행히 비가 의정부 내 집중호우는 빗겨 갔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금오 중로1-28부분인데, 저도 현장을 가봤더니 도로계획은 잡혀 있어요. 이것도 사진을 올려 주시겠습니까? 확대를 시켜 주세요. 시민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로1-28 이 부분이 원래 도로계획이 잡혀 있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도로를 개설하려면, 산의 경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노란색으로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경사도가 약간 없는 편이고요. 그 이후 구간들이 경사도가 많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중로1-28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장애가 되는 게, 의순공주묘, 의순공주의 아버지 묘가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금림군묘 하고 의순공주묘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만약에 도로계획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계시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분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한 사유가, 장애 사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장애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기 때문에,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발굴할 수 없고요. 발굴하려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묘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계획대로 아마 일반인들의 묘라 하더라도 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하는데, 하물며 의순공주와 의순공주 아버지의 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하다 보면 TV사극이나 내용들에도 많이 나오는 의순공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장한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지 않을까 보여져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둔 게 과장님 그 아래 도로인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지금 표시한 70m구간인데요. 거기에는 지장물이 없거든요. 그 부분만 연결을 해 주면 기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 교통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순공주묘 들어가기 초입 부분까지 경사도가 높지 않고, 일반도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평지입니다.
김지호위원
일반도로까지 개설하면 좌측 도로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현장을 보더라도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보여지는 게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의순공주묘나 아니면 아버지묘의 지나쳐서 도로를 개설한다, 물론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전 비용을 충분히 보상을 해 준다면 가능은 하겠으나,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70m 구간 이후부터는 아예 그냥 산이더라고요. 산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터널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건 처음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행정적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확정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 이후에 우회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예 2군지사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2군지사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그 사업까지 연동을 시켰다고 보여지고요. 이 지역도 향후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이 된다면 향후에 다시 도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저는 의정부시에는 최선을 다했다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충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만 개설을 한 거고요. 향후에 중로1-28호선 전체적인 구간은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이라든가 군부대 이전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부분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염두해 두고 아마 계획을 잡는다면 충분히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과도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의 논의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겠죠. 차선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시민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안 되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건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잡아서 일단 그것을 해결하고, 이후에 시간을 두고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아마 이정도하면 지역 내 주민분들도 만족은 아니겠지만 우회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이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도로를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놓는다면 충분히 제한된 요소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주민분들의 불편사항들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사업계획 안에서 제가 주민들 하고 공유를 했고요. 일부 만족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추길 사업 시비 30억 삭감된 것이죠. 30억 삭감 사유가 궁금합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30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 지원이 30억이 됐는데요. 저희도 30억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가 30억이 들어 왔으니 30억을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동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도비 30억이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 30억을 삭감하겠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아시겠지만 그말이 타당하려면 도비 30억이 지원했던 그 항목에서 시비가 30억 삭감돼야 타당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럼 타당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30억 삭감한 것은 보상비 30억 삭감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도비 30억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공사비로 들어갔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도비는 공사비입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말 아닙니까? 보상비가 총 얼마 확보돼야 합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비가 210억 있어야 되는데요.
정진호위원
공사비는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공사비는 250억입니다.
정진호위원
공사비에 도비로 30억 지원됐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보상비 218억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30억 깎았습니다. 그럼 타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보상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비를 따져봤을 때 약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고요.
정진호위원
사유지 이외 보상하는데 지금 문제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국방부 토지가 있습니다. 문제있는 거죠.
정진호위원
그래서 보상비 깎은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송추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모든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추길 확장사업, 회룡IC 모두 국방부와 협의과정에 문제 있어서 지금 그런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다행히 송추길은 국방부가 최근에 협조를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데 보상비 30억은 왜 삭감하는 거예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국방부 토지는 보상하면 됩니다. 일단 사유지부터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나중에 보상비는 국방부에 투입하면 되니까, 일단 예산부서 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요구를 했고,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그랬으면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저희가 사실 몰랐죠.
정진호위원
두 번째 도비 30억 받아 가지고 시비 30억 삭감했다, 이건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안으로 뜯어보면 아닌 겁니다. 도비 30억이 확보된 그 항목에 시비를 30억 삭감했으면 그 말이 타당하나, 도비 30억은 공사비로 들어갔고요. 시비 삭감된 것은 보상비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건 교묘하게 표면적인 말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교묘하게 왜곡한 거여서 절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또 조삼모사거든요. 보상비 총액은 정해져 있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우리가 전부 다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이거 나중에 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시의 재정 상황이 획기적으로 나아집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진행되는 사업부터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추길 확장사업, 회룡IC 우선순위 밀려도 되는 사업들입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진호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동안 수고하신 도로과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정진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호원동 다락원 소로1-1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 삭감됐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삭감 사유 부탁드립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삭감 사유는 보상과정에서 종중토지 3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3차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수용재결을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고 보상금 집행 시기까지는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종중소유 3필지 관련해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래서 토지수용재결가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토지수용재결 쉽게 말하면 그냥 강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제가 이 5억 삭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요. 지금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이 토지수용재결 어려운 말이지만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강제적인 방안 말고 최선의 우리가 어떤 공권력이 들어가기 전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일한 전략으로 해당 사안들을 해결하다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 단일한 전략이 잘 안 먹혔을 때 그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도 투 트랙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5억을 전액 삭감한다면, 그 투 트랙 전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 정도 남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포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가 수용재결 경험에 의하면 보통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상황을 보니까 토지재결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진호위원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토지수용재결은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협의는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4개월동안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하세요. 투 트랙을 쓸 수 있는데 왜 계속 한 트랙으로 가려고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원해서 삭감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삭감 안 하고 계속 진행되면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4개월 동안 생기는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예.
정진호위원
협상 4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는 것이죠?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협의는 저희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면 협의가 필요없어 지는 거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협의 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진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 방안이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다락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주의깊게 보는 겁니다. 다락원 상황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 곳에다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5억을 삭감해서 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도 삭감을 안 했을 텐데요. 사실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진호위원
사업의 진행, 척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로 하면 제일 빠르겠죠. 토지 수용해 가지고요. 다만, 그 강제수용을 하면서 다락원에 사는 주민들이 느낄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낮더라도 이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을 해서 협의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4개월동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 전기요금도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고 그 부분이라든가 제설제를 구입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일부 더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중현
안중현도로과장
우선 저희가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이 한 과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곳의 것을 삭감을 해서 급한 곳에 투입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아주 여유롭다면 그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계속사업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을 다른 쪽에 더 급한 게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도 다 동의합니다. 사실 해당 과의 입장에서는 삭감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의지는 뚜렷하지만요. 전체적인 예산 기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선순위에서 저는 이렇게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추후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자치행정국과 따로 예결위 통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담당 과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특히 도로과 관련하여 또 시민여러분들께서 긴 시간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사업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도 많이 했고 이것을 바라보시는 해당 지역구의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미리미리 드렸었고요. 저희 의원들 생각은 동일합니다. 단순하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냥 이건 아직 아니니까 쉽게 쉽게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하셨을리는 없지만 저희는 그런 걱정을 미리 해야 사람들이고 그런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확답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해서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항상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이르러서는 특히 3회 추경 특히 결산에서 항상 저희가 물어보는 게 이게 최선이었느냐를 저희가 물어보는 많은 것들 중에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부족한 다른 곳에 쓸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효율성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곤 합니다. 특히 결산에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효율성을 미리 따져서 전체적인 우리 현안에 이르는 사업들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따져 봐서 그 실과소의 협의 하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리미리 효율적으로 우선 급한 예산을 사용하고 물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겠죠. 그래서 따져서 부서 간의 협의와 이해와 배려와 협조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워진 이후에 이렇게 삭감과 증액을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맡은 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 욕심이 없고, 왜 우리 부서 사업이 더 먼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과 이해와 협조가 이뤄져서 이렇게 됐다면 적어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그것에 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 예산 지금 삭감해도 문제없어요. 나중에 예산 어떻게 가지고 오실 거예요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아까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렇게 결정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과 시청하시는 시민들 저희가 나가서 만나는 지역구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추후에 지금 당장 효율성을 위해서 삭감했던 예산을 문제없이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조와 토론이 있었다라는 만약에 있었다면,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사항은, 도로과는 도로과 사항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국장이니까 우리 국 전체를 보고 기획예산과는 시 전체예산을 보고 어떤 쪽으로 어떻게 투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느냐, 선택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효율성 있게 쓰고 그다음 차기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러진 상황이고, 특히 장기 사업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39호선이라든지 서부로 IC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수를 둬가지고, 총예산액이 550억이다라고 하면 550억을 다 갖고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간 내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간 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의지 그리고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안배했다는 것을 이제 믿고 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안 보이면 행감도 있고 하니까요.
성복
박성복안전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갖고 하는 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분부분 도로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8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지금 긴급성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을까, 개설을 할 수 있을까 협의를 해서 70m 이렇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진호,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순공주묘라든지 금림군묘라든지 다락원의 보상 문제가,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 수용, 강제보다는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노고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볼 때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 대부분 삭감예산이 많이 들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등록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수사 관련된 수사비용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관리비용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하반기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실행예산 운용계획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5%에서 10% 삭감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운영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른 질의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습니다. 과장님 운영상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시민분들한테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분들의 작은 것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자동차관리과 그동안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정자말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기정액 대비 149억 7,109만 4,000원이 증액된 255억 5,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2억 4,458만 3,000원 증액된 390억 1,759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2억 7,348만 9,000원 증액된 134억 6,3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 균형개발과는 CRC 통과도로 부지사용료와 무인단속카메라, 방범용 CCTV 설치, 정자말 및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기타회계 전출금 등에 41억 2,935만 원을 증액하여 108억 5,0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과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유리난간 안전필름 설치공사 등에 1,043만 원을 증액하여 5,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정비사업·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법률자문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3,370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5,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정자말·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 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조성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7,109만 4,000원이 증액된 255억 5,4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사에서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혜를 여쭙고자 드리는 질의인데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 상임위 때나 행정감사 때나 서부로 나들목 회룡IC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분명히 세트로 묶여서 국방부에서 압박할 거다라고 우려를 표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전혀 아니다,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결론적으로 지금 세트로 묶였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저는 전혀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나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 주셨듯이 그 당시 상황은 염려하셨던 게 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기타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국방부에서 협의 따로, 당 차원에서 방문 주시면서 그런 내용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 당시 질문주셨을 때 상황은 추진하는 상황에 있어서 송추길도 그렇고 실제 설계하는 과정의 노선 그리고 또 회룡IC 같은 경우에 관리계획 결정하는 이런 절차 등에 있어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정진호위원
아니요. 그때 속기록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쓴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쓰셨지.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제가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그게 지장이 되고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정진호위원
예.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건 법정으로 정해진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겁니다.라고 제가 별개의 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실제 공사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비협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각 부서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군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에게 애로사항을 주고, 저희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전 쯤에도 국방부의 담당 사무관 하고 예화부대 군인하고 저희가 일단 면담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건 개별 사안으로 진행이 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담당 부서장도 답변드렸듯이 송추길 확장에 대해서 만큼은 국방부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염려하시는 회룡IC에 대한 부분도 지금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가 된 상태에서 보상에 응하고 곧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단계인데, 사실상은 별개라고 놓여져 있는데 그건 어떤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방부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실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저는 당위와 의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별개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당위와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당위와 의지 이건 다 인지를 하겠어요. 그건 저희 모두가 공감하는 바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현실에서 전략이 뭐냐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정진호위원
면담한다는 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국방부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키는 국방부에 넘긴 거란 말이에요. 국방부가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할거다 하면 손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쪽 국방부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왜 다 우리 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 시는 지금 도시의 이런 제한적인 여건이 있으니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 확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요.
정진호위원
그 논리는 1년 전 하고도 똑같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거 말고 추가로 뭐가 있습니까? 1년 전의 논리나 1년 후의 논리가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전의 상황보다 1년 후의 지금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버렸습니다. 제 우려와 그대로요. 그런 상황에서 대응 전략이 뭐냐? 새로운 대응 전략이 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황적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달라졌다기보다 더 최악으로 치달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최악까지는 아니고요.
정진호위원
지금이 최악이죠. 지금 회룡IC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같이 묶어 가지고 국방부는 대응을 하고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추길 확장에 대한 부분은 협조.
정진호위원
송추길 확장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룡IC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회룡IC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에서 염려하셨던 관리계획과 실시계획 절차는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본 공사를 앞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앞에 도로과장도 설명드렸다시피 보상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사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지금도 봐 지지 않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실 볼모로 삼아서 그런 행정 처리를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정진호위원
당연히 인정한다니까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진호위원
그 노력의 구체적인 게 뭐냐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즉답을 원하시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안은 사실 어렵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협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1년 전 하고 지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진호위원
1년 전에 제가 드린 의견에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시고 자신들의 의지와 판단에 맡겨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이건 맞죠? 그렇다면.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 상황적인 조건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최악은 아니라고 하니까 안 좋은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안 좋은 조건이 지금 나온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플랜을 갖고 행정행위를 하셨겠죠. 아무런 대안을 갖지 않고 그런 행정행위를 하셨습니까?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지금 국방부의 비협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절차를 못 가고 안 간 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1년 전에 염려하셨던 내용이 지금까지 관리계획도 안돼 있고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게.
정진호위원
그런 행정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가 회룡IC 건설하는 과정에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의 대체 부지를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회룡IC 건립 하는데 국방부 협조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드렸듯이 협조가 필요하죠. 그 사안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개별적인 행정행위들이거든요. 개별 건들이거든요. 물론 국방부에서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협조를 안 한다 비협조이다 하면서도 예비군훈련장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절차적으로 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질문했던 상황에서 딱 멈춰서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다 협조적으로 온 거예요.
정진호위원
지금 어떤 거냐면 예를들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협상은 그 낭떠러지 앞에서 딱 멈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비협조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우려를 표하고 그래서 대안이 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모두 스톱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정해진 것을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계속 달리다 보면 막다른 길이 올 겁니다. 그 막다른 길에서의 출구전략이 뭐냐 구체적으로 면담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면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은 사실 명확합니다. 어떻게 얻을 것이냐 어떻게 국방부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계속 얘기하면 과정에서 그 니즈를 채워주면서도 어떻게 회룡IC가 끝까지 잘 완공되게 할 거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염려하시는 것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부분이 사실 제일 키인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멈추거나 그런 거 없이 가고 있는 절차중인 거고요. 그 중간에서 멈춰 있거나 제어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정진호위원
저도 방금 그 말씀드린 거예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시 내부적으로도 의원님들과 시민들과 저희 시 행정부가 사실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함께 국방부와 잘 협의를 해나가야겠죠. 지금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 그리고 경기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처해진 현실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래서 예전같이 단호하게, 위원님께 전에 개별적으로 접촉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면 우리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에 현대과학화 지을거야라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정진호위원
사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못된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어떤 행정행위를 하실 때 최악의 상황도 늘 염두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너무 미래를 파란빛으로 그려가지고 당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류저장소 나리벡시티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차액이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건 이번에 반납을 한 건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려했던 부분들, 직업체험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이런 것들은 가능성은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검토용역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타당성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타당성이 다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건 추후 진행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분들 자문도 받고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해서 타당성, 뭐든 이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목적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인지는 됩니다.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성이 과연 가능한지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든 열린 과정을 가지고 저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고 과장님 과 내에서도 한번 다양한 루트들 검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나리벡시티 관련된 게 당초 행감 때 대표도 불러서 질의를 하고 했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래 도시사업을 구현하는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젠 거품이 많이 빠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향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당초에는 나리벡에 대한 도시 개념들이 굉장히 거창하고 우리가 꿈꿔볼 만한 이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볼륨이 줄었죠. 부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것은 알려주면서 현재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원 조성을 할 때 주변의 주민들이 얼마나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울러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어차피 공원 부지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행감 때도 늘 얘기했던 게 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민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공원들이 조성이 되는데, 처음부터 당초에 이런 시방서들 명확히 받아서 시에서도 이런 제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리, 운영해야 될 부서도 참여시켜서 주민들 불편함 없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의는 시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좋았했던 부분들이 CRC관련된 캠프가 중간에 도로를 관통한 부분은 굉장히 너무 잘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아마 이건 모를 겁니다. 보시는 시민분들이 그 땅이, 미군의 땅이 국방부로 이관이 되면서 국방부 땅으로 소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연 1년동안 우리가 말하는 사용료죠. 임대료가 한 1억정도 되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공짜로 사용하는 게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1억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사용하는 땅은 아니다라는 점을 시민분들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도로를 사용하면 저희가 매년 1억씩 사용하고, 아울러서 두 번째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CRC 개발사업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클러스터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공원을 조성하든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들동안 매년 1년씩 우리가 CRC를 사용하는 통행료 1억 정도를 사용하는 금액들이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안을 강구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금 CRC 통과도로 주민들 교통 불편 때문에 개설을 했고요. 그와 접해 있는 우측 편으로 종합운동장 쪽에서 연결되는 그쪽으로 광로가 지금 녹양동에서 나오는 길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 광로 개설이 먼저 조속히 이뤄져야 되고요.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통과도로는 사실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광로로 폭 40m의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개설되는 시점까지만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이후는 저희가 사용료를 사실 납부할 의무는 없고요. 그 도로 개설될 때 까지만 보기기 때문에, 당장에 저희가 광로 도로과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는 발전종합계획 상에 내후년 착공 예정은 돼 있습니다. 한 3년 후 정도면 도로개통이 가능할 겁니다. 그때까지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한 이유가 시민분들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CRC 통과도로가 됐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은 게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 1억 정도 소요하고 있고, 추경에도 이번에 9,000만원이 올라왔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이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으로 우리가 우회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지금 CRC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건 시민들한테 분명히 굉장히 큰 이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회했던 도로들을 한 3분, 5분 정도면 녹양동 운동장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편리성은 있지만 우리가 돈은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과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CRC 통과도로와 함께 이제는 사용하지 미군 부대에 대한 보안의 문제 때문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당초 국방부 소유 토지 그리고 반환은 됐지만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국방부에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커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 이해 설득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 사항, 국방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업무를 하는 일인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저희가 적극 전달하면서 임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소유 관리주체는 국방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저희가 충족해서 펜스 부분 그리고 양쪽 출입구쪽에 CCTV 충분하게 설치를 했는데요. 마지막 착공하기 직전까지도 요구했던 사항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후문에서 조망되지 않는 가운데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그 어떤 범법, 불법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통과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행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저희도 국방부에 계속 요구는 했습니다. 그건 개통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약속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서 일단 개통하고 추이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국방부 입장은 예산편성까지 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줘라라고 말씀을 준 사항이라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한 건데, 사실 요즘 시민들이 움직이는 CCTV 아닙니까? 신고정신도 투철하고 해서 이 추가적인 CCTV설치는 불요불급하다고 사실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지호위원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질의를 한 취지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통행료를 거의 1억 정도 받아 가면서 CCTV까지 요구한다는 건 좀 과하다, 그래서 초입로와 마지막로 정도만 CCTV를 달면 되는데, 과할 정도로 지금 국방부 측에서 요구하는 CCTV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그 안에 조망이 안 되는 1km 구간이다 보니까, 그 안에 2군데 정도 CCTV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대략 보니까 6,000만원 정도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굉장히 금액이 과할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도 면밀하게 이건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검토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계속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죠?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양쪽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추가로 지금 국방부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긴급성이나 어떤 시기적절성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만약에 현재에서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외비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서로간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미 군부대가 평택으로 다 빠져나갔고, 비어 있는 군부대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안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건 국방부가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지자체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 대로 처음에 CRC 통과도로에 대한 초입 부분과 나가는 부분 정도만 CCTV가 있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국방부 의견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수용을 해서, 중간 정도에 1개 정도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6,000만 원 이거 전액 시비 예산이죠. 과장님?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방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시민들 입장에 볼 때도 과할뿐만 아니라 국방부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인, 단순히 보안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국방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자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순
최창순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 지역구를 두신 김현주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 주셔서 LH에서 개설해야 될 중로, 우선 개설에 대한 게 이뤄졌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정자말 주민들께서 이해관계 대립이 되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웬만한 건 다 해소를 해 드려서 지금은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훈 투자사업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추경에 들어온 건 1건밖에 없네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안전필름 설치공사 이번에 2,000만 원인가요?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필름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겠죠. 강화유리 자파현상을 위해서.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강화유지로 지금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강화유리가 해머로 두드려도 잘 깨지지는 않지만 혹시나 깨졌을 경우에 3층이나 2층에 있는 유리파편이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필름지를 붙여서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안전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보면 덧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바람이나 태풍에 의해서 만약에 깨졌을 때 1층 보행로에 있는 사람들이 파편에 맞아서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산동 물류센터가 사업자 입장에서 올해 1동과 2동이 착공계가 하나씩 들어올 수밖에 없는 물리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지금 현재 1-1블럭 부지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착공을 하려고 조성전토지 준공전 사용허가를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이 올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 이후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2블럭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성전 사용허가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직 물리적 시간이 좀더 유예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인 거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큰 갈등이었던 게 1년전부터 고산동 물류센터 부분은 저도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가장 더 큰 관심은 고산동에 사시는 주민분들이었겠죠. 가장 큰 문제가 물류센터에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아이들의 안전위험 때문에 물류센터는 빠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주요 골자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시방편인데, 본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행감 때나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현재까지는 그 방법을 사업자 대체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아직도 분명한 관계, 정리하자면 행정적으로도 임시방편적인 행정조치를 해놨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용도변경 유도를 해서 이런 뮬류센터가 제3의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답답해 하는, 고산동의 특히 주민분들은 답답해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지? 처음 당초에는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제1호 업무지시로 진행을 해 왔고, 그런데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고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나라는 굉장히 걱정아닌 걱정, 우려아닌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똑같은 얘기이긴 하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그외 다른 방법도 지금 강구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완료가 되면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대체부지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곳에 사업하는 거,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곳에 지식산업센터를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과연 수익성이 날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민을 안고 있고, 과연 이게 해결책이 되는지, 제 입장에서 볼 때도 과연 이게 가능할지 여러 가지 퀘스쳔들이 보여지고 더 답답한 건 아마 주민분들의 입장이 아닐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좀더 분명하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고산동에 물류센터가 백지화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투자사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펼쳐진 마당에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물류센터가 처음부터, 생길 때부터 염려했던 건 안전, 시민들이 그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들을 불안해 하는 것을 허가를 왜 내줬을까, 이런 게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안전이 있어야 부귀영화죠. 안전을 배제한 건 사실은 부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말 신뢰감이 있지 않고 안전으로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 불안하다 이런 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 하고는 별다른 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숲속 2,000만원 예산 하나 가지고 보고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하나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인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특히 아무래도 의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가장 빠쁜 부서가 아닐까 보여지는데, 일부 민원들 중 내용이 특히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시가 행정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쯤에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하고 주민공람을 같이, 시간을 교차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같은 것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합에서 받아서 부서로 협의를 보내서 각 개별적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문을 한번에 보내서 시간적으로나 협의하는 것을 많이 세이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줄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절차들이 있겠지만, 행정의 간소화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물론 제한된 어떤 실무자들, 공무원들로 인해서 일을 한다는 게, 업무는 과다하다보니까 폭주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서 물리적 시간들을 줄여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현장에서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타시군 사례도 같이 검토하면서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분들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정부시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개발사업들 그다음에 재건축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보여지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검토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상가에 청년사업으로 들어왔었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경민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올해 6월달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4억 2,000만원이고, 거기에서 1억 6,000만원을 도비로 보조받고 1억 6,000만원은 시에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9,000만원은 상권활성화재단 하고 연계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경민대 앞에 광장이 있고, 철도라든가 고가 밑에 광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쪽 계단을 내려와서 골몰길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대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요. 단순히 통행로만 이용하고 거기 활성화가 되지 않다보니까 어둡고 학생들도 다니기도 안전상 문제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경민대 하고 협업하고 거기 상가 주민들, 일반주민들하고 경민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거기에서 회의를 했고요. 그때 30명정도 모였는데, 학교 관련 교장이라든가 교감선생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소규모로 나눠서 구체적 회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거기 바닥의 포장이라든가 간판 개선이라든가 빈상가를 이용한 활성화될 수 있는 플리마켓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좋은 아이디어고 예산을 프로포잘 내서 예산을 가져오고 청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지난번 청년사업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망했다고 할까요. 백지가 됐다고 그럴까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보고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자본이 없어서 그렇다, 청년들의 의지가 없다,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계획도 없이 갑자기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물론 예산만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은 뭔가 느끼는 점이 많이 있겠지만 허남준 과장님의 그 유능함은 다 알고 있어요. 깊이 참고를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실패로 청년들에게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갖게 됐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청년사업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재생과장
예, 이번 사업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의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