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용규 의원 발언
용규
서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금일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임미란 의원의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최초 언론보도 이후 6월 1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의 징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직후 징계요구서가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2항에 따라 의원 징계의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위원회 소집 요구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윤리심사위원회가 첫 소집되었고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채택된 자문의견서가 지난 8월 9일 저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90조에 따라 징계 회부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종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로써 3개월 범위 내에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듣고 징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안건논의 간담회에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다 신뢰성이 있는 징계 심사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사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형 등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징계심사 기간 3개월 연장의 건을 제의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징계심사기간 3개월 연장의 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