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노광자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장님과 행정혁신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79억5,679만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4,810만원,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12억8,67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 등 27억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169억6,8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정원조정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억9,205만원, 재정안정화계정기금조성 61억3,000만원 총 89억원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벤처과는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구비부담금 11억5,820만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사업비 1억2,559만원,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구비부담금 3,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1,869만원 등 총 17억6,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5억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억2,400만원,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 시구비부담금 2억9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2억4,130만원 등 총 62억6,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취득세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61억3,000만원, 이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항목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행정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구가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어 있는 구청 주차장 사용료 2억836만원을 주차요금 수입으로 세입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보전수입 16억3,1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985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보전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구청사 유지관리 예산 4억1,560만원, 직원 휴양소 지원 1억400만원, 중대재해 산업재해 예방 비용 73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 20억9,188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3,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 예산 및 동청사 시설 유지관리 비용 5억2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 자원봉사센터의 사단법인 전환에 따라 잔여예산 감액 반영과 결제시스템 구축 및 위탁사업비로 2억4,971만원, 공무직 퇴직금 정산 등 비용 4,012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503만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정보과 소관으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시설개선 10억4,107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청사 운영 및 자원봉사 업무의 법인화 추진과 함께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는 국별 직제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나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관련 평가에 참석을 위해 순서변경을 요청해옴에 따라 지역상권활성화과를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부터 심사부서는 국별 직제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부서인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광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 볼까요. 낙성대 별길축제 그게 추경으로 잡혔는데 지난 5월달에 개최한 신림동 축제는 매우 성공적이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번 낙성대 별길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인헌동·낙성대 별길축제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권 자체가 점포가 밀집되지 않고 주택과 상권이 어우러진 정말 전형적인 골목상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동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이번 축제를 근간으로 해서 상권을 우선 먼저 알리고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매출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노광자위원
이번 추경안에 행사운영비로 2,1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거 증액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행사운영비로 신림동 상권, 인헌동·낙성대 별길축제비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저희가 신림동 상권을 개최하다 보니 중간에 변동요인이라든가 대처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았고, 추가요인이 생겨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100만원을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노광자위원
제가 인헌동·낙성대동에서 오래 살아서, 이쪽 인헌동 상권은 큰 특색이 없고요 또 평소에 유입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제출된 예산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제가 추경안 전에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행사운영비 2,100만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고, 그게 부족액을 먼저 쓰고 부득이하게 쓰고 그 부족액과 나머지 부분을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그 업체로부터 여러 의견도 받아보고 저희가 컨셉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헌동 골목상권이 골목하고 어우러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특색이 없고 주민들도 사실 그 상권을 너무 알지 못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행사 당일날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알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홍보요인이 신림동보다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저희는 1,500에서 2,000 그 정도 증액 요구를 부탁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쪽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거든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17쪽에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게 발행구매를 처음에는 500억에서 지금 400억으로 축소를 했잖아요.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축소라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업무계획상으로는 목표를 300억에서 500억 정도까지 계획서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300억에서 500억. 그 이유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비가 계속 보조가 되다가 저희가 2%만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올해부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비와 구비로 이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해서요 저희가 고민 끝에 타 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400억 정도로 총 발행액을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번에 160억은 거기에서 그중에서 140억은 보통 구비로 추가로 발행하는 일반 관악사랑상품권이고요, 20억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신림동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광자위원
지금 현재 신림역 쪽에 상권회복을 위해 이 특별상품권 20억을 발행하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 20%이지요? 할인율.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행안부하고 협의가 끝나서요 20%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사용 시기, 사용처 등에서 기존 관악사랑상품권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인율이 기존의 관악사랑상품권은 7%이고 이건 20%입니다. 그리고 일반 관악사랑상품권은 저희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특별사랑상품권은 이 부분이 매출에 굉장한 어려움을 급격하게 느껴서 저희가 급작스럽게 발행할 상품권이기 때문에 구매는 저희가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렇게 행안부랑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구매도 12월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노광자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사용 독려를 통해서 주민들이 사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인들도 상권 회복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홍보해 주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2023년 전통시장 유지보수 조기 소진이 된 이유가 뭘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5,000만원을 안전관리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았는데 설명서 중간에 보시면 유지보수 추진현황이라고 박스에 지금 현재 이 3개 시장이 증발 냉방장치를 수리하고, 외벽 타일 보수, 소방시설 보수 이 관련으로 소진 예상된 게 한 4,9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소진되면 5,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혹시라도 비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2,000만원 추가로
노광자위원
2,000만원 추가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잡은 것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전통시장 시설들이 노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수 또 관리가 필요하고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를 둬야 하는데 저번에 우리구에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에 힘써서 우리 전통시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비 골목형 상점가 22쪽, 이게 본예산 당시 아예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이 없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간에는 저희가 서울시비로,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시비로 다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가 처음 시비를 받아서 우리구가 최초로 했고요, 두 번째도 저희가 받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라는 예정이라는 것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진행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악구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타 구도 다 응모를 하는 추세라서 저희가 혹시나 또 몰라서 저희 구비로 이번에 추경에 잡았고요. 그 잡은 이유가 지금 남현동 상권에서 일부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고, 저희랑 계속 협의를 해오는 곳도 있는 거고요. 또 이 골목형 상점가는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고 계속 구획 획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해서 지속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단기간에 끝나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 사업은.
노광자위원
그럼 차후에 예비상점가를 더 늘릴 계획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5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4개소 정도 봉천지역, 신림지역 공고를 한번 내보고자 하고요. 남현동 제외하고도 또 다른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노광자위원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도 온누리상품권 발행할 수 있고요, 시설현대화 사업도 다 할 수 있고요.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부서에서 잘 조율해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주문할 게 있어서요. 낙성대 별길축제요, 별길축제. 거기가 중간에 4차선 도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고 모이지 못하는 상권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먼저 오셨을 때 제가 도로통제 가능하냐고 질의했는데 가능한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저희가 도로통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분들도 모셔서 안전하게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거기가 진행되려면 우선적으로 도로가 통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축제를, 여러분도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도 중요하고. 특히 이 사업은 상권사업이라서 양쪽 도로로 쭉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참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한시적으로 보도 쪽으로 가게에서 테이블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신림동 상권축제 할 때도요 위생법에 근거해서 임시 영업허가를 받아서 희망하는 점포들은 다 나와서 포차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우리나라는 드문데 외국에 다니다 보면 사실 가로 노점들이 많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오후 시간에 여는 그런 가로 주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최대한으로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업소들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또 과에서 많이 유도를 하셔야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3,000억 정도 넣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받은 게 하나도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부터
표태룡위원
그럼 그 예산 어디 갔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타 지자체. 저희는 재정여건 감안해서 서울시는 아예 배제가 됐고요.
표태룡위원
국가에서 서울시로 배정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래서 시비 7%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가 4%, 우리 관악구가 3%.
표태룡위원
국비가 내려온 게 없다고 해서 없어졌나 했더니 시에서 받아서 주면 그렇게 되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아니요. 시에는 국비가 안 내려온 거지요, 위원님.
표태룡위원
그럼 국비 3,000억은 어디로 갔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표태룡위원
다른 지방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쨌든 국비도 편성이 되면 골고루 분배했는데 안 온 이유가 뭘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행이나 지자체 여건, 재정여건 이런 걸 다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먼저, 두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트테리어 사업 22년도에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만에 마감됐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보통 저희가
구자민위원
신청수가 많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렇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올해도 많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작년 데이터도 있고 올해 데이터도 있는데 왜 본예산 때 못 잡고 추경에 이렇게 잡게 됐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게 위원님 사실은 우리구가,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타 구보다 상당히 기본액수를 많이 했고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한 10억, 15억 잡고 싶지만 저희만 너무 예산의 볼륨을 다 가질 수 없고
구자민위원
어차피 추경하면 그렇게 잡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데이터가 과거에 없었으면 몰라도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더 반영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님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번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추경에 이미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또 잡으신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홍보가 이번에 너무 많이 돼서 한 77분이 이번에 떨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구자민위원
2년치나 사업을 했는데도 대략적인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게 우선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에 낙성대 별길축제인데 이거 낙성대 별길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 겁니까? 혹시 업체랑 간담회 하다 지어진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저희 지역상권활성화과가 2018년 조직개편으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그 다음해부터, 20년부터 해서 10대 상권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대 골목상권이 만들어졌고 그때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상인회분들하고 해가지고 몇 가지 안을,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서 상인회분들 의견수렴해서 명명된 것입니다.
구자민위원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인 거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신림동이 이름이 뭐지요? 거리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신림동 별길.
구자민위원
거기도 별길인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별빛거리?
구자민위원
별빛거리에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신림동도 별빛거리이고 낙성대도 별길이고 관악구가 그럼 골목이 다 별길로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부르는 주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이건 위원님, 이걸 향후 계속 부를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10대 상권의 특징이나 아니면 브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름을 한번 붙여본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구자민위원
샤로수길이라는 이름 지을 때는 혹시 용역 발주한 게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발주했는지까지는 모르고요
구자민위원
용역 발주한 게 없는데요. 우리구 구민 뿐만이 아니고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샤로수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브랜드가 됐고요. 별길이라는 이름은 용역까지 했는데 별길이라고 부르는 주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인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주민들은 아직은 좀
구자민위원
이름이 입에 안 붙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브랜드화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용역까지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게 상당히 의아하구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용역이 거리명을 짓고자 하는 용역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한 꼭지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실행계획이 따라붙은 사업이었습니다.
구자민위원
용역에 이름을 짓는 건 아예 없었던 부분이에요? 사업에 내용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도 일부
구자민위원
있었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있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효과가 없는 용역을 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노광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업체랑 컨셉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컨셉회의는 저희끼리 해놓고 여러 가지 업체의 제안서도 한번 받아보고
구자민위원
왜 방금 전에는 업체랑 컨셉 회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적어놓았거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래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어떤 하나 업체를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 경험이 있는 업체한테 한번 좋은 의견을 줘 봐라 이렇게 한 건 맞고요. 저희가 상인회하고 저랑 팀장이 담당하고 여러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예산도 안 잡혀있는데 업체랑 컨셉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한다면 결국 그 용역도 그 업체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저희가 일단 어느 비용을 산출하고 추경안을 내려면 기본산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된 거다, 그 업체에 준다 이렇게 하고 진행한 건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왜 업체에다 줘야 됩니까? 관악구에 특히 인헌동이면 거기 인헌동 전통시장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한데, 그 인헌동 상인회가 일을 못 하나요?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잘하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거기는 인헌시장은 들어가지 않는 상권입니다.
구자민위원
시장은 안 들어가지만 상인회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니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거기는 그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부스를 운영해야 되고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당일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서 그분들은 사실 저희하고 회의하시기도 생업에 쫓겨서 바쁘시고요.
구자민위원
용역을 받는 업체가 도로통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섭외하는 건 섭외하고요.
구자민위원
용역업체는 이 축제 구성만 하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인력하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로를 막는다고 하셨는데 도로를 막는 축제를 행운동에서 했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요. 저희가 주관해서 한 건 지난 5월에 한 신림동
구자민위원
관악구에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행운동이요?
구자민위원
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구자민위원
차 없는 거리축제도 있었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때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기획예산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신림동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통제하고 했었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 폭이 좀 돼요. 그런데 이쪽은 인도 폭이 몇 m인지 아십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사실은 제가 최근에는 안 가봤고, 처음에 사업 조금 진행하고 있을 때 가봐서 인도 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구자민위원
두 명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인도 폭이 좁아요. 거기에다가 골목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 못 가는 구역도 있어요. 아예 못 가는 구역도 있고. 그럼 도로를 통제하면 그분들이 집을 어떻게 갑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신림동 상권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구자민위원
아니죠, 신림동은 다 연결이 돼요. 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인헌동은 블록 형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교통통제나 주민안내나 차량 소통과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구자민위원
제가 그 도로를 통제했을 때 집에 못 들어가는 주택을 말씀드릴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든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굳이 왜 불편을 초래하는 축제를 하려고 하는지가 의문이에요.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축제를 해야지. 즐기는 거지 않습니까, 축제가.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사실 차량통제를 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게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상권축제는 기본적으로 차량통제가 없으면 부스운영이라든지
구자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악구에서 하는 모든 축제는 다 차량통제하지요. 관악구를 아예 도로를 다 통제하면 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지역상권활성화과가 상권축제를 하는 건
구자민위원
일을 하기 어렵다고 통제를 해야된다는 건 말이 안 맞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을 하기 어렵다는 건 상권축제
구자민위원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주민과 상인들이 만족도가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차량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그럼 앞으로 축제하는 모든 축제에 다 차량통제를 하면 일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더? 주민들도 더 오기 편하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동 여건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동을 할 거냐에 따라서.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동 여건을 따져서 도로를 통제한다고 하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여기는 차량통제가 있는 부분은 차량통제로 인해 축제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데 요인이 되는 건 안전하게 유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이 차량통제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 그럼요 위원님.
구자민위원
검토할 때 그걸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진행중에 있고 추경이 바로 통과되면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림은 바둑판 형식으로 길이 되어 있어요. 인헌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모꼴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도로가 한쪽이 막히면 아예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제를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우선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끝났나요?
구자민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아트테리어 관련해서 우리가 총 몇 건 해왔지요? 총 아트테리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총수요?
민영진위원
예, 지금까지 누적. 그러면 총 누적된 점포수하고 예산 이따가 끝나고 바로 알려주시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민영진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우리 난곡동, 난향동 같은 경우에는 아트테리어사업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완료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트테리어 뿐만 아니라 다른 로드상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아트테리어만 일단 그건 겉에 외형적인 거고, 좀 내실있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흔히 SNS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가게 홍보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위원님, 그건 지금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SNS 홍보 콘텐츠라든가 입점하는 사업은 별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혹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10대 상권 관련해가지고
민영진위원
10대 상권 말고요, 저는 로드 일반 골목길에 있는 상점이라든지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네이버나 쿠팡이츠 이런 데 입점하는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SNS상 가게에 간략한 사진, 홈페이지, 메뉴 이런 거 사업하고 있나요, 혹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몇 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50건 정도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 확정도 됐고요.
민영진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동되는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점포를 모집했고요, 그 점포를 저희가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존에 입점이 돼 있는데 사진을 보완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을 개선하는 거 아니면
민영진위원
입점이라는 게 어디에요? 쿠팡 이런 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저는 그런 데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유트브나 이런
민영진위원
그냥 편안하게 여기가 뭐 팔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QR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 가게가 뭐였구나 이렇게 상호명을 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저희가 QR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까지는 없고요, SNS 홍보콘텐츠 그래서 유트브나
민영진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트테리어는 어느 정도 사업성과가 충분하고 다른 콘텐츠를 고민해 달라라는 얘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플러스 한층 더 진보된 콘텐츠를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요, 옆에 계신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시면 제7조제1항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이 3억원 이상 돼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추경에.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추경에는
민영진위원
2억9,000이라서 해당이 안 된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예를 들면 의류제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위원님.
민영진위원
이건 매칭이 아니라 그냥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저희가 업체를 공모해서 구비를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민영진위원
공모?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거의 전 구가 다 신청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공모사업 우리가 계속 조례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공모사업 땄으니까 매칭해 주세요’ 대부분 다 이거예요. 이건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은 있어요, 저희는 심의의결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삭감될 수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고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공모사업 돈 따왔으니까 해주세요 이거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지 않는 공모사업들 다 문제시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악사랑상품권 제가 매출 관련해서 결제 이용업소를 쭉 살펴봤어요. 대부분 다 우리 관악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업종과 업체들이 다 골고루 사용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관악사랑상품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중산층 이상인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까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글쎄요, 위원님 저같은 입장에 저도 사실은 구매를 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구매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요즘은 다 고물가 상황이라서 여러 계층에서 관심이 많으셔서요.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취지는 정말 좋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말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 한 번에 100만원, 50만원 하기에는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 골목형 상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발굴은 어디로 계획돼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일단 남현동쪽하고요 샤로수길도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상권도 둘러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남현동하고 샤로수길 2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할 수 있는김에 신림동 지역도 찾아봐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공고를 다시 한 번 내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 계상 요청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과는 1년 뒤에 받을 수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이면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물을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트테리어 사업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77개 업소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을 잡으면 예비로 지원한 사람들 다 소진할 수 있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애초에 공고를 낼 때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은 다음 차기로 담으려는 여지를 뒀고요.
주순자위원
정보가 늦어서 끝나는 시점을 잘 몰라서 아마 대기자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동안에 했던,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지만 했던 사람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늦춰진 거 같은데. 아쉬움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다는 지적이 많은데. 77개 남은 업소라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협조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안내판 설치 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내판을 우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도깨비시장을 해서 아주 웅장하게 세워놨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미성동 도깨비시장이요.
주순자위원
예, 골목시장 도깨비시장이라고 양쪽으로 개선문처럼 해놓고 또 봉천고개 지나가다 보면 중부시장은 간단하게 하면서도 눈에 확 띄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판 설치할 때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니 그건 광고물 규정에 일단 따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관적인 건 저희가 업체하고도 얘기하지만 상인회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요.
주순자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그게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있으니까 갑자기 도로에 세워지니까 그런 원성도 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처는 안 했지만, 중부시장 같은 데를 보니까 간판 자체도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림 중앙시장하고 펭귄시장하고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울 때 아마 의견이 충돌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중앙시장 표지판하고 펭귄시장 표지판은 의견충돌 없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같이 병기하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주순자위원
상인회끼리 다 합의가 됐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완전 합의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추경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일단은 그게 또 돼야지.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제작해놨다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해야 된다. 강남골목시장하고 봉리단길 상점가는 그래도 따로 떨어져 있어서 분리가 돼 있지만, 펭귄시장하고 신림중앙시장은 아주 의견이 첨예한 시장이라 저희들도 예산을 잡아줘도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능력있는 과장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견충돌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신림동 별빛거리축제 또 낙성대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6월에 지역 예능프로에서 지역축제를 했는데 바가지요금이라든가 해당 상인이 그래서 사과문을 발표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낙성대 별빛축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별빛축제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잖아요? 일회성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잘 할 거라고 알고요.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에 예산 2,200만원 배정돼서 우리 관악구민들의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상인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굉장히 겪고 있었던 건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하여튼 이 골목상권을 잘 살려서 지금 골목형 상가 부족한 부분을 상인분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아트테리어 사업도 지금 예산이 150만원인데 또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한 번 했어, 다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지금 3년 제한사항으로 묶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3년으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상승돼서 150만원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져 있지만 사실 액수가 정말 적어서 중간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말고 외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는 요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가가 비싸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거기에 꼭 예정에 맞춘 부분이 한정돼 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도로 모색을 해서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그 부분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과장님이랑 자리에서 말한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신림역 상권회복 특별상품권은 더 안 올리고 그대로 가는 걸로 하시는 겁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일단.
구자민위원
이태원상품권 얼마나 발행한 지 아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태원이요? 이태원이 326억 발행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우리는 신림역 얼마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20억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태원 상품권은 아시겠지만 22년 10월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액 시비로 발행한 겁니다. 구비 발행이 아니고.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자민위원
시비니까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구비니까 더 적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점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자민위원
사실 우리도 관악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줄이면 신림역 특별상품권 발행액을 훨씬 늘리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 말씀드린 거 아니었고. 그리고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신림에서 계속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근처에 살지 않는 주민들조차도 이제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림에 갈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게 관악구를 관리하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을 그대로 간다, 그거만큼만 책정을 했다, 이태원은 300억을 넘었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돼서 협의를 했잖아요. 이게 특별상품권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1년이고요. 판매, 우리가 사는 걸 정상까지 합하면 올해 12월 10일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이건.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구자민위원
내년에도 발행하면 되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구자민위원
전국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혹시 제가 제안한 건 검토해 보셨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CCTV랑 교통표지판
구자민위원
간판이 간판 역할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역할, 멀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랑 건설관리과와 얘기는 해봤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통표지판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는
구자민위원
표지판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로고젝터랑 CCTV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표지판 없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CCTV는 지금 이 예산으로 CCTV까지 저희가 스마트정보과까지는 아직 협의는 못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안드린 거에 아직 협의를 못 하신 거네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지원인데요, 2,000만원 딱 떨어지게 추경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구자민위원
어떤 거 유지보수 하나요? 이거 2,000이면 이미 사업도 정해진 거 같은데. 돈이 딱 떨어지는 거 보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정해진 거 아니고요, 아까 노 위원님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혹시 부족한 여러 가지 다른 소요가 생길까봐, 물론 3,000만원일지 2,000만원일지 저희가 딱 잡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자민위원
이것도 그냥 1억 잡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라는 게 어디 있어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종에 포괄비니까요. 위원님 추경이니까 저희가 1억을 잡기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구자민위원
포괄적으로 잡는 것도 본예산에서 잡으셔야죠. 왜 계속 매번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돈이 소진된 상태에서 겨울이다 보니 급작스럽게 공동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이번에 추경안을 다 보면서 느낀 건데 추계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예비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 22쪽. 이건 명확하게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남현동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세 군데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남현동을 할 때 신림지역도 같이 한번 돌아보는 게 저는 낫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추경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추경으로 꼭 해야 되나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남현동하고 샤로수길 할 때
구자민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요. 예비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남현동은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구자민위원
어떻게 하반기에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그건?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남현동 상인회 측에서 저희한테 연결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구자민위원
후반기에는 해 달라?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분들이 지금 작업을 또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구자민위원
후반기에 해달라고 해서 후반기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렇죠. 그건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해 드려야지요. 그래야 여러 가지
구자민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내년도로 미루면서 이건 예산을 추경으로까지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골목형상점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누리상품권도 발행을 하고 그분들에게 바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으면 빠르게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이거 그러면 후반기 때 추경액 나와서 골목형상점가 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상인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죠.
구자민위원
상인회 만들었어요. 그다음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상인회도 결성하고 그다음에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요. 그럼 저희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구자민위원
두 달 안에 끝납니까?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일단 남현동은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왜 다 설명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고 다 이런 답변밖에 없으세요. 된다 안 된다가 없고.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업무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가야지요. 본예산으로 잡으면 이거 딱 떨어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런데 위원님, 가능성이 보이면 저희는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무슨 사업을 못 한다거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하면 되니까요. 올해 제안한 사업은 올해 안에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한다,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시는 거예요?
김영미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건 사항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종윤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위강훈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75쪽에 보면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기방식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다른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달라진 게 없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우리가 기금을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하든지 일반예금으로 하든지 이것도 용어가 다른데, 공공예금은 어떤 게 있지요, 종류가?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공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듭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걸 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표시 안 됐다고 다음에 만드실 때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건 행안부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표시할 수는 없거든요. 필요하시면 부기로 보조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안부 서식이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8대 대는 표시된 걸로 봤었는데, 그건 그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이건 전산상으로 출력되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전산이라서. 그럼 전체, 다른 데도 관여하시지요? 다른 기금도.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공모사업 총괄하는 데가 기획예산과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통과된 거 아시지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조례대로, 이 법령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시행하도록 각 부서에는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통보를 하고 있다고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통보를 그때 조례 바뀐 다음에
민영진위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심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게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혹시 공모사업 관련해서 보고한 적 있나요?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작년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돼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관해서 다음 회기 때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연 1회 보고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저희 심사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할 테니까, 저희가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셔야지. 일하는 건 좋은데 저희도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도 3억에서 3,000만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박상태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일자리벤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과장님, 민생안정일자리 기존 방안이랑 달라져서 추경하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동행 일자리는 하반기 공모에 따른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요, 관악형 민생일자리 강감찬, 10쪽.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구자민위원
기존에 몇 명 선발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거보다 추가돼서 추경하는 거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한 100명 정도 더, 1억 더 반영해서 경쟁률이 높다보니까요.
구자민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본예산 때도 이거 얘기했었는데요. 본예산 때 이 인원으로 되겠냐, 더 안 늘려도 되겠냐 했을 때 충분히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코로나 때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예측할 때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막상
구자민위원
올 초 예산 잡는 건데 무슨 코로나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라든가 최근 3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상반기에 해 보니까 워낙 경쟁률도 높고 많이 원하시고 하셔서
구자민위원
매번 경쟁률이 많아지면 계속 돈을 추가해서 잡으실 거예요?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예측이 안 되나요? 그리고 그때 잡은 거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 게 본예산대로 가는 게 맞는데 상황 변경이나,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안 좋고.
구자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본예산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으로 대충 잡아놓고 돈 써보니 모자라네, 모자란 건 다 추경에다 해야 되겠다 하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러면 국회도 추경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이번에 추경을 했고.
구자민위원
거기에서 하는 절차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제 말씀은 어차피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내년을 예측해서 예정적 추계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확하게 어떤 분석이 되면 좋은데 상황 여건이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자민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재작년에는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는 21년도에는 정부 규모가, 워낙 한 3,000명 가까이 해서 구비 매칭도 들어가 있어서 안 했고요. 2020년도도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지원금이 점점 빠지면서 선발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려버리면 사실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민생안정일자리를 줄여나가겠다라고 한 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말한 말이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도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강감찬 운영도 노인일자리 쪽에서 자꾸 돈이 우리쪽이 많으니까 넘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주 2일, 3일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계도 좀 하고 나름대로 금액은 적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감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구자민위원
우선 저는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리고 바로 옆 다음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창출 이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잡아놓고 못 해서 감경하면 이거 예산을 왜 잡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거 다 소진 못 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때 저도 찾아뵙고 말씀드릴 때도 일단 한번 가보고, 그때도 드린 말씀이 사업실적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 한다면 감추경도 해서 정리하겠다고 같이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구자민위원
본예산 때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추경에 이렇게 못 써서 감액합니다라고 올리면 이전에 본예산에서 논의한 건 뭐가 되고, 제안한 건 뭐가 되고. 그냥 의회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자민위원
제가 한 번 말한 건 아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감추경을 하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또 사실 저도 경제 관련 부서장으로서 보면 65세 이상 고용률 상반기 통계가 나왔어요. 65세 이상 고용률이 우리가 25구 자치구에서 꼴등입니다. 실업률은 25개 자치구에서 2위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자민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는 사업을 계획해서 하는데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한 번 해보고, 다 중소기업 도와주자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막상 현실에서는 또 작동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감액 추경을 해서
구자민위원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했을 때는 왜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때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해보고. 그때 위원님 주신 말씀이 그러면 공고도 빨리 해보고, 그래서 공고도 빨리 했습니다 저희가.
구자민위원
예,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관내 기업만 봐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 의원 한 명도 예상이 되는데 과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예상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상이 안 될 수 있지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의견이라도 한번 들어주셨어야지요.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경청했고요.
구자민위원
그때도 이거 너무 많다고 줄이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줄였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본예산 또 의결해 주셔서 일단 한번 저희가 진행을 열심히 해 봤고요. 우리 관내 일자리 유관기관들하고 많이,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다각도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본예산 때는 그 노력들을 하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자민위원
결과는 안 돼서 돈을 깎았지 않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과에서 그냥 잘못한 거 아닌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측 추계가, 본예산 예측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 준다면 솔직히 의원의 말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분명히 제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었고. 그때도 과장님은 끝까지 관철을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무조건 할 수 있다, 당장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래도 저는 이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은 조금.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고, 신규사업이다 보면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상
구자민위원
왜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이것도 이미 타 구에서도 한 게 있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금년이 2년 정도거든요.
구자민위원
저는 때려 맞춘 겁니까?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해 보고, 이 금액으로 우리 구 내에서 만약에 금천구나 아니면 강남구도 아니고 우리구 내에 있는 기업 수라든지 채용 가능한 업체 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저도 그냥 던진 말은 아니거든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때도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번에는 본예산은 이해하는데 진행사항 보고 감액추경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그때 한번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자민위원
그건 본예산 때 감액을 검토해 달라고 한 거지, 쭉 해 보고 나서 못 썼을 때 이 돈을 없애자라고 한 말이 아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실은 감액추경하는 것도 저는 의회를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과장님을 존중해서 감액을 하지 않고 올해 안에 이걸 다 소진해 주시지요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예산에 대해서 편성한다는 건 전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하고, 불가피한 사항은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위원님도 본예산 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조건이 아시다시피 관내 기업 중에서 관내 구민만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 조건이, 당초 사업의 목적이.
구자민위원
국장님, 저도 사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얘기한 거고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만약에 관내 기업자 중에서 사업자가 관악에 쉽게 말해서 대표가 관악주민일 수도 있고 대표가 관악 주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이나 이럴 경우에 관내에서 경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 세입이나 그런 부분이 관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관내 기업이면서 관외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건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 한 명이 예측 가능했는데 왜 부서에서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추계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내 기업을 구직자를 충실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2년째 실시하면서 정확한 예측을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구자민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 자르듯이 2년만에 실시하는 사업을 왜 이걸 갖다가 정확히 예측을 못 했냐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윤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저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구자민 위원님의 문제제기가 충분히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예측되는 지점이 있어서 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소관 부서 과장님이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할 수 있다 단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안대로 가결됐던 거 같고. 또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 건 집행부에서 유감을 표시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 정도로 마무리 하시지요.
구자민위원
예, 마지막 말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본예산 때 과에서 제출한 예산대로 안 잡고 감액을 한 상태로 잡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만약에 수요자가 많아져서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에 올리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났지요. 과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추경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사회적경제 민관협업 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급성이 있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이건 공모사업으로 했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는 저희 구정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해서요,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국비를 따와서 하는 부분이어서
민영진위원
국비 따오려고 할 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셨나요, 5월달에? 안 했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
민영진위원
국비사업 공모사업 따와가지고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오종화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화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섭
신우섭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신우섭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취득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8세금징수과 소관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8세금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11시33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