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유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 2개 부서,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 2개 부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 2개 부서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해 가고자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하시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행정지원을 통한 능률향상, 상훈, 예산 및 재정운용, 시정 종합기획 및 시책 추진, 각종 선거사무와 민간단체 지원, 조직 및 인사관리와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소송수행 지원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과 침체된 경기극복을 위해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반면 시민들에게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며 수원특례시가 더욱 활력있는 도시로 거듭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이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홍종철 부위원장님!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건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시 당면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내용으로 국회의원 열 분과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 및 수원시정연구원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법 개정 발의를 지원하여 시 현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이후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발의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 과밀억제권 안 취득 등 중과세와 관련하여 취득세 중과 예외 경우를 신설하는 안이 현재 발의 중에 있습니다. 66쪽과 67쪽입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방향을 잘 숙지해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용 위원입니다. 작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국회·유관기관 대외협력 등 지원”이 추진실적에서 86회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47회로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원용위원
그다음에 “시 주요 현안 제도적 기반 마련”도 90회였는데 올해는 13회로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우선 제가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2월 1일 자로 왔는데 작년 현황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국가 예산이나 협의체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올해 2월 이후부터 국회와 협력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제발굴을 못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고 이후에도 과제발굴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은 혹시 보셨어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 행감 내용은 읽어보았고, 내용을 충분히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내용을 읽어는 봤습니다.
홍종철위원
다시 훑어보시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홍종철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이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 투명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홍종철위원
그다음에 시 주요 현안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군공항과 관련해서는 1회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은 우리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짧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5월 중에 군 관련 특별법이, 대구하고 광주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집행부에 저희가 계속 보고해 왔고 단지 간담회가 한 번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숙성과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화성이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것보다는 내밀하게 협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공개적인 간담회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후에 방침이 바뀐 것으로 듣고 있어서 좀 더 모니터링하고 관련된 간담회나 협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2주 전에 군공항과 관련해서 담당국장과 과장이 국회에 방문하셨을 때 국회 의장실, 상임위원실을 안내했고 관련 내용을 백업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경기도에서 조례 통과할 때도 수원시만 빠진 것 알고 계시지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대략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만났다.” “미팅을 했다.” 이런 것만 나와있고,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랑할만한 것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아시겠지만 올해 6월 19일 국회에서 수도권정비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정확하게 10개 지자체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아마 그 당시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과로는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아시겠지만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보고가 되고 상임위에 계류가 되면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행안위 위원장님이나 관련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시의 현안,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중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서의 특성상 관련 과가 주무부서이고 저희는 과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업무이다 보니까 성과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세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종팀장님은 중앙부처와의 대외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파견나가신 것 같은데, 세종시에 중앙부처가 있으니까 특이하게 활동한 것이 있거나 내세울만한 것 있어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세종팀장 이보미 : 중앙부처와 시가 떨어져 있어서 세종팀을 매개로 해서 우리 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심부름 역할을 하기도 하고 소통해서 주요한 동향이 있으면 시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12개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세종팀장 이보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소위원회 통과되었어요. 가교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대외협력사
세종팀장 이보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7월에 기재부, 지방세법 과장님을 포함해서 교육부의 국장님과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고위공직자분이고, 세종팀의 주요 업무로는 중앙부처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있지만 수원에 연고를 둔 고위공직자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수원시의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루트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수원시 연고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업무추진실적을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받는 것입니다. 방금 이현철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다가, 본 위원이 번번이 얘기하지만 중앙부처에 수원연고자를 찾아내셔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원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협조받을 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계획이 들어왔어야 돼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중앙부처 어느 부서에 누구, 인적사항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중요한 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아,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이 2월에 오셔서, 시간이 없어서 미처 파악이 안 되었다고 이해는 한다고 해도 지금쯤은 이렇게 보고가 되면 안 됩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사승 실장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기획조정실 내에 있는 각 과, 대외협력사무소 포함해서 업무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 비단 2022년도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에 대한 기본 실적을 넣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 그 외 특수시책을 보고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질책만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미흡해요, 대외협력사무소 포함 기획조정실 자료가!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시간낭비도 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아요. 행감 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며칠 전 정부 인사가 있었는데 일단 수원고등학교 출신인 고기동 님이 세종시 부시장을 하다가 행안부 제1차관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수성고등학교 출신으로 방문규 님이 국무조정실장을 하다고 산자부장관으로 이번에 이동을 하셨고, 그리고 문화관광부 구연주 국장이라고, 저도 7월에 만났는데 그렇게 고위직으로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파악해서 그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수원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65쪽을 보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어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이것은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지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수도권정비법과 관련해서는,
이재선위원
어찌 되었든 이것은 토론회를 위해서 수원시가 대외협력사무소와 7개 지자체에서 국회의원이 되었든, 담당자가 되었든 모인 것 같은데,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이런 사항은 하나의 참고자료지, 대외협력사무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역할, 그렇게 크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첫 번째 장에 실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본청이 되었든, 사업소가 되었든 수원시에서 필요하다면 그분들과의 연계망, 그것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몇 번을 했는지, 보좌관이나 산하에 있는 분, 정무직들을 언제 만나고, 차를 마셨는지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왔잖아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관련해서,
이재선위원
중요 사무는 그것입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물론 본청에 관련 부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비 확보된 것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했다고 보고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크게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도 내용은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토론회는 대외협력사무소가 직접 관련 내용을 취합하고 초대하고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특별하게 이 업무에 특화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 국회 토론회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와 협업해서 주 업무로 처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무부서가 중심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재선위원
7개 지자체에 속한 국회의원들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모여라!” “의논하자!”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과한 것은 여기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현철
이현철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입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자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기입니다.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일하고 싶은 사무실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활기찬 직장,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후생복지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를 위해 건강, 여가, 생활안정 지원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체보장보험 보장확대, 휴양지원금 2부제 실시, 출산 복지점수 상향지원 등 시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시설 환경 개선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건강 걷기 인센티브 추진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통과 협력으로 구현하는 화합의 노사문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화합과 상생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정례대화, 노사협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네트워크 정상화를 통한 선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국제 자매도시와 다양한 대면 교류를 재개하였습니다. 프랑스 뚜르시와 자매결연 체결, 뚜르시 박람회 2023 참여를 통해 수원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고 프라이부르크시 수원 가로수길 명명식에 참여하는 등 자매도시와의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시 간 상호 우호를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정한 채용 및 공무직 역량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수원을 새롭게∼, 기록을 빛나게! 이 또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재정건전성 확립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고금리 정책, 고물가로 인한 경제침체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주요 사업이 반영된 2회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고 2024년도 정부 예산안도 9월 1일 자로 국회로 제출되는 등 정부와 경기도의 재정정책 분석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성과기반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지난 6월까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제안사업에 대한 사업부서 검토와 위원회의 현장실사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해당 사업지역의 시의원님께도 사전 설명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현재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운용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기금과 타 회계 여유 재원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해서 예치 기간과 금리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한 후에 우대 상품에 예치하고 필요시 타 회계에 예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수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133개의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와 감독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과 7월에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사무위탁 조례 제43조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지난 1월부터 위탁사무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선하면서 올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종료되는 총 18개 사무 중 13개 사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5개의 사무에 대해서도 현재 3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특히 감사관에서 실시한 운영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관리지침 개정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난 6월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을 완료하였고 제5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서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와 매뉴얼을 보완하였고 2022년도 순 시비 366개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2020년도∼2022년도까지 3년 연속 지원 사업 226개 사업에 대한 일몰평가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지원과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13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혁신과제 추진, 조직진단, 통합 채용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운영실적 경영평가를 마무리하였고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혁신 우수사례 평가 및 선정을 위해서 12월 중에 성과와 보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인력, 사무 기능 등 내실 있는 공공기관의 조직진단을 위해서 현재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추진되는 일정에 따라서 조직진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최원용위원
보고서에 보면 종합건강검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자료에는 검진율이 빠져있어요. 검진율이 몇 %나 될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현재 2,718명이 했습니다. 한 48% 정도 됩니다.
최원용위원
48%?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심리검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 오히려 대면적인 만남이 더 커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커졌을 것 같은데 검사 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음돌봄상담실 운영할 때 검사가 1,275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숫자가 반 정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구청별로도 날짜를 정해서 방문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본청에서는 시간이 비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니까 좀 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방문이 아니라 대면 말고 인터넷으로도 했다는 얘기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사무위탁과 관련해서 감사관 쪽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담당 부서들이 생각보다 지도점검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추진실적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관에서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와서 아마도 위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침에도 분명히 반영하겠다는 보고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 수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무가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선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지금 DB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정보공개 했을 때 오래된 문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기록물 관리를 원래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나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하다가 시민봉사과로 갔다가 다시 행정지원과로 왔습니다.
강영우위원
시민봉사과, 지금 혁신민원과에서 쭉 하던 업무가 지금 행정지원과로 넘어온 것인가요, 그러면?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DB 구축 공정률이 9.46%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1월까지 이것 100% 달성이 가능한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이것을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용역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간 내에 이것을 달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는 좀 빨리빨리 공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내려가서 지도점검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강영우위원
25쪽,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할 몫이 있고 또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면담을 통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도비 확보와 관련돼서 도의원님들이 자기들 추진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미리 조율을 좀 하셔서 어차피 누가 확보하든 우리 시를 위해서 확보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재정과에서 잘 좀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인배 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
이재형위원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 2021년도 사무 건수가 112건, 2022년도가 117건, 2023년도가 133건으로 증가율이 확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사무가 자체 사무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매칭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무에 대한 위탁 부분이 국·도비와 매칭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 쪽에서 독자적으로 사무를 위탁하지는 못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의회 동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적정한, 역량 있는 민간위탁 사무를 맡을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사무가 적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사전 적정성 확보에서 제1순위로 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사업 특성에 맞는 역량을 갖춘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탁기간도 한 번 선정하면 보통 3년 정도 되고 2년에 대해서 또 연장을 하고 그 이후도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과정의 투명성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공고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기존보다 더 투명성 있게 한다는 것,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회계절차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옛날에는 어떤 측면에서 부실경영이 있었다든가 어떤 부패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례 같은 것 있을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앞서서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 내지 또 감사적인 부분도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자체적인 평가를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 부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사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을 명문화했고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18개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다는 그런 부분을 반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또 감사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님!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기입니다.
이재형위원
11쪽에 보면 일하고 싶은 사무실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에서 “가족 사랑의 날”, “내휴내맘”,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내휴내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공직사회에서 휴가를 가고 싶은데 상급자들 눈치 보고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유연근무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월차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출퇴근 시간까지 연장 그런 것까지 포괄적인 개념입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저희 공직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09시∼18시인데 유연근무제는 앞뒤로 한 시간씩 늦게 출근하든 일찍 출근하든 그것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현재는 갭을 한 시간 두고 있습니까?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8시부터 출근할 수 있고, 10시에 출근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경직된 문화에서 유연성 있게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인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삼성에서 들어올 세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의 목표액에서 차이가 많이 생기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도가 몇억이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많이 들어왔을 때는 2,100억 정도 법인지방소득세가 들어왔었고 올해 2회 추경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1,700억 정도 이렇게 올해 또 감소가,
이재선위원
삼성 분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1,700억이 추계가 돼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 400억 정도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이재선위원
올해 줄어든 금액에다 400억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400억 정도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위원
지금 수원시 예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안 보여요. 그것이 문제이고 하던 사업을 과감히 좀 정리하든 감소를 시키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바깥의, 외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겹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수원시에서는 국비가 만약에 10억이 들어왔을 때 양쪽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도의원도 10억, 국회의원도 10억 또 뭐 시의원도 10억, 그래서 30억 예산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속상해요. 특별히 또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특별조정교부금, 특조금이 확정이 안 되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 확보한 양, 예산이 된 양 플래카드가 나와 붙었어요. 내년도에 큰 뭐가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역에서. 알고 계시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산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확실하게 돈이 떨어져야만 “특별조정교부금 가져왔다.” 이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어요.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정치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짜 창피한 노릇인데 이런 것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부 자원에 대한 확보 노력을 공무원들도 하고 정치인들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이 게첩됐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과감히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촉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참 힘든 일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민간위탁 사무 독립채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예산과장님이 하셔야 하잖아요, 업무가. 그런데 하시기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의 효과성 아니면 효율성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이것 정말 문제가 많아요. 마이너스 될 때는 시에 “예산 달라!” 그러고 돈 벌 때는 꿀꺽하고! 공무원들은 관리 안 하고, 힘드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어느 시설 한 군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위탁받은 종교시설이 됐든 학교가 됐든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민간이 됐든 역할을 해야지요. 예산만 갖다 쓰면서 “봉사했다.” “돈이 없다.” “지원금 달라” 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동원시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정말 양심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몇 군데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많이, 그런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독립채산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수원시 예산이 비상사태인데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거절을 못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갖은 욕도 많이 먹고 하는데 기획조정실 안에도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를 부탁하시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하고 있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센터 박승규 경영기획팀장님, 김수해 교류협력팀장님, 수원도시공사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님, 백현석 총괄기획실장님, 장진국 경영지원실장님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한장수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추진실적보고에 올리셨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홍종철위원
저희가 수차례 이용요금 현실화 아니면 조금이라도 인상,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홍종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 장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의 급지를 조정했습니다. 3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고 계속 그 부서와 급지 조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조례 개정을 통한 것들은 위원님께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주차료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이런 데,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런 비용 같은 것도 같이,
홍종철위원
비용도 좀 같이 행감 전에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 많았었는데 그것 올해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센터도 지금 일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들 올해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
홍종철위원
지금 기업은행이랑 시금고 계약되어 있는데 기금 부분만 따로 외부에다가, 금리 좋은 데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매주 금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비교 분석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4%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3%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의 한 80% 정도는 정기예금 쪽으로, 금리가 그래도 높은 쪽으로 17개 계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리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랑 국민은행이랑 같이 쓰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서로 약간이지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계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금리 좋은 데로 외부에 제2금고 식으로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수원시의회 청사로 옮기면 거기 의회 기록관, 뭐 이런 식으로 의회 홍보관을 만들 계획인데 기록물 중에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기록물들도 있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의회 것은 없습니다. 의회는 자체,
홍종철위원
전혀 없을까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자체,
홍종철위원
혹시 있으면 이것도 체크 한번 해 주셔서,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런 것만 보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기록물이 만약에 있으면 내년에 의회사무국에서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입니다. 한장수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면 2023년 주요 과제에 “대시민 소통 강화, SNS 홍보 강화”랑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주요 업무추진실적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13쪽에는 주요 과제라고 선정되어 있고,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최원용위원
주신 주요 업무추진실적에는 들어간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네이버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2,000여 명 정도 구독을 늘렸고 올 연말 통해서 한 1만 8,000∼2만여 명 정도 늘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간단한 시상 같은 것도, 경쟁을 유도해서 각 부서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구독자의 증가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이 빠진 것인지 본 위원이 살짝 오해를 할 뻔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은 많은 분이 아셔야 일하는 보람이 있을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교 힐링하우스 공사 다 끝났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 끝났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신청자, 신청한 직원들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워크숍 한 번 했고, 행정 포털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 안내 다 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언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음, 지지난 주부터 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윤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자 꾸준히 받고 있어요?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기회 되면 저희도 한번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네.
선기
김선기행정지원과장
신청해 주십시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님.
윤명옥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추진실적은?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현장 실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20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하시고 안전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다 보니 한 40여 개 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현장 실시, 심의는 다 끝난 상태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현장 실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때 “주민참여예산 금액을 정해서 이하는 가능하다. 너무 큰 금액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안전성 문제 사업을 우선 정리하다 보니 대부분 사업이 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고 5,000만 원 미만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잘 정리해서 11월에 제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11월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국제교류센터에서 팀장님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보고서 12쪽에 KOICA 환경도시 조성 연수사업이 있는데 KOICA 이것 정했어요, 이번에 수원에서?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KOICA 그때 수원에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KOICA에 가입한 자격이 되는 업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KOICA에 가입이 된 업체라 그래야 되나요?
아, 아니고?
아, 그래요? 이것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나중에 본 위원이 좀 더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챙겨주시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부의장님.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해서 참여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자기가 예산을 세우기 힘드니까 주민들한테 부탁해서 세우는 것인지, 그것 확인해 보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체크를 해서 일반사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세울 때 보면 예산을 세우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하면 역으로 민원이 생기는 이런 예산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동장한테 물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다.” “누가?” “주민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변에 띠녹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띠녹지를 하면 상인들이 물건 들여오기도 하고 주민들이 상가에 들어오기도 나쁘잖아요. 여태껏 안 하고 잘 있다가 “띠녹지를 하겠다.” “그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니까 역으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 철저하게 파악해서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역 시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참여예산은 지역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각 부서에서 보고하러 오실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다 가셔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못 받은 위원님이 없지 않아 계세요. 이 자리에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보고나 사전 보고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미리 다 가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빠짐없이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기 행정지원과장님,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입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시정 주요 현안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시정 주요현안 및 긴급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현안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정 전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를 21회 개최하였고 또한 제1·2부시장 주간 정기회의를 28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현안에 따른 수시 회의를 40회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를 통해 도출된 지시사항은 7월 말 기준 176건으로 사업별로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행정포털에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는 등 지시사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 지방정부 혁신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체감형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고 뉴 노멀 시대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수원시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27개 부서 40개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 서비스디자이너 지원 발굴,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발굴, 행정제도 개선 발굴 등 행안부 혁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 표창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혁신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만족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성과관리지표 및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대상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185개 부서 677팀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23년 3월 부서별 핵심사업 및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지표를 설정한 후 성과관리정의서 과제설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 1분기 실적 입력을 거쳐 사전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표변경심의, 정성정량평가, 난이도 평가, 이의신청 등 심의과정을 거쳐 2024년 3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입니다.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수원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2023년 3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기회의 2회, 수시회의 3회를 개최하였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정기총회 개최 및 제14기 위원 워크숍, 생물다양성 탐사는 물론 목표별 이행사업에 대한 시정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검과 평가 강화는 물론 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는 물론 지속가능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강화입니다. 수원시는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감소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전 세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23년 3월 수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72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정책과에 1인가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3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신규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은 물론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인구정책 관련 신규 사업 발굴은 물론 교육,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7쪽,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운영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 지역 및 주민불편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과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 등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했던 동원F&B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 공사 현장, 평동 주요 침수지역 등을 포함하여 총 9회 16개소를 방문하였으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속하게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지속 운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구·동 종합행정 평가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동 종합행정 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동에 시달하였고 10월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구·동 종합 행정평가를 통해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우수사례 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9쪽, 자치구 수준으로 행정구 혁신입니다. 행정구 기능 확대 및 자율성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청 사무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순 현장 민원 접점 중심 업무 이양을 목표로 56건의 사무를 발굴하여 시 본청 및 구청 관련 부서와 사무 이양의 적정성,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8월 21일 1단계 이양사무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금지구역 관리 등 20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의결된 이양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1월 1일 첫 시행되어 '23년 8월 30일 기준 748명이 기부하였고 총 모금액은 5,397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 구성된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원을 대표할 만한 답례품을 선정하였고 현재 20개 답례품 공급업체에서 55종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였으며 2024년부터 기금을 활용한 주민복리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41쪽,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달라지는 수원특례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한 이후 올해 4월 27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9개 사무가 이양되었으나 아직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고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행안부와 4개 특례시 실·국장 간담회 개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구성 자문회의 및 자치분권 재정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향후 제3차 지방 일괄 이양 추진과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등 특례 발굴 및 법제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수원특례시 완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자원봉사 활성화 원탁토론을 운영하였고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 사랑의 밥차 운영,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도 확대, 간병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원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자원봉사의 힘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3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운동3단체를 비롯한 재향군인회, 방범기동순찰대 등 여러 민간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돌봄복지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등 자율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김경호 상임이사님, 최영화 센터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자치분권과 김은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김은주입니다.
이재형위원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실적에서 기부금 모금이 698명에 4,980만 원인데 평균 인당 7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형위원
이것은 자료로 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우위를 했을 때 특례시 같은 경우가 지금 고양시,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용인시,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용인시,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수원시, 창원시입니다.
이재형위원
수원, 창원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랬을 때 타 특례시하고 자료 혹시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파악해 봤을 때 수원시가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 저희가,
이재형위원
수원시가 가장 우수하다고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용인시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것은 현재 1,279만 원 정도가 모금됐고,
이재형위원
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금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리고 한우를 19건에 63만 원이면 3만 3,000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과정을 한번, 가공품이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참기름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요즘은 보냉 제품으로 포장을 해서,
이재형위원
냉동으로 해서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냉동이 아니고 보냉! 그러니까 아이스팩이 든 것을 활용해서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고 택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특히 농어촌 발전을 위한 그런 취지는 좋아요. 그래도 우리 수원이 용인이라든가 다른 특례시와 비교를 했을 때 월등히 실적이 좋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입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정책기획과장 권혁주입니다.
최원용위원
주신 자료 33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원용위원
보시면 합계출산율 같은 경우 수원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경기도보다도 낮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악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을 때 인구통계 내용을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률은 높은데 젊은 층 유입보다는 가구의 면적 때문에 그런지 젊은 세대 유입하고 결혼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지역별 특성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김은주입니다.
최원용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홍보 활동을 하셨는데 비용이 따로 안 쓰여 있더라고요. 비용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원용위원
1,000여만 원의 홍보비용을 써서,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주로 저희가,
최원용위원
4,900만 원 정도를 얻게 된 것이네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품목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최원용위원
만족도 조사도 혹시 하셨나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기부자를 대상으로요?
최원용위원
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기부자의 개인정보라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개인정보라서?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최원용위원
기부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부자를 하지 말고 바꿔서 이러이러한 품목을 한다면 시민들께서 만족할지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수원시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최영화 센터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보면 팀의 업무가 작년에 비해서 조정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교육 운영 업무 같은 경우는 영통분소팀에 있다가 소통협력팀으로 들어왔고 자원봉사 인정, 보상 지원 업무는 활동지원팀에 있다가 영통분소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꾸신 이유라든지 아니면 그 효과가 또 나타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센터의 팀 업무에 대한 질의인데 저희가 사업부서가 4개의 부서가 있고 영통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영통분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지역에 기반한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팀이기도 해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변경시켰고 그래서 지역에 기반한 사업이 저희가 공유냉장고와 동 캠프 또 자원봉사 인정 예우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 지역에 기반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팀에서 업무분장할 때는, 조절할 때는 아마 어떠한 철학이나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조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영화 센터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직원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0명이에요. 맞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2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8급 상당을 보면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9명이고,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는 시에서 책정된,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정원을 줬는데 수원시에서,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인원을 오버시켜서 또 더 뽑은 거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정원 17명에 19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2명은 코디 직원을 국·도비,
이재선위원
아니, 5쪽을 보고 말씀하세요! 코디 말고 지금 8급 상당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원이 4명인데 9명이 지금 근무한다고 나와 있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아, 8급 상당 직원, 저희가 올 8월에 채용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착한공터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봉사자분들의 자원봉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이트를 운영했었는데 그것이,
이재선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수원시에서 정원 17명이라고 줬으면 17명 사업을 하셔야지요. 사업 자꾸 불려서 50명하면 돈 또 50명 줄 거예요, 김은주 과장님?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김은주입니다. 8급 추가채용 건은 홍보에 따른 인원을,
이재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몰라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센터를 만들고 위탁 주고 할 때는 수원시에서 인정하는 정원이 있어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체적으로 벌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괜찮은데 수원시 예산을 또 갖다 주면, 우리가 정해준 정원, 의미가 뭐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예산재정과랑 협의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계약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시 공무원 정원이 100명인데 수원시장이 150명을 발령해도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을, 기본적인 것을 안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벌어서 하든지! 그렇지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해하셨어요, 최영화 센터장님?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일을 자꾸 크게 확대하는 것은 괜찮아요. 직전에 예산재정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수원시 예산이 굉장히 힘들어요. 세입이 마이너스가 돼서 비상상황인데 각 센터라든지 산하기관들은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위원들만 예산을 걱정해야 돼요! 수원시민은 그것도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걱정을 안 한다고요. 정치인들도, 시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기본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16쪽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 하천살리기 범시민 캠페인 있어요. V-DAY 하천살리기 네트워크 조직을 하셨어요. 맞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네트워크 조직을 왜 하셨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V-DAY 하천살리기,
이재선위원
V-DAY가 뭐지요? Victory DAY예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아니, V가 Volunteer의 V 앞 자를 땄습니다.
이재선위원
영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 알아듣는 용어를 좀 쓰셨으면 좋겠고,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환경단체들이 맡아서 해요. 그렇지요? 물환경센터,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녹색환경보전연합회, 수원YMC 다 역할들을 해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환경단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인원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하천 네트워크에서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자원봉사 할 사람을 해주면 되지 굳이 네트워크 조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업무는 자원봉사자 교육해주고 연계해주고 봉사활동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조직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일을 생성해요. 최영화 센터장님 이해하시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센터는 수원시에 자원봉사 하겠다는 귀하신 분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곳에 해주고 해서 기운이 없는 시민들한테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이 본연의 업무지 다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웅성웅성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다시 똑같은 말씀 안 드리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연의 업무 잘하고 계신데 왜 자꾸 일을 벌이고 정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이 모자라면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지, 생성을 하시면 다시, 계속, 연속적으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사님은 재단 일만 하시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센터
센터수원시자원봉사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입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공공기관들이 협업이 잘 안 되고 있고 홍보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잘 모른다, 공공기관이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방침을 주셔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이것 관련해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원봉사 홍보만 하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센터
센터수원시자원봉사
상임이사 김경호 : 네.
이재선위원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센터
센터수원시자원봉사
상임이사 김경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혁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형위원
30쪽에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 지방정부 혁신에 아주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정부혁신 최초 사례 선정”이라고 해서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119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이 건은 신호체계 개선이 따라갑니다. 통합센터에서 긴급차량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노선을 따라서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중앙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서,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형위원
현장에서 바로 길을 터줄 수 있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것입니까?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긴급한 환자라든가 아니면 불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여러 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기억나시는 것 하나 말씀해 주세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뇌출혈 환자가 있어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은 좋은 사례여서, 그리고 전국 최초로 선정됐다고 그래서,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형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장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최영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수를 보니까 등록된 분들이 한 41만 6,000여 명 이렇게,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장정희위원
이 정도인데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3명 지원하나 봐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8월 현재 세 분에게 지원을 해드렸고 계속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누적 시간 1,000시간은 전국인 것이고 수원 관내에서는 50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41만 6,000여 명 중에 대상이, 500시간 이상?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장정희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계속 생기잖아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받았던 분은 다시 지원을 안 하는 것인가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현재의 기준은 저희가 한 분당 그냥 한 번만 지원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하다가 또 변화되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누적해서 계속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500시간을 채우시는 분들이 한 3년 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드릴까요?
장정희위원
전체 인원 중에 예를 들어서 100시간 이하, 100시간에서 300시간, 50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은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김은주입니다.
홍종철위원
민간봉사단체 활동지원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올해 코로나 풀려서 연수 비용들이 쭉 다 집행이 됐거든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 적절하게 썼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오래간만에 집행이 됐고 일부에서는 1박2일 행사 가면서 일부만 가고 그러면서 “시에서 공짜로 다 대주는 것이니까 무조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해서 이 단체 저 단체 1박2일 워크숍 다 따라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 시에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1박2일 행사 위주의 것이 좀 많은데 그런 행사보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체육대회나 당일 행사 위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1박2일 행사하면 전염병 영향도 있고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시행됐던 것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자치분권과장
네, 완료되면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유냉장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장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통령상도 받으셨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유냉장고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공유냉장고는 시민 네트워크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리운영 방안은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5월, 6월에 38개 전 공유냉장고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실시했고 워크숍도 실시했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지금 공유냉장고에 항상 물건이 차 있지는 않잖아요, 갖다 놓으면 바로바로 소진이 되니까.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장
그런데 올여름 너무너무 더웠는데 무슨 사고,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없습니다.
유준숙위원장
그런데 공유냉장고를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유준숙위원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일 먼저 하셨는데, 공유냉장고를 다시 한번 다니시면서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점검을 하셨어도 냉장고 내부에 지저분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점검 좀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 정책기획과장님, 김은주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적자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신규임용에서 퇴임까지 함께하는 인사복지입니다. 2023년부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규 공직자 대상으로 웰컴키트를 지급하고 직원과 조직의 상호 발전을 위해 하반기 정기 인사 시부터 자기계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피·격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퇴직 예정 공무원 대상으로 사진이 투영된 공로패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공감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2023년 정기인사 시 고충을 청취하여 인사고충 창구를 운영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인사행정 조성을 위해 육아·출산 등으로 인한 시선제 전환을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적극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전문직위를 지정하여 7명의 신규 전문가를 선발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 직원에 대한 인사 실적 가점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자율성·책임성·합리성」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자 3월 31일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는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한바 향후 진단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현재 공채와 경채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 206명 선발 및 임기제공무원 92명을 채용해 적재적소에 배치 완료 및 임용할 예정입니다. 공채로 선발된 인원은 지난 6월 10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 2일과 3일 면접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3개 직렬 183명이며 임용후보등록과 신원조회절차를 마친 후 올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경채로 선발되는 3개 직렬 13명은 지난 4월에서 7월 임용시험 및 채용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56개 분야에서 92명을 채용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임기제 12개 분야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43개 분야 79명, 한시임기제 1개 분야 1명입니다. 향후 내년도 일반직 공무원 결원 예정 등을 파악하여 신규 공무원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을 요하는 부서를 수요조사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1쪽, 공직자 생애 주기별 맞춤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 생애 주기별 직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9급 신규자 과정 교육 175명, 7급·8급 실무 전문가 역량강화교육 67명, 6급 중간관리자 양성교육 74명, 5급 이상 관리자 양성교육 2명, 퇴직자 미래설계과정 89명 등 총 40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3쪽, 2023년 수원새빛포럼 추진입니다. 통찰력과 공감능력을 겸비한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 분야별 시대적 트렌드에 걸맞은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2023년 수원새빛포럼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까지 매월 7회에 걸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8월 8일 1회 추진하였고 앞으로 4회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관계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당초 4월 중 추진 예정이었으나 각종 현안 사항으로 인하여 연말로 연기되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당일 일정 2기수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정 현황에 대한 공유와 상호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관계 리더십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범 의회법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의회법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민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피·격무팀 격려수당 지급”이라고 했는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어디 부서라고 딱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러면 기피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뭘까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는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고 그 업무 자체가 어렵거나 그랬을 때 기피·격무 수당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순환보직을 통해서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있고 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보상도 함께 필요하고 또한 합리적인 인사이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범 의회법무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보니까 “우리모두 적극행정”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팀장님! 며칠 전에 본 위원이 경기도 오산에 가서 등기를 하는데 셀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업무를 볼 때는 수동적인 부분과 능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내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다 하고 나서 커피를 하나 대접해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좋은 소식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고, 또 3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셨는데 좋은 성과도 내셨으니까 박사승 실장님과 과장님하고 같이 함께 해서 더욱 좋은 부서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실적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성화”라고 있는데 어떤 사례 한 건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요. 뭐 좋은 사례 있습니까?
네.
아주 좋은 사례네요.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을 쭉 실천해서 좋은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김민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영통구 조직개편하면서 세무과 한 과가 늘고 그러면서 팔달의 팀이 줄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팀장님 한 분 줄고 세무 업무를 하시는 현장에서는 과에 서무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줄었지요? 네, 줄었거든요. 그 부분 본 위원이 전에 행감 때인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 저희가 조직진단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업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증원조정을 하든 아니면 업무조정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쓰는 데만 집중해서 그러는데 거둬들이는 것도, 세금을 걷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중요합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세무 업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회계과에 계약이행팀인가가 있다가 작년 10월에 없어졌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계약이행검사팀이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검사팀!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이 하자보수라든가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는 팀이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계약이행검사팀이 준공검사를 동행했거든요.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를 시행하는데 회계 부서에서는 사실 준공검사 할 때는 입회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회 기능과 준공검사 기능을 하다 보니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준공검사 기능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행검사팀을 폐지한 것입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은 행정에서 하신, 행정직들만 꾸려져 있는 검사팀이 아니라,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기술직이 같이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기술직들 위주로 하셔서, 본 위원이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올 초부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시에서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관리도 너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계속 여쭤보고 있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만2동에 주차장이 얼마 전에 백몇십억 해서, 거의 200억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서 있어요, 준공한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이것에 대해서 체크 안 되고 그냥 언제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 요청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 안 되고 그냥 구두로 얘기해 놨으니까 “될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응답을,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에만 두고 전문 인력 배치가 따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그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려다가 못한 것이었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원래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기능은 사업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홍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고 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그제서야 찾아서 주시지 누구 하나 하자보수 내역을 정리해서 들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달에도 얼마 전에 외벽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20억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팔달구청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 했던 내역이 다 산재되어 있지, 팔달구청에서도 쭉 일괄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다른 데도 다 산재되어 있지 그것을 누구 하나 과에서 정리하든, 정리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짓는 것도 중요한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신경 쓰셨던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기술직 쪽이시고, 하자보수도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하려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이 좀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다음 조직개편 하실 때 염두에 두셨다가 적정성 여부를 고려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 위원 :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일반직공무원 채용방법이 예전에는 공개경쟁 외에는 없었지요? 사실은 경력경쟁이라는 얘기가 없었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거의 없었지요.
이재선위원
언제부터 이런 용어를 썼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최근 한 2∼3년 전부터 경력직에 대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재선위원
의료기술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의료기술직!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전에도 의료기술직이라고 직렬이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뽑았던 것 같은데 굳이 왜 경력, 중앙부터 나왔겠지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신규 채용은 전부 도 주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도에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광역에서 기초까지 전부 다 받아서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채용에 관한 것?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필기시험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이재선위원
면접은?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면접은 저희 수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면접관은 수원시장이 뽑나요, 그냥?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면접관은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보통 비율로 보자면 75% 정도는 외부 위원이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이 뽑는다.” 이런 얘기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2배수를 뽑든 3배수를 뽑아 놓으면 2차에서는 면접이, 광역에서 뽑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경력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의료기술직이라든지 운전직은 기존에 있던 직렬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공개경쟁으로 뽑았던 것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1차는 도에서, 광역에서 해 주고?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아, 그렇군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내년에 신규 공직자 임용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재선위원
수요조사가 또 나오겠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그때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잠깐 했거든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정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은 없겠지만 그런 것이 우리 예산과 연관이 있어요. 업무량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다른 직렬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필요하겠지요, 공무원도.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은 면접관을 잘 뽑아야 되겠네요, 수원시에서!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193명을 요청했었거든요, 도에. 그런데 면접을 볼 때 합격한 직원이 저희 조직에 들어와서 잘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면접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외부 면접 위원님들은 사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아서 사람을 잘 뽑아주시거든요. 그래서 193명에 비해서 좀 부족하게 뽑았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이 사람은 조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재선위원
아, 잘하셨네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조직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화합이라든지 조직에 해가 되는 사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외부 면접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면 신규자들이 많이 이직을 한다면서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문제점이 뭘까요, 경쟁률이 굉장히 셀 텐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일단 급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9급 초봉이 170만 원,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것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일반 기업에서 주는 급여하고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이재선위원
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 국가기관에 중복 채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중복되겠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그래서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국가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하나 54쪽에 보면 5급 이상 공직자들 관계리더십 1일 교육하신다고 그랬지요, 2기수 가지고?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원래는 1박2일로 계획했었는데 그냥 당일 교육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장님께서 간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하신 정도로 간단하게 하시고 정말로 MZ세대하고 간부 공무원들하고의 괴리가,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중점적으로 시간 배정을 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교과목을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정현황이라든지 역점사업은 기본적으로 5급 공무원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지 말고 간담회 정도로 시장님은 끝내시고 정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Z세대와의 간극을 좁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연예인들이 말하는 스타일링, 옷 입는 것이라든지 대화하는 법 이런 쪽의 강사를 섭외는 하고 있는데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강사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MZ세대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교과목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부 조직, 우리 공직사회에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잘되어야 수원시도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이 오셨는데 소송 유공공무원, 유공직원 표창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업무 담당해요?
그러면 허영진 팀장님이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소송 유공공무원은 누구를 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소송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송에 공이 있다! 그 후에 법무담당관 쪽이나 뭐 대응하는 후배 공무원들이 하겠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수원시 행정을 손해 보게 해서 소송에서 졌다. 구상권이 따라가야 되는데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한 실적 달라.” 그러면 “없다.” 그러고, 그렇지요? 20만 원의 표창이 격려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허영진 팀장님께서 법무담당관하고 의논하셔서 그런 구상권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래서 구상권으로 받아낸 유공공무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전에 잘못한 선배 공무원들이 됐든, 전임 공무원이 됐든 그것을 찾아낸, 아니면 수원시 예산을 손해 보게 했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2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이기범 의회법무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유치단과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