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란자입니다. 지난 7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 및 소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복지여성국의 기본 현황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복지여성국은 현재 7개 과 28개 팀 1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수원시 전체 예산의 39.1%인 1조 2,069억 4,000만 원입니다. 책자 8쪽, 2023년 주요 업무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차별 없이 따뜻한 돌봄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민과 시민을 연결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구현 등 4대 전략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 두텁게 지원하고 새로운 복지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자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2023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함께 존중하고 포용하는 양성평등”입니다. 우리 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사업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년도 수원시 양성평등 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하신 기금의 합리성 및 공평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의 자문 및 컨설팅과 함께 동일 단체, 동일 사업에 3년 이상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서 11개 단체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제28회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내실 있는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에서는 가족친화 문화 확산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3분기까지 160개를 개설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18회, 양성평등 프로그램 46회, 서로돌봄 가족 특강 등 가족친화 사업 9회, 탄소저감 실천 시민 환경교육 등 ESG 사업 15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활성화를 위해 특별 전시, 인권교육, 역사 바로 알기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여성회관을 통해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모두 존중받는 성평등 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등 123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검토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 및 위원회 활동 등도 33회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대상 성인지 맞춤교육을 19회, 737명 실시하였고 모두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과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화장실 불법촬영 등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평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여성의 건강한 문화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문화공간-休는 전문 심리상담, 휴식, 힐링, 웰빙, 행복 및 창의성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지금까지 3,800여 명의 시민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밤에도 놀러오세-휴’라는 주제로 야간·주말에 시설을 개방 확대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퇴근 이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1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휴식과 심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가족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16개의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794명 아동에 대한 아동 돌보미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1,024명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과 출산 및 입양지원금을 7월 말 기준 4,606명의 아동에게 97억 3,6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비와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등 각종 지원으로 4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육 친화적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연결을 위해 가정폭력 등 8개의 전문기관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전문 상담과 자활 훈련,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일시 보호 등 피해자 피해 유형에 따라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였으며, 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지난 7월에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묻지 마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함께 예방 안전에 대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는 없으나 지난 3월 저희 부서 내에 1인가구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 지원 추진실적을 별도 보고드릴 거고요, 저희가 별지를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는 34.4%이며 1인가구의 증가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1인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서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과 유관기관 및 20대, 30대 또 40〜50대 연령별로 해서 1인가구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추진해서 1인가구의 애로사항 청취와 1인가구에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1인가구 관련 사업은 28개가 파악이 되었고요, 향후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수원형 1인가구 종합정책을 수립해서 시민참여단 및 찾아가는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용구 어르신돌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어르신돌봄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노후의 행복한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총 458개소에 185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설종사자 4,840명에 대해서 역량강화 및 권익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경에는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노년의 가치를 실현하는 고령친화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6월 22일 전국 세 번째로 WHO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했습니다. 2024년도 재가입을 목표로 22개 부서에서 49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활기찬 인생 2막『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 유형 5,368개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총 5,247명이 일자리에 참가하였습니다. 10월에는 하반기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홀몸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7,62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및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3,776명의 응급상황 219건에 대하여 병원이송 및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효의 도시 수원의 이미지 제고 및 경로효친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여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22개소 경로당의 운영 지원을 통해 즐거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지원, 노인신문 등으로 29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는 모범경로당 선발 및 시상을 통하여 경로당의 사기 진작과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노인 문화여가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등 6개의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지원 사업 등 1,2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7만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시설보수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위한 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입소 어르신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로시설 4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돌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용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협업기관인 수원도시공사의 가족여성회관, 장기요양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질의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헌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김수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38페이지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된 것을 봤는데 추진실적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된 것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채팅이라든지 데이트 앱이라든지 메타버스 활용을 통해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후에 추진실적이 있고 일정을 그래도 잘 봐주신, 수원시에서도 여성정책과에서 잘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디지털 앱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수원역에 있는 디스코팡팡, 그건 아예 지금 거의 범죄 조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데이트 앱뿐만 아니라 그 공간도, 다시는 디스코팡팡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업무의 필요성이 있겠다고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원에서 일어난 디스코팡팡에서 발생된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 수원시는 어떻게 경찰서와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는 2016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 보라상담원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특히 성폭력에 관련해서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청소년 성폭력 관련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방이라든가 또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희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 또 이어서 디스코팡팡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일어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수원시에서도 강력한 대응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랑 잘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대응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21년 대비 '22년을 보면 전체 폭력 건수가, 한 여성에 대한 폭력 건수가 86% 정도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이 기존의 데이트라든가 가정폭력에서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이라든가 또 스토킹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도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안심 거리라든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총괄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도 여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 범죄도 사실상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트 폭력 조례가 수원시에는 있지만 스토킹 피해 관련해서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여성폭력 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데이트 그다음에 성범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위법과 한번 검토해서 그건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인가, 수개월 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스토킹에 대한 폭력 피해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차원으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공간-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거기 간판이 굉장히 노후가 됐잖아요. 교체 시기는 언제쯤 보고 계세요?

저희가 초기에 여성공간-休, 그때 설치 시에 된 건데, 이게 되게 크고 길가와 건물 중앙에 있는데 많이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노후가 돼서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도 않고 또 休 로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민선7기? 때 로고 색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 8기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할 때, 민선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로고를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정화시켜서 디자인을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좀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 休-센터는 가 보셨죠?

네.

어떻든가요, 전체적으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 이곳저곳 노후된 곳이 발견돼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또 인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이렇게 다녀와 봤는데 거기 사실상 보니까 많은 분이 오고 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이 오고 가고 하실 때 차를 드시고 다과를 좀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탕비실이 없어가지고 컵을 씻을 때 화장실에서 이렇게 세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는 가족여성회관 임화선 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특이하게 과장님이나 우리 임화선 관장님이나 기존의 복지 그리고 아동에 관해서 담당하셨다가 여성 정책으로 같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한부모 중에 편부 가정에 대한 지원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편부 가정이라고 별도 따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한부모와 동일하게, 모든 양육비부터 해서 모든 사업비가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단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조손이라든가 이런 가정에 대해서만 별도 지원이 추가로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이런 네트워크 구성 부분들이 다 여성 한부모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편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하든 지원 정책을 세울 때, 편부 가정도 아마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편부 가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용구 과장님!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수원 조성 관련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거거든요. 현재,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로원이나 장애인시설 근처에 보호구역으로 도로가 지정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과장님이 이전에 교통이나 시설 쪽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이 고령친화도시 수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대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안전시설이나 생활이 잘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의 구도심 지역에는 그냥 경로당이 세워져 있고 대도로나 아니면 그냥, 노인분들이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지금 어르신돌봄과의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그전에는 또 교통에 관해서도 일가견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지역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 관련 주무부서랑 같이 협조해서 많은 곳에 안전보호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용구 노인돌봄과장님!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네, 어르신돌봄. 우용구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계시다가 어르신돌봄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빨리 적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시고 또 어르신돌봄에 관련돼서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41쪽에 보면, 이것은 장기요양센터의 전상원 센터장님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제공기관이 45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104개고 재가가 35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보면, 46쪽에 보면 종사자가 5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종사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종사자 510명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은 전상원 센터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우용구 과장님.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은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당근을 받지 않으면 노인들을 채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시 재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노인들의 일자리가 거의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중 수원시니어클럽을 통해 시행 중인 학원 일자리 제공 사업은 시니어와 학원 경영자 모두가 큰 만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이자 성공 사례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수원시니어클럽 관계자에게 '24년도에는 본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해 보라고 권유한 바도 있습니다만 수원 일자리 사업은 곧 노인의 생존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원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돌봄정책과 박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재현입니다.

마지막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안 주셔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4개 구 8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새빛돌봄이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어제 박란자 국장님 인터뷰 신문 내용 잘 읽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650개 정도 진행사항이 기사 내용에는 있던데 이게 원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가사도우미인가요, 아니면 병원 동행인가요, 어떤 걸 많이 원하시나요?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방문가사 그리고 동행지원. 방문가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 그다음에 동행지원, 임시보호 순으로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혹시?

아동·청소년 상담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 상담도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증 그런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으로 연계하는 걸 하나요, 아니면 직접 상담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는 연계를 하나요, 어떻게?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금, 별도 전문 상담기관을 지정했고요, 거기에 연계해서 소속돼 있는 상담사가 방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의 상담실에서도 중간 거점을 활용해서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 주민센터에 상담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나요, 혹시?

주민센터의 상담실을 활용해서,

아, 상담실을 활용해서. 아무튼 새빛 돌봄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김범수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추후에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희 국미순 위원님의 질의에 좀 첨가해서 박재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가사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보니까 가장 많은데 대상자분들이 다 어르신들인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재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청장년, 중장년 그리고 아동,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이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가사에서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나요?

방문가사 지원하고요, 신체 지원. 그다음에 소독·방역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 같으면 저장 강박, 대청소 이런 부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시범 동으로 8개 동 이렇게 진행할 때 각 동에서도 통장님들이나 보장협의체에서 청소 지원 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과 중복된 경우도 있었나요, 아니면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을 했었나요?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 중에서 새빛 돌보미로 위촉되신 경우는, 만약에 대청소 기관에서 할 경우 같이해서 또 유급 개념 아니면 무급으로 해서 자원봉사로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돌봄정책과는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이 새빛돌봄 사업이 주 메인이고 이 성과를 잘 내야 저희가 내년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수원시 내의 모든 동에 빨리 자리가 잡혀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입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다 같은 의견일 겁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수원시가 새빛돌봄 사업에 전국적으로 모범 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포용적 보훈 구현” 관련해서 제가 10월에 국가보훈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제가 보훈단체의 어르신들을 만나 보면 예우 증진이나 이런 부분 다 좋지만 본인들의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일자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례를, 우선 선발로 일자리정책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훈단체에 계시는 회장님들이나 회원분들을 많이 뵙고 또 자문을 구하겠지만 이분들도 어쨌든 일자리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의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21개 시설에 지원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몇 명이나 진행이 됐나요?

먼저 말씀해 주신 저희 국가보훈대상자분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10월에 조례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회장님들이랑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21개 시설을 매칭 했고요, 21건에 82일 정도 대체인력이 사용되었습니다.

82일이요?

82일.

그러면 몇 명이나 이용하시는 건가요?

21명이요.

21명?

네.

이게 지금 7월부터 해서 8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다?

8월부터,

8월?

네, 저희가 계획을 7월에 하고 8월부터 인력에 대한 지원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5개소에는 다 홍보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가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을 줬고요, 그 시설에서 이영설 회장님께서 시설별로 다 돌아다니시면서 홍보하시고, 홍보 팸플릿도 만드셔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각 시설에 홍보물도 배부하시고, 또 저희도 저희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전부 공문으로 다 안내해 왔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어쨌든 사회복지사님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개인 휴가나 여름 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여름철인데 이용한 시설이 한 10%, 전체에서 10% 정도 돼서 여쭤봤고, 이게 어쨌든 215개소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 내용을.

네.

다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이용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만약에 215개소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진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먼저 이용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네, 예산이 소진되면 올해는 저희가 추가 지원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한 34% 되거든요.

34%요?

네, 집행률은.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좀 더 반영해서 더 많은 시설의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200개소에서 한 20〜30% 시설을 이용하면 예산이 다 소요되겠네요,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네.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대체인력이 없어서 아마 휴가를 잘 못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여름 휴가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이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급여 부분도 있겠지만 휴가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실링액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금액이 좀 낮아지고 또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가나요, 올해에는?

저희 한 5,000만 원,

5,000?

네, 지금 그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30%〜40%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대체인력 사업이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홍보가 되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에 대해서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빠지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이 지원되는데 인력 지원은 알아서 기관에서 마련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21건에 대해서 매칭을 했는데 시설 자체에서 채용한 게 9건이고요, 저희 사회복지사협회 인력풀에서 매칭된 게 5개고, 그다음에 영통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한 게 7건이어서 대부분은 많은 부분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설에서 기존에 근무하시다가 정년이 돼서 그만두신 분이 있다고 하면 약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에서 더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인력이 채용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인력풀 신청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은 저희가 인력풀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등이랑 협약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많은 인력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추진을 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인력풀도 일정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기관과 지금 하고 계시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에서 어쨌든 과거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알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단기 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류가 복잡하고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시설의 어떤 의견을 받아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보다 사업이 잘, 시설에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도 어쨌든 욕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추진이 되었으니까 내년도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안순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저는 업무추진실적보고 자료 말고 그 외적으로 따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에 고생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적발 사례가 있었어요. 그중에는 보니까 수원시 사회복지 대표 법인에서도 기본 재산인 건물 9개 호실을 불법 무허가 임대를 해서 상당히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자료를 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이건 아동돌봄과와 관련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 시설의 불법 임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돌봄과 사례인가요?

네, 아동돌봄과에서,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복지정책과인 줄 알고 질의드렸고요,

아동 양육 시설, 네.

제가 그쪽에다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과장님께,

돌봄정책과장 박재현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박재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새빛돌봄 사업 진행 관련해서 누구보다 지금 앞장서서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되 저희가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보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리스크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셔서 내년 본 사업 때는 정말 보다 나은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또 수원시에서만큼은 선진사례지로서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재현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방문드렸던 어르신 어떻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발은, 어떻게 연계가 돼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지금 관할 동하고 해서, 지금 사례관리나 이렇게 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해서 결과 나오면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네,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시 위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위촉을 할 때 기준이 있나요?

특별하게 어떤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해당되고 또 봉사나 지역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분들은 위촉을 시에 올려주면 저희가 해서 위촉장을 교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문제점 개선, 그다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복지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발굴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복지,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 시 수시로 위촉, 워낙 부족해서 수시로 위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 업무 경험이나 복지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해야지만 좀 더 성과 있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동 협의체도 어떤 전문가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홍보도 하겠고요, 그러면서 동의 복지를 한층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도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협조해서 하면 어떨까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고요, 그 부분에서 주민자치회에서는 또 복지 분과도 있고, 또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중에서도 주민자치의 복지 분과로 활동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의견을 또, 창구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동장님들이나 협의체 위원장님들 교육 시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안 되나 봐요, 각자 서로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좋은 일인데 서로들 협업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평소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힘써 주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애인돌봄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식 캠페인, 장애가족 힐링캠프 및 문화여가 지원,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가족 상담 지원과 발달장애 조기발견,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사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차별 없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입니다.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수행기관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초·중·고 각 학교 및 기업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에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과 관련한 공연 및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개최와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로 사회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언어발달 지원, 발달재활, 주간 활동기관 등을 이용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공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고용 디딤돌 장애인 재정일자리 강화”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자리 수행기관을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였고 22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수행기관 점검 및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일자리 배치기관 및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용 경보·피난설비 설치”입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난 5월 시각장애인용 음성과 청각장애인용 점멸등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48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등 38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등 11개소에 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고, 운영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돌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아동돌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아동 전담 돌봄교사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아동 전담 돌봄교사 지원” 사업은 2023년 8월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 중에서 2024년까지 4개소를 지정하여 각 1명씩 장애아동 전담 돌봄교사를 배치하여 초등 방과 후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영화동 소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연무동 소재 16호점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돌봄교사 1명씩을 우선 배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 2개소를 설치하여 총 4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전담 돌봄교사 배치로 3명〜5명의 장애아동 돌봄을 전담하며 특성에 맞는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리며 배울 수 있는 통합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부모안심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3세〜5세 아동에게는 누리과정 및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에게는 부모급여를, 그 외의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소, 장애 통합 어린이집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세아 전용 17개소, 야간 현장 125개소, 24시간 운영 4개소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점검, 기획 점검으로 하절기 및 동절기 급식·위생, 안전·방역 관리 점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등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운영”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설계 지침과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축 단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건축물의 배치, 평면 마감 계획에 대한 단계별 프로세스와 체크리스트를 적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도시디자인단과 협업을 통해 시설 기준 및 사인물 간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74개소뿐 아니라 신규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사진으로 들려주는 여기서 놀자 수원”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수원의 다양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수원시 소재 아동친화공간에서 아동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당선작 30점을 수원시청 등 5개소에서 순회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자료 및 전시작품을 수록한 아동권리홍보 책자를 제작,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일선기관에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수원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의 건강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7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장난감도서관 9개소, 아이러브맘카페 9개소, 시간제보육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 공모 대상으로 10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2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30종의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하여 고품질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아동학대 공동 대응! 아동학대 예방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공동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아동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연 2회 합동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금년 상반기 28가구, 38명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수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1·2분기 위기아동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050건을 완료하였으며, 예비부모 및 아동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긍정양육 교육을 2회 199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탄탄한 복지! 행복한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 지원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98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돌봄인력 지원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위탁 아동과 입양 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649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224명, 결식아동 급식 3,20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욕구와 발달에 따른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정기 지도 점검 및 하절기, 동절기 급식 위생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남철 다문화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세계인이 하나되는 시간,「세계인 주간」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상호 이해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조성하고자 금년 5월 21일〜5월 28일까지「세계인 주간」을 운영하였습니다. 5월 21일에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 주변 행사 등 모두가 함께하는 제15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외국인 주민 고향 사진전,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세계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외국인·다문화가족이 함께 누리는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외국인·다문화가족이 우리 수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 한국 사회 적응 지원 등 18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15개 사업과 수원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 직업능력 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함께하는 다문화공동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원에는 한국인 배우자 3,657명, 결혼이민자 4,428명 등 2만 6,4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어울림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생활안전 교육과 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초등학교 등 37개소에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124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 13명에게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1,018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네팔 등 10개 나라 55명으로 구성된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로 우리 시 소식, 생활 정보, 일상생활을 홍보하고 공유하는 어울림 네트워크인 다(多)누리꾼을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돌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지금 일단 쭉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재활에 관련해서 그리고 경보 피난 시설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것은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표지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지하철이라든지 터미널에서 화장실에 점자 표지판이 없어서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반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점자 블록이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런 바닥이 생명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낡음이라든지 끊김, 어떤 이런 민원들도 있었고, 신호등에서 신호 안내음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데, 일반 시민분들의 시끄럽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는 음량을 낮춘다든가 이런 결과도 본 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어디가 고장이 났고, 지금 신호 음량이 어디가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또 있었는데, 우선 가장 최근에 수원 버스터미널에서 이번 연도 중순쯤에 아직 점자 표지판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처리가 다 된 상황인가요?

위원님,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돌봄과에서 장애인 전체 정책은 관할은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관련 부서, 그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총괄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관련돼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돌봄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원 버스터미널에 점자 표지판이 이용이 되고, 웬만한 장애인 관련된,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민원은 우리 부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 돼서, 점자 표지판에 관련돼서 좀 많이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여쭤봤었던 수원 버스터미널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송구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 관련 부서로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제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이랑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많은 걸 협업을 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진행이 돼야 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동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꿈쟁이 오케스트라”라고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꽤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높았었는데 이번에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계속 진행돼야 되지 않냐하는 민원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우려의 소리도 듣고. 그래서 여태껏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꿈쟁이 오케스트라는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19년까지 지원하다가 우리 수원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20년에 1,400만 원, 그런데 '21년, 2023년까지 1,26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꿈쟁이 오케스트라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음악을 공부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아동이 다시 강사가 돼서 가르쳐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영상도 있는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많이 올리기는 힘들고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심의 중인데,

이게 삼성에서 지원해 줬던 사업이 아닌가요?

네, 예전에,

그래서 삼성이 지원을 끊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없어진 줄 알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쭤봤는데 일단 지속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증액해서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건 전공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예체능도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예능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런 곳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지역아동센터 곳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일단 증액을 해서 올리셨다고 하니까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장애인돌봄과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장애인용 경보·피난설비 설치” 관련해서 두 곳을 시행했는데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두 곳을 지금,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아니면 없더라도 저는 이런 장치들이나 설비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수원시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 예산과랑 많이 좀 협의해서 장애인시설이 많이 설치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시장이나 이런 건물들이나, 이게 장애인 화장실이 형식적으로 갖춰진 곳도 있고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이게 장애인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어르신돌봄과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장애인 관련해서 보호구역 지정 조례를 제가 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시설의, 실제 도로에 장애인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랑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조 잘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장애아동 전담 돌봄교사 지원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에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랑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서비스를 받는 부분하고 저희 교사 지원하는 부분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동돌봄과장 윤영숙입니다. 일단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라든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에 맡기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함께돌봄센터이고요, 지금 일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까지는 여기서 저희가 보호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경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센터에 한 3명〜5명 정도 되면 저희가 돌봄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이 된 아동들 중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제가 장애인 업무 봤을 때도 거기가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낫고요, 혹시라도 거기를 이용 못 하는 아동들 중에 경증아동이 있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3명〜5명까지 좀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서 경증으로 있는 장애아들을 한다는,

네, 중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2개소, 2개소를 내년까지 해서 총 4개소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네, 4개소.

올해 2개소는 9월〜12월에 하는 건가요?

네, 4호점과 16호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황선미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릴 건데요,

장애인돌봄과장 황선미입니다.

“차별 없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관련해서 주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그리고 그 교육 안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 교육과 영상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대상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공직자 대상으로는 비대면 교육과 집합 교육, 저희가 10월에 집합 교육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9월 1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미리 공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차별이 없는 수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견 잘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국공립어린이집은 74개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생겨날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향후 더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되겠네요?

네, 지금 올해 2023년도에는 11개소, 연말까지 하면 늘어날 계획이고요. '24년도에 5개소, '25년 4개소, '26년 4개소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관련해서 운영 위탁을 할 때 수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5항에 보시면, 제4항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5항에 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또 있거든요. 이게 좀,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차별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사회복지사업법」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하고, 해체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관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보육정책위원회에 갈음하는 사회복지, 그러니까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랑 수탁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같은 구성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는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구성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해체되는 거고요,

바로 해체되고 또 다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다시 구성하게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그냥 돼 있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보육정책위원들이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도 그런 정보들이 외부에 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9월 20일경에 한 번 할 건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좀 검토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보육정책위원회보다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결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좀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그런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어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개최한 “보육을 말하다.” 성황리에 잘 끝나서 저도 기분 좋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분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회로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가 통합의 길로 나서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로 인해서 분열 속에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통합의 길로 만들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2018년에, 원래는 어린이집연합회만 있었는데 2018년에 협의회가 하나 더 생겨서 어린이집이 이분화돼서 연합회랑 협의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위원장님도 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또 각 단체에 사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회장님들끼리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각각 회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제2부시장님과 또 정영모 위원장님하고 또 저희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저도 따로 이렇게 각각 여러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통합을 하면 지금 당장 하면 좋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번에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하나씩 협업하는 것을 좀 이루어나가고자 협의회장님도 초대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 왔는데 앞으로 제가 각각 회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 단계는 두 분이 또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도 자리를 한번 마련하셔서 각각의 원하는 바가 뭔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당장 통합이 안 된다면 하나하나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초대하고 약간씩 걸쳐 주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해서 가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서랑 국장님이랑 이렇게 노력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좀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도 통합의 길로 가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고요, 충분한 노력과 그런 절차 속에 과정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어린이집연합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우의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원화됨으로써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까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충분한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함께 그분들을 잘 이렇게, 서로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한 발짝 다가갈 때는 다가갈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할 테니까 통합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짧게 한 가지만 더,

네, 하세요.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아동돌봄과 것인데, 제가 사회복지법인이라 해가지고 사실 아까 복지정책과에다 했다가 알아보니 아동돌봄과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신문에서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시설보조금 횡령 등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기사를 좀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이 대표” 해서 건물 9개실 무허가 임대료로 해서 한 2억 정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동돌봄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기사가 KBS 뉴스에도 나오고 중부일보에도 이 내용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네, 알고 있습니다.

1회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니까 2022년 11월에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을 때, 그 결과에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 허가 절차를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몰라서 아마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정 조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점검하는 부서 말고 아동돌봄과에서 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다가 다시 또 수사 의뢰를 한 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으로 아마 조사를 하다가 진행이 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검찰로 송치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서는 사전 절차를, 처분 허가 신청을 도에 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허가 신청을 도에 한 건가요?

네, 도에다가,

적발된 이후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 조치가 돼서 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해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여기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사례의 계기로 인해서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아동돌봄과에 소속돼 있는 기관들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 업무가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고,

도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위임받은 업무는 단순한 업무만 있어서 자료 자체도 저희가 도로 올리고 있거든요. 단지 진달만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합동 점검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같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시설에, 예를 들어 법인은 저희가 점검은 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에 소속된 저희 꿈을키우는집 아동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거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법인 이름이랑 시설 이름이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법인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못 하고, 시설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수원시라는 말이 나와서,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 조남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 지원은 특성상 여러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면 큰 성과가 있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각 직능단체도 다문화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도움을 주는 형태로 추진한다면 훨씬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조남철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 다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경기대에 다문화지원센터라고 경기대에서 하는, 또 학교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기관이 있고, 주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다문화 관련 부서에서 참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해서 다문화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원 YWCA나 이런 데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경기대의 다문화센터, 동아시아센터 해가지고 한 6개 부서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협업도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상호 도움을 준다는 것은 지금 여러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하는 자기 모국어나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단체 이외에도 같이 상호 작용해서 필요한 기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다문화는, 그러니까 둘 중의 한 분이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나 그런 분을 다문화라 그러고, 자녀까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6,000명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거주 이주민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포함하면 6만 5,000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온 이주민,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녀나 이쪽 해서 동아리도 같이하게 특화돼 있는 복지시설이 다문화가족센터인데요. 거기랑 같이 협업을 해 주는 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데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수원에 있는 다문화 관련 관심 있는 데를 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박란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큰 맥락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업들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예방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평상시에 잘하고 계시지만 7개 과 과장님, 일곱 분 다 이렇게 호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상 먼저 소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보육을 말하다.” 행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그 행사 끝나고 오늘 아침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복지안전위원장을 맡으면서 두 단체의 통합을 위해서, 통합을 하라고 사실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했지만, 어쨌든 협의회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위원들도 있고 좋았을 테지만, 반대로 사실은 연합회에서 시작을 해서 협의회와 얘기 나온 게, 제2부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양 단체의 회장님들을 제 방으로 불러서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어제도 제가 거기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미 다 준비를,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상태였었고, 그래서 사실은 같이 했으면 하는, 시 쪽에서 보면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인사할 겸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번 행사는 연합회 회장님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단체가 둘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불편하지만 공무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협의회 편, 연합회 편 이렇게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윤영숙 과장님한테 오늘 두 단체한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협의회면 협의회, 연합회면 연합회 해서 세 가지면 세 가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안들을 가지고 여기 의회에 와서 세미나실에서 같이 위원님들 동참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가능한 한 하여튼 저도 통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게 저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두 단체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같이 해서 꼭, 그동안 이렇게 두 단체로 나눠져 있어서 불편함 있던 걸 한 단체로,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아이들만 바라보면 사실 통합 못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른 걸 자꾸,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체로 나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꼭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란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