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인숙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부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은 건당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시정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부에 통보한 질문 요지서 외의 질문과 중복된 일문은 자제해 주시고 시정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립환경도서관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인숙
백인숙의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한 인숙 씨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수동 근린공원지역 내에 2007년 4월 준공된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어보고 환경도서관 건립의 본 목적을 되살리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도서관이 건립되어 운영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으나 그동안 최초 건립 목적에 맞지 않게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환경도서관은 2003년 2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삼남석유화학이 벙커씨유 1,000리터를 바다로 유출하는 환경안전사고 발생 후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여수 시민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 기금 7억 원을 우리 시에 기탁한 것을 계기로 국비 6억6천만 원과 시비 19억4천만 원 등 총 33억 원을 들여 연면적 2,274㎡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도서관은 여수 시민과 기업 그리고 기업의 사회 환원을 이끌어 낸 시민단체의 뜻을 오롯이 담아 목적대로 건립되어야 했고, 현재도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초의 건립 목적과 한참 멀어진 상태입니다. 최초 환경도서관 건립을 논의할 당시에는 목적과 의지가 뚜렷했습니다. 2005년 8월 여수시가 작성한 ‘여수환경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두 가지로 과업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단위 화학산업단지가 소재한 우리 고장은 환경안전사고 발생 등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환경을 테마로 한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라고 적혔고, 두 번째 ‘신축되는 환경도서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선진 문화시민을 양성하는 장으로서의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13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환경도서관의 역할과 기능·환경도서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안찬수 책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사무처장은 ‘환경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수시가 안고 있는 갖가지 환경 문제에 대한 입법·행정·사법의 자료부터 각종 관련 서적들, 비디오를 비롯한 미디어 자료, 환경 교육과 관련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성명서·사진 등 환경운동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한국의 공공도서관사에서도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고, 환경도서관이 건립하고자 했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환경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점도 분명하게 운영 원칙으로 제시해야 하고, 어떤 운영 프로그램으로 여수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도서관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07년 6월 여수시는 ‘환경교육장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장을 환경도서관 내에 설치하여 환경교육 전문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함’ 이라고 명시적으로 환경교육장 설치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에는 2007년 2월 20일과 4월 30일 환경도서관 민간위탁 및 환경교육장화 검토와 환경도서관 환경전문시설로 운영이란 시장지시사항이 시달되어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환경도서관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도서관은 건립 당시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다양한 자료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15년이 지난 현재 환경도서관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당초 설립 목적에서 한참 벗어나 여러 사람들이 우려했던 도서관의 독서실화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환경도서관을 방문하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을 목전에 둔 환경도서관의 출입구와 계단에는 독서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숙’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환경도서관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도서관 이용객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환경에 대해 토론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3년 5월 제출된 ‘여수시립환경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환경도서관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측면에서 보면 현대적 흐름에 적절한 공간 구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며, 학습실과 자료열람에 집중되어 있어 여수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및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고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이후에 도서관 시설 및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경도서관 운영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여수 시내의 지리적 위치와 최초 건립 목적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화된 환경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에는 환경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는데 2021년 12월 현재 환경도서관에 구비된 장서를 살펴보면 총 112,097권으로 문학류가 37,244권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사회과학류 18,080권, 자연과학류 11,662권, 기술과학류 10,002권, 종교류가 2,221권으로 환경 및 환경교육에 특화된 도서관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장서를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2021년 기준 환경도서관에서 실시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점입니다. 불편한 진실은 또 있습니다. 환경도서관은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때문에 2017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도서관 방문자수는 거의 변함없이 약 18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순신도서관이 개관한 2020년 이후부터 방문자수가 약 6만 4천여 명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최신시설을 갖추고 독서환경이 좋은 이순신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환경도서관이 최초 건립 목적을 벗어나 단순히 독서실 기능을 강화한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이순신도서관보다 많은 잠재적 이용자수를 가진 환경도서관에 2021년 방문자수가 이순신도서관에 5분의 1 정도로 적다는 것은 시설 리모델링과 특성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운영방향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였기에 저의 주장이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환경도서관이 현재의 모습으로 독서실 기능을 강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최초 건립 목적대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성화된 도서관으로 변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환경도서관은 최초 건립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시 서부권에는 여수 YMCA가 운영하고 있는 가사리 생태교육관이 있고, 여수시 청소년수련관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 동부권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따라서 균등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여수시 동부권에 환경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기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는 환경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대상 사계절 도서관, 생태·환경 리터러시 교육, 어린이 대상 리딩과 식물을 결합한 생태·환경 독서테라피, 청소년 대상 생태·환경 대사인 북극곰 구성 및 운영, 성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인 보태닉 리빙룸 조성 등이 그것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 사서 또는 요원 구성에 대한 계획은 엉성하거나 매우 부족합니다. 무언가 허술한 모습이 현재의 용역보고서입니다.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이에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5년 시민단체 토론회와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그리고 2007년 시장지시사항 그리고 여수시립환경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도서관은 환경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전문도서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환경도서관은 최초 여수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이 힘을 모아 예산을 마련했고, 그 목적은 여수산단이 입주해 있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교육의 실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의 소중한 목적 달성을 위한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립도서관 건립 목적 달성에 대한 본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여수시립환경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원
시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지요?
시정에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시장님이 굉장히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하여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답변 요지서를 보냈는데 굉장히 보면 좀 긍정적인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2007년에 여수교육청에 연합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 좀 관심 많았고 또 그런 본 취지대로 특히 인제 우리가 여수시가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런 부분에서 또 기업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내놓았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환경도서관이 설립되게 되었는데 그 처음에 인제 취지대로 제가 방금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인제 되지 않고 15년이 훌쭉 지나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인제 지금 불가피하게 또 이순신도서관이 생겨서 이용객이 하여간 5분의 1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경도서관하고 이순신도서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1킬로미터, 딱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좋은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 급감했지 않느냐, 너무 이순신도서관이 정말 전국 어디다 내놔도 정말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두 개 도서관을 차별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두 개의 도서관이 인제 이순신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이용객이 느는 반면에, 환경도서관은 그만큼 급격하게 이용객이 떨어지고 있을 때 같이 리모델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 결과도 나왔지만 뭔가 특성화를 찾아야된다라는 제시를,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우리가 지금 제가 7대 때 환경진흥 조례를 문갑태 의원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면서 제정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 시가 환경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법인이나 단체에 환경 프로그램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조례도 제정했었는데 그때는 전 시장님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급감하는 어떤 결과치가 나왔고 이제는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인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제2호 및 제3호를 살펴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에 본 의원이 발의해 2020년 1월 시행에 들어간 여수환경교육진흥 조례는 시장이 환경교육과 진흥 및 지원을 위해 여수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제가 마련했는데요, 이제 지금 인근의 광주시 같은 경우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광주 남구에 위치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건립한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을 전문기관인 광주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민간위탁한 그런 지금 사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도에서 특성화된 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활성화시키는 걸 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인제 생각을 좀, 왜냐하면 법과 제도가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뜻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다면 우리 시도 여수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을 환경교육에 대한 특화된 단체 등에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해서 제가 어떤 좋은 답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15년이라는 시간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 어차피 우리 여수가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이에요. 지금 제가 COP28의 특위위원장도 해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가 COP33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지 환경도서관 내든지 환경도서관이든지 전문가들이 환경도서관을 어찌됐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함께 이번에 우리 그래도 과장님 두 분의 과장님들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제 물론 과장님들은 하고 싶지만 위에서 어떤 그런 재량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결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생각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시장님이 그런 결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보충질의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03년 2월 여수산단 삼남석유화학이 벙커시유 1,000리터를 바다로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여수시민단체들은 사고 기업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환경복원, 재발방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고 삼남석유화학은 환경복원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고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여수시에 어린이환경도서관 건립기금 7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삼남석유화학은 어린이 환경도서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생태환경 체험활동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나아가 환경을 지키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부분) 여수시는 여서·문수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에 비해 환경도서관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 푸른아이를 없애고 일반열람실과 학습실을 증설하여 운영했습니다. 개방공간이던 1층 로비 리모델링을 하여 환경학습관과 전시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순신도서관이 개관하게 되어 이용자 수가 급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이 계획된 환경도서관은 여수산단 삼남석유화학 측의 사회공헌 취지를 제대로 살려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고, 다시 어린이환경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또 결심을 해 주셨고 환경도서관의 경쟁력과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처음 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결심이 변하지 않게 환경도서관이 특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수시 대책 관련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갑태 의원
갑태
문갑태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봉·화양·주삼 지역구 의원인 시민이 갑이다, 문갑태 무소속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하여 여수시의 꼼꼼한 종합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8월 24일 일본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국제 환경단체 등이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최소 30년 이상 막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기로 결정해 깊은 우려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수 바다 방류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어민과 수산인 등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환경범죄이고, 대재앙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 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입니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바다방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사반대합니다. 국민 85%가 반대해도, 200만 국민이 반대 서명해도,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눈감고 귀 닫아 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IAEA의 보고서에 신뢰가 있다며 일본 면전에서 일본의 방류를 독려한 도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주권과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범죄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접한 수산업 생산 1위인 전남지역이 느끼는 충격파는 상상 이상입니다. 전남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조 907억 원의 수산물을 생산했고 전복·생굴·젓새우 등 15개 품목은 전국 생산량의 93.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어가 수도 전국의 37%로 1위이고 어업 종사자 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내 최대 수산지역입니다. 그만큼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전부터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는데,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 어촌경제는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복의 경우 벌써 산지 가격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등 파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을 유통하는 상인들도 아우성입니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 일정을 전면 철회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주변국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럼, 시장님께 핵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는 남해안 제1의 수산도시이자 수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수시정부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어민·수산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핵 오염수 방류에 따라 지역 수산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시정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정부는 지역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마음으로 수산물 검사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핵 오염수 방사능 측정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핵 오염수 피해 방지와 피해 지원,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정부의 총괄부서 구성과 상시적인 운영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고요, TV에서도 많이 보고 이러네요. 시장님 제가 본 건은 아닌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환경도서관 제가 보충질의를 여섯 장을 썼는데 시장님이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저희 어르신 무료버스 같이 검토만 하셔가지고 답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꼭 어린이 환경교육센터의 교육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핵 오염수가 방류된 날 바로 우리 대시민 기자회견하셨잖아요. 무척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물어보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런 차원이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오염수만 방류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민들은 그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고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안 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먼저 나서 가지고 만약에 피해보는 어민들이 있다고 하면 일본정부에 구상권을 한번 청구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웃음소리
아주 기나긴 시간이 걸리겠죠. 그만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대표도시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협심해가지고 혹시 일본이나 우리 정부에 반대에 대해서 혹시 목소리를 내시거나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 정부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 일본 오염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견지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 시민을 대표해서 입장을 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2026년 섬박람회, 여기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의 입장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도시지만 또 먹거리가 너무 좋고 특히 싱싱한 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객의 유입효과가 나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제가 환경활동을 할 때 GS칼텍스의 허베이스피리트호가 기름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덕 일부인가요, 거기가 오염이 됐는데 관광객들이 안 왔어요, 그 영향으로. 상당히 안 왔습니다,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장소에 환경오염이 발생한 거지만 이 원전 오염수는 전반적이고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데는 30년이라고 일본정부가 말을 하지만 1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수가 지금 있는 원전수만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시 희석을 해갖고 또 방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00년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우리가 오염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적극적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얼마 전 JTBC 보도에 보니까 우리나라로 원전오염수가 오는 시기가 4년이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이상으로 인해서요, 해수면 온도가 바뀐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류의 영향인데 이게 쿠로시오라는 해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평양을 돌지를 않고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게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9개월이면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너무 정부가 하는 대로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실제적 피해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래서 총괄부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냐고 묻고 있지만 이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의 대책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서가 총괄 담당한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팀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영향을 다 여기서 해결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애로점이나 고충점을 받으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중심이 되어 가지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 단체들하고도 연대를 하셔가지고 민관이 협력하면서 이 오염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마무리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시간 남았으니까 서서히 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의원
우리 시장님 오늘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 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습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오염수 바다 방류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태평양은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공동 우물이자 인류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 그리고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연안을 지키는데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