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는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13시 30분에는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209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797만 3,000원이 감액된 1,892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6쪽 기타이자수입 22만 5,000원과 85쪽 ’22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95쪽 휴양소 리조트 회원권 계약 만료에 따른 입회 보증금 반납액 1억 2,714만 원과 보수 및 수당 반납금 4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국외훈련 위탁교육 대상자 추가와 항공료 및 환율 상승에 따라 국제화여비 3,4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단가 상승분 1억 2,870만 원, 공무원 표창 포상금 800만 원, 공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3,8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1만 9,000원과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예상액 6,40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3억 1,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억 3,057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창동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남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근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민수 민원과장입니다. 박찬규 회계과장입니다. 박찬규 회계과장은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교통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졍상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억 8,441만 원이 증액된 714억 9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81만 3,000원이 감액된 41억 1,79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정 역량 강화를 위해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47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16만 8,000원이 증액된 114억 5,642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비 1,2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4,365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01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4억 5,588만 원이 증액된 315억 7,76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2억 2,500만 원,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81억 8,996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4,995만 5,000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453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1,622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 공감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5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263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9,64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정ㆍ신뢰의 회계행정 확립을 위해 9,0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8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791만 8,000원이 감액된 137억 2,50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81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도 조성 현황은 64억 6,552만 4,000원이 감액된 142억 4,878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적설 관측시스템 교체 설비 설치비 2억 2,000만 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3억 2,500만 원, 대설 대비 도로 제설 사업비 13억 8,375만 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2,2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대영 문화재과장입니다. 임명수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안용혁 관광과장입니다. 민병전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조남호 문예운영과장입니다. 이상봉 청주시립미술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7억 5,513만 5,000원이 증액된 399억 1,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5억 2,006만 원이 증액된 1,453억 7,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1,219만 4,000원 증액된 325억 9,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시설비로 김수현드라마아트홀 누수 보수 공사비 2,000만 원과 동부창고 시설 정비 공사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정원 부지 복합문화공간 건립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0쪽부터 271쪽까지는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으로 10억 8,7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578만 4,000원이 증액된 203억 7,6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상당산성 관리실 증축 공사비를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73쪽 정북동 토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농지 보전 부담금 및 토지 매입비 1억 3,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 지원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문의문화재단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1,925만 3,000원을, 기존 설비 고장에 따른 신채호기념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로 2,8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칭 소로리 볍씨 박물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4쪽부터 275쪽까지는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으로 2억 4,0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1,711만 5,000원이 증액된 236억 8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직장운동경기부의 도비 보조금 9,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6쪽부터 278쪽까지는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3억 875만 원을, 훈련용품 및 장비, 피복 구입비 등으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279쪽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으로 3억 2,2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2,907만 원이 증액된 126억 9,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부권관광협의회 사업 폐지에 따라 올해 사업비 5,0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문의면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의해봄’ 여행 상품 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스마트(smart)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한 1차 사업비로 13억 4,19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예산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82쪽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1억 6,310만 1,000원이 증액된 370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복대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에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70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오송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현장 수해 복구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84쪽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등 72억 1,000만 원과 서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체육공원 축구장 에어(air)돔 설치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가덕생활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로 6,070만 원을, 무심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7,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내덕노인복지관 내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설치비로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내수국민체육센터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야외학습장에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2억 9,800만 원을, 강내생활체육공원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 2,25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20만 원이 증액된 152억 4,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설계 공모비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예시설 전기요금 1억 원과 상하수도 요금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94만 4,000원이 감액된 38억 7,5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김복진미술상 수상작가전의 행사운영비 일부를 외빈 초청 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557만 1,000원과 여비 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3조 6,858억 1,065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440억 38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2.5프로인 198억 9,15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03프로인 5억 7,942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1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2억 8,383만 1,000원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77.41프로인 165억 8,024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기정액 대비 511.32프로인 3억 2,80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3조 6,858억 1,065만 4,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692억 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3프로인 288억 2,44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이 4,052억 86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9프로인 250억 3,895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세출예산액은 744억 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9프로인 5억 3,73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865억 9,1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5프로인 43억 2,2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재난 예ㆍ경보시설 공공요금, 재난안전상황실 추가 배치,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읍ㆍ면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응급복구 공사, 부서별 사업 추진 용역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 행정사무장비 노후화 및 신규 수요에 따른 자산취득비, 각 읍ㆍ면 수해복구 공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 예방 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92프로인 26억 8,3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대설 대비 도로 제설 사업, 집중호우 응급복구 사업, 시금고 일반 예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7.92프로인 26억 8,3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리에 마이크가 없으신 분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아주 쥐어짠 모습이에요. 정리추경에 해야 될 것이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예산안 책자를 보고) 아, 2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 한 거 보니까. 당연히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올해 예산이 경기도 그렇지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예산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 예산이 시행자의 처음이자 끝이다. 예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만큼 예산이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자부를 했는데요. 그만큼 예산이 중요했기 때문에 통합 당시에 청원군의회에서 12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청원군 출신이 맡게 해달라고 주문해서 상생발전 방안에 합의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년 동안 잘 지켜져 왔습니다. 올해로 10년 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통합정신과 원칙을 위배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마 집행기관에 예산편성 원칙을 지켰느니 어떠니 이렇게 주문할 자신이 없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의회에서 무조건 숫자만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에서 심의를 한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을 한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이번 회기부터 예결위가 상생 합의 정신에 입각해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심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숫자에 기대서 기본원칙부터 지키지 않는 세력에게 기댈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의회가, 예결위가 원칙에 입각해 정상화될 때까지 저는 심의보다는 집행 과정에 중점을 두어 나름대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시 제발 설명회가 아닌 심의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정말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아는, 염치 있는 청주시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가 아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과장님 오셨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284쪽에 청주 다목적 체육관 보상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가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사업에 편성된 보상비는 지금 약 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대상지로 계획했던 전체 면적은 6만 1,772평방미터였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시굴조사 진행이 시급한 이 지역 4만 제곱미터 정도를 계획해야 되는데 이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는 70억으로 해당되는 면적만큼만 매입하는 거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만 합의를 한 상황이고 문체부의 승인은 아직 안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체부 승인은 언제쯤 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문체부에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하고 통화 자체도 좀 어렵고요. 실질적인 모든 진행이 지금 4개 광역단체에서만 협의 중에 있어서, 광역단체 또한 지금 조직위원회를 거쳐서 이 대회를 유치하는 피수(FISU: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u Sport Universitaire)와의 의견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승인해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다시 재조정하고, 위치도 이전해서 지금 변경 승인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문체부에서는 명확하게……. 아마 전체적인 걸 일괄해서 승인해 주는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석소동으로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가닥을 잡기까지 한 세 번 정도 변경이 있었던 거죠, 위치나 사업 면적이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주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보는 행정이 이러한 부분에 좀 무거운 감을 느껴요. 우리 청주시의회뿐만 아니라 국가나 또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 보면 오송에 국가3산업단지가 애초 280만 평에서 204만 평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예타가 돼서 또 거기에 국가에서 지금 농지 훼손이 크다고 해서 125만 평으로 구역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년간 주민분들은 많은 규제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적 문제, 갈등 또 농사를 포기하고 들어간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한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예를 들자면 보상해서 시굴조사를 하는 건 저희가 이해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문광부에서 이 위치라든가 또 과연 이분들이 금방 청주시에서 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토지 그걸 빨리 매입하라.’ 이렇게 응할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이 굉장히 시급한 게 사실입니다. 2027년 8월에 대회가 개최되게 되면 사실 3개월 이전에 준공해 줘야 되고, 거꾸로 3개월 이전에 준공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 규모를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3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8월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되는 시점인데 8월에 착공하기 이전에 지금 선행돼야 될 이 부분이 부지 매입과 문화재 발굴, 기타 입찰 관계에 대한 조달청의 승인, 또한 이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 공모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지금 도에 긴밀히 촉구를 하고 있고. 일단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줘야만이,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줘야만이 저희가 이 보상계획 공고와 함께 소요되는 이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분들 또 지장물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 빨리 매입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응하지 않는다 할 때는……. 사실 이 사업 또한 지체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개발제한을 갖다 제한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저희가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오늘 오후에 도교육청과 도하고 저희 시하고 3개 기관이 지금 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참여 의사를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사업 부지 면적도 축소가 되면서 조금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시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계획 면적과 함께 추진방향을 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큰 금액을 추경에 세웠는데 혹시 이게 불용으로 남아 내년 이월금으로 명시이월 돼서 또 내년에 집행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보상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어디나 공공시설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그렇게 빨리 동의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미스를 하는 것이 충분한 협의 보상이 안 된 상황에서 보상계획만 세워 놓고, 보상금만 예산에 세워 놔서 그게 이듬해로 명시이월 돼 예산이 상당히 적절하게 운용되지 않는 그런 누를 범하는 걸 많이 봐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연내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굴지가 우선 보상돼서 빠르게, 2027년도까지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 이따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률 실장님과 허복순 국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정연구원 출범 준비는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책기획과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염창동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지난주에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원장 후보 2명이 추천돼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한 분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듯이 지금 원○

원장으로 최종 선정됐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 주셔 갖고 지난달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이달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 정도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개원토록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흥덕구청에 자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준비하는 TF(Task Force)팀은 흥덕구청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많아요. 많은데 시정연구원이 출범되면 모든 용역 자체를 시정연구원에서 다 수행할 수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정연구원이 내년 1월에 개원을 하더라도 우리 시정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먼저 연구원을 개원한 다른 기초지자체 사례를 보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는 시정을 알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연구만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시정연구원에 위탁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부분에 따라서는 연구원에서 수행을 못 할 그런 용역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을 처음 설립할 당시의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용역 같은 경우는 시정연구원에서 웬만하면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어떤 용역은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또 용역 줄 건 용역 주고 그러면 연구원을 설립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연구원 출범을 앞두고서 용역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용역비 예산을 2차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한다는데 이런 문제, 청주시에서 필요한 웬만한 용역 이런 건 시정연구원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사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발족하고 한 건 아니라고, 설립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복순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용역비가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는 모르시죠, 확실하게? 6건입니다. 여기 6건인데 학술 용역이 3건, 기술 용역이 3건 해 가지고 지금 6건의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초라고 해봤자 내일이면 9월입니다. 9, 10, 11, 12 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설립돼 가지고 1월에 발족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사실 이런 용역들이 지금 당장에 꼭 필요한 긴요긴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 출범하는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시의 많은 분야에 용역을 맡아서 해주면 진행하는 저희도 좋고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시정연구원이―아까 정책기획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이런 분야별 연구 용역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정연구원의 용역이 분야별로 시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린 사업들은 사실 위원장님이 보시다시피 조금 늦어지게 진행돼 왔던 사업들에 대한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저희가 또 시급해서 이번에 용역을 올린 거고. 시정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담아서 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청주시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전부터 용역 관련해 가지고 쭉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우선순위로 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 그러니까 연구원. 연구원을 채용할 때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이런 용역비가 허투루 나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용역 하는 데 이상한 것도 있을 테고 다양한 그런 분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년 전부터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자원을 연구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가야지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염창동 과장님, 이상률 실장님! 시정연구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가서 자꾸 이렇게 연구원에서 하지 못할 그런 용역비가 허투루 많이 낭비되는 그런 사태가 없도록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용역이 필요한 그런 영역의 연구원들을 먼저 채용할 거고요. 단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연구원들을 풀(full)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필요한 인력 채용하고 또 다음 연도에 채용하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100%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소화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30년이 넘은 충북연구원도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것을 간혹 가다 소화를 못 하는 그런 연구 용역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했는데 처음에 의원 생활 할 때는 용역이 별로 없었어요. 토목 이런 쪽으로는 공무원들이 기술자입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그리고 웬만한 저기는 다, 용역 같은 경우 웬만한 그런 거는 다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용역이 유행처럼 변했어요. 그래 그런 면을 좀 감안해 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웬만한 저기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해서 용역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잠깐만! 노인분들 스크린 골프장하고 겨울철 눈썰매장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노인분들 스크린 골프장의 수요조사 좀 한번 해보셨나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해봤어요?

예.

어떻게 그…….

예, 호응이 많았습니다.

아, 저쪽에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내덕 스크린 골프장이에요?

아, 내덕복지관 내에 공간이 있어서…….

노인복지관에 스크린 골프가…….

빈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규모상으로 보면 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은…….

몇 평이요?

가로 한 4미터에 길이 한 6미터 이 정도만 돼도 되기 때문에요.

4미터하고 6미터면…….

예,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 절반 정도 크기만 해도…….

조금 작지 않나요?

일반 스크린 골프 연습장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인분들도 일반 스크린 골프장하고 똑같이 적용하려고요?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똑같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괜찮으면 여기 청주시 전…….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 그것 하나 해보고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읍ㆍ면ㆍ동까지 다 확장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에 노인분들이 대개 한 7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스크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고요.

스크린 골프장으로요?

아니, 스크린 골프장이 아니라 파크골프.

아니, 스크린 골프장.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장은 저희 청주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크린 골프장 수요가 있는 건지?

서울도 저희가 다녀온 결과에 보면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울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예, 거기도 몇 개 구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에 들어가는데요. 대개 보면 노인회관 가시는 분들이 70세 이상인데 수요가 괜찮은지?

현재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니, 거기 요즘 댄스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좋아하시나요?

아마 다양하게 취미들 있으실…….

수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현재 파크골프 회원분들만 봐도…….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그냥 그분들 다 설치해 달라고……. 한번 하나 해보고 전체 바로 확장한다?

예, 저희들이 사실 이걸 도입했던 취지는 장애인분들을 좀 겨냥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를 하시는 건 평상시에는 다 하시는데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 더울 때 이럴 때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스크린 골프라는 것이 있어서, 파크골프가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장애인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고 하셔서…….

설치해 놓고 연락 좀 주시고, 한번 가보고 괜찮으면 노인회관 다 설치해……. 수요가 있으면 뭐 적은 비용으로……. 지금 보니까 한 타석이 한 4,100만 원인데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 이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수요가 있으면 뭐. 그죠? 그다음에 눈썰매장 신규로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꿀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좀 될까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사실 저희도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을 같이하는 거로 해서 도에 투자심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눈썰매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승인해 주면서 저희 청주시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한 그런 걸 걱정하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서 재검토 결정을 해줬던 사안이었는데요. 최초에는 저희가 얼음썰매장을 겨냥해서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 무심천변에 활용했던 그러한 거를 다시 재연하는 형태로 접근했었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로 겨울이 많이 따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지금 과거에 무심천에 옛날 말하는 스케이트 탔던 그런 데도 다 저기인데 지금 이게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또 지북동이에요. 농업기술센터인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낭추골이 있어요. 낭추골 가서 이것 같이 개인 사업자하고 이야기는 해보신 거예요?

예, 얘기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치해도 괜찮다고 그래요?

예, 거기는 저희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낭추골 눈썰매장도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도 한번…….

거리상 가깝고. 이것 뭐 어떻든 돈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돈을 받습니다.

여기 해놓고 받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조금 날씨도 그래 갖고……. 유아, 일반용,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했는데 유아용은 좀 모르겠지만 일반용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죠?

아무래도 가족들이 오고 그러게 되면 아이들이 하는 데는 슬로프 길이가 좀 짧아야 되고요.

글쎄요, 겨울에 한번 가보지만 이것도 상당히 걱정되는데. 어제 제가 초정에 쉽게 말하면 일명 사우나라 해 갖고 허복순 국장에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실패했던 것을 공공에서 한다고 절대 성공 못 해요. 큰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꿀잼 한다고 자유 시장경제에서 민간 쪽에, 특히 현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쪽에 자꾸 유도하는 거지.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결국 민간 쪽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을 공공에서 성공한다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치유마을도 군 단위에 있는 거거든요. 군 단위는 민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청주시만 한 규모의 도시화가 돼 있는 도시는 민간을 유도해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바라보고 그것이 꿀잼으로 간다면 민간 쪽에 유도해 주시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이 일정 부분 개입해서 서포트(support) 역할을 해줘서 하다가 나중에 민간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자유 시장경제에서 상당히 지속 가능성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민간을 중요시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눈썰매장도 제가 보면 사양산업이에요. 그거고 사우나도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온천사우나 가지만 거기도 돈 들어오는 거, 청주시에 가장 유명한 사우나도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돈하고도 이런 얘기 하지만 마이너스 날 정도까지도……. 이런 얘기 뭐하지만 수익이 안 나는 저기에……. 그래서 어제도 우리 허복순 국장님한테 수입하고 지출에 나중에……. 우리가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다 지어 놨는데 운영해 봤더니 들어오는 돈과 나오는 돈이 없어 갖고 나중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렸듯이 눈썰매장도 이게 꿀잼에 좀 의문점을 가져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여간 우리 겨울이 되면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186페이지에 보면 오송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사망자가 2,000만 원에 13명, 부상자가 1,000만 원에 9명. 부상자가 10명 아닌가요? 9명인가요?

부상자는 총 14명입니다. 산사태 2명하고요…….

그러면 여기는 왜 9명으로 했죠?

열차 사고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부상자가 총 14명인가요?

예, 총 14명입니다. 오송이 11명이고요, 산사태가 2명, 열차 전복에 의해서 1명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 갖고 사망자는 총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저기 하더라도 사망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사망자로 해 가지고는 재난지원금이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플러스 다른 거…….

예, 시민안전보험도 있고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 여러 가지 해 갖고 도ㆍ국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원되냐 이거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재까지 해 가지고 포함하면 한 2억 대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8,000 예상하세요?

저희가 산업재해는 빼고요, 빼면 재난지원금이 한 2,000 정도 나가고요, 산재보험은 최고 4,500……. 아니, 시민안전보험은 4,500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한 6,500에 거기에 재해구호금까지 하다 보면 포함해서 한 8,000 정도……. 산재 빼고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0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역 좀……. 사망자, 부상자에 따른 내역, 앞으로 나갈 예산까지 해 갖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주길 부탁 말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한테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정희 과장님한테 비상 단계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요. 과장님, 가장 고생하는 건 알아요, 제가. 제가 청주시에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왜 과장님이 고생하시는지 다 알고 잘 알아요. 이정희 과장님한테……. 여기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언제 발령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그래도 동장까지 마치고 온 사람한테 재난 단계별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공무원도 다 아는 것을 줄 수가 없나요? 이게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사람이 죽은 문제예요, 지금 청주시에 이게. 공무원분들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있으면 저는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공무원분들 해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모르는 공무원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은 그래도 과장 출신이어 갖고 자료를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다 아는 거 의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없어요?

예, 안전과장 최원근입니다. 그…….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는 제가…….

비상 1단계, 2단계 공무원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무에 대한 그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 발령 날짜ㆍ시간을 달라고 그래……. 공무원 다 아는 그거를 그렇게 못 준다는 게…….

그건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당연히 위원님한테 드려야죠. 예, 당연히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과장님, 팀장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책을 보고 보면서. 왜! 고생하시는 것 알아 갖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비상 3단계가 며칠 몇 시에 발령됐어요?

15일 02시 15분에 3단계 발령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3단계가 15일 02시…….

예, 15분에 발령됐습니다.

참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대전시는 14일에 3단계가 발령됐어요. 우리보다 하루 빨리 발령됐어요. 우리 충청권으로 호우가 많이 올 때 대전시는 3단계 발령 날짜가 14일, 하루 빨리 발령됐어요.

위원님, 그건 대전에는…….

과장님, 순서 바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호우가 국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청주시에서 수사받고 있는 거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것에 법상 문제되는 게 뭐 같아요? 국무조정실에서 와서 받아 갖고요. 법상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상. 재난안전 기본법에 신고를 받았으면 우리는 보고하게 돼 있어요. 가장 핵심이 충청북도에 보고사항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비상 단계별로 상황 판단 회의를 언제 했든 단계를 하루 이틀 늦게 발령한 문제들은 법상에 문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모든 공무원들이 아는 문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난 단계가 과장님 마음대로, 재난 단계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마음대로 발령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요. 정확한 명칭을 보시면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 기준이에요. 여기에 따라……. 그러면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별이 어떻게 돼 있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호우주의보 그다음에 호우경보 그다음에 광역별 호우경보에 따라 발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3단계로 갈 수도 있고. 광역이라는 게 충청권……. 그날 비가 다 많은 비가 왔어요. 대전은……. 그렇다고 대전이 좀 일찍 발령돼서……. 거기는 상황 판단 회의를 주재해 갖고 대응을 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2단계와 3단계를 늦게 발령했어. 과장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고요. 우리는 단 하나, 충청북도에 보고사항이……. 어떻든 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찌 됐든 간에 보고를 충청북도에 하지 않은 건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는 과장님이 잘 알고……. 그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상 단계별로 시간을 요구하고 그런 것도 이게 뭐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몰라도 뭐가 이런 걸……. 공무원들이 다 아는 거를 자료를 안 주냐 이거죠.

위원님, 일단 저희가 그 자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크게 지장 없어서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상 단계 3단계는 호우경보……. 홍수경보가 4시 10분에 금강홍수통제청에서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시 15분에 3단계를 선제적으로 미리 한 시간 반 전에 가동한 겁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중앙정부(행안부)하고 그다음에 금강홍수통제 저기하고 청주시하고 문자 들어온 것을……. 저희들도 그 문자 들어와서 새벽에 다 깼어요. 저희들도 아침 일찍 다 주민센터 나가고. 그런데 그 문자를 쭉 집계해 보면 청주시는 재난안전문자가 행안부나 여기 홍수 그 저기 댐 통제하는 데나 그래도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다 왔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기적절하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2단계, 3단계 이 차이점이 조금 애매한 면은 있어요.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갔을 필요도 있어. 그렇지만 이러한 단계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도 다 아는 문제를 과장님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몰라도 그런 건 그래도 줘야 되지 않는가, 언론도 알고 공무원도 다 아는 문제를. 그것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같은 행안위 위원이 요구하는 겁니다, 다 아는 것.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다 알고 요구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상태를…….

그런 것들 좀……. 그리고 과장님, 제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면 질의 답변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답변을 안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똑같이 공무원을 생각 안 하는 분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이런 상황은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죽은 적이 처음……. 돌아가신 적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각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적이었는가 이런 것을 서로 논하면서 바꿔 나가 앞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수사와 영향이 있고…….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질의도 안 드리죠. 그래서 앞에 계신 이정희 과장 있지만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어떤 날짜, 시간…….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정확하게 알려고요. 저는 3단계가 2시에 있는지 알았더니 2시 15분요. 그런 것들은 의정활동 하면서 서로……. 우리가 어떻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때는 자료를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그중에서도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재난안전과장님들 가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난 안전정책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임무와 역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게요.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청주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 기회에 뭔가 좀 바꿔야죠, 조금. 바꿀 필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계별로 상황 판단 회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자체보다는 의무적으로 가는 게 좀 나아요,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내가 군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여기가 모든 것이 취합되는 데, 정보가 많이 쌓이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정보가 쌓이는 데서 시장님은 정보를, 지휘관은 여기서 정보를 취득해야지 상황 판단이 올바른 상황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뭔가 확대하고, 대우도 해주고, 특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고생하시는데 질의 중에 이런 말씀 드려 미안한 감도 있지만 다 아는 사항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로, 행안위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좀……. 거기에 또 행안위 전문위원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직접 전문위원한테 전화했어요. 그런 자료가 오고 그럴 때는 주고 안 주고를 잘 선별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아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사망자, 부상자들의 앞으로 나갈 것까지 해 갖고 내일까지 자료 좀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님한테…….

예술과장님부터.

예술과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정재우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시민 우수 제안 표창 시상자를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여기 시민 제안 발표하시는 것 몇 번 가 봤는데 이게 시상자를 폭넓게 확대한다는 거죠? 어떻게 넓게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민 제안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번에 증액 요구를 드렸는데요. 아마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제가 참석해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는데 우리 김경희 팀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뒤에 임시청사 지하에 있는 그 회의실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회의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시민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의원 못지않게 그렇게 청주시 내를 곳곳 다니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것 보고 대단한 그런 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시민 우수 제안으로 채택된 금상, 동상 이런 수상작에 대해서 책자라든지 발간하면 각 지역의 시의원들도 같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시민 우수 제안자가 지난번에 5배 정도 들어왔다고 하면 발표하시는 분들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발표를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5배 정도 됐으면. 본상에 올라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읽어 보니까 우수 제안이 꽤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도 접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심사 장소는 저희가 더 나은 곳으로 변경을 하겠고요. 그리고 본선에 올라오는 시민분들도 좀 확대해서 우수 제안이 더 많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경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예산안 180페이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예산안 18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라고 돼 있는데 왜 도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불참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자체 청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청원생명축제 시기인 10월 11일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참여하는 사항이 10월 5일로 돼 있어서 저희 행사에 더 주력하고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지금 참석하는 것을 안 하는 걸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도하고는 협의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용 방안 계획 같은 거 세우셨나요?

지금 그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 용암동 관련된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활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것 활용 방안을 또 시민들한테 알리면 각종 단체에서 자기 사무실 달라고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접근돼……. 왜냐하면 그 주변에 주차 문제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업무수첩이 5,000부인가 이렇게 발행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신규로 임용돼서 사령장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직원 업무수첩을 안 받아 가지고―기존에 배치를 받아 갖고―부서에서 업무수첩 없이 그냥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령장 줄 때 직원 업무수첩도 같이 주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챙겨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저기…….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임용할 때 저희가 업무수첩까지 같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장님! 재해대비 및 복구에 재난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185페이지하고……. 이게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7월 10일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2개 다 합쳐서?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85페이지 말씀…….

이게 중소기업이고 뭐고 다 포함돼 가지고 몇 명 정도……. 이번에 명수를 알면 재난이 얼마 정도 큰 피해가 있나 싶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비는 54억 960만 원을 국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요. 그래서 일단 7월 호우 피해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 1차 성립 전 절차를 통해서 시비를 한 29억 8,000 정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 이외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편성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지급한 명수, 지급 대상자 수 혹시……. 자료 없으시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지금 사망자는 15명에 대해서 그중에서 2명만 제외하고 13명 정도는 지급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재난금도 지원해 주셨을 거 아녜요?

지금 소상공인에 관련해 가지고 침수에 대한 부분이 있지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상가하고. 거기 주택에 대한 부분은 가구당 300만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렇게 하고 상가는 400 정도 그렇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과장님! 아니……. 정상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세요. 예산안은 19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정보 유출 관련돼 가지고 배상보험료를 삭감시켰는데요. 제가 연도별 계약 현황을 2017년도부터 ’23년까지 받아 봤는데 이게 당초예산하고 지급하는 게 계속 감액돼서 내려오는데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계상은 9월에 하고 또 보험을 적용하는 시기는 3월부터 1년간 하는데 9월부터 3월까지 갭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보험료가 왔다 갔다 해서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정상미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약하는 연도 월이 내년도 3월이다 보니까, 그다음 해 3월이다 보니까, 예산은 9월에 세우고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6개월 동안 사고가 발생되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은 금액이 1,940만 원이 최고 금액이거든요.

보험회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2,000만 원을 반영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험 날짜를 예산 계상한 9월부터 하면 이렇게 예산이 과다로 편성되지는 않을 것 아녜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어차피 내년 3월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다시 계약하게 되는 그 시점을 하는지 조금 조정해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업무 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잘못해 가지고 보험료를……. 또 이게 처벌받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출돼 가지고 만약에 할증이 붙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고 어떻게 할증이 되는지?

예, 사실 저희가 사건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한 번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가 조사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기관 간에서 발생되는 일이라서 저희가 조사는 해보겠지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줄지 저희도 조금……. 그게 뽑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국적으로 대상을 알아본 적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도 이번에 없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문화재과장님!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예산은 274쪽이고요. 연구용역비 소로리 박물관 건립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소로리 볍씨에 대한 고증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소로리 볍씨는 1만 5,000년부터,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만 5,000에서 1만 7,000년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고증이 된 거냐고요, 그게?

학계에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이전에 청원군에서 했었던 건 소로리 볍씨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출토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소로리 볍씨 같은 경우는 1만 5,000년에서 1만 7,000년도에 순화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생벼와 재배벼의 중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학계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글쎄요, 소로리 볍씨가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발굴이 진행돼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볍씨가 59톨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중국 볍씨보다 4,000년 정도 앞섰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벼의 기원과 전파는 단지 가장 오래된 탄화미의 발견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또 여기 학계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등 벼를 재배해 왔던 다른 지역에서도 오래된 벼의 유적이 발견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학계에서도 얘기돼 있고. 그래서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 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로리 볍씨가 재배벼임을 인정하려면 고고학적인 자료하고 연구 등이 필요한데 토탄층 자료만으로 직접적인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박물관이……. 이게 지금 용역만 8억 정도 되고 나머지 박물관 건립까지는 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박물관을 짓는 건 소로리 볍씨가 출토되어진 곳과 가까운 곳에 소로리분교라고 폐교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청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활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박물관도 하나의, 일종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폐교를 이용해서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폐교 활용 방안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거고. 박물관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견되는, 발굴하는 유물이나 유적은 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물관이 있어도 실제 유물과 유적이 같이 있는, 유물과 유적을 갖고 있는 게 드물기 때문에 기왕에 소로리에 이 박물관을 짓는다면 여기에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처럼 통합 수장고를 짓는 겁니다. 작은 수장고가 아니라 저희들이 연 8만 명 이상 오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박물관들을 조사해 봤을 때 한 1,300㎡ 정도의 수장고를 짓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는 박물관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전시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합 수장고를 지어야……. 우리가 지금 신봉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밖에 발굴을 못 했어요. 앞으로도 95프로를 더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유물과 유적이 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우리한테 이런 수장고를 짓는다면 그런 걸 위탁받아서 우리가 수장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 자체가 소로리 볍씨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소로리 볍씨도 쓰겠지만 우리의 농경문화사…….

그런 내용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아,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담아서 나중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승인받을 때 제출할 거고요. 이 소로리 볍씨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1만 5,000년에서 1만 7,000년 사이의 볍씨는 맞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학계 이견이 없습니다. 단지, 학계의 이견이 있는 건 그 당시가 구석기시대고 1만 년 전이 신석기시대인데 우리가 통상 농경문화가 시작된 건 1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벼와 재배벼 중간 사이 순화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이게 농경문화가 시작된 거로 보려면 농기구가 발견돼야 됩니다. 돌로 만든 괭이가 됐든 돌로 만든 호미가 됐든 이런 농기구가 발견돼야 되고. 또 농경문화가 되려면 노동력이 집약돼야 되는데 과연 구석기시대에 노동력이 집약됐느냐 그다음에 기후가 맞아야 되는데 그때 기후가 농경을 시작할 수 있는 기후가 맞느냐. 이런 유물이나 유적이라든가 발견되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재배된 벼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주변이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지 이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학계에 논란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입증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건 결과를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글쎄, 1만 5,000년 전으로 볍씨가 출토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학계의 어떤 결론이라든지 이런 게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거 염두에 두셔 가지고 수립 잘해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로리 볍씨에 대해서 박사시네,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광과장님!

나눠서 해요, 나눠서.

나눠서?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에 문의해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의해봄 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문의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사실 관광자원ㆍ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상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지난해부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민박하고 주변에 여러 가지 다도 체험, 구절초 이런 체험할 수 있는 농가 연계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당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문의와유’ 이런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영화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혀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음악제가 여행 상품이 될 수도 없는 분류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영화음악제라는 건 별도 사업을 만드셔 갖고 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접목시킬 어떤 공간도 없는 그런 상태고. 이것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기장 영화음악제는 저희가 ‘문의 와유’ 이 프로그램과 같이 올해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사실 5,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세 번째 주 이때 1박 2일로 문의문화재단지 일원에서 모기장 영화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취지가 ‘문의와유’ 이 프로그램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데요. 특히, 야간에 사실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 어쨌든 저녁까지 즐길 수 있는, 올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고민하다가 저희가 야간에도 좀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기획해서 올해 처음 9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목에 영화음악제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건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요?

네.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관광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안 28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현재 완료돼서 청주 관광에 ‘청주여기’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도화 사업에 매칭(matching) 비율이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총 10억인데 추가로 시비 3억 4,191만 5,000원을 더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1년에 걸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 사업을 완료했고 또 저희가 관련 출범식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처음부터 당초 사업을 완료한 후에 고도화 기간을 1년간 1차ㆍ2차에 걸쳐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 사업 기간을 거칠 때 당연히 국비가 1차 연도에 5억, 2차에 5억 해서 10억 지원되고요. 저희가 거기에 시비를 매칭 하는데 이 고도화 사업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시비 5억 매칭 하게 되면 사실 고정비용이 좀 나갑니다, 클라우드(cloud) 임차료라든지. 저희가 사실 이 고도화 기간 동안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초기에 이 앱(app)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에 약간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 2차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1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어느 정도 구축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인 앱에 대한 업그레이드, 컨텐츠 개발 이런 거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1차?

예, 1차에. 그리고 저희가 내년 2차 연도에는 빅(big)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고도화에 더 중점을 두고서 더 치밀하게 사업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1페이지인데 현재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초정 지역 주민들이 행궁 앞에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용역 내용이 무엇이고, 향후에 이 용역 결과가 반영되면 초정 지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내수 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초정에서 증평 좌구산 가는, 삼기저수지 넘어가는 게 4차선 확ㆍ포장 계획이 있어서 충청북도에서 이미 공사가 시행 중입니다. 그래 현재 초정행궁부터 치유마을 이 구간만 공사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하고 내수읍 기관ㆍ단체 이분들께서 4차선으로 확장했을 경우에 행궁이라든지 치유마을 간에 단절 또 교통사고 우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충청북도 도로과, 저희 시의 도로시설과, 저희 부서도 포함했었는데 도에서 결국 초정지구단위 변경은 당초 4차선 폭을 2차선으로 축소하는 것을 진행하고 나서, 도로폭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돼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축소하게 되면―기존에 주민들께서―이 양 시설 간에, 행궁이라든지 치유마을 간에 단절 문제 또 저희가 행사 진행할 때 연계성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나요?

이 부분은 저희 과 차원에서 설명드린 건 아직 없고요. 이게 반영돼서 추진하게 되면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축소하게 되면 별도로 이걸 우회하는 4차선 도로를 충청북도에서 개설하기로……. 그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행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꼭 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병전 체육시설과장님! 스크린 파크골프를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내덕 거기에?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번에는 한 군데만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이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부서에 있다 보면 이러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우, 직원들이 상당히 열성적이네요. 왜냐하면……. 시골에 어르신들 중 비 올 때나 눈 올 때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바깥에서 엄청 많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나가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저분들 얼어 죽을 것 같은데도 좋아하셔서 운동을 하시더라고. 그게 또 자기 몸이 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내에 이렇게 옮겨온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게 한 면으로는 솔직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행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어디는 했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43개 읍ㆍ면ㆍ동에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개 면이 부족한 데도 있을 테고. 해서 이런 운영의 묘를 집행기관에서 잘 살려서 우리 의원들도 힘들지 않게 원만하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골프가 그라운드골프 있고, 게이트볼 있고, 파크골프 있고 또 요즘에 새로 신설되는 우드골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크린을 파크골프 스크린으로 한다고 그러면 타 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자기 주장만 강하지 남 얘기는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좀 적절하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다 같이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으로 상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어쨌든 저희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상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파크골프기 때문에 일반 골프하고 똑같이 변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명칭은 스크린 파크골프로 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저희 무심천 둔치를 위해서 미호강 주변에 골프와 비슷한 파크골프 또 그라운드골프 또 우드볼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협회 회원분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요가 많은 반면에 설치해 줄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고.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후라든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스크린 골프라는 걸 갖다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도 타당성 있다 검토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울러 내수 공군비행장 일대 소음으로 인해서 내수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이용 활성화가 굉장히 반감이 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에어돔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와 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서 저희가 그런 취지로 해서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 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잘 이해를 시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그만하세요. 12시 반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건데요. 이건 예산 아니고 다른 거로 제가 1년 동안 의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읍ㆍ면 지역 부읍장, 부면장에 대한 직렬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정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시 본청, 시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의 팀장명칭은 별표 11과 같이 한다.” 이게 2014년 9월 16일에 된 거니까 아마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별표 11에 따르면 읍ㆍ면 지역 부읍장ㆍ부면장의 직렬은 행정 또는 농업 직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고 이 재난ㆍ재해, 수해 있는 데 따라다니면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개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직이. 그런데 시설직이 주야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행정직, 농업직 다 같이 열심히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이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농로, 보수, 도로 개선 해서 거의 개발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 지역에 개발팀 수요가 상당히 부족해요. 이번에 수해 때 개발팀이 밤낮(주야)으로 근무해서 밤을 새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장들이 부면장ㆍ부읍장에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개발팀장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서 직렬 이걸 봤는데요. 이게 행정직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직도 포함돼 있어서 농업직은 돼 있는데 왜 시설직은 안 돼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저희 청주시는 13개 읍ㆍ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팀하고 거의 대부분이 산업팀하고 개발팀이 있는데요. 산업팀은 거의 농업직렬에서 산업팀장을 하시고, 지금 현재 개발팀이 13개 읍ㆍ면이 있는데 지금 거의 토목 아니면 건축이 가 있습니다. 13개 읍ㆍ면 중에서 10개 읍ㆍ면은 토목이 팀장을 하시고, 지금 옥산ㆍ남이ㆍ남일면 여기 개발팀장은 건축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우 피해를 보면서 개발팀 업무가 폭주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읍ㆍ면ㆍ동에 행정팀장 대부분이 행정하고 농업으로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설직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토목직 결원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청하고 본청까지도 토목직을 결원으로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직렬을 변경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이 증원되면 적절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면장ㆍ부읍장을 행정직ㆍ농업직ㆍ시설직으로 이렇게 3복수로 해서 그 문을 좀 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인력 충원은 저희가 오늘 충청북도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겁니다.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청주시에서 전체 직렬이 한 100명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가 최종 합격자 발표되고 그 합격자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9월 7일에 청주시에 등록하면 그때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공무원 임용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신규 임용자 자체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10월 초 아니면……. 그때쯤 신규 임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는 건데 토목직들이 결원이 많으면 토목직들을 상당히 많이 충원해서 더 많이 뽑아 주시고. 그러고 나서 각 읍ㆍ면에 토목직 한 명씩 더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토목직이 결원인 걸 저희도 지금 깊……. 이직을 해서 저희 청주시로 전입을 받아 보려고 한 번 전국으로 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임용되면 3년까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도 시군에서 동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전국에서도 전입을 받아 보려고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신규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은 등록하는 걸 봐서 임용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지금은 출산휴가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희가 옛날보다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갑자기 발생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기간만큼은 다른 직렬,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직이 들어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직렬(토목직)이 들어오면 행정직을 전보시키고 토목직이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건의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할 거 많은데 참는 거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훈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천정규 낭성면장입니다. 김명영 미원면장입니다. 함영록 가덕면장입니다. 양승현 남일면장입니다. 이진구 문의면장입니다. 이동준 중앙동장입니다. 박병승 성안동장입니다. 성은숙 탑ㆍ대성동장입니다. 유정열 영운동장입니다. 박종희 금천동장입니다. 정은숙 용담ㆍ명암ㆍ산성동장입니다. 전광식 용암1동장입니다. 이순복 용암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3억 5,579만 원이 증액된 426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에서 472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03만 원이 감액된 184억 4,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수ㆍ친절ㆍ현업 부서 공무원 표창 포상금 500만 원, 일반직공무원 기본급 3억 원, 성과상여금 1억 7,65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노후 식기류 교체 1,126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1,100만 원, 직급보조비 6,650만 원,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3,850만 원, 동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 85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41만 원이 감액된 1억 6,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자 시상금 100만 원, 민원상담실 의자 및 전자복사기 집행잔액 133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에서 503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3,239만 원이 증액된 146억 1,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6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3,638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 17억 1,33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11쪽,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514만 원이 감액된 94억 7,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662만 원, 보수, 직급보조비 등 인력운영비 4,15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신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미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구창림 남이면장입니다. 하우동 현도면장입니다. 조태웅 사직1동장입니다. 윤미용 사직2동장입니다. 박영미 사창동장입니다. 조현순 모충동장입니다. 장화자 산남동장입니다. 현충호 분평동장입니다. 김기석 수곡1동장입니다. 윤남용 수곡2동장입니다. 이형성 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서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 9만 8,000원을 증액한 347억 8,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15쪽, 2023년 추진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337만 3,000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22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구청장 명의 포상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구청장 표창 중단에 따른 포상금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보통신실 내 노후 정류기 교체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3년 상반기 인건비 집행액 감소로 예상 집행잔액 2,4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상반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7,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내여비 예상 집행잔액 1,0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권 창구 리모델링 사업 잔액 시설비 240만 원과 구청장 표창 중단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원 감축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중 공무직근로자보수 2,267만 5,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12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8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여권 대행기관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부터 544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집행액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예상 집행잔액 4억 84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9,863만 3,000원, 관내 수해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1,300만 원과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2억 4,8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원식 흥덕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흥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안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여운석 오송읍장님입니다. 심재선 강내면장입니다. 조홍식 옥산면장입니다. 이찬구 운천ㆍ신봉동장입니다. 박구순 복대1동장입니다. 김옥선 복대2동장입니다. 류근식 가경동장입니다. 권오익 봉명1동장입니다. 강문구 봉명2ㆍ송정동장입니다. 송영호 강서2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10만 8,000원이 증액된 422억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7쪽부터 54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 893만 원을 감액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1,0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3억 5,889만 원과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88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처리를 위한 포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 8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77쪽,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읍 2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과 1개 읍 2면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2,714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읍ㆍ면ㆍ동 기본경비로 6,27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승철 청원구청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원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서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경은 내수읍장입니다. 윤관혁 북이면장입니다. 김영희 우암동장입니다. 오홍균 내덕1동장입니다. 강재동 내덕2동장입니다. 박종원 율량ㆍ사천동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944만 원을 증액하여 443억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에서 582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ㆍ통장 상해보험료 119만 원, 우수ㆍ친절ㆍ현업 부서 공무원 포상금 468만 원, 코로나19 청사방역 수수료 592만 원을 감액하고, 에너지 진단 용역비 1,500만 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5,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야외 계단 보수공사 등 집행잔액 2,050만 원, 무인발급기 옥내 시설 보강 사업 집행잔액 251만 원을 감액하고, 사용 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3,6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실내정원 조성 집행잔액 10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자 시상금 100만 원,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1,239만 원을 감액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에서 608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수해복구 사업으로 3억 4,2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준구 오창읍장님은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7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134억 1,1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597쪽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에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521만 8,000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보수 사업에 2,588만 4,000원,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에 2억 2,173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수해복구 사업 등 12개소 6억 2,94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기본경비 2,4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바쁘시고 2차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들 참석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같이 이런 자리를 빌려서 서로 어느 누가 어느 부서에 있고, 어느 동에 있고, 어느 면에 있고 이런 걸 위원님들도 좀 알고, 전부터 같이 얼굴 맞대고 생활했던 나름대로의 정을 또 이런 기회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최일선에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 그리고 4개 구청장님, 직원들이 참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들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시느라, 참 감내하느라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새벽에 출근해 가지고 순찰하고,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시민들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모두 다 생각을 깊이 합니다. 어느 순간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나간다면 못 할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들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면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재난 사각지대에……. 모든 재난 사각지대는 보면 읍ㆍ면ㆍ동 시민들이 주거하시는 지역에서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항상 어느 때든 지역민들, 그러니까 통장님들, 이장님들, 반장님들 그리고 각 직능단체 그리고 방범대라든지 방재단도 구성돼 있고, 소방대원들도 지금 구성이 다 돼서 많지 않지만 다만 조금이라도, 시에서 약간의 지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독려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참 독려하셔 가지고 살맛 나는 꿀잼도시로 가는 우리 청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폭설 이것 참……. 이제 국지성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사고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을철 돼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서 보면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전사고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청주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오명을 끌어안고 가지 않는 분위기로 우리 청주시 행정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일어서며 나가려 하자) 왜, 왜 나가…….

아시잖아요.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제가 사는 우리 지역구 동장님뿐만 아니라 다 똑같겠지만 전광식 동장님 근무 배치 받자 수해가 나서 산속에까지 다니면서 현장 방문하고 또 유정열 동장님도 낼모레 그만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 거, 저랑 같이 다니는 거 보고……. 어차피 공직자의 길 끝까지 마쳐야 되니까. 비록 두 분 동장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43개 읍ㆍ면ㆍ동장이 다 똑같겠지만 또 직원들도 밤에 당직 서랴, 뭐하랴 진짜 읍ㆍ면ㆍ동에 계신 분들 수해복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봐 왔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산을 떠나서 우리 상당구청장님한테 꼭 좀 민원이, 구청장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이유가 그걸 드린 건데 지금 용암동에서 양궁장 올라가는 길 아시죠, 구청장님? 거기 양궁장 올라가다 보면 천리향이라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천리향에서 3차 우회도로로 진입로가 생겨서 이게 용정동에 계신 분들 3차 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또 동남지구에 계신 분들도 3차 우회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가 이정골 올라가는 소로 길하고 합쳐 가지고 오거리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정골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이정골 소로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동태 파악해서 용암동에……. 용정동 주민들이 대체우회도로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려서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장님한테 그것을 드리는 건데 한번 임동천 과장님하고 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향후 진입로 개설이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고 3차 우회도로도 12월 말이면 다 개통, 준공이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통로까지 거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여기 동남지구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한번 현장에 오셔 가지고 답사하고, 주민들이 올린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서 주민들하고 협의하셔 갖고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꼭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3차 우회도로가 일부 개통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데뿐만 아니라 상당경찰서 있는 쪽 거기도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경찰서 쪽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현장 확인을 더 해보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당경찰서에서 동남지구로 넘어와서 롯데마트 쪽으로 해서 금천동 빠지고, 용암동 빠지는 그 길이 과거에 비해서 한 5배, 6배는 차량 증가가 돼 있고. 그것도 아침에 출퇴근 상황을 직접 찍어서 그렇게 보내 갖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거기에 교통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체계와 연동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쪽에 시티프라디움이라든지 동남지구에서 나와서 좌회전해 내수 가는 쪽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길하고 지금 연동이 안 돼서 교통체증도 많이 나고 그런 실정에 있어 그런 교통체계 문제도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쪽 지역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짜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쪽이 거의 사오만 정도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명회를 하셔서, 어떻게 개선하고 그런 걸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주 면밀히 검토 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거라고 제가 주민들한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유념해 상당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 있으면 찾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아마 칭찬 릴레이 같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구청장님한테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 우리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이 네 분이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고 또 거기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준구 오창읍장님을 비롯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큰일도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일을 다 잘해 낼 수 있다, 잘 해냈다 해서 의원으로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는데요, 각 구 구청장님도 다 잘하셨지만 우리 신승철 청원구청장님이 저희 지역구이면서 7월 14일 내수에서 처음 비가 오면서 인도가 부실이 돼서 저랑 새벽까지 같이 계시면서 우리 읍장 또 직원들 격려, 다독이면서 또 야식까지 사 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 피해를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모든 공무원분들이 다 고생하고 열심히 했지만 유별나게 개발팀장이나 개발팀들이 나와서 너무 많이 고생하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 둘인데 모든 업무가, 재난ㆍ재해가 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선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과장한테 제가 직렬 이걸 보니까 부읍장ㆍ부면장은 행정과 농업 두 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물론 농촌에 농업이 많은 일을 하지만 거의 모든 일도 농로 보수나 도로 보수 이런 보수도 개발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많지 않아서 거기에 시설직렬을 같이 넣어줬으면 어떤가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길래…….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오시고, 보시고 다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내수읍 마산리 첫 인도 붕괴 현장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응급복구에 그렇게 솔선수범해 주셔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해가 발생돼서 저도 현장을 뛰면서 본 것은 역시 개발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시에 컨트롤타워도 있고 그리고 구에도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읍ㆍ면에서도 그걸 갖다 주도적으로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휘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담당관하고 이런 부분 협의를 충분히 계속 진행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직렬들도 부읍장이나 부면장이 되는 거에 같이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더더욱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4개 구청장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구청장님들이나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꼭 시설직도 포함해서 면장이나 읍장님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물어보니까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족하면 새로운 신규 직원을, 9급 직원을 뽑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니까 그렇게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많이 충원해서 각 읍ㆍ면ㆍ동이 필요할 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예. 또…….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우리 서원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니까 재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원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읍ㆍ면ㆍ동 거 빼고요―양수기가 몇 대 정도 있어요, 구청에서?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대수까지는 그런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몇 대 정도 개략적으로……. 기억나시나요, 양수기?

그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양수기는 대형 양수기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구 측에서 관리하는 무심천 주변이나 기타 지역에 설치된 양수기가 대형 양수기는 총 몇 대예요?

저희들이 지금 침수 대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모충동 지역의 저지대 거기하고 사직동하고 모충동 병무청 인근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병무청 인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심천 이쪽에는 보이는데 저쪽에는……. 무심천 쪽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병무청 근처 거기가 저지대라 무심천 수위가 높아지면…….

그래 대형 양수기는 2대라 이거죠?

아니요, 그게 업체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는 건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동원 가능합니다.

대형 양수기는 모충동 지역에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보면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해서 양수기를 대여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있고…….

건설과에 양수기가 몇 대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40대 정도.

140대 정도. 그건 직접 관리하시나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서원구 어디 창고에 관리하나요, 140대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ㆍ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실 경우에 양수…….

대여해 주고, 받고 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수기를.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서울의 수도 한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 침수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에서 침수가 돼서 쉽게 말하면 시장이 현장 나가서 양수기 갖다 대라고 했는데 양수기는 없더라. 금방 얘기했듯이 대여해 주고 받지 않은 양수기 뭐 뭐 뭐 해 갖고……. 서울도 구청별로 보면 양수기가 한 300대부터 많은 데는 한 2,000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보이지 않게 재난을 대비해서 각 구청별로 양수기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구가 양수기가 없지 않아……. 가령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도 무심천 둑이 넘칠까 말까 했는데 보이지 않게……. 만약에 무심천 둑이 넘치면 양수기가 필요한 지역이 저는 상당구가 서원구보다 더 많다고 봐요. 여기 이쪽에 남이, 남문 해 갖고 지금 현재 여기 지역 우리 시청까지 해 갖고 쭉 올라가는데 그해 거기에……. 물론 지하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서울은 강남 지역으로 해 갖고 도시 저지대 이게 침수가 됐을 때 그것 대비해서 상당히 양수기……. 서원구청장님도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서원구청장님도 재난 단톡방에서 활동하시는 걸 쭉 봤어요, 우리 지역에. 그런데 양수기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얼마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각 읍ㆍ면ㆍ동에 빌려주더라도 들어오는 체크 이런 관리대장 같은 거 해 갖고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항상 여름 전에는 각 구청별로 양수기 현황을 구청장님이 직접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급조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구청장님은 어디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다지만 집중호우가 새벽에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쉽게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것 하나 좀 관련해서 금방 말씀한 거 질의드리고요. 수곡동에 우수저류시설……. 우리 청주시에 우수저류시설이 3군데가 있거든요. 아니,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3군데가 2014년에 돼 갖고 서원구에 2군데가 있어요. 그죠? 구청장님, 우수저류시설이 이번 많은 비로 인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은 수곡동에 있는 우수저류시설 그다음에 충북대 정문 앞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점검했을 거 아녜요. 그죠?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봐요,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은 기존부터 운영돼 왔었고, 수곡우수저류시설은 금년도 여름에 처음 운영돼 가지고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충북대 정문도 이번 여름에는 침수되는 게 없었고.

충북대는 제가 지역구라 몇 번을 가 봐도 과거에 침수 이력에서 침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수곡동을 어떻게 봐요?

네, 수곡우수저류조 같은 경우는 이번 모충동 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도 수곡동 그 지역은 침수가 안 됐습니다. 소나기 때 그 인근이 조금 침수된 그런 상황은 있었지만…….

좀 거리상은 있어요.

예, 예. 거기 수곡우수저류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분명히 침수 예방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구청장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저쪽에 율량동인가요? 구 MBC 앞에 우수저류시설의 역할이 좀 있다고 보세요?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저희는 그 도움인지 그 지역이 이번에 침수가 한 차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침수가 안 됐으니까 역할은 못 봤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에는 그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으로 저도 보고받고 있었고 그런데 이번 두 번에 따른 폭우에도 침수가 없던 것으로 보……. 그런 상황에서는 저류시설이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조직ㆍ단체에서 단체 카톡(Kakaotalk)방을 다 운영해요. 그죠? 청주시도 신승철 국장님의 재난관련 단톡방을 봤을 때 아주 새벽에도 단톡방을 올리시고, 지역에 순찰하시고 해서 올리신 걸 봐 갖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구청장도 나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주시에 지금 300명 이상 되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 우리 신승철 구청장님 보기에는 신속ㆍ정확하게 잘……. 단톡방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산발적으로 모든 청주시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는 어렵지만 적정 수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효과가 있다!

저도 새벽에 침수 피해 주민들 대피시키기 위해서 가고 또 양계장 축산시설이 침수되고 있다는 곳 갈 때도 제가 단톡방에 의한 보고를 바로 받고 그것에 따라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도 다 가입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다 가입돼 있어서 효과가 있다!

예.

그런데 여기 앞에 계시는 구청장님은 활동 사항을 쉽게 올릴 수 있는데 단톡방에 시장님이 들어와 있는데 저 읍ㆍ면ㆍ동장들이 쉽게 못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우리 신승철 국장님은 여기 국장님 하시다가 시장님하고 유대 관계도 있고 이렇게 임의로우니까 쉽게 쉽게 올리는데 저 읍ㆍ면ㆍ동장이 단톡방에 상황을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제가 질의하기 어려운 질의를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4개 구가 별도로 다 구청별로…….

예, 구청별로……. 서원구청도 운영하나요?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예. 별…….

전체 청주시 재난 관련 이쪽으로 운영되고 그다음에 우리 서원구청도 읍ㆍ면ㆍ동하고 별도 단톡방이 운영되나요? 저는 청주시 재난 관련 단톡방만 봐 갖고요.

시 단톡방이 있고요, 구별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별 운영해 갖고 그래도 재난 관련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단톡방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조직이라는 데는 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구청 건 제가 들어가 볼 필요는 없지만 청주시 건 한 번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우리 신승철 국장님 어디 하천 이런 데서 올리신 거, 15일 새벽에도 올리시고 그런 거 봤어요. 우리 박원식 구청장님도 올린 거 보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문제는 어쨌든 잘 체계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신승철 구청장님, 혹시 구청에 가서 보니까 재난 관련해서 구청장 임무 역할하고 과장, 재난 관련 담당자, 읍ㆍ면ㆍ동장 이런 재난 관리 매뉴얼에 대한 시스템이 있나요?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서류로 된 게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를 하면서 이쪽 건 좀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 구청 이런 게 미흡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정해진 매뉴얼은 사실상 초반기에는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종 내부 지침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충분하게 사전 대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태풍 대비해서는 그게 좀 더 정비를 해 가지고…….

재난상황별로 임무와 역할 이런 것들이 직책별로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돼야 된다는데 어떻든 그런 건 미흡한 게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원구청장님 발령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구청에 들어가셔서 보이지 않게 그런 재난상황별로 깊숙이 저기 하시고. 또 서원구청장님, 양수기 문제도 우리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볼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에 강남이 침수되면서 도시침수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이게 서울 쪽에 재난이 닥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문제가 돼 갖고 강남에서 1조 5,000억 정도 들여 갖고 대심도 수로를 뜯는다고도 막 하고, 과연 이게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전문가들의 논란도 있고 한데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서울의 문제고 우리 문제는 우리 문제답게 우리가……. 우리 청주는 무심천과 미호강을 끼고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재난 관련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곧 닥칠 위기가, 이 현실이 곧…….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는 지구 온도ㆍ기후에 따라서 6년마다 한 번씩 재난이 온대요. 그런데 이것이 3.3년마다 한 번씩 자연재난이 곧 도래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평균치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지금 2017년도에 재난이 있었고 그다음에 6년 만에 이게 도래가 됐는데 이것이 한 3년에서 4년으로 빨리빨리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기후위기, 기후붕괴, 극한 호우 막 이렇게 용어가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일선에 우리 구청장님께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 각 구청별로 구청장님 임무ㆍ역할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환경과 읍ㆍ면ㆍ동장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박노학 위원 거수) (정영석 위원을 향해) 할 거 아녜요? 없어요? (정영석 위원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간단하게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수해 때 복구에 온 역량을 다해 주신 4개 구청장님 그리고 43개 읍ㆍ면ㆍ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여러분께도 명복을 빌고, 남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낭성면장님 나오셨잖아요? 예,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불참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하나면 제가 이해가 빠르겠는데 3건이 다 30% 이상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3건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이게……. 종중 땅이에요, 이게. 다 종중 땅이 편입되는데 종중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정 부분 못 하게 사용 승낙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빼고서 사업 추진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3건 삭감된 이유는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종중 땅이 편입되는데 종중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사용승낙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 부분은 빼고 사업 추진한 결과입니다.

면장님, 현암리, 관정리, 무성리 3개 다 종중 땅이 껴 있는 거예요?

예, 예.

3군데가 다?

예. 요즘은 거의 개인 땅보다는 종중 땅이 많습니다, 우리 하다 보니까.

면장님, 직렬이 혹시 시설직이시죠?

예.

아니,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저도 사실 읍ㆍ면 출신이라 이런 많은 민원에 부닥치고 또 예산 때문에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관행으로 보면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아마 법적 문제는 없는지 또 특혜 시비는 없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걸 해서 협의돼 갖고 숙원 사업으로 부서에 올려서 이게 예산에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세 군데가 다 종중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냥 주민이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우선 그냥 다 넣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요. 더군다나 예를 들자면 지금 동 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직이 없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를 했는데 우리 면 지역에는 시설직이, 더군다나 면장님이 시설직이시고 또 개발팀에도 시설직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따로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한편으로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그래도 2회 추경 때 이것을 반납하셔서 나머지 잔여 예산을 해가 넘기기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전처럼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 반영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용 예산으로 남아서, 그냥 예산이 반납돼 갖고 상당히 안타까운 것도 많았고. 또 위원님들이 행감 때 그런 게 많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3건씩이나……. 예를 들자면 이 1건이 한 동네에 종중 땅이라고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3건이 다 어떻게 종중 땅하고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예산이 절감해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 갖고 남은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지금 1억 6,000에 5,500이 남아 갖고 이게 30% 이상이, 한 군데는 2,200인데 700만 원 쓰고 1,500을 반납하고 이런 건 조금 면장님께서 면밀히 보시고. 아무리 지역 소규모 주민 예산이지만 행정에서는 그걸 잘 반영해서 안 해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을 면밀히 더 검토해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