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서우덕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승진리더십 교육 중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미입니다. 392쪽 세무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97쪽에서 398쪽이고요. 시청사 승강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건물 밖에서 올라가는 거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수산과와 의회 사이에 타고 올라가는 외곽시설입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승강기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거나 내렸을 때 가다보면 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넘어오는 통로에도 의회에 들어오는 문이 굉장히 무거워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못 열어요. 이것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편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또 그분들이 의회를 오시려면 승강기에서 내려서 의회로 들어오려면 힘드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397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5,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넣었거든요. 1회 추경 때 보니까 5억 6,800만 원이 원의중학교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신흑동과 대천동 두 군데는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대천동 것은 소재불명으로 해서 소유자가 안 나오고요. 신흑동 해수욕장 것은 현재 임대자가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자녀들한테 배분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상속포기를 낸 상태이고요. 흉물이기 때문에 시가지 미관조성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조례에도 매년 1회 이상 실무조사를 다해야 되잖아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시
최은순위원
재물조사 말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것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도 매각하라는 신청도 들어와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들어오는데 저희가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면 그분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내면 매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공시지가나 뭐로 매각하는 줄로 알고 있다가 감정가를 보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도 부서장 평가항목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얼른 정리를 해주세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다음 주에 시민분께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이게 구축을 하게 되면 앞으로 효율적인 물품재산을 다 등록해 전산처리를 해서 장부상 실제 재고와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재물조사를 직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식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야 겠다, 실행을 해야겠다고 해서 올해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불용품도 창고에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조달로 해서 일괄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최은순위원
이것을 하면서 불용품이나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1만 7,000점이 있네요. 진작에 했어야 되네요. 물품관리가 어려워서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인데요. 상속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한 건은 소유자 불명으로 처리를 한 건가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시송달까지 마쳐놓은 상태라서 이미 직원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앞에 신흑동 해수욕장 것은 자녀들이 있어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몇 차례 가서 설득을 해서 본인도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재력이 안 되니까 부족하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철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대천동은 철거 전에 공시절차가 있었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마쳤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가 주택으로 쌓여있어서 거의 수작업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추보라위원
보니까 풀로 싸여서 길에서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언론과 신문에 공시송달까지 해 놓은 상태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98쪽에 시청사 및 관사 관리에서 민원동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청사관리팀 집기구입에서, 민원동 체력단련실 공동기구 구입에 1,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민원동 어디에 체력단련실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위치로 보면 현재 시금고에 서고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일정 부분 면적을 할애해서
이정근위원장
민원동에 있는 시금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농협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지상에는 반지하가 해당되지만 거기는 개방이 되어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직원분들입니다. 직원 복지용이라서요.
이정근위원장
사실은 의회에 군부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군부대가 본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김충호부의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체력단련실도 거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당초 목적상 서고 설치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서고 양쪽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거기는 서고용으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사실은 시에 뭔가를 설치했을 때 사적이익과 충돌이 돼서 민원실에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민원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근위원장
체력단련실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지금 민원동에 들어가는 거요? 그게 본청에는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원래는 서고용으로 써야되잖아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서고용인데 현재까지 문서생산이 본청 지하에 있고 그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라서
이정근위원장
나중에 문서생산이 되면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10년 이내에는 다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만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정근위원장
저는 김충호의원님과 다르게 굳이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원해서 한 것이지만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꼭 같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사실은 녹지공간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었고 그동안에 계속 미뤄왔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라서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가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정근위원장
여기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제가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가능하시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공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말씀을 하시면 검토를 하고 가부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 하신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13쪽에요. 공중화장실 청소근로자 휴게실 예산 이중편성으로 삭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같은 사업에 예산 두 개가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잘못 편성됐습니다.
추보라위원
금액이 크지 않지만 2,500만 원만큼 저희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지 못한 예산이잖아요.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415쪽 2022년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요. 이게 집행잔액 반납분이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그냥 지정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정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설치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배를 시켜도 아이스팩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이것을 해서 대천항수산시장이나 한내시장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하거든요. 물론 반납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특히 저희 청년농업인들 중에 이렇게 양송이 같은 것을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아이스팩이 필요해서 주변에 안 쓰시는 것 부탁드린다고 모집도 하거든요. 농가 쪽에도 연락을 해주셔서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연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414쪽에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게 서경옥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해주셔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환경공무관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전에 공무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 설명할 때는
추보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또 우리 위원님께서 좋게 바꿔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9쪽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지원사업에 도비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비율을 묶어서 도비와 시비와 5대 5로 매칭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처음에는 3대 7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도비를 더 많이 내려보내 주신 거네요?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보령만 된 것인지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15개 시·군이 다 그렇고요. 현재는 10월 30일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412쪽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산출기초에서 굴삭기 기간제 근로인부 보수인데 이분은 기술인부라서 비용이 비싼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정부단가 굴삭기인부임이 이 내용대로 해석됩니다.
김정훈위원
하루에 24만 3,000원이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굴삭기인부임이 예를 들어 십몇만 원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정부노임단가에 맞춰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5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환경공무관이죠? 전체적인 임금이 노조협상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충청남도 임금협상에 따라서
김정훈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열린민원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오시자마자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414쪽에 옥마산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민들한테 그쪽의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좋아하시고 시민들 편에서 일을 해주신다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라는 말씀을 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성주암 주지님을 만났더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노후됐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주지스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도유림소장과도 면담을 해서 흔쾌히 사용승낙을 받아서 금액은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현장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 하단에 보면 석면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신규사업인가 봐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이게 자치단체 분담금이거든요. 위탁기관은 홍성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건강체크나 심리상담, 전화상담 등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시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790명입니다.
최은순위원
매년 우리가 분담금을 3,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홍성군과 보령시에 석면피해자가 많거든요.
최은순위원
정해진 지역이나 이런 것은 없고 등록된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체크인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408쪽에 보면 중간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1회 추경에도 1,800만 원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150대 정도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지금 2회 추경에는 622대에다가 저소득층 23대 해서 645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운 것과 이것을 합쳐서 본 예산 것은 얼마나 했어요? 신청자가 이렇게 많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저소득층은 금액이 비싸서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정도예요? 408쪽에 보니까 전기차보급이 있는데 본예산에 23억을 세웠더라고요. 그것도 100대이고 1회 추경에도 19억 거기도 100대 이렇게 놨고요. 2회 추경은 20대에 4억 2,000만 원을 넣었거든요.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나 됐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선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집행이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최은순위원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어렵나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19년도에는 1년이 되어야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빠른 편인데요.
최은순위원
이것은 화물차만 잡힌 거죠?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화물차, 승용차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LPG차도 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요새 LPG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예전에 장애인차량이나 그런 부분들이요.
최은순위원
앞으로는 연료를 전기차로 바꿔야 될 입장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올해 진행될까 싶네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지난번도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는 일부를 감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가 재원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회수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책정은 됐지만 정리추경 때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국·도비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내시가 많이 되어있어서 그래야 되겠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주변지역 지원금이요. 그것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신흑1통 마을에서 신흑1통과 남곡3통에 통장님들을 모아 놓고 그런 협의내용을 위해 위원 위촉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사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 나갔잖아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주변지역사업은 했고요. 예를 들어 하수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됐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10억에 대한 부분이요. 그것을 위해서 내일
최은순위원
그것을 원만하게 해주세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면담요청을 해서 설명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봉합을 잘하셔서 과장님이 그런 것 잘하시니까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세요. 아주 죽겠어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09쪽에 탄소중립 실천결의대회 2,000만 원을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해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넣었는데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인데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결의대회를 하는 건가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확산 분위기를 위해서 각종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도 하고 발표대회도 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사실은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보령시에 탄소배출 문제와 탄소포집에 관해서도 건의를 계속 했었는데요. 탄소포집이 가능한 곳이 보령시에는 없나요? 탄소가 배출되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에너지과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었거든요.
이정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결의대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탄소포집에 보령시 비용은 안 듭니다. 포집을 하는 회사에서 비용을 다 대서 포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집된 탄소를 가지고 보령시에 일부 할당량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탄소포집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안 하시고 결의대회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호
김건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된 예산에 대해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25쪽 하단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시는 올해 할 수 있어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인력이 두 명 정도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이 업무를 위탁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어린이급식센터에 있는 인력을 이쪽으로 1명 배치해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신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세운 것이고요. 만약에 연말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작년에 7개소를 했고 보령시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넣은 것 아니에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지정돼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계상한 겁니다. 국비도 내려왔고요.
최은순위원
이 사업을 잠깐 설명해주세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영양사가 없는 50명 이하 신규 소규모 노인, 장애시설단체에서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인력이 현장방문을 해서 영양이나 위생을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혜전대학교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을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써서 민간위탁금이면 보령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어린이급식민간위탁을 세 차례 했는데요. 물론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동의안은 받았고요. 법이 생기면서 7월 1일부터 하는데 법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추가되는 사무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의회에 동의를 받았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안 되어있어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재위탁 시에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각각인 것 같아요.
영우
김영우전문위원
이 사업이 법령에 있다고 치더라도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각각 법령이 달랐을 경우에는 사업목에 포괄적으로 위탁을 주지 않는 이상은 사업량이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목적상 변경으로 봐야 될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동의대상입니다.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7월 1일로 위탁을 하면서 위·수탁계약서는 그 부분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의회와 같이
최은순위원
동의안을 넣어주세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잘 처리를 해주세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서 4,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비융자성 사업이 어떤 건가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식품위생업소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이나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도마나 이런 위생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비용이 4,10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하신 분들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위로 차원은 아니고 위생이나 이런 영업정지가 되지 않도록 홍보용도로 하는 겁니다.
김정훈위원
홍보용품을 사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기금에서요.
김정훈위원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서 내용을 몰라서요.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비반납 건 중에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를 2억 3,000만 원 반환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보건행정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426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26쪽에서 42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으로 삭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매번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용이 안 됐었나 봐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심사를 60세 이상 간호사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60세 이상 간호사분이 우리 지역에 자원이 없어서 이번에 공고를 낼 때 간호조무사로 확대를 해서요.
추보라위원
간호조무사로 확대를 하면 인력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질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에 관련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업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건강관심과 요구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수시로 합니다. 우리시 지역의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접근을 해서 우선순위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예방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 노인, 정신, 자살, 모자보건, 치매입니다. 그래서 폭이 굉장히 넓고 우리과 직원들은 전문인력으로 다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이 지역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동홍보관 운영 변경 추진에서 예산을 감하셨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됐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건강관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게 되니까 건강문제에 나타나는 1순위가 신체활동 부족으로 나타나는 게 1순위였습니다. 저희가 1회성 행사를 하게 되면 1회성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에 직접 피부로 와닿게 들어가서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올해는 그동안 3년 4개월이라는 코로나 기간이 있어서 업무가 멈췄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증진사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깊숙히 침투해서 어르신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1회성 사업이 아닌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1회성 홍보는 감 하시고요. 그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력이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연령을 60세에서 조금 더 낮춰주시면 어렵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기간제라서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특성상 자격을 안 가지신 분하고 일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을 처리하는 부분도 인력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60세 이하로 하면 어려워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늘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사업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회성보다는 경로당에 가셔서 운동을 시키거나 그런 것도 하시잖아요. 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 나가셔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령시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을 건강증진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은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요.
김정훈위원
못 찾아서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월 30만 원씩 병원에 입원해계신 분들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내고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병원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월 30만 원입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병원이 다 내야되는 거네요? 보호자 없는 병실이 되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이 더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30만 원을 주고서 병원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지금 몇 개의 병실이나 가능한가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우리 지역에 병원은 보령아산병원, 신제일병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정병원에 환자가 보령시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천군립에도 계시고 천안시립에도 계시고 공주의료원에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계획하고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저희 주소를 가지고 외지에 계신 분들은 저희 보령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병원이 활성화는 되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요양보호사 간병인한테 주는
김정훈위원
그게 월 30만 원이라면서요. 요즘은 보호자들이 맞벌이도 하고 어르신들도 고령화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저도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무슨 수술을 하셔서 간병비를 내려고 보니까 하루에 기본 24시간을 하면 15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하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가는구나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서비스목적으로 공동간병인제를 하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그러니까 6인실이면 30만 원씩 한 분당 180만 원이 든다는 거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예, 개인별 간병인이 아니고 공동간병인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지정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급성기질환과 요양질환이 지정이 되어있어서 매월 환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고 매월 청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제도는 좋은데 병원측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김정훈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간병인들이 필요로 하면 하는데 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보령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차후에 차액은 또 보존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증액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서 병원에 잘해줘라 하는 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을 더 간병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살예방 대책 협업과제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령시 자살율이 충남 1위잖아요. 공식발표는 안 됐지만 22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벗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 전체 모든 기관들이 협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주변에 있는 자살 위기자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부서 실과와 읍·면·동에서 협업과제를 하나씩 받아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방문할 때 그분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다든지 특이한 무엇을 하신다든지 할 때 과제를 제출해서 열심히 하시고 실적이 좋고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드리려고 33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또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웰다잉이나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여쭤보기로 한 것 여쭤볼게요. 국비반환금 2억하고, 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 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비 865만 원인데 왜 치매안심센터 지원금이 반납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로 많이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인력확보를 못해서 인건비 반납분입니다. 그때는 기간제 마급이라서 인건비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마급이 있고 라급이 있고 한데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령시에서 적게 주니까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다가 라급으로 바뀌니까 채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때 채용을 못하는 것을 반납하는 거죠.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429쪽에 AI-l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요. 그게 무엇인지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사물인터넷 어르신들을 디바이스라고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활용량계 이런 것을 직접 지급해서 집에서도 본인이 혈당을 재고 체크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뜹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시스템에 반응이 없으면 저희가 직접 전화하게 되고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이 추가가 된 것이죠?
현자
강현자건강증진과장
당초 계획은 150명 계획을 했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리고야 싶어서 20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잘 되어서 어르신들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36쪽에 의료기관 이용 외국인 문진 웹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접속했을 때 통역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통역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8개 국어인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국어를 탑재한 웹서비스를 시홈페이지에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진표를 작성하면 그 문진표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료진이 검진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검진을 받는 거네요? 문진표를 작성하면 그 결과를 보고 의료인이 그 결과를 다시 통역해서 주시는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버튼을 누르면 번역이 되는 것으로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실시간 채팅처럼 하는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외국인의 경우는 구축한 시스템을 켜놓으면
추보라위원
아,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문진을 하는 것으로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8개 국어가 어떤 것이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캄보니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추보라위원
이것은 좋은 제도 같습니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의료기관에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별도로 구축하면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방역소독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역소독차량이 읍·면·동은 가고 1, 2, 3, 4동은 안 해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출장소하고 본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저희 동네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명천3통에서 보면 4동은 계속 차량이 돌아요. 그런데 3통 동네는 제가 이사간 지 7, 8년 되는데 와서 했다는 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4동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 남포에서는 그것을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만큼은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하기는 했거든요.
서경옥위원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 갖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니까요.
서경옥위원
개천을 끼고 있는 동네라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소도 있는 것 같고 보면 새벽에 소 울음소리도 나더라고요. 그쪽에도 신경써주셔서 소독차량을 보내주셔서 소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방역소독차량 유류비가 증액이 됐어요. 가격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오르고 부족해서요.
김정훈위원
차량을 많이 운영해서 하는데 입찰잔액 해서 7,780만 원이 줄었어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약품입니다. 저희가 입찰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입찰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죠?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요. 경유나 휘발유는 공공운영비인데 부기가 다릅니다.
김정훈위원
부기가 다른데요.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약품은 제대로 구입이 된 것입니다. 입찰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요. 유류비는 별도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약품을 여쭤볼게요. 차량이 지나가면 뒤에서 미세분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직접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초미세 미립자 소독을 하거든요. 전에는 연막기 소독을 했는데 그게 환경에 안 좋다고 해서 초미립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람없는 곳에서 하지 않고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 싣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차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연막올 때는 뒤에 쫓아가고 그것 맡으면 좋다고 해서 쫓아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마셔도 인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친환경 위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요.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있는 곳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살충제약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쫓아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의료기관 검진 웹서비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령시에 있는 병원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시 홈페이지에
추보라위원
시홈페이지에 다 해서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용은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추보라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이것 사용을 안 하시면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외국인들이
추보라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문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진을 하는 체계거든요. 항상 홈페이지를 켜놔야 돼요.
추보라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 서비스를 쓰려면 그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따로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거나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대부분 컴퓨터는 구비되어 있거든요. 접수할 때도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추보라위원
그런데 그게 데스크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데스크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에 별도로 안내를 해서, 어차피 문진표는 의료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 활성화가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되는 날짜가 9월 1일부터 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오늘부터입니다.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일반독감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겠어요. 435쪽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방접종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플러스를 해 놓으셨는데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돈은 그쪽으로 쓰려고 돌려놓으신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10월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정근위원장
예방접종을 또 해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에서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 관련해서 홍보물품을 사전에
이정근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비나 치료비가 유료로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예방접종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창호
염창호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홍보물품이에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변이바이러스라고 해서 우세종이 XBB거든요. 미국에서 현재 유행인데 그것 관련해서 10월 중에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홍보물품을 사전에 세워둔 예산이고요.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은 전기료나 이런 것을 기존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만 세우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원산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476쪽에 해수욕장 데크 보수공사가 있는데 염분에 의한 프레임 부식 및 목재손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콘크리트나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이게 그동안에 시설해 놨던 것을 금년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원산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신산업전략과에서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거기에 있는 입구 데크는 위치를 옮겨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오봉산해수욕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유지에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무대 데크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설치된 지 얼마나 됐나요?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오래됐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데크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김정훈위원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보호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406억 179만 원 중 4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3,0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456억 4,092만 1,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된 내역은 보고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