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부의된 안건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91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선군의회 사무과 2023년 8월 31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락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락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관광과장 김영환입니다. 237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총 예산은 240억 1,868만 8,000원으로 1차 추경 대비 34억 3,7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됐는데 당초에는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사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용으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웰니스 의료관광 융합 클러스터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기금사업비로 추가 배부돼서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광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권역별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관광 서비스 특별대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층 버스 유류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은하수사진 공모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왔는데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접수를 받습니다. 은하수 명소가 11개소 정도 되는데 시상금만 좀 크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금년도에 사업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관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후관리비로 기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 또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쪽 관광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연계 및 시설확충 시설비로 고한 자작나무숲길 조성에 폐기금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삼탄부지 폐석장이 되겠습니다. 웰니스에 치중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도 숲길 조성이 좀 필요하고 힐링, 명상 명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다양한 수종을 심는데 폐석장 부지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은 자작나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자작나무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백두대간 문화철도 연계협력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한 부분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서 설명드렸듯이 북평 나전역 앞에 공원부지 매입비로 폐기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5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산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부지 내입니다. 케이블카에 수시로 유지보수 비용이 좀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편성했고 겨울철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겨울철에 눈썰매장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눈썰매장이 효과가 좀 있다면 내년에는 사계절 눈썰매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알파인 플라자 전시관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비용은 5,000만 원이지만 필요하다면 추가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신선숲 놀멍쉬멍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주요관광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추가편성했고 정선군 주요관광지 시설정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개 읍면의 관광지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정육마트 리모델링 1억 원은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됐고 진행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서 셀프구이촌 철거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부분에 추가적로 편성했습니다. 아리랑마을 일원 부대시설 정비에 1억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한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새로운 레일바이크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디자인 비용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한 번 시범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화암동굴 황토박물관의 옥상 노후화로 빗물이 새고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축제 사무실 설치는 폐기금 3,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편성했고 설계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으로 토속음식 및 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1억 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홍보비 1,250만 원과 행사운영비 1,2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용에서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각이 살아난 동굴 여행 운영원가 산정 및 분석용역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초에 있던 국비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변동됐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비만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부분도 사업비가 국비에서 기금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은 조례 때도 말씀드렸듯이 명예관장 제도로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추가로 500만 원을 편성했고 반환금 및 기타에 372만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질공원 운영지원 사업은 영월, 평창, 정선이 같이 하는데 영월에서 사업추진이 안돼 사업비를 감액했고 2020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방역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39쪽 눈썰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몇 미터나 됩니까?

사실 규모는 전국 최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올라가면 주차장 반대편이 있습니다. 도로를 진입해서 오른쪽편으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창고에서 출발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길이는 200m 이상입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을 그렇게까지 길게 해서는 효과가 없고 보통 면을 따집니다. 규모가 있는 곳은 5개소, 많은 데는 7개소로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영구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설치비용, 리프트 비용만도 3억 원이고 설치비용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는 돼야 영구시설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 사실 눈도 계속 뿌려줘야 하고 정설기로 계속 밀어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가볍게 해도 5억 원 정도는 드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 없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3면 정도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아예 사계절 물놀이시설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눈썰매장을 13년 운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썰매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선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하는가 했더니 다른 곳에 한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리프트가 있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설치하려면 2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턱이 없다.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여름에 또 잔디를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셔야지 그냥 2억 원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생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여러 군데를 파악해서 일부 눈썰매장 운영하는 곳을 가보기도 하고 오크밸리 담당자들과 실제 협의도 직접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체크해 보고 하자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프트 부분은 할 수 있는 없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데 금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영구시설은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사계절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돼야 합니다. 눈썰매장하면 정선 가리왕산 눈썰매장이 최고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한 자작나무숲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한에서 야생화단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항재에 가보시면 여름에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은 효과가 있는데 항상 주차난 등 모든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폐석장 부지가 8만 평 정도인데 폐석장 부지에서 나무가 자라고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는 것은 자작나무와 오리나무밖에 없어요. 자작나무의 생육환경에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주변이 또 자작나무로 울창하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8만 평이라서 당장 전체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 식재를 해보고 내부의 넓은 부분은 다르게 구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 활용도가 낮은 부지에 대해서 자작나무를 좀 심어보고 가능성에 있다면 전체적으로 자작나무숲으로 하면서 숲 힐링이라든지, 아트마인 윗부분이 상당히 걷기 좋은 구간이 있고 정암사 등산로를 개설했는데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와 어울리게 해서 힐링장소로도 활용되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외국에 가서 자작나무숲에서 걷기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해서 자작나무 하나로 많은 성과를 거뒀더라고요. 그런데 사북에서는 1차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자작나무 생존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오리나무가 더 번식하고 자작나무는 관리는 엄청 해줘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폐석장에 심어놨을 때 가을되면 너무 멋있겠죠. 외국을 나갔다 와서 자작나무를 좀 많이 심자 해서 폐석장에 심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왕 군에서 하는 것이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작나무숲을 한 2시간 걷고 하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짧은 거리보다 많이 대대적으로 심어서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38쪽 강원형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트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함께 가는 사업이고 동해시, 평창, 정선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된 부분도 강원도가 웰니스 부분에서 선두주자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에서도 웰니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웰니스 상품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웰니스 굿즈도 만들고 홍보 부분도, 총사업비가 한 6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10월 한달동안 웰니스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선이 웰니스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10월 7일에 전국 웰니스페스타 개막식을 정선에서 하는데 전국에 웰니스 관광지가 6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조금씩 다른데 한 달 내내 웰니스데이를 하거든요.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품도 만들고, 콘텐츠도 만들고, 웰니스데이도 개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의료관광 융복합 이렇게 돼 있어서...

요즘은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웰니스관광, 명상, 힐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의료가 플러스됐어요. 그러니까 진단도 하고, 그에 걸맞는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웰니스관광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의료웰니스팀 이렇게 해서 의료가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웰니스가 아니라 의료웰니스가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도사곡휴양림 놀멍쉬멍 사업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됐나요?

한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거의 뭐 새로 짓다시피 하시는 건가요?

이 균특사업 자체가 그냥 신규사업이 아니라 리모델링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생각을 좀 해보고 새롭게 도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월 말, 7월, 8월은 성수기잖아요. 어쨌든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내년에 또 상단부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때는 좀 성수기를 피해서, 관광객들이 문의는 많이 오는데 객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사실 올해는 장마가 너무 길었습니다. 내부만 수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전체 건물이다 보니까 거의 두 달 정도 비오는 시간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그랬는데 아무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걷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도사곡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넓지 않고 차량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산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숲쪽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다음주 의회 현장설명 때 도사곡휴양림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현재 보면 길이 너무 좁습니다. 하천 옆으로도 그렇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추가사업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데크 부분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데크길을 잘 해놓으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지만 매년 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관광사업은 특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오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렵지 않으면 내년에 그 사업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또 지금 정선군 관광사업 콘텐츠들을 보면 꽤 오래,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선되지 못 하고 고착화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왜냐하면 관광사업과 교육사업은 꾸준히 계속 투자돼야 합니다. 한 번 투자해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신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관광과를 거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새로운 면모를 갖춘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둥산 억세축제 사무실이 설계 중이잖아요. 남면에 가면 억새보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억세축제 사무실을 신설하실 때 축제기간 외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일단 축제 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억새위원회와 설계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설계 단계는 아니고 또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는 아주 크게 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사계절 운영이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행사할 때는 주차장을 찾는데 행사하지 않을 때는 괜히 규모 있게 잘 해놔도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해 놓으면 사업비만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편한 장소에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축제기간동안에는 축제위원회에서 사용하겠지만 축제 외에 1년 내내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또 노화될 수도 있고 억새보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살짝 찾아 뵙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민둥산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꿈꿔왔던 출렁다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유투브채널, 밴드 등 해서 5월 초인가 민둥산을 대규모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둥산을 가을철만 찾아왔는데 지금은 4월부터 사계절 민둥산이, 5월 6일부터 버스도 오고 민둥산역을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부분이 포토존으로 활용도가 좋아서 돌리네 포토존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민둥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가치가 높은 곳에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잘못했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기본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둥산에 연간 30만 명 정도가 오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정선5일장, 강원랜드도 오시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효자자원인데 지역분들은 좀 아쉬워하는 점은 30만 관광객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깊이있게 고민을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소득도 같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고민을, 단시간에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문제까지 충분히 고민해서, 지금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고 또 오랜 시간동안 민둥산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꾸준히 고민을 하시지만 깊이있게 좀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 관광사업은 한 번 투자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꾸준히 매번 예산이 좀 투여돼야지만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의하실 거에요. 그렇게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고한 자작나무 숲길 조성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해관리사업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상관 없습니다.

광해관리사업단에서 복구를 해놓은 것인데 복구하는 순간부터는 광해관리산업단과...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하여튼 폐기금으로 한다니까 예산도 바로 쓰여지는 것 같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제일 체육진흥팀장이 입원 관계로 윤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303억 8,722만 원으로 기정액 288억 4,134만 8,000원 대비 15억 4,5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축된 정선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작은영화관 운영지원금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화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작은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레지던시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레지던시 운영을 위해서 북실리 소재 건물 1동 2층에 대한 시설 보수비로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정선 아리랑극 예술인 창작소 운영에 대한 필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 창작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광하분교 내 창고 1동을 아리아라리 전용 연습실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3억 7,547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체험 확대입니다. 찾아가는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욕구 충족과 다양한 공연을 통한 문화다양성 확충을 위해 악극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6쪽 문화올림픽 성화 봉송지 문화화 프로그램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별로 개최되는 성화봉송 행사 진행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12월 27일 정선중고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 개최도시 대표 공연입니다. 하이원 경기기간인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하이원 특설무대에서 진행하는 개최도시 대표 공연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입니다. 내년도 영국 에덴버러 축제 진출을 위한 사전 홍보 마케팅 사업비 5,000만 원과 아리아라리 뮤지컬 음원 제작 및 유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2023년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축제입니다.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 기간 중 유네스코 공연 등재종목인 줄타기, 판소리, 태권도 등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입니다.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단체, 동아리 등 정선군민 240명이 참여하는 개막 주제공연인 대합창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고 하단에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고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직원 채용시험에 대한 위탁 운영과 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 아리랑센터 외부 CCTV 등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도 문화재 자료인 정암사 적멸보궁의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국보지정을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8,7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북평면 소재 파크골프장 환경정비를 위해 폐광기금으로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 식재와 대한체육회 공인인증 경기장으로 조성해서 인정을 받고 추후 경기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지방체육진흥 사업입니다. 직장운동 경비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9,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청 육상부와 사격부 운영지원금으로 각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입니다. 태권도 종목 엘리트 체육지도자 1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로 1,47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청소년 동계올림픽입니다. 개최도시 공통행사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은 규모를 축소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활용하고자 감액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도시 숙박, 음식업소 안내서비스 개선 사업은 1회 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올림픽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배너기 등 룩/사이니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사무실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등 총 6건에 2,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제29회 강원 민속예술축제 개최 사업 집행잔액 등 총 19건에 4,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45쪽 작은영화관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원래 민간인들한테 얼마에 하겠다고 계약이 돼 있지 않나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계약금은 별도로 없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을 줄 때 쉽게 말해서 도급단가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도급단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손실보전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북평 파크골프장 환경정비는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가요?

일단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조경을 식재하는 사업이 있고 대한체육회 공인인증 경기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아직 공인인증이 안 돼 있나요?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보완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보강사업인가요?

예, 보강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업팀 말입니다.

예, 사격...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왔으면 홍보를 해야지...

예,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249쪽 올림픽 개최도시 숙박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1회 추경 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메뉴판이나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수촌 방문하는 선수단에게도 홍보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도 우리 정선군이 다른 군보다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가 올림픽을 치를 때마다 보면 토속음식도 하고 있지만 개발을 더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우리 토속음식을 자랑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홍보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숙박업도 지금 엄청 오래 돼서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248쪽을 보면 엘리트 체육지도자를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명 더 배치하는 겁니까?

예, 태권도 분야가 사북중학교에 파견나갔거든요. 그래서 정선초등학교에서 1명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엘리트지도자가 3명인데...

3명인데 수영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수영 지도자를 뽑아야지?

수영 지도자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태권도 지도자 배치하고 수영 지도자를 어떻게 뽑으려고 그래요?

1명 더 증원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3명이면 3명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가로 1,400만 원을 더 세우나요?

수영 부분에 대해서 1명을 금년 내에 채용하면 여유분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 지역을 중심으로 정선군 전체에 유도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배드민턴같은 경우도 학교 체육관이나 공동시설에서 얹혀서 운동하다 보니까 저녁 9시만 되면 다 퇴실을 하셔야 되요. 그러면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7시나 8시에 시작하게 되면 운동시간이 얼마 안 돼요. 사실 배드민턴이 고한, 사북, 남면만 해도 한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에서 알아서 했는데 탁구칠 데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체육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민턴, 탁구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마땅히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민원도 꾸준히 받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혹시 대안 마련이나 계획이 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 남부권에 실내체육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야외 게이트볼장을 이용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면서 그쪽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해볼까 했는데 자연환경 녹지지역으로 있어서 건폐율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강원랜드에 또 일부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을 풀기 위한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제 구상입니다만, 시내 쪽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지역 동호인들이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좀 사옹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과 함께 만들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도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민체전 나갔을 때도 매달을 19개나 땄어요. 전 종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셋방살이도 아니고 운동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두위봉 정상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목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저도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 주변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너무 안전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만한 공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안전하게 사진도 찍고, 등산객들은 거의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드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 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제가 사실 매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자원인데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도 시설이 보강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서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도가 중간에 나 있고 그 위쪽에 두위봉 군락지가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기본계획이 또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한 번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업들로 용역을 주고 그 이후에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전에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사계절 종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작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 후보께서 공약으로 했던 사항인데 어떤 사유인지 정선군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약집에서 빠졌잖아요.

예,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마지막 토론회 할 때 정선군에 사계절 통합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고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동호인들의 체육시설이 모자라서 이것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스포츠 산업쪽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한, 사북에 숙박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런 생각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지역에 만들어서 사계절 스포츠 산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도지사가 후보공약 할 때 저도 거기에 가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진행된다면 과거 석탄산업 때 호황을 누리던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이 또 그런 호황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백에서 2022년도에 스포츠 마케팅 몇 개 안 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670억 원 정도 효과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정선에서는 지금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기장들이 좀 미비해서 대회 유치를 제대로 못 하는데 스포츠 종합타운 만드는 것을 군에서 생각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조만간 우리 군수님도 참여할 것이고 과장님도 참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정선 남부권이 활성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비라도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마케팅 관련 경제성 분석을 같이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지죠. 그래서 남부권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면에 파크골프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총 23필지에 약 3만 5,000㎡입니다. 그중 17필지가 사유지인데 관계인 소유주는 13명 정도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바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가감정을 받고 개별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을 만들어 보려고 진행 중인데 외지에 있는 세 분과 지역에 두 분 정도가 얼토당토 않은 가격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분 중에 한 분은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토지 매입이 한 필지라도 안 되면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계획부지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과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연말까지 계속 접촉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면분들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셔요. 아마 토지 매입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서두르셔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남부권 중에서 남면같은 경우는 주변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수려한아파트에 세대가 다 찼는데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도 많아졌고 해서 앞으로는 별어곡역 주변, 수려한아파트 주변에 주민들이 여유롭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파크골프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고 9개 읍면 중에서 남면 빼고 그라운드골프장이 거의 다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고한 한 군데 빼고...

예, 고한도 어쨌든 계획이 돼 있고 해서 그라운드골프같은 경우도 과장님께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어곡역 옆쪽으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라운드골프장 규격이 나온다면 그런 것도 좀 병행해서, 왜냐하면 남면 분들이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없냐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산림과쪽에서 실외공원 형태로 확정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전체 계획구역 안에서 저희들이 내부 구장을 만들어볼까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라운드골프같은 경우는 설계비도 미리 세워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훈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황승훈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총예산액은 2,068억 3,001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2억 3,29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사업 지원은 패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현대화 개정과 폐기금 개선방안 및 강원랜드 규제완화 포럼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4,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강원 남부 폐광지역 4개 시군 산업역군 폐광근로자 연합회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활용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용역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사업 지원으로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에 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관내 5개 기업이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지역 재생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폐공가를 활용한 시가지 경관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선정 3개 기업에 1억 원, 기 선정된 3개 기업에 각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 사업은 함백산 야생화운영지원센터에 일부 미편입된 부지를 매입하고 조경공사 등을 통한 환경정비를 위해 시설비 1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에게 능력개발비와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서 평등한 교육 기회 지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사용연료 외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도시가스 내관공사의 세대별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고한읍 고한13리 등 100세대에 지원 예정이었으나 사북주공아파트 150세대의 추가공급 신청을 통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에너지센터 운영사업은 지역에너지센터의 에너지 지원사업 중 실내 난방용 텐트 구입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시설비 1,600만 원을 감액편성해서 재료비 1,6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총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특허개발, 디자인 지원, 상표등록 등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 3,55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태백상공회의소에 위탁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동읍 함백지구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신동읍 함백지구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해서 복합활동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조동리 임대아파트 일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2주년 사북항쟁 기념식 행사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2차 반환금으로 3,75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등은 2022년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7억 4,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집행잔액은 2024년도에 강원도에서 재배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53쪽 폐기금 개선방안 및 강원랜드 규제와 포럼을 하는데 이것을 군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때 담당은 아니셨으니까. 작년 9월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고한에서 경과보고를 했는데 기도 안 차요. 그때 지역에서 다 성명서 내고 해서 벌금 2,000만 원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됐어요. 코로나 때 강원랜드가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았다가 정상화가 될 무렵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문을 닫으면 지역경기가 악화될 것이다 해서 지역에서 성명서를 내고 벌금 2,000만 원 내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와서 설명회 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고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담당 책임자가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면, 강원랜드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선군이 강원랜드 2대 주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주주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또 우리 군에서 세워서 해야 하고, 그런 것 할 때는 지역에 부탁해서 성명서 내줬더니 끝나고 나서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오정훈 본부장과 의회 자리 한 번 만드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 왜 개선 안 해요? 안 그러면 들어서 치우든지, 랩핑을 새로 하든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53쪽입니다. 포럼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개정에 아직까지 우리가 못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좀 손해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에, 특히 정선군에, 그런 부분을 좀 우호적으로 해야 할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본부장과 위원들 자리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금사업을 왜 여쭤봤냐면 이것이 결론나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할 때도 용이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용이할 것 같은데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반대편에 보면 주차장으로 그냥 쭉 돼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여유를 가지고 관람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253쪽 폐광지역 주민 참여기업 지원사업에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53쪽 연구용역비 정선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발전계획에 10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경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산지원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허예슬 주무관이 배석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59쪽에서 269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335억 564만 6,000원보다 18억 4,717만 원이 증액된 354억 1,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읍면별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 증가 개최로 인하여 농지위원회 수당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 상생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농촌 개발사업으로 23년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1년차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해 847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기 편성된 추진단 사업비인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4,590만 원, 인큐베이팅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인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5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편성된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4,800만 원을 제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1차, 2차, 3차 연계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은 여성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2,02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단체 소속 회원 및 귀농인, 후계농 등에게 정기 간행물을 구독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8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여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6,0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근로 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폭염 대비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을증액편성하였고 국제특급 운송비 2,200만 원,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에 따른 급식비 72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연장에 따른 산재보험료 1억 1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절하고 안락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습적인 가뭄현상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배수시설 미정비 지역의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정비를 위한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밭 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 기반 정비지구 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화암면 건천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으로 시설비 7억 9,6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건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위탁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업보에 대한 개보수 등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2,1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임차비 및 시설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은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시군비 부담금 청구에 따라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정부 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으로 초기이자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국비 교부액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13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8,650만 원으로 총 사업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 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고랭지채소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 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1억 3,7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 시설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 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시설, 공기열 등을 설치하여 농업 경쟁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감자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주산지 중심의 감자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고랭지 감자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제재 지원사업은 동일작물을 연작재배하여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토양 미생물제재, 토양계량제 등을 활용하여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을 국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김치의 날 김장페스티벌 참가 지원은 김치의 날 참가를 위한 교통비 160만 원과 식비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사업은 씨감사 채종포장 병해충 발생 확산 등 토양환경 불균형에 따라 토양계량 사업 지원을 통한 토양 생태환경 복원사업으로 1,3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추진은 2023년 6월 이상기온 우박에 따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에 따라 4,512만 원을 증액한 9,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915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논물 관리기술 보급사업은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5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 반환금 1,38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701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부임하셔서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267쪽 농업 재해복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긴 데가 있습니까?

6월에 임계와 정선쪽에 우박 피해지가 있고...

또 다른 피해는 없고요?

다른 피해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냉해 피해도 있었고...

올해 사과나무 피해가 많습니까? 열병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6쪽 토양미생물 지원사업인데 국비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올해는 토양미생물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문제점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때 선충 파악이 잘 안돼서 올해 저희들 농장도 3만 평 농사를 못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때 방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것좀 파악하셔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제때 방제가 돼서 피해농가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방제를 못할 때는 농가에 직접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더 잘 합니다. 잘 좀 파악하셔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흥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지원, 지금 합숙합니까?

지금 공공형 일자리로 여량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50명은 여량농협에서 준비한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으로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숙소건립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올 한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농림부 국비 공모사업을 하나 준비 중인 것이 있고 그 외에는 농가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숙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 합숙을 시키면서 필요할 때마다 농가에 3~4명씩 배치를 시켜주면,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숙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 배치해 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이고 해서 군에서도 숙소를 준비하셔서 농업을 계속 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창민입니다. 유통축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총 예산액은 1억 3,504만 4,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27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저온시설 지원사업은 농축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증가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7,483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신선도 유지기 지원사업은 관내 자조농가를 대상으로 신선도 유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품단가 협의 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25만 원을 감액하여 2,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APC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는 APC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행사 참석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소포장제 지원은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 상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은 농가의 택배비 지원으로 농산물의 유통비용 경감 및 비대면 판매 확대를 위해 전년도 대비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홍보비 지원은 유기동물 개체수 및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입양 홍보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 유기동물 임시보호비로 3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지원은 고병원성 AI구제역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500만 원 증액하여 1,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는 양봉농가에 대한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은 소 전업농가의 구제역, 접종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전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계약 송아지의 가입 감소로 인하여 592만 원을 감액한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강원양봉사업은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6,8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758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는 한우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 및 계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능력 암소 도태사업에 1,5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한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1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2,080만 원을 증액하여 7,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는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5,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4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23년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쪽입니다. 조사료 재배를 정선군에서 많이 하죠?

예.

올해 이제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때 수확을 못해서, 그 기계가 있죠?

예, 사일리지 만능기계가 두 대 있습니다. 남평에 풍곡영농법인과 임계 축협지점에 각각 두 대가 있습니다.

올해 장비가 고장나서 제때 수확을 못해서 이모작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늦어져서 조사료 재배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요. 안그래도 축산농가에서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조사료 같은 것을 제때 수급을 못하면 다 사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기계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예, 금년도에 신규로 한 대를 공급했는데 3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장비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기계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가 크잖아요?

예, 대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평수에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나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지정을 할 때 몇 평 이상 밭에 심으라고 지정해서 시간 대비 많은 효율이 좀 오르도록 해줘야 해요.

예, 맞습니다.

작은 밭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기계도 많이 고장나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서 농가 작목반에 이야기해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가나 작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환경시설TF팀 전찬영 팀장의 개인 사정으로 이재천 주무관이 참석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51억 3,615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25억 1,722만 6,000원보다 12%가 늘어난 26억 1,893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역 관리에는 2,6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9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암댐 관리에 있어서 송천 및 남한강 보존방안 마련 심포지엄과 도암댐 문제 해결 국회 정책간담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비 4억 6,67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 폐지수거 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 1,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과 중복되어 민간위탁금에 3,0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교체에 있어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억 1,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3대와 압축차량 적재함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있어서는 군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무관리비에 1억 1,000만 원을 신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클린하우스 내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설치와 미화원 퇴직에 따른 환경미화원 선발대행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은 집행소요를 감안하여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거점시설 확충사업에서 시설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7억 3,565만 원을 재원 변경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폐반사필름 처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시설비 2,37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5,4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49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은 감시원 인건비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1억 100만 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비 5,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있어서는,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 전출금으로 재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1억 8,000만 원을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병방산 녹색 생태복원 사업은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임대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의 5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존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 및 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법정계획으로서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SF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관리입니다. 285쪽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및 사체 처리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금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 6,000만 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야생멧돼지 포획 처리는 351마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23마리를 포획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가보조금 7,000만 원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 시설비로 국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모평문화공원 지하수 이용허가시설 사후관리 용역에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은 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6,235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는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사무관리비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대보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소각 가능 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지 경계펜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에 2,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당초 노후 시설물 교체 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소각시설 대보수 공사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에 시설비 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현재 1일 18시간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24시간 연속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대수선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과 대보수 실시설계 결과 증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으로 기타보상금 2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의 3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전기승합차 2대가 증가하여 120대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1억 4,19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당초에 1,020대 지원계획이었으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대가 감소한 949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외 22개 사업에 10억 7,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 외 25개 사업으로 2억 6,94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285쪽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체수가 많이 줄었나보죠?

ASF기간동안 포획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된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체 보관장소가 나전에 한 군데 있습니까?

예, 북평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에 계시는 야생멧돼지 포획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밤에 잡았을 때 한 마리를 가지고 북평까지 가기가 상당히 번거롭다고 해요. 그래서 증산 이쪽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고라니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전체적인 개체수를 전부 ASF쪽으로 가져와서 위탁처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ASF체제로 가다 보니까 보관장소를 여러 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라니를 다른 쪽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멧돼지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고라니의 경우에는 냉동창고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고라니를 포획하면 한 마리를 가지고 밤에 북평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냥 아무데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만 지나면 전화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마리라도 가까운데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동창고를 임대해서 보관이 가능하고 처리를 위해서는 다시 북평으로 옮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관만 가능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보관하려다 보니까 밤에는 담당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포획하시는 분들이 번호키를 공유해서 밤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밤에 가도 문이 걸려있으니까 문앞에다 놔두고 사진만 찍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286쪽에 청소차량 구매 및 교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신 건가요?

예, 구입비입니다.

작년인가 제작년에 사북에는 청소차량 한 대를 교체했는데 당시 구입한 차가 대우차에요. 2년 서비스 기간이 지난 이후에 차량이 고장나면 고칠 만한 데가 인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왕이면 서비스 기간이 끝나고도 차량수리가 용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추경에 들어오는 차는 재활용 전용차량 세 대가 편성돼 있고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차량은 계획 중입니다. 전년도에 두 대 들어온 차량은 다른 모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AS를 받으려고 해도 전라도쪽으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용이한 측면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을 보면 이것은 공유재산 심사도 했었는데 순환 거점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투명페트병만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차량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립장과 연계해서 직접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예.

매립장 기간제근로자를 1년에 한 번씩 계약하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동, 광덕1리, 광덕2리 3개리가 아마 운영지역인 것 같은데 기간제를 뽑으실 때 물론 광덕1리가 가장 인근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지만 3개 리가 균형감있게 선발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거든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균형감있게, 물론 인근에 계신 분들을 선발해서 충분히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과업에 안 맞게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감안해서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몇 년 전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3개 리의 의견을 다 들어서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준이 자꾸 변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기준을 전달해서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개 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으셔서 기준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선발 대행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봐요?

예, 작년과 올해 퇴직하시는 분까지 해서 연말에는 3명 결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체력장도 직접 하고 면접관도 자체임용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간제로 일하시던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셨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채용할 때는 사실 체력부터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서 선발하는데 기간제로 꽤 오래 일하시다가 정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분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동안 일하면서 해당 읍면에서도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막상 시험을 치니까 20대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은 크게 건강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한 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법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이상은 읍면에서 고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 10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연속해서 저희가 1년, 2년을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전환될 수는 없고 또 단체협약도 돼 있어서 그렇게 채용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 채용 시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같은 분을 1년 이상 채용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이렇게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 저것 질문드릴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따로 제가 궁금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304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혹시 어디입니까?

군립병원 가기 전에 사북삼거리가 있습니다. 사북 삼거리 좌측부에 180평 정도의 땅이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비로 1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혹시 토지주는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계신가요?

최초에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4개월 정도 협의과정이 있었고 사용승낙이 완료돼서 공사는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사고율도 많고 교통량이 많아서 위험지구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직전터널 개통하고 접속도로를 38국도와 연결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진작에 됐어야 하는데 꽤 오래 늘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업의 소관 부처는 도시과이기는 합니다만,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영철물 보상에 문제가 있는데 회전교차로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180평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약 40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활용가치가 없지만 일괄매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맞으면 우리가 편입하기 전에 맞교환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해서 그분이 다른 땅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는데 개인간 거래 시 그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매입해야 한다면 공유재산법에 의해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지금 회전교차로와 연계해서 접속도로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네요?

예, 일단 과를 떠나서 같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사북 도사곡 진입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마기간 내에 범람하다시피 해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었는데 밑에 준설해서 수위를 좀 낮추려고 해도 밑이 암벽이라서 준설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교량 자체가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현장점검 오셨을 때도 주민들은 교량을 새로 건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저희가 확인하니까 C등급이 나왔고 D등급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에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7월 초에 있었던 성남 정자교 붕괴 관련해서 관리지침이 하달돼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도사곡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그 교량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또 장마가 와서 범람하거나 이러면 도사곡 주민들은 고립될 수 있거든요.

또 그 교량이 평균보다 좀 낮아요. 다시 건설하면 하천 깊이에 맞춰서 2m 정도 상승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남면에서 정선까지 오는 구간 말입니다. 참 너무 불편합니다. 신호도 이쪽 섰다가 저쪽 섰다가 하고, 도로에도 구멍이 뽕뽕 뚫려서 한 바퀴 도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노면도 많아요. 이런 것을 감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면 100% 본인과실이죠.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봤고 가로등이 생길 때는 미리 연락을 해야 하는데 갈 때는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또 신호도 수신호로 했다가, 신호를 보냈다가 마음대로에요.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나 지역 분들이 정선군청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불편사항이 많으니 건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감리단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번 7월과 8월이 휴가기간이었잖아요. 행락객이 많이 오니까 신호를 없애고 양방향 통행을 했던 부분이 좀 변동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 이외에는 감리단을 불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59호는 올해는 안되고 내년까지 기획하고 있는데 공사를 멈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노선으로 공사가 안 되고 건너편 토지보상을 통해서 교량으로 가야 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난공사에요. 나전에서 정선 들어오는 구간은 30~40년 동안 한 번도 공사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해년마다 어떻게 됐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선명아파트 옆에 폐석장 있죠? 이번에 수혜났을 때 그쪽이 위험지구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폐석장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비만 오면 계속 위험지구라고 뜨거든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는데 10㎝씩, 20㎝씩 내려온대요. 어르신들이 그게 확 내려왔을 때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험하지 않다든가, 위험하다든가, 위험하면 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험하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명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비만 오면 우려를 많이 했어요.

군수님 지시로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시공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강우 시에 비닐 등을 설치해서, 다른 경석 부분은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안전한지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송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공사와는 연관성이 어떤가요? 폐석장이 광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공사와 이번에 밀려 내려오는 것들이 무관한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법령 자체가 하천 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기철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었다...

그럼 어쨌든 잘 살펴보시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아까 정선 들어오는 남면 수려한아파트 밑에 잔달미마을 있잖아요. 기존 교량이 있는데 이번 장마 때 범람해서 우측에, 거기 혹시...

지난 번에 조치해 달라면서 군수님실에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희들이 물레방아 쪽에서 남면사무소까지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쪽으로 가게 되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홍수에 걸려서 쉽지 않아요. 가능하면 기존 교량을 활용해서 하려고 협의 중인데 다만 어려운 부분은 기존 59번 국도가 소교량보다 6.5m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활용하는 것으로 국도관리청과 협의 중인데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교량이 새로 생기니까 기존 교량은 차량진입을 못 하게 하고 인도교 형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일리도 있어요. 이분들이 어쨌든 걸어서 남면 시가지로 나오려면 새로 생긴 도로로 나오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현행법상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보행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교량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존 국도와 조인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마을안길 수해복구로 4,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올해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주민들의 농로나 도로가 유실된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신동과 남면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유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기간 중에 신동에 가장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세웠고 다만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구분해서 수해복구 비용을 각각 편성했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지역같은 경우는 가 지역보다는 농로포장 이런 부분들에서 경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의 농로들이 유실이 많이 됐고 그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기후변화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올해만큼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환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4억 5,333만 3,000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15% 늘어난 35억 8,6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도시계획 사업 중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에서 사북 시가지 공원형 주차장 개설을 위한 보상비 1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선읍 제1교 기능개선 사업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한 아파트 단지 방음벽 설치 사업은 국토관리청인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 발주하기로 협의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선정으로 봉양7리 위험도로 구조·선형 개량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 북평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 부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16억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개조사업 중 조동1리, 조동2리 주민사업 요청 및 물량 변동으로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책 사업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13쪽입니다. 주택정책 지원분야 중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보장 수혜금 8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도시재생 공모선정을 위하여 예비사업 용역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주거급여 외 4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16쪽 고한 아파트 단지 방음벽 설치에 1억 원이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 사업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본 사업을 설계해서 발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서류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인데 사북 선명아파트에서 시가지로 나오는 접속도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은 세웠을 거에요. 예를 들면 역전 뒤로 선명 건너편에 신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진입도로 말고 사북 시가지로 나올 수 있는 도로를 제안드렸는데 작년에 신규아파트 진입도로와 사북 시가지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하려다 보니 단차가 너무 커서 되니, 안 되니 하다 말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북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선명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차량이 워낙 많이 다녀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오래, 10년 이상 전부터 따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었거든요. 어쨌든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검토하던 것이 있어요.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에 교량을 놓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량과 맞춰서 역전 뒤쪽으로 사북 시가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는 얼핏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그렇고 관련 팀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주민들도 요구가 계속 있고 워낙 집중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고한 구 읍사무소 밑에 로터리 만드는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고한읍에서 공식적인 설치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관련 실무팀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계획 세우고 이런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스키시즌 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일방통행을 했는데 또 양방통행으로 만들었어요. 매년 일방통행을 했다가, 또 시공하는데 경비가 4,000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한14리 고토일 마을안길 도로 연장해서 개설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실무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토일 주민들이 예산은 섰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잘 해서 고한14리 안길이 20년동안, 버스정류장까지 가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버스정류장까지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송수옥 위원입니다. 314쪽에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9개 읍면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선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9개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약간 필요성이 있는 곳은 신청하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게시대와 민간인이 붙이는 게시대와 옆면으로 붙이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정당 현수막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현수막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부류에 하나로 해당되는데 같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서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어느 동네를 통과를 하다 보면 현수막이 정말 보기 싫어서 미간을 찌뿌리고 이렇습니다. 사북같은 경우도 신고도 많이 들어올 거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입학해도 갖다 붙이고, 뭘 해도 붙이고, 생일인데도 같다 붙이고 하니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하지 않나, 좀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리해서 달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은 간판사나 현수막 만드는 데다 복안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3년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