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울주군의 기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청년기술자 지원을 통해 청년 숙련기술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자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의원님, 청년장인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울주군에 현재 청년장인은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길영의원
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경력을 가지시고 숙련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정해서 숙련공으로 해서 명장이라고 하죠. 그렇게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1년에 5명 정도 7년이상 거기에 근무한 자로서 울주군에 근무한 자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는 45세도 있는데 우리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39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7년 이상 근무라고 하는데 어떤 업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최길영의원
그거는 용접도 있고 배관도 있고 숙련공이니까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 해당이 되죠.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모든 분야가 다 포함이 되네요?
최길영의원
예.
이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에 청년장인에 해당되는 울주군에 군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의원
기업마다 울주군 하면 온산공단부터 이렇게 되는데 수천 명이 되죠.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청년이 예를 들어 장인으로 지정돼서 39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길영의원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39세 넘어가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선정이 되더라도 39세가 넘어가면.
최길영의원
예, 청년이 아니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다는 이 말씀이죠?
최길영의원
예, 청년 나이가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는 장년으로 갑니까?
최길영의원
그렇지요. 장년이라고 하는 건 없고 그냥 장인은 그대로 선정되지만 나이가 넘은 사람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대충 이게 울산광역시 조례가 있고 기초단체는 전국에서 우리 울주군이 처음입니다. 울주군은 아시다시피 온산공단 이하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청년장인들의 사기도 올리고 지원도 해 주고 또 울주군 기업에 취업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의원님, 장인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혜택이, 기업체에서나 이런 게 우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길영의원
여기 조례로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제5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기술장려금 일시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해당기술을 보유한 청년장인이 군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창업 지원도 해주고 또 기술 전승이나 기술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실제로 만일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이상우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세부적인 어떤 기준이 마련되고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세부적인 걸 뒤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의원발의 조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이후에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가에 숙련기술자 선정기준이라든가 또는 울산광역시에는 현재 장인 조례가 있긴 한데, 청년장인 조례가 있긴 한데 명장 조례라고도 있습니다. 명장 조례도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만일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 마련할 예정이고, 만일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장인으로 선정됐을 때 기업에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의무나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소속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위원
소속기업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이 어떤 분야에 장인으로 선정됐을 때 취업을 하고자 할 때 기업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의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자체 우리 여기서만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 지원하지 국가로 돼있을 때는 장인으로 선정되어도 국비나 시비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국가로 선정된다는 말씀은?
이상우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울주군에 청년장인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시나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건 주어지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조례 내용에도 우리한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존에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명장이라든가 시에서 지정하는 명장으로 이미 명장으로 지적된 사람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주군에서 청년장인으로 만일 선정되고 나면 다시 또 국가나 다른 곳에 선정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 중에 39세가 지나면 그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그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고.
최길영의원
그 자격은 그대로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말 그대로 명패를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청년장인으로 선정되면 그냥 그분은 이전에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분이다라고 지나가는 거지 39세가 지났다고 해서 청년장인을 박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선정이 되었을 때 창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선정은 39세 이하에 됐는데 만약에 창업을 40이나 41세에 창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창업은 또 창업 관련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청년창업 관련해서 한다면 제외되겠지만 반드시……
이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장인으로서 어떤 혜택이 제외되는, 다른 분야에는 장인이 아니라도 창업에 받을 수 있는 군민은 다 받을 수 있을 거고, 여기에 선정된 사람은 39세 안에 하게 되면 무슨 혜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만일 본인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 지원……
이상우위원
선정은 39세 전에 선정이 되었는데 창업을 이 나이 이후에 하게 되었을 때는 청년장인으로서의 혜택은 지자체에서 주나 안 주나 이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할 때 찬찬히 더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7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차량편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훈련장, 예비군 차량에 대한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군 차량운행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과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라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예비군 지원 시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예비군 처우개선 논의가 활발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방위요소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울주군에는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예비군 차량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운행일수하고 교육일수하고 이런 걸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훈련 인원이 하루에 260명 정도 수용되는데 1회 180명에서 240명 입소를 하고 1년에 121일 정도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예비군 대원을 보면 9832명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용을 한다면 한 120일 정도는 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몇 대를 운행하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운행일수는 저희가 조금 예비군 지원 규칙이나 대대에서 원하는 방향 그런 걸 조금 더 의견을 받아서 준비를 하겠는데, 훈련 횟수나 이런 걸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훈련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울주군은 사실 면적이 너무 크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서생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상북 소호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봉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범서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 버스로 다 운행이 가능한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하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편으로 해서 입구까지 오시고요. 입구에서 훈련장까지 셔틀버스 운행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김시욱위원
입구? 어디 입구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대대 그 앞에.
김시욱위원
구수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대암 둔기 일원에.
김시욱위원
여기에 셔틀버스가 다녀야 되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여기 버스정류장에서 들어가는 훈련장까지가 500m 정도 되는데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김시욱위원
500m를 셔틀버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부서에서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셔틀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1대대는 울주군 예비군들이 하고 있고 훈련을 받는 장소고요. 또 반천 쪽에 보면 3대대에는 중구하고 남구 대원들이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7월 이후부터……
김시욱위원
남구는 거리가 얼마나 되던가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남구도 버스정류소에서 셔틀버스 개념으로 그렇게.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거기도 500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500m 이상이 아니죠. 1㎞ 넘을 걸요. 거기는 걸어가면 한참 걸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김시욱위원
여기는 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태화강만 건너면 되는 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리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구리시는 제가……
김시욱위원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는 셔틀버스라고 하셨거든요. 그 500m를 걸어가기 위한 셔틀버스를 지원한다고 하셨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내용을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걸 파악하셔야죠. 왜냐하면 이 부서뿐만 아니고 항상 보면 우리 조례 하면 비용추계를 하면 추계를 안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추계가 충분히 가능한데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부서가 비용추계를 미첨부합니다. 조례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심도 있게 심의하고 제정하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지 지금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계획이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대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바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뭐든 지원해주면 좋죠. 지원해주면 좋은데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것도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를 들면 바로 앞에만 얘기해볼게요. 문수데시앙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 1.4㎞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걸어서 하루에 왕복 2.8㎞를 걸어서 다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 예비군들 500m 걸어가는 거를 셔틀버스를 지원해 준다? 저는 이 지원 자체가, 예를 들어 범서라든지 아니면 온양이라든지 어디 거점지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태화강 버스정류소에서 내려서 태화강 한번 건너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셔야지, 꼴랑 500m 걷는 거 그거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러면요. 저는 셔틀버스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김시욱위원
셔틀버스가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부대에서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김시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에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조례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는데 일단 대대하고 좀 협의해서.
김시욱위원
그리고 3대대는 달라요. 저도 3대대에서 훈련을 받아봤는데 거기 버스를 내리면 한 30분 걸어가야 될 걸요? 걸어가면.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셔틀버스가. 그런데 여기는 알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보잖아요.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대 쪽에 좀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고 거점지역을, 울주군은 좀 넓으니까. 아니면……
김시욱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남부쪽, 중부쪽, 서부쪽 해가지고 한번 거점지역에서 모여서 오시는 방법을……
김시욱위원
예, 알겠고, 알겠고요. 조례를 하기 전에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검토 좀 하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김시욱위원
의원님들 발의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 이것도 울주군에 하나의 법 아닙니까? 조례가. 잘 좀 검토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우리 여기 7765부대 1대대는 울주군에 예비군만 여기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다른 구·군에는 아무도 안 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다른 구·군에는 따로 대대가 정해져 있고요. 중구하고 남구는 3대대.
이상우위원
울주군 예비군만 받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울산에 예비군 훈련장이 몇 개가 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세 군데 있는데 여기는 울주군만 받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울주군 예비군만 받고요. 동구, 북구는 북구 신현동에 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언양 반천에 중구, 남구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군 훈련장 통합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까지는……
우식
정우식위원장
모르십니까? 청량에 군부대 올라가면 예비군훈련장 전체가 통합됩니다. 통합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도에 통합계획으로 다 잡혀있거든요. 부서에서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청량에 옮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지원하는 걸. 버스도 아까 김시욱 위원이 얘기했는데 다리 하나 건너려고 버스 대주지 말고 서생 같은 데 멀잖아요. 서생에서 출발해서 쭉 태워 올라오면 되지. 대주는 김에. 서생에서 거기까지 자기 자가용 타고 오게 하지 말고. 셔틀버스를 예를 들어서 서생에서 출발해서 남창으로 해서 쭉 싣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통근버스 하듯이. 방법을 좀 크게 생각하세요. 셔틀버스 다리 건너 왔다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대대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예비군 대원들이 편하게 훈련장 입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추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에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지원 신청 및 결정,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취약계층 가정 내 화재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외에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물 교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사고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노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 부품교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했을 때 이것도 수명이 있고 관리가 있는데 한 번 이걸 해놨다고 대상자가 6가지인가 있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원했을 때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2년에 한 번씩 전체 한다든가 1년에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한 번만 이거를 여기에 따라서 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데 점검하는 거는 계획에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보면 안전점검에 대한 정비나 교체 부분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 놓고 가구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또 신청을 하시면 바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신청하는 신청주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보다는 고장이 나면 신청을 하면 하는데 여기 보면 현재 나와 있잖아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이런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예를 들면 고장이 나거나 작동을 안 해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못합니다. 사실은 화재가 나봐야 했다 안 했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시설을 하면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시설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걸 한 번 해줬다고 끝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장비들이 기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경보기 같은 것도 배터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배터리가 들어가면 배터리 사용기간이 보통 수명이 있을 거고 이런 걸 참조해서 1년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 전체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이것도 조례에 들어 있어야 관리·감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만 하고 군에서 관리·감독 할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없거든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2년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지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내부방침을 받기도 하는데 만약에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도 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규칙으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부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생색내기밖에 안 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이든 어떤 부분이든 해서 관리·감독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원을 하면 화재경보기 이런 거는 우리가 가서 달아줍니까? 그냥 물건만 사다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설비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직접 달아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직접 달고 다 해줘야 됩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냥 주면 안 답니다. 다 달아주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달아놨다고 그냥 걸어놓으면 저게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요.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이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주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2호)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보고 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주군 청년센터 민간 위탁에 관한 보고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년간입니다.
이상걸위원
2년 합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2년 한다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체적으로 2년 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수탁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수탁기관요?
이상걸위원
예.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수탁하고 있는…….
이상걸위원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공모를 해봐야 압니다.
이상걸위원
예전에는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전에 현재 기관이 수탁받을 때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했을 때 1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직전에.
이상걸위원
한 개 업체가 현 수탁기관이 참여했네요?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하면 2년이고.
이상걸위원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초에 처음 개소할 때에도 이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그때에도 자격이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분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업체를 바꿔야 되는 건데, 이분들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할 때 이전에 계속 울산지역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모집할 때에는 지역을 전국으로 풀어서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걸위원
운영 인력이 4명이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4명입니다.
이상걸위원
4명으로 운영하라고 명시를 했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고상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업체만 선정하는 거고, 법인이나 단체만 선정하는 거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운영 인력을 채용하는 건데 그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실적을 보니까,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소한, 점검을 올해 상반기에도 했을 때 사소한 서류 보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즉시 보완되는 부분만 지적됐고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도·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하게끔 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도 지도·감독 했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데 보고 같으면 조례와 관련이 있습니까? 보고를 하는 건데. 조례를 새로 신설하든지 일부개정할 때 조례에 다뤄야 되지, 보고의 건과 조례의 건이 같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의회의 일정에 따라 보고들어온 겁니다.
이상우위원
전문위원님, 보고의 건 같으면 조례를 할 때…….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보고의 건은 접수됐기 때문에 의안 안건별로 상임위에서 다루는 겁니다. 꼭 조례할 때 보고의 건을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로 접수된 의안을 이 기간 동안에 심의를 하는……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례와 관련 없는 거잖아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오늘 안 해도 되고 모레해도……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와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조례하는 김에 같이 한다고 넣어서 하는 거죠.
이상우위원
현재 위탁기간이 1월 1일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위탁기간을 보고한다면, 기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위탁기간이 조례에 2년으로 하라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 수탁기간은 조례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새로 위탁을 할 때 1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안 정해져 있으니까 1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몇 년 하겠다는 보고를 해도 날짜가 있어야 보고가 되지, 아무것도 없이 위탁만 하겠다는 거는 몇 년을 계약하겠다는 것도 없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하게 2년이라고 인지를 하겠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데 몇 년을 한다는 보고도 없이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보고서 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조례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몇 년부터 몇 년이 밑에 나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예. 기한을 조례에 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지 않고 2년을 하는 것과 조례에 위탁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위탁 기간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운영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위탁기간을 변경해야 될 사정,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못 박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이미 계약을 할 때에는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변수가 생기면 계약을 해도 못 하거나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똑같은 논리인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조례상에 명시되는 효과와 특정 단체가 정해져서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것과의 효용성은 다르다고 봐지는데요, 위탁협의상에 표기하는 이유자체가 업체가 2년간 운영하는 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협약상에 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위탁기간을 이 사람과 2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조례에 2년으로 해놓나 안 해놓나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되어 있으면 바뀌는 거는 똑같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고 계약상 2년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거는 없는데, 명시를 2년이라고 해놓으면 낫지, 예를 들어 담당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3년으로 계약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실제로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재위탁으로 보고드렸지만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닌 기존 하던 분이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조례에 하나하나 명시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고, 또 협약사항에 명시를 해놓고도, 물론 조례에 하나 협약에 하나 효용성은 같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유동성을 반영하기는 협약사항에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협약사항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명분으로 봤을 때에는 누가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만약에 경쟁이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 담당의 재량에 따라서 3년도 해주고 4년도 위탁해줄 수 있고 1년밖에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에 보니까 제7조에 협약체결 내용에 협약서에 사무위탁기간을 표기하도록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표기는 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표기만 하면 되지 1년이든 3년이든 표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경례
박경례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협약체결에 대해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협약 체결하는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까지 협약체결 내용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협약체결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체결에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2년이라는 게 협약체결에 안 나와 있죠? 2년으로 협약하라는 게 없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2년은……
이상우위원
2년으로 협약 체결하라고 안 나와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선정된 사람들한테는 1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협약을 3년으로 해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우리가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할 때 행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고할 때 이미 1년을 하겠다, 3년을 하겠다고 정해두고 공고를 하고 있고, 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해당 공고 내용에 따라 협약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수탁기관이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으로는 두 번 위탁 공고를 했는데 두 번 다 단독으로 했다 그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조건이 까다롭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닙니다. 조건이 크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일반 다른 기관에서 공고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울산 지역으로 제한을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청년사업에 관한 전문단체가 울산에 크게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센터장, 팀장, 매니저 두 분이 있는데 만약에 다시 위탁 공고를 내요, 울산이 아닌 서울에 있는 큰 수탁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인단체가. 거기에서 됐다면 이분들 고용은 어떻게 되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위탁단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위탁단체 대표가 와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단체가 선정한 센터장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있는, 서울에 있는 단체가 센터장을 우리 지역 사람으로 매칭을 해서 들어온다면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 울산에 있는 청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아,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김시욱위원
아까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민간위탁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계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년도에 2년만 위탁을 하고 ’22년도에 또 2년을 위탁 공모를 하고, 2년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중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를 수탁기관과 협약을 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심의를 한다든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나 2회는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재계약할 수 있다 정도는 해줘야지요. 2년마다 계속 재위탁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울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이 바뀌면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일자리지원과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부서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울산에 한 개가 들어올까봐 전국으로 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고려했었는테……
김시욱위원
한 개밖에 없으면, 예를 들어 다른 단체들도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도 도전하자고 해서 울산 내에 있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울산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전국에 다 하자, 전국에서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하는 기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처음 민간위탁 제한을 할 때에 제시했던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2년간 하다보니 같은 프로그램이 2년간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바꾸거나, 그리고 이분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김시욱위원
수탁계약서상에는 재계약에 대한 언급은 없나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수탁 협약에는 없고요, 수탁선정 관련해서 재계약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도 기존 프로그램이……
김시욱위원
다 좋은데요,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인데, 일자리지원과에서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한 군데에 독과점을 해줘서도 안 되는데, 이분들 얼마나 조마조마 하겠어요. 벌써 한 번 하셨네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다면, 청년들이잖아요. 청년 아닙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신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줘도 되지요. 굳이 2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일자리지원과이고 고용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긴 했지만 일단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고려 대상은 아니고 울주군의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으로 풀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인근에 양산시 사례가 있습니다. 양산시는 직영을 하다가 올해 5월에 전국으로 풀어서 위탁기관을 정했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단독으로 오지는 않으니까, 기존 수탁기관이 최초 만들 때부터 계속 이어서 한 개 수탁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변화의 여지를 주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자체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깔고 계시잖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면 이분들도 들어오고 또 다른 경쟁 관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우리가 물품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회계정보과에서 많이 하면 제일 잘 하는 게 수의계약 아닙니까,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울산에 청년들이 일 잘 하고 있다는데 왜 바꾸려고 용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울산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단체를 네트워크를, 이름은 공동체 창의 지원 네트워크이지만 이것 말고 다른 청년단체가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장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일자리지원과의 역할이잖아요. 울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국으로 엽시다. 이거는 일자리지원과의 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품도 울주군 꺼 사자고 조례와 울주군 관내 식당 가자고 운동도 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하고 있는데 굳이 전국으로 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울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연다든지 해야지, ‘울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국으로 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에 주겠습니다.’ 이 이야기 같거든요. 다른 데 라는 게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오늘 보고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는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김시욱위원
전국으로 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기존에 하든지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잘 하고 있으면 재심사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전국으로 푸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부계획 수립할 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건을 드렸는지 이런 조건으로 동의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만 하면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쁜 시간에 다들 앉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완화를 하든지 다른 분들이 하든지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전국으로 여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마음 같아서는 울주군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그러면 없을 거니까 울산 정도는 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국은 아닙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다고 속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3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4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5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경숙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울주군 관내에 침수방지시설 부분이 물막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상가보다 지대가 높은,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부분과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 같은 경우이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주택과 상가 부분에 대해서 침수되는 부분에 현황이 파악되었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주택은 행안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건축물이 전체 83개소가 있고 그중에 주택부터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지하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가구는 아니고 지형상 앞에서는 1층이고 뒤에서는 지하 1층이 되는 건물도 있는데 그게 19개소가 있고 그중이 11가구는 거주를 하고 그 외에 8가구는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울산시의 대표적인 상가가 태화동에 태화시장 주변에 항상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막이한다고 모래주머니를 앞에 설치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도로보다도 상가지대가 낮은.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현재로는 전통시장 부분이 2개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나 그쪽으로 해서 따로 저희한테 통보 온 거는 없고, 앞으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과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원을 얼마나 해주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조례안에 내용은 나와있는데 소규모 상가와 주택은 200만 원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000만 원은 뭐라고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
이상걸위원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이하?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읍·면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교량, 제방,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 침수 쪽에 염려되는 지역은 없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명피해우려지역이라고 해서 6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내수제로 해서 하천이 범람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산사태 위험 지역도 있고, 여러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거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병행해서, 이 조례로 커버가 안 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해서 법에 준용해서 재난업무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법의 큰 틀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계속 정책들이 내려오고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한 사례로 저희 지역인 웅촌지역에 가봤습니다. 부산에서 내려오는 7호 국도를 보니까 3, 4십m가 도로 전체에 물이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님께 전화해서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위험 발생이 될 경우에 도로과 쪽으로 해서 도로 옆에 유수로라든지 정비를 다 하라고 지시는 내리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다 들어갔는데 축산업은 왜 뺐어요? 현재 개정안에 보니까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원님, 5조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하고? 세 가지를 동시에 상정해서 같이 다루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조례가 제정이잖아요. 조례가 필요하니까 군수가 발의했을 건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침수방지시설 지원 조례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차수판이나 차수막 이런 걸로, 워터댐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그게 다인가요? 조례를 제정할 거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아,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까요?
김시욱위원
워터댐과 차수판 말고는 다른 거는 생각하신 게 없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침수방지 시설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되거든요.
김시욱위원
그거는 읍·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읍·면에 지원하는 거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수판이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군 단위에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 하시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재난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례만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항상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조례만 해놓고 계획이 실천된 게 잘 없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정되면 바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조례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검토하는 순서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니까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 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소금 생산업해서 재난 복구 및 이재민이라고 해놨는데, 그전에는 축산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축산업은 왜 빠졌어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임의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이상우위원
상위법에서 축산업은, 여기에 농업, 어업, 임업까지 다 들어갔는데, 축산업은 농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축산업은 피해를 입어도 자연재해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개정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농업에 포함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농업정책과에 물어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통과되고 축산업은 빠진다고 하면 안 맞죠. 농업, 어업 다 들어가는데 축산업만 삭제를 해서 개정하겠다는데 나중에 물어보겠다는 거는 안 맞죠,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되죠. 지금 확인하고 문구가 돼야 조례 의결을 하지, 의결을 해놓고 나중에 물어봐서 새로 개정합니까? 안 맞죠. 빠졌으면 뭐 때문에 빠졌고, 왜 뺐는지.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 부분은 계장님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시고, 다른 분 확인할 동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욱위원
’16년도 11월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6년, 7년 지났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련하는 조례는 몇 개쯤 되나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개 정도 됩니다.
김시욱위원
각 부서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거고 담당자별로 구분을 하면 1인당 한두 개 될 거거든요.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걸 미리미리 체크를 하세요. 이 부서뿐만 아니고 국장님, 다음에 국장님과 군수님이 티타임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실 때 전 부서에 하세요. 틈틈이 올라오거든요. 두 번 정도 바뀌었을 때도 안 하고 지금 와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엄청 많거든요. 울주군 전체는 1백몇 십 개가 되겠지만 개인별로 나눠서 하면 많이 안 되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이 부분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보니까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안 제2조 제2호 중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에 재해를 입은 자’를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안 제2조 제4호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수정하고 농업에 축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라고 행안부에서 권고가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 내려와서 2020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동안 뭐하고 이렇게 방치됐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안총과에 조례가 몇 건이냐고 하니까 20건 정도 된다고 했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20건이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 이런 조례는 폐지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으면 제때 제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고.
이상걸위원
2019년부터 했으면 올해가 2023년도인데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지자체별로 차츰 차츰……
이상걸위원
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뭐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이 조례는 사실 인사에 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부터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상걸위원
표준 조례안도 내려오는데 한 개 만들고 제정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빨리 빨리 만들어야지 그래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되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규칙은 언제 제정할 겁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규칙은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서, 규칙은 의회에 심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는 것과 동시에 제정해서 바로 업무에 적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총과가 20몇 건밖에 안 되는데 조례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해서 조례가 행정을 리더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게 ’19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폐지를 안 했다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기관장한테 위임된 사무는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상위법에 ’19년도에 조례 폐지하라고 내려왔다는 거죠?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5년동안, 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조례인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개최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실비 나가죠? 운영위원회 개최하면 실비 안 나갑니까? 위원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운영위원회는…….
이상우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서면심의는 관련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받는데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6, 7명 정도해서 자문의견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 실비가 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은 지급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19년도에 폐지하라고 상위법이 내려오고 위원회는 열었는데 실비는 10원도 지출된 거는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심의로, 우리가 자문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해서 위원 수당은 지급 안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원래 서면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서면심의가 원칙입니다.
이상우위원
원칙으로 서면심의.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주민이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 자료를 만들어오면 자료가 한 권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보니까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로 해서 효율성을……
이상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고 한 번도 대면심의가 없었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한 번도 없고 전체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서면심의만 했네요?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확실합니까?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로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회를 열은, 조례가 제정됐고 서면심의했든 어떻게 했든 날짜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6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울산광역시 해서 ’97년부터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특별회계는 존속기간이 끝나면 연장하도록 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보면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조례는 심의를 거쳤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거쳤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심의를,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주차장이 존속하는 한.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존속하는 한 계속 연장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오늘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5년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문구에 대해서 잘못된, ‘회계’를 ‘특별회계’로 바꾸는 그런 거지.
이상걸위원
특별한 건 없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8조에 보니까 변경되는데 ’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나왔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개정되는데 보니까 ‘다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을 합니까? 그냥 임의로 연장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5년마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장을 하게끔……
이상우위원
5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그냥 연장을 합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례를 통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년 기간 끝나면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하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례를 통해서 연장을 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기간 연장 의회의 동의 없으면 안 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없이 한다는데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동의 없이 못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없이 한다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례 개정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조례를 해야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지금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례로 해서 연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승인을 못 얻으면 연장이 안 되죠.
이상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한다고 하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조례가 안 맞다 싶으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사실 특별법으로 해서 계속 특별회계로 해서 존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연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정되는 거하고 봤을 때 지금 이제는 이렇게, ‘다만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조례 개정을 하면 지금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례를 통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됐을 때는 동의를 안 얻고도 한다는 뜻입니까? 이제 연장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바꾸는데 의회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연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고치는 거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문구는 뭐를 의미하지요? 그럼 거기에 삽입하는 문구는 어떤 이유로 그 문구를 삽입하는 거죠? 지금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문구를 삽입시키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연장을 하는데, 하지마라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현행에도 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다만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 있는 경우에는 제9조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의회에 이제는 보고도 없이 동의도 없이 하겠다는 뜻에서 이 문구를 넣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지방재정법 제9조에 보시면 5년 이내에 범위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항을 보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재정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우리도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삽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개정안에 이 문구가 삽입이 돼도 지금 현행하고 의회에 동의를 얻고 추진하는 거는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조례를 통해서 하기 떄문에 의회의 동의를 다 얻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7호)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8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9호)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0호) 1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3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83호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 개에 대하여 5마리로 제한을 했는데, 5마리로 정한 사유는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환경부 권고사항으로 5마리로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자체 조례를 검토했는데 부산이나, 양산, 김해, 우리 광역시에는 동구 이런 지역에서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5마리로 제한하기 때문에 5마리로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환경부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꼭 5마리를 해야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거하고……
이상걸위원
우리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주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5마리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오늘 조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조례는 1년 유예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년 유예?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포 즉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그 부칙에 보니까. 1년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뒤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이상걸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칙 2조에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 가능한 지역을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과장님 5마리 이상 초과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1년 유예기간에 다 조치를 할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홍보도 하고 조치도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고시 주기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왜 3년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년이 적합하다고.
이상걸위원
왜 적합합니까? 3년이.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상걸위원
이 부분도 환경부의 권고사항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3년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적합하냐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 ’18년부터 3년 주기로 계속 해왔고.
이상걸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도 3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에 거는 다 알아봤는데 왜 밑에 거는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5마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산하고 쭉쭉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마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진에서는 다른 타 지자체도 하고 형평성을 맞추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걸위원
판단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인 안 했다면서요, 아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는 그 부분에 확인 안 해봤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봤는데 3년 주기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지자체 형평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3년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는 과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확인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확인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밑에 실무진들은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가축이라 함은 개가 가축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소나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등록인가 정확하게 등록이 다 되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개는 지금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인식표인가 그걸 잃어버리면 찾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개가 울주군에서 사육되는 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등록 안 하고 시골에 키우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마리 이상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개 사육에 대한 거는 축산 관련법에는 가축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사육하면서 옛날에는 육견으로 많이 사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를 사육함으로 해서 환경에 위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축산 관련법하고 상관없이 개를 가축으로 포함해서, 가축분뇨법에는 가축으로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개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거는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로 파악이 되고 그 외에 따로 신고를 안 하고 신고 미만 대상인데 지금 운영하는 1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그거 말고 개를 소규모로 사육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조례를 만들면 정확하게 절차를 해서 파악이 돼야 되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5마리 이상 있는 거 파악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5마리 사육을 제재를 못하면 이 조례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도 가축처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개는 등록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법으로.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 부분은……
이상우위원
당연하게 필요성이 있죠. 그 필요성을 개를 아까 5두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있어야지, 등록 안 하면 6마리 키워도 되고 7마리 키워도 되고 등록하는 사람은 5마리밖에 못 키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만 만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축산법이나 이런……
이상우위원
축산법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포함시켰다 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는 포함시켜 놓고도, 거기에 대한 사육 두수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신고 안 하고는, 예를 들어 나는 애완견이든 집에서 7마리 키우는 사람은 괜찮고 신고하는 사람은 5마리만 키워야 되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이 조례 의미가 없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신고하고 신고 안 하고를 떠나서 5마리 이상 사육을 못하게끔 하는……
이상우위원
못하게 하는데 내 집에서 개 5마리 키우고, 6마리 키우고 있는 거를 그걸 개가 등록이 안돼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알 수 있는 방법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근본적으로……
이상우위원
법만 만들면 필요가 없다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조례에 이런 조항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거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 주변에서 애완용이나 방범용 개를 5마리 이상 사육함으로 해서 주변에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마리 키우거나 6마리 키우거나 민원이 안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조례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단속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민원이 안 들어온 거는 관계없네,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거밀집지역에서 2022년도 작년 9월에 민가 주변에서 개를 5마리 이상 사육했는데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는 개를 전수조사하고 이런 취지보다는 현재 5마리 이상 키우고 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이 조례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쪽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민원이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지 않는 데는 전수조사를 하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2항에 보면 제한 고시 말씀하셨는데, 3년 주기로 제한지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거리가 다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사육제한지역 거리가. 여기 보면 가축 축종별로 소, 양, 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다 다르잖아요. 3년마다 이거를 고시할 때 의회에 거리를 논의를 하고 합니까? 이대로 있는 대로 고시를 합니까? 거리가 변경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3년마다 고시를 할 때 이 자체에 대한 거리에 대한 거를 의회하고 다시 논의가 되고 고시를 하는교, 아니면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고시를 하는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지형도면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고시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고시를 3년마다 한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3년마다 재검토를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거리를 넓히든지 현행대로 유지를 하든지 줄이든지 고시를 할 때는 뭔가 한번 다루고 해야 되지, 있는 그대로 고시를 할 바에 새로운 게 변경돼서 할 때 고시를 한다고 해서 말지 이대로 고시를 할 것 같으면 이거를 3년마다 한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시 외에는 지속적으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되지 번거롭게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3년마다 하는 이유는 저희들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조정해야 될 너무 장기간 있다 보면 불편함이 오래 갈 수도 있고 하니까 3년으로 해서 거리를 제한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 그냥 그대로 해서 과에서 판단해서 3년 있다가 또 고시하고 또 고시하고 하면 3년마다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변경해야 될 부분, 포함시켜야 될 부분, 아니면 빼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3년마다 변경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우위원
고시는 변경한다는 뜻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3년마다 한다는 의미는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고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우위원
그 변경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부서에서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고시를 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들 하고 빼야 될 부분 있으면 빼야 될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거리가 나왔으면 변경이 되면 조례 변경을 안 하고는 고시를 못하죠. 이 조례 변경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안 하면 조례 변경이, 거리가 조례에 딱 몇 m, 몇 m 나와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부서에서 거리 변경해서 고시 못하죠. 이거는 조례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내용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축종간 거리……
이상우위원
그럼 여기 고시한다는 건 뭘 고시한다는 말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우리 지형도면이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이 있는데 그 도면대로 사육할 수 있는 지역, 사육할 수 없는 지역, 저희 울주군 같으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이 89% 됩니다. 전체 면적의 89% 정도는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11% 정도는 가축사육이 가능한 지역인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별표1에 보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그다음에 어떤 복지시설 주변지역이나 학교 주변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형도면을 3년마다 고시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3년마다 다시 고시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거는 거리 제한구역을 변경고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지역이 새로 제한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을 쉽게 말하면 지도상에는 제한구역이라고 고시한다, 이런 뜻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거리제한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도 만약에 5마리 이상을 사육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따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마리 이상 사육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되면 일단 사용중지 명령을 합니다. 1차로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사용중지명령 기간 안에 사용중지를 안 할 같으면 저희들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형사고발 한다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형사고발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벌금 처분을.
김시욱위원
법령에 ‘5마리 이상 사육을 하면 벌금 얼마입니다.’ 이게 있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돼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형사고발하는 걸로 상위법에 돼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울주군 전체 면적에 89%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웬만한 임야 빼면 거진 다 울주군 전역이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마리로 제한하면 이미 벌써 애완반려견으로 5마리 이상 키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기간 유예를 1년 두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1년 후에는 무조건 정말 자식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7마리 키우고 있으면 2마리는 그냥 처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우위원
안락사 시켜야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거 너무 강제적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악취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5마리 이상 사육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울주군 전체가 거의 대부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다 걸리는데, 공동주택에도 5마리 정도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개를 많이 사육함으로 해서 주변에 환경위해가 많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거고.
김시욱위원
이게 하는 게 일반가정,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서 7마리를 키우는데 정말 관리도 잘하시고 반려견들이 아래층에 층간소음 안 나도록 잘 컨트롤하면서 사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사실 이 조례의 운영상에……
김시욱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한하려고 우리 조례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에 지속되는 민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진짜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5마리.
김시욱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할 때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사실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달리는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있을 때 그럴 때나 되는 거지 이거 입법예고 했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려동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이런 걸 해보셨습니까? 기존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악성민원이라든지 반복적인 민원을 해소하고자 선량한 사람들까지 반려인들한테 피해가 간다니까요. 이건 너무 제재가 과하잖아요.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을 넣는 이유가 민원 때문에, 환경의 위해 때문에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5마리 이상 사육하는 그런 사업장을 찾아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5마리 이상 사육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항목에 넣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저촉되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애완용이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견들만 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조례에 같은 항목으로 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같은 조항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여기는 몇 마리 이상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민원이 안 들어오면, 민원이 안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적발되면 그걸 형사고발하든지 하는데 여기는 민원 안 들어오고 환경이 좋게 소음 없이 악취 없이 그렇게 하면 그냥 또 두신다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적인 가축사육으로 문제되는 분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량한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거 때문에 우려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무조건 급하게 정하고 1년 동안 유예를 한다가 아니고 어차피 1년 후에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반려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홍보할 거는 홍보한 다음에 이상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공포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정해서 굳이 1년을 유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행정에서 반려인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지 그게 지금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더라도 내일 당장 5마리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시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항상 조례 하면 입법예고 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요식행위잖아요. 이거는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다. 그러면 내일 언론보도에 울주군 전체 면적의 89%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인데 이제 5마리 이상은 못 키운다고 언론에 나가면 후폭풍이 어떨 거 같아요? 그런 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근본적인 이유가……
김시욱위원
왜 이거를 하시는지는 아는데 그 목적과 다르게 선량한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 제정해 놓고 또 바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1년, 이것도 부서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이것도.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가축사육에 관해서 다른 축종의 가축사육과 마찬가지로 가축사육에 대해서 축사 이전이 필요한 것 같으면 1년 이상……
김시욱위원
그거는 축사니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축사 아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종합적인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둔 겁니다.
김시욱위원
부서에 담당자 한 분 계시고 12개 읍·면을 다 관리하셔서 엄청 고생하시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거를 해결하고자 다른 분들 선량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자료를 다시 꼼꼼히 훑어보니까 지금 현재 닭, 오리, 메추리, 개 이런 거 같이 묶여있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소, 양, 말, 사슴은 250m 미만은 가축사육이 완전히 제한이 되거든요? 250m 미만에는 아예 한 마리도 키울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250m 이상 300m 미만은 50마리가 사육이 가능하고 300m 이상 500m 미만은 100마리 미만이 가능한 거고 500m 이상은 사육 두수가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그 밑에 젖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800m 쭉 있는데, 닭, 오리, 메추리, 개는 1000m 미만은 사육이 완전히 제한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봤구만. 1000m 미만은 완전히 제외된다면 한 마리도 못 키운다는 말이잖아.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이게……
이상우위원
아니, 한번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1000m 미만은 완전히 제한된다 하면 5마리가 아니고 여기 1000m 이상 떨어져서 개 키우는 집이 몇 집 되겠는교? 아파트 아래 위층에 다 키우는데. 이거는 완전히 제한된다니까요, 1000m 미만은.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5마리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제한인데, 1마리도 1000m 미만에는 키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안 맞습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5마리는 떠나서 1000m, 저는 아까 미처 이거를 다 못 읽어봤는데 5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m 같으면 애완견은 아예 울주군에는 정말로 100% 다 못 키워요. 5개 가구에서 1000m 아닙니까? 이게. 거리제한 나온 게 사람 사는 주택 5가구 기준으로 1000m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5가구에서 1000m면 아파트에 5가구가 아니고 개 한 마리도 다 못 키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별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개정하는 그게 아니고, 이 표가 사육제한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지 여기는 1000m 미만에는 한 마리도 못 키우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미만이니까 5마리까지는 키울 수가 있죠.
이상우위원
미만은 완전히 제한이라니까요.
김시욱위원
이거 완전제한입니다.
이상우위원
완전제한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김시욱위원
개정안 별표에 완전제한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우위원
완전제한으로 나와 있어요. 한 마리도 못 키울 수 있다니까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상우위원
완전제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는 애완견을 한 마리도 키울 수 없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 조례인데요. 따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 조례상하고 관계없다가 아니고 거리를 정해놓고 5마리를 키우는데 이 법하고는 관계없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죠, 조례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올린 조례는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는 조례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우위원
운영하는 조례가 있다면 이것도 그러면 개 5마리 미만은 거리를 없애야 돼요. 아래위층 아파트에서 키우잖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처럼 해서 5마리 이상은 1000m 하든지 500m 이상은, 위에 소, 돼지 이거처럼 이것도 거리 제한 없이 밑으로 키우는 거는 5마리까지는 거리제한이 없다고 해줘야 돼요. 거리제한이 없다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아래위층에 다 키우는데 거리제한 있으면 어떻게 키워요? 한 마리도 못 키우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존 조례인데 개정이 필요하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식
정우식위원장
따로가 아니고, 과장님, 표가 별표에 과거에 것하고 현재 것하고 바뀌었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게 별표를 개정하는 이유가 보기 힘든 거를 보기 쉽게끔, 내용을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거의 것은 닭, 오리, 메추리, 개가 거리제한 1000m 이것만 있지 1000m 이하는 완전제한 이 내용이 없다고요. 여기에 분명히 명시를 해놨다고요. 가축사육 완전제한 거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거리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제한이라고 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면서 과장님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지금 조례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저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이라도 피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처리 수수료 조정을 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2.89%입니다.
이상걸위원
23% 되네요? 몇 개 품목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5개 품목을 삭제하고 24개 품목을 늘렸습니다.
이상걸위원
69개 품목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규격을 세분화시켜놨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인상률이 23% 정도 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3년도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가 인상됐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t당 1만 6800원으로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주민 부담률을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86% 되고 음식물류 배출수수료 70%, 대형폐기물이 35% 정도 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 부담률이 50% 정도 올라가는데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갑자기 50% 올리면 주민들의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초에 35%정도 됐는데 지금 50%로 올라서 기존에 종량제봉투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주민부담률이 훨씬 적습니다.
이상걸위원
대형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20년동안 있다가 갑자기 현실화시켰다고 해서 23% 올려버리면 주민이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03년도에 비해서 2023년 올해……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2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23%를 인상시키면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가지 않냐는 거죠. 부담률이 35%에서 50% 뛴다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만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되는 부분들에 홍보를 잘 하고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상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간다든지 특별한 가구를 못 쓰게 됐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나오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20년 동안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23%를 인상시키면 되냐는 이야기죠. 그런 저항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은 5년에 한 번씩 가격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20년 동안 똑같이 시행하다가 갑자기 23%를 인상시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정해서 인상시켜야지 한 번에 올리는 거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올리지 마시고 5년 주기로 하든지 3년 주기로 하든지 해서 검토해 보시고 인상될 사항이 있거든 그때그때 인상시켜줘야 이 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23%라는 것은 상당히 많고, 전체적인 걸 봐서 50%의 주민부담률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품목을 보니까 다 정리하신다고 수고하셨네요. 56개인가 했는데, 맨 마지막에 56번을 보면 가정배출 소량폐기물은 20㎏ 기준으로 3000원 나와 있네요.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용기는 어디에 담으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 같으면……
이상우위원
아니요, 가정배출 소량폐기물 20㎏ 기준해서 3000원인데, 가정폐기물은 어떤 용기에 담아서 배출해야 돼요? 그냥 놔두고 달아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나눠지는 것 같으면 용기에 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상우위원
용기를 파는 데에 담아야 됩니까, 아니면 마대나 이런 데에 담으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필요한 용기에 담으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가격표가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20㎏ 3000원인데 여러 가지 위에 있는 잔잔한 걸 3000원, 5000원, 20㎏ 마대에 다 넣으면 3000원만 하면 버리면 되는데 각각 버리면 5000원씩 줘야 되는데, 마대에 다 넣어서 버리면 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규격이 없는 부분들.
이상우위원
규격이 없지만 마대에 넣어서 일반폐기물로 넣으면 20㎏ 같으면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는데, 장농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지만 작은 소화기, 항아리 작은 거 있는데, 장난감, 인형 이런 거 다 있는데 3000원 같으면, 거기에 넣어서 버리면 3000원만 주면 되는데 각각 하면 4, 5만 원 내야 되는데, 맨 밑에 이걸 알면 각각에 3000원, 4000원씩 주고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은 이 항목에 해당 안 되는 조금씩 나오는 폐기물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마대에 넣어놓으면 수거하는 사람이 내서 조사를 합니까? 항목에 없는 거는 20㎏에 3000원이네요,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원활하게 하려면 ㎏당 단가를 어느 정도의 편법으로 하지, 말은 조사한다고 하지만 조사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실용적인 가격으로, 더 받으라는 게 아니고 맞춰져야 더 정상적인 배출이 됩니다. 이걸 보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돼요. 20㎏에 3000원인데, 56개 중에 마대 다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배출이 되겠어요, 안 되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소화기는 재활용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따로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화기는 안전장비로 지원도 해주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원도 해 주는데 버릴 때에는 돈 주고 버려야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안에 내용물이 없다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 쓰고 있으면 내용물이 있겠죠. 소화기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살 때 돈 주고 버릴 때 돈 준다면 더 안 하겠죠. 소화기 정도는 무료수거를 해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소화기는 소방서에서 무상수거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있다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있으면 우리는 돈 주고 버리라면 안 되지. 우리가 수거해서 소방서에 갖다주더라도, 홍보 차원에서도 일반가정집에 소화기 사놔라고 하면 안 사놓는데 버릴 때까지 돈 내고 버리라고 하면 더 안하잖아요. 다른 품목들이야 그렇지만 소화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소화기 같으면 소방서에서 무상수거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무상수거가 안 되는 소화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화기가 안 되는 게 있는교, 일반가정용 소화기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폐소화기 정도는, 다른 품목들이야 가정에 쓰고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거고, 다른 거는 쓰라고 권장은 안 하지만 소화기는 가정에 배치하라고 권장을 한다 아닙니까? 앞에 조례 할 때 보니까 소화기 감지기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원해 주고 돈 내고 버리라면 안 맞잖아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화기 품목은, 국장님, 안전총괄과 할 때 소화기 지원하는 게 있었죠?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예, 소화기 지원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원해 주고 버릴 때에는 돈 내고 버리라고 하면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저도 집에 못 쓰는 소화기가 있는데 재활용 내니까 이거는 소방서에 갖다주면 공짜로 수거가 되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하면서 개선될 거고, 어차피 고철이니까,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화기를 빼든지, 연구를 해보세요. 소화기 부분은.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우선은 소방서에서도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방식을 알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든지, 방법을.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내를 소방서에서 무상 수거한다든지 안내를 해주시든지 해줘야지요.
영수
이영수안전환경국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4호)
의사일정 제14항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거쳐온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종합하여 찬성, 반대 또는 그 외의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가로망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전체적으로 가로망 도로 결정과 각종 시설 지구를 한꺼번에 결정하는, 일련의 소규모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안에 도로도 되어 있었고 주차장도 계획되어 있고 녹지, 공원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성장관리계획은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성장관리계획은 가로망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집단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에 도로는 어떻게 내고,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 주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여기에서 제시하는 안들이 현재 나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게 사유시설이 되는 거죠, 공공시설 아니고. 도로는 8m 이상 확보하고 경계선에서 1m 떨어져서 모든 건축계획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이상걸위원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기반시설이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계획에서는 도로가 생기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울주군 전체 마을안길이라든지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민간이 소요하고 나중에 울주군에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일괄 받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삼남가천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놓고 왜 개발되지 않았죠? 그 사유가 뭡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13년에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계획해서 시청으로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에 신불산케이블카 종착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 케이블카 때문에 지구지정고시를 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보면 위에는 집을 짓도록 해놓고 밑에는 신불산케이블카 종착지역에 걸맞은 야드조성이나 공원이나 광장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착 지점이 옮겨졌습니다. 그 뒤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해주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봐도 시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해제를 시키는데, 한 번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할 때에는 뒤에 걸맞은 난개발 방지대책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거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고시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14년부터 이 계획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걸위원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정해제를 해야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왜 했는지 앞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하니까 2021년부터 해제 절차를 추진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조사를 해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걱정에 지구단위 해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낸 게 그러면 법률에 있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겠다. 그 용역하는 게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주민설명회 거치고, 주민들 100%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지정고시 부분에 대한 해제 권한은 시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해제권한은 광역시 소관이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결정사항은 울주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협의가 됐고 의회설명을 거치고 동의를 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하지만 결정하지 않고 시에 지구단위계획 해제 신청해서 동시에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난개발 방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나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선으로 가로망이 그어지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 최소한의……
이상걸위원
아까 인센티브 20% 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건폐율이 20%이거든요, 25%로 5% 더 줍니다. 용적률도 더 주고, 건물을 약간은 더 줄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있고 주민들은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로나 공개·공지나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옹벽도 마음대로 못 치고 옹벽도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높이만 쳐라. 그게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인데, 이게 되면 다른 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집보다는 체계적으로 됩니다.
이상걸위원
지구단위 계획이 해제되는 시점은 언제쯤 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 6월 전에, 상반기 전에 지구단위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공청회는 안 해도 됩니까?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청회 자체는 없는데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관리계획이 아니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주민이 몇백 명이 됩니다. 그 주민들을 불러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 여기에 대표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가미시키고 조정해서 최종안이 수립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100% 불만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차선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동의를 구했나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설명회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의라는 서면으로 받는 거는 아니지만 설명을 거치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럴 때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의견을 받아 보셨나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직 절차 이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면 합니다.
이상걸위원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주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처음에 케이블카 하부정류장 때문에 군에서 시로 신청을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실은 케이블카가 아까 말씀대로 취소된 지 오래 됐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2014년도에 추진 안 한다고 확정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쓰려고 처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시에 신청해서 지정이 됐다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게 취소가 됐으면 그 당시에 성장관리계획을 바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 사람들 사유재산에 자기들이 행사를 못 했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완전히 묶인 거는 아니지만 자기 땅에 도로가 결정된 분들은 건축하기 어려웠죠.
이상우위원
일부 다 규제를 받았잖아요. 규제를 받고 케이블카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제가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100% 성장관리계획을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라도 안 된다고 하니까 관리계획을 이쪽으로라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성장관리계획은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차선책을 만든 겁니다.
이상우위원
처음에는 군에서 시로 했으면 여기에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보면 시골에 개발될 데가 천지인데, 이런 식으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넓혀주고 다 해줘야지요. 그런데 처음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시에서 여기가 난개발이라고 집어서 이 조건을 달아서 해제해준다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난개발, 여기만 난개발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묶어놨다가 풀어주는데 이 조건은 왜 그런 겁니까? 시에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수립될 당시에, 통상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이 지역이 하부에서도 보이는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고 2013년 이전에, 몇 년도인지는, 2000년도 초반일 겁니다. 산지관리법으로 일부 개발이 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택지도 일부 조성되어 있고 도로도 나있고 한데, 이 밑에 마을을 거쳐서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작습니다. 진입도로가 3m, 2m 되어 있고, 여기에 집이 들어서게 되면 무분별한 지하수,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수, 여기에 택지가 백 몇 필지가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집이 다 들어섰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시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그걸 해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나 어떤 지역에 지구단위해제를 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어필하고 차선책으로 이걸 할 테니까 이 지역은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투자할 수 없는 여력이다 라고 설명하고 주민 스스로 개발이 될 수 있게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군에서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신청 안 했으면 시에서 무분별하게 지하수나 시 상수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성장계획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사실적으로……
이상우위원
군에서 하다보니까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이상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서 이 사람들한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2013년도부터 거의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묶어놨다가 원하는 대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떡 주는 것처럼 집 몇 평 더 지으라고 할 테니까 도로 넓히고 집 지어라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빨리 빨리 해서 다 원하면 몰라도 원치도 않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있다가 추진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안이하게 업무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용역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앞에 적절하지 못했던 행정에 대해서 지금 바루는 단계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이 계획이 크게 제한을 할 계획은 아닙니다. 최소한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고, 기존 마을과 이쪽 마을은 건축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보상이 90% 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거기에 되어 있는 도로는 기반시설까지 해주고 나중에 오수처리가 될 경우에 오수관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한군데 집결시켜라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최선책으로 보고 열심히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발할 때에 도로를 내 땅 몇 m이상 내놔야 되는 조건에서 건폐율을 넓혀주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자발적으로 내는교? 안보에서 보상을 하는교? 도로는 군에서 보상을 하고 하는교? 아니면 스스로 내놓는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기부채납을 받지는 않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 산지개발법으로 택지를 조성하다가 중단되어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도로만 내놓고 건물만 뒤쪽으로 물려서 짓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로는 자기들이 내고요. 건축법이나 개발행위할 때 진입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넓이 6m, 뒤로 1m 후퇴 이런 조건들이 제일 큰 도로 쪽에는 그런 게 붙어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거기를 개발했을 때 마을안길 분쟁이 되는데 나중에 주인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옛날에 새마을도로할 때 다 내놓고 지금 도로 막고 있다 아닙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완전히 도로로 지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너거 땅 내서 집 지으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분쟁은 없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인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를 내주는 사례는 없고요. 도시개발을 하든지 했을 때 기반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보율이라든지 자기 땅 40% 내는 걸로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때 공공시설을 내주는 거고, 마을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상우위원
제 말은 자기가 집을 지으면 2m씩 내 땅을 들어가서 집을 짓잖아요. 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현재 마을안길 분쟁이 일어나듯이 예를 들어 토지 주인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측량을 하니까 이 도로까지 내 땅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분쟁이 일어나면 방법이 강구가 되고 하는교, 아니면 지금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분쟁이 되는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사례와 똑같이 됩니다. 여기만 이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안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여건이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도로만 가지고 울주군에서 개인 집을 짓는데 사유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보수해줄 수는 없어서 지금과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맞지 않는 게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해서 도로 기반을 만들어놓고 해도 지금과 똑같이 도로를 내 사유지라고 점용해서 막아도 행정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건폐율을 더 줘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분쟁거리만 만들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나있는 도로의 소유자가 백몇 명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사실은 이 도로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울주군 전반적인 마을안길이나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도로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도로에 대해서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없어서, 그 정책이 수립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성장관리계획은 울주군에서 한다고 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울주군 결정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건폐율은 몇 % 더 준다고 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건폐율은 2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0%이고 보존관리……
이상우위원
인센티브로 주는 건폐율이 몇 % 더 줍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0% 정도 더 줍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30%까지 건폐율이 늘어나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건폐율이 40%인데 50%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00%인데 125%로 줄 계획입니다.
이상우위원
더 줄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교? 군에서 재량인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상한선은 몇 %까지 더 줄 수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상한선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다 주고 있다가 아니라 상한을 몇 %까지 줄 수 있는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법에 맞는 상한까지.
이상우위원
최대가 50% 줬네요? 더 줄 수가 없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0년 동안 재산이 묶여있다가 지금이라도 규제를 받아서 가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최대한 군에서 할 수 있다면 더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도 그 점에 착안해서 법에 있는 한 드리는 거고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일반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와 비슷한데 개발행위는 행위자가 안을 잡는 거고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와 같지만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지 일반지역의 개발행위와 성장관리계획에 있는 행위 이게 결정된다고 해서 주민한테 크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도로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이 땅이 길게 생겼잖아요. 길게 생겼는데 밑에서 내려가면 밑에 사람은 나는 관계없이 하는데 이 위에 가는 사람은 분명히 도로 분쟁이 100% 생겨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서 건폐율을 더 주는 대신에 나중에 군에서 개발했을 때 이 도로를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분쟁을 못 할 수 있는 방지책을 더 주는 대신에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이고, 이런 것도 같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거예요. 하다가 무조건 일어난다고요. 땅 한 평에 200∼300만 원 할 건데, 10평, 20평이면 돈이 엄청난데 분쟁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반적인 개발행위를할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 공고를 합니다. 민간 땅이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 여기도 똑같이 도입될 건데 그렇게 되면 사용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 공고가 되면 사용권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허가할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설권에 대해서는 지하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구체화 되지 않지만, 이 도로에 대해서 울주군에 전반적으로 마을안길에 대한 정책이 섰을 때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계약할 때 매설권도 같이 동의를 얻을 수는 없는교?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거는 개인이 얻어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개인이 얻지 말고 행정에서 다 일괄로 하면, 여기에 집이 다 들어서면 가스도 들어가야 될 거고 오폐수도 들어가야 되고 시상수도 들어가야 되는데 매설권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 지하수를 쓰거나 해서 매설을 못 한다는 말이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실 지금 중간에 메인도로가 있습니다. 6m 정도 나 있습니다. 그 도로 소유권이 180몇 명,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나름 정리를 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인도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세부적인 도로는 여기 아닌 지역에 개발행위 때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가장 마을안길이 문제되는 게 옛날에 새마을도로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도로 개설되는 거는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거기와 유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한 성장관리계획으로 가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삼남가천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1호)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탁영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탁영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우식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5호)
의사일정 제16항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경관법 제11조제3항의 따라 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찬성·반대 또는 그 외 의견을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23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립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5 울주군 경관관리계획 부분에 지금 2030하고 2035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당초에 2017년도 경관법이 제정되어서 최초로 울주군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관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나 추가로 할 부분이 있으면 2035에 반영하도록 법령에 명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30에서는 저희들 주요 조망점으로 해서 7개의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울주군 관내가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해서 2035 울주군 경관계획에서는 13개 권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30하고 2035 차이점이 중점경관관리구역이 7개에서 13개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다른 거는 읍·면별로 해안이나 산악 쪽에 있는 부분들 지역에 맞는 색깔, 색채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 쪽으로 그렇게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한을 많이 받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제한은 색채라든지 그다음에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주분들께서 건축행위를……
이상걸위원
높이제한 이런 것 없습니까? 건축 높이제한.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그거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스카이라인만 아닌 것 같으면 크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색채, 색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합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층수가 뒤에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산의 높이를 더 높게 건축물을 형성한다든지 이러면 주변하고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조금 제재를 하고 높이조절 그런 쪽이지 그렇게 과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주민공청회하고 다 끝나고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이상걸위원
의회 의견 청취입니까, 이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우리 울주군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울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전문가 의견도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상걸위원
중요한 거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저희들 주민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8월 달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8월 달에 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때 나온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저희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부분들이 일반분들은 거기에 중요한 얘기들은 그렇게 없었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이라고 해서 주택단지 난개발과 도시개발에 대한 경관관리방안 그다음에 주변과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관이라는 거는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경관이 어우러지는데 하나만 돌출된다든지 하나만 그렇게 됐을 때는 경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주민들 의견은 그때 당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의견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13개 지역에 선정돼 있는데 추가로 7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초청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초청은 하지 않고 저희들 읍·면별로 해서 그냥 공고만 하고 안내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상걸위원
여기에 참여 안 했죠? 13개 있는 지역에.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구영리 같은 경우에는 평창지구라든지 신규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합원들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참석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인가해서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13개 지역에 구영로가 삭제됐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삭제된 사유가 뭡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구영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축물이.
이상걸위원
다 들어섰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다 들어서고 신규건축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께서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때 총 참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억하십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그때 40∼5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몇 분 참여하셨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그때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되신 분 30명 정도는 오신 걸로.
이상걸위원
주민들이?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내만 하고 공청회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개념보다 공청회,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게 오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절차에 보니까 전문가 의견 수렴해가지고 끝나는 모양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이제 안 받네요, 그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이제는 받을 그거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군 경관위원회 자문이라든지 또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과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걸러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5 울주군 경관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