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7건으로 예산액은 총 62억 9,837만 6,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 설치 지원에 관한 겁니다. 동절기 생활밀착형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특교금 1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 및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5,793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횡단보도 내 스마트 시설 설치를 통해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3,945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신규·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노인 보행 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 원을 간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안전펜스 교체 설치하고자 서울특별시 교부금 5억 8,2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지원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 물청소 용수비로 시비 35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도로 물청소차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민간 살수 차량 추가 용역비로 특별교부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비 756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비 3,823만 6,000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덕릉로60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덕릉로60길 일대 기존 보도 확장 및 반대 측 보도 신설을 통해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구매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제설 장비를 구매하고자 서울특별시비 2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등 평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격려금 시비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공사 관련입니다. 하수관로 개량 및 빗물받이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및 세정 등을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 원을 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돼서 중랑천 시설물 안전점검비로 국비 1억 7,0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호우로 인한 하천 내 피해 시설물 정비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조성으로 서울시비 9,000만 원을 간주처리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간주처리한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에 보면 산출내역에 안전펜스 있잖아요. 이 안전펜스하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안전펜스하고 혹시 다른 건가요?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안전펜스 설치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인도라든지 안전펜스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 외에 우리가 총 116개소가 어린이교통시설이 있는데 그거 일체 포함해서, 그러니까 2개를 같이 이번에 추경 같은 거, 그다음에 서울시 특교금 받은 거를 합쳐서 이번에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일체 안전펜스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사업을 알겠는데 미터당 단가가 달라요?

그건 부서에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단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미터당 20만 원 책정되어 있고, 지금 간주처리된 것은 미터당 1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품이 다른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이 같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미터당……

저기 우선 직·성명, 속기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교통시설팀장 최규균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미터랑 경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경간은 2m를 단가로 뽑고요. 그래서 12만 5,000원짜리는 원래는 미터당 12만 5,000원이 맞는 거고요. 경간 당 20만 원입니다, 2배.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약간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터당은 12만 5,000원이 맞고.

미터당 10만 원 내외고요. 경간은 2m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담당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연초등학교에 보면 주민하고 학부형하고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학부형들은 거기를 “일방통행을 해 달라”, 주민들은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왜 야기를 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인도하고 도로하고 보차도 경계석을 거의 같게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연초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 가서 그쪽 동장님, 그다음에 주민, 교장선생님이랑 간담회를 현장에서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학교가 있고 그 앞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원래대로 하게 된다면 사실 인도 설치가 불가합니다,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거에 계시던 분이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 겸용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운데 라인만 그려서 색깔만 칠해서 단차가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 놓지 않게 되면 차가 교행이 안 돼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그 앞에 있던 아파트의 주민들이 어떻게 내용을 알았는지 전체가 나와서 “이 일방통행 절대 결사반대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교통량을 파악을 좀 해보겠다, 교통량을 파악해서 특히 애들 등하교 시간 때 차량이 많아서 어떤 애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대하더라도 이거는 일방통행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에 의뢰해서 첨두시간 또는 낮시간, 오후시간에 얼마 정도 차량을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했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 들어가는데 얼마나 불편한 게 있는지 이걸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모아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제가 서운한 것도 그런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지역에, 제가 비록 비례지만. 지역의 위원이 있으면 위원도 초청을 해서 어쨌든 그런 자리에 그런 불편함을 들을 때 그 현장에 있어야 우리도 현장 상황판단을 빨리할 거고. 우리는 뒤에서 맨날 어떤 그런 얘기를 뒤에서 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한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과 부서별로 또 집행부에 나오라, 우리도 민원인들하고 그 자리 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 때 상임위 위원들이라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한다면 지금 어차피 일방통행을 하냐, 안 하냐는 걸 가지고 지금 대립이 돼 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어차피 일방통행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지금 그럴 바에야 지금 거기 보면 인도 폭이 어느 나와요. 보차도 경계석만 좀 높여 버리면 어떻겠어요? 일방통행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면 차들이 알아서 스스로 교행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가 길이가 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가령 예를 들어 골목길에 불법 주차가 돼 있으면 차가 들어오다가 피해 가기 위해서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하고 보도 지금 평평하게 해 놨는데 그걸 보차도 경계석을 높여 버리면 차가 타고 넘지를 못하니까 어린이도 보호가 되고.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보차도 경계석, 인도가 분리가 안 되니까 차가 인도로 타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해 달라는 거예요. 일방통행하면서 보차도 경계석을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지 말고, 보차도 경계석만 높여 버리는 겁니다. 지금 평평하게 돼 있는 거를 단차가 되게끔. 그럼 차가 타고 넘지 않으니까 인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부서에서 보니까 제가 와서 현장 나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방법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도폭을 별도로 단차를 줘서 높이게 되면 사실 그 상태에서 차가 알아서 서서 교행을 해 주면 되는데 교행이 안 될 거 같아요, 그 주민들 얘기는. 그래서 결국 인도 폭을 높이더라도 이 차는 교행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 주차처럼 인도를 침범해서 그렇게 돼야만 교행이 되도록 구조상 돼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차가 그쪽으로 넘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한다면 특히 통학로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든 그 문제는 좀 결론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첨예하게 이미 대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는 “거기 일방통행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학부형들은 또 학부모들은 “일방통행 해 달라”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누구 얘기를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편의일 수는 있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런데. 토목과장님, 교통 저기하고 관계없지만 그랬을 때 어떤 문제 있어요? 토목과에서 봤을 때.

과장님들, 부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예,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어본 걸로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제를 받으려면 교행을 하려면 최소 폭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5m입니다. 한 차선당 차가 2.75m, 최하로 봤을 때요. 나머지 폭이 보도를 높였을 때 5m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5m가 안 되면 경찰에서 규제를 안 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폭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도 못 하고 서로 그러면 언제까지 대립만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일방통행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냥 경계석, 지금 현 상태에서 이미 인도 확장해 놓고 보차도 경계석만 이 차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그냥 깔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하러 깔았어요, 그럼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보차도 경계석 거기다 왜 심었어요? 그러면 심은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아까 답변드렸듯이 거기 해결방안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나마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길도 아니고 인도도 아닌 그런 형태로 어정쩡하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니까요? 지금까지 하는 대화 내용이 굉장히 답답하시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처음부터 보차도 경계석을 안 박고 지금처럼 교행이 되기 위해서 학생 통학로로 해서 색깔을 칠해서든 뭐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상관없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왜 그렇게 박아놨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해요. “보차도 경계석을 여기다 왜 이렇게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박냐?”

교통시설팀장 최규균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계석이 낮게 설치될 시기가 작년에 저희가 보도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방통행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교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석이 올라가 버리면 교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서랑 서울시랑 저희랑 협의해서 예산 받을 때 그걸 낮춰서 일단은 하는데 ‘보도가 있어야지 통학로가 조성이 된다’라는 그런 최선 안으로 일단 작년에 작업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제가 참…… 이게 자꾸 팀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니까. 지금 보차도 경계석하고 보도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지금 학부형들이 일방통행을 해달라는 게 지금 나온 얘기예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공사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인도로 차가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인도에, 그러면 이제는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와서는 일방통행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앞서가서 일방통행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처음부터 보차도 경계석을 안 박고 이게 도로인데, 편의상 애들 아침저녁으로 통행을 위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해서 인도 쪽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도로인데,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표시를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박고. 사람들은 인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학부형들은. 인도로 생각하는 데 왜 인도에,

저기, 유웅상 위원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유웅상 위원님의 얘기는 그거 같아요. 저희 동신아파트도 보면 버스도 다니고 쓰레기 공무차량도 다 다니는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그때 거주자우선구역 18면을 없애고 인도를 만들었는데 경계석을 못 올렸죠? 못 올리고 그냥 평평하게 그림으로 컬러 블록으로만 만들어 놨는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애들은 또 거기로 다니는데, 차가 커브를 또 버스가 돌려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데 그걸 올라타는 거죠, 보도 쪽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렇게 차들이 양방향으로 다니면 그걸 올라타면서 다니니 애초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걸 또 그렇다고 보도 구역을 없애면 애들이 다닐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따로 유웅상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잘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3항에 따라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은 총 1건으로 토목과 소관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에 따라 외부 전문가 합동 점검으로 백운육교 트렌치 배수로 설치와 강판 방청 처리에 따라서 5,801만 9,850원을 지출해서 6월 23일 모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운육교 새로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님.

최정걸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해서 백운육교…… 아까 국가안전대진단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수·보강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주민자치예산으로 두 번, 그다음에 시비 받아서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요.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가 탄성포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탄성포장을 갈려고 걷어 내니까 그 밑에 강판이 다 녹이 슬어서, 물이 비 올 때 스며들고 해서 녹이 슬어서 그냥 다시 덮을 수는 없어서 그걸 다시 교체하는, 안전상 다시 교체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예산으로도 들어가고 시비로도 들어가고, 그런데 걷어 보니까 또 녹슬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더 치밀하게 부서에서 설계를 한 번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칭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 근처에 ‘벽운동천’이라고 해서 향토 문화재가 있고, 그리고 이 일대가 ‘벽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육교는 ‘백운육교’예요. 그리고 일대에 그 어떤 ‘백운’에 대한 자취가 없는데, 여기 상계1동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행을 하시는데 이런 구조적인 안전을 위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쾌적한 환경도 필요하지만 이런 명칭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그거까지는 잘 몰라서요. 어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0건으로 예산액은 54억 5,8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 책자 138~13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203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7쪽입니다. 버스 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노원 16번 신설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차대 8개소를 설치하고, 그동안 버스승차대가 없어 주민 불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계동 두산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하고자 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동절기 버스 정류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31개소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온열의자 전기요금 부족분 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마을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마을버스 경영환경 및 환경 운행 여건의 악화가 심화되어 서울시가 재정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일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원구는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고자 5,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노원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 친화, 탄소배출 저감 등 최근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로 통제 및 행사 사업비로 1억 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 감액 편성입니다. 사업 실효성 부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을 감액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도 승용차 마일리지 홍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1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책자 140~142쪽, 그다음 201~207쪽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07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에 따른 견인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로 소통을 저해하는 차량 및 킥보드를 견인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의 상시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고지서 우편요금 발생입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가 증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사가 동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인건비 3,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교통시설물 업무 차량 폐차로 인한 현장 업무의 어려움으로 차량 구매 시까지 차량 임대를 구하고자 리스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특교세 5억 8,200만 원에 대한 구 매칭비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상계동 37-35일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감액 건입니다. 상계동 지역의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선곡초등학교 외 1개소 통학로에 무인교통감시장치 등 안전 장비를 설치, 운용하여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예방하고자 전기요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2,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2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1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당현천 공중화장실 청소 시간 확대로 인한 청소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자활근로단 매출금 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감액 편성입니다. 2023년도 청소시스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예산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회계연도에 보조금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4~14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7~23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대상 및 민원 사항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위하여 측구 및 경계석 정비, 보도 정비를 위해서 5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포장도로 정비 대상 및 민원 사항에 대한 아스콘 포장 등 포장도로를 위해 8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용역입니다. 상·하반기 의무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나 상반기 예산만 확보되어 하반기 점검용역 추진을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도로열선 추가 설치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액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상계동 노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 및 신호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비입니다. 휠체어 장애인 및 보행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계중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하계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노원·상계초등학교 통학로 신설공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절된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계상초등학교 일대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계상초교 후문 일대 협소한 보도폭 확보와 노후 보도를 정비하고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전기요금 16.5%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액 반납액 7,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추경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7~149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2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1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상 청소용 차량장비 스키드로더의 유지관리와 공동주택 단체가입에 따른 풍수해 보험 운용을 위해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재난 예방 활동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우려 지하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추가배정에 따른 구 매칭비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하천제설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 투입을 통한 관내 하천 산책로 및 보행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반기 하천시설물 수해복구와 하천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 건입니다. 중랑천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조성과 연계한 인근 하천 제방 상부에 유휴부지 휴게 쉼터를 추가 조성하고자 이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수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추가 소요에 필요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금년도 하수 시설물 공사 연간 단가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개량하고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금년도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 관련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및 빗물받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천기절설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조명시설 유지관리 및 당현천 내 노후한 경관조명 교체를 위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0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21~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에 따른 반납액 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디지털로 고지하고 있지 않나요? 디지털 고지를 하고 있지 않고 다 우편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고지서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단속을 받았을 때 어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받는데.

어플로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보낸 사람은 보내고, 그걸 동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리 세무과도 체납, 모든 걸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해 주면 저희들도 이메일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걸로 보내드리는데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송 우편요금이 추경사항으로 올라왔는데요.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탄소중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 모든 것은 행정에 있어서 도달주의, 본인이 그걸 수령했느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안내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차별하게 보낼 수가 있지만 이건 상대한테 우리가 보냈을 때 거기서 반드시 이걸 수령했다는 수령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메일이나 이걸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메일이든 요즘은 카톡으로도 했을 때 1이 사라지는 것도 내용증명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에 가입할 수 있는 안내를 같이 병행해야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따숨쉼터 운영에서도 보면 전기요금 상승분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겨울철 제설대책에서도 보면 열선 관련해서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기 사용이 지금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약 8억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서, 또 탄소중립추진단도 있는데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같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전기요금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19.6%가 인상이 됐고요.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대략 전기에만 7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9.6%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통해서 절약하는 것은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전기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어떻게 딱히 없네요.

그렇죠. 추경으로 해서 당연히 저희가 요금지불은 해야 되지만 차후 계속 인상이 되면 됐지 갑자기 낮아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또 상계8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정류소 생긴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앞으로 기후 위기 속에서 저희가 공공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런 정류소가 사실 거점별로 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비용이고 여기서도 또 전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서 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염두에 두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이게 워킹스쿨버스죠?

아까 김소라 위원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안전지도사가……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인데 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네요, 근로자인데. 그런 부분에서 목상 묶이느라고 시설물로 되어 있는지 싶지만. 우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학교 측에 요청이 굉장히 많다고 국장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저 또한 학부모인 입장에서는 사실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봤더니 “학교에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학교의 경우에도 신청한 이력이 없는 것이고, 지금 보면 안전지도사로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 노원구는 특히나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게 학교 측에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사실 실제로 사비를 들여서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를 저희가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킹스쿨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구민분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고, 지금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 학부모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총 학부모들이 4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시비하고 매칭비로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16명을 더 추가로 해서 60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학부모들한테도 한번 저희들이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토목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2022년 제설대책 추진에서 6,900,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외관상 보면 금액이 꽤 크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염수살포장치를 저희가 작년에 네 군데 했었는데요. 그게 건별로 발주가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따로 나갑니다, 건별로. 그런데 이게 연초에 들어왔으면 다른 대안, 다른 구간 선정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사업 건별로 네 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간별로 그때 13~14% 차액이 발생했다고 들어서 그게 총액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커진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도 불가피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편의로 구민분들께 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저희도 이거 아깝습니다.

예, 그래서 염수 살포도 그렇지만 사실 겨울철에 운전해 보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열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열선 추가로 하려고요. 계속 시에 어제도 갔다 왔고요. 저희 추가로 좀 더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물 중에 체육시설물이 있어요. 족구장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족구장이 지금 네트가 두 개 있죠?

그렇습니다.

네트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조명등이 한쪽에만 달려있어서, 이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명등을 꼭 이번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네트, 네트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네트가 흘렁흘렁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체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기가.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조잔디 까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탄성포장을 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해서 구 예산이…… 사실 보면 과잉투자고 중복투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열수송관 공사를 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에 그러면 한 면을 너희들이 망쳐놨으니 한 면을 원상 복구하는 대신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 해서 그거를 지역난방공사에서 저희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뺏은 거고요. 다만 한 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하천 측으로 조명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천 측이 조명등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또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조명등 설치하면 그 시설물 쓰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여간 조도나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운동장이 있으면 이쪽에 하천 쪽은 이쪽을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고 또 이쪽은 없는데 이쪽이 이렇게 비춰주면 운동장으로 비추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잘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면’이 아니고 상당히 필요해요. 저도 거기 가서 운동을 해 봤는데 빛이 안 비춰서 공에 맞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노원·상계초교 통학로 신설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계초등학교는 보도 신설하시는 게 어느 쪽이에요? 상계초등학교 어느 쪽 방면이죠?

그 바로 앞에는 아니고요. 도면으로 제가 따로 드리…… 골목길이거든요. 보도가 있다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규제심의까지는 다 나왔고요.

예, 그쪽으로 그러면 통학을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혹시 신청 들어왔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예, 들어왔습니다.

아, 신청 들어왔어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지금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같이 좀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보호시설들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늚으로 인해서 그 견인비가 많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용자들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다든가 좁은 골목길이 있는 분은 참 편리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죠. 원동기, 그러니까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차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행자들한테 또한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인도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다니다 보니까 옆으로 휙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고. 잘 이용하면 참 좋을 텐데 아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견인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 업체의 앱을 열어보면 꼭 준수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이용자들이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차량 흐름이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견인을 해야 되는 비용도 발생을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계도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통지도과장 최윤성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킥보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킥고잉하고 지쿠터, 스윙 해서 1,200대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요. 켜졌는지 좀 확인하시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무질서하게 방치가 되고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견인비도 사실상 많이 청구가 되고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올바른 킥보드 주행문화를 위해서 캠페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병행해서 앞으로 캠페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2022년도 풍수해 보험 미납금 지출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험이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험료는 선납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미납이 되어서, 그것도 2022년도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그런데 풍수해 보험료 저는 그거는 정확하게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풍수해 보험료 금년도에 추경에 올린 거는 사실 이게 풍수해 보험료는 이게 또 주택별로, 크기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올해는 공동주택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고요. 금년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보셔도 상식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나,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강금희 위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랑 같은 거냐, 아니냐를 살펴봐야지.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요. 저희 예산과 결산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사실 그 이유는 공무관 분들의 자녀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 기금의 취지 자체가 공무관 분들의 복지를 위한 것인만큼 꼭 자녀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주거기금을 위한 대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공무관들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좀 후생 복지로 돌릴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들은 게 공무관 채용을 할 때 전체적인 연령이 낮아져서 이렇게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자녀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은 상계동 719-1, 노원역 4번 출구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류 및 잡화 등의 재활용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업체인 되살림 사회적협동조합의 재계약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현 수탁업체를 2023년 10월부터 3년간 매장 운영자로 재계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1호점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예산이?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부분 공간만 지원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현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되살림매장의 경우에는 저희 구민분들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사례를 들자면 저희 타임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민간위탁을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물론 그 특정 업체를 위함이 아니지만, 그 과업 내용 자체가, 위탁 내용 자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는 되살림매장의 경우에는 좀 ‘업무 범위나 이런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신 분이라 재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은, 물론 아까 타임뮤지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 우리가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했던 거고. 여기는 이분들한테 지금 사용료라든지 이걸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또는 지원했을 때 다른 사업들하고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되살림매장 같은 경우에 그런 바깥에 있는 환경 같은 부분에도 보면 정비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주시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할 게 있으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발생되는 이득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거기서 판매하고 거기서 발생됐던 잉여금, 이익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다만 저희들이 공간만. 사실 서울시 건물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가 공간만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