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조례제정안총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조례를살펴보았는데요.그동안저희연수구공공디자인아니면공공시설물에대한과정은어떻게됐었나요?

지금현재는공공디자인에대한경관심의나그런관계는시의회이제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가있어갖고시조례에의해서시비보조사업에대해서는시의심의를거쳐서사업을추진했습니다.

그리고구에서자체적으로하는것에는디자인이들어있지않은곳은자체적으로.

그동안은자체적으로한사항은없고요.시비가,보조가시비가예산이들어가있는사업에대해서는1억원이상이고그런규모이상에대해서는디자인심의를받게되어있기때문에여태까지는그렇게받았고이조례가되면이제순수한구비로이제.

세울수있다?

예,심의를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그런사항을지금이번조례에넣은거고요?

예.

그다음에이공공디자인조례가되면서저희들이어떤사업을수행하는데지체가되거나또심의위원회에다가저기를받아야되고이런게있어서사업이좀늦어지는그런부분은없을까요?

근데조금뭐아주안느려진다고는할수없는데요.보통시에서도지금매달심의위원회를하고있습니다.심의위원회를하기때문에크게사업을추진하는데에대해서는차질이없습니다.

구에서시행할수있는공공디자인사업이많을거라는예측이어느정도되나요,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것중에는?

지금저희가심의대상이공공공간조성같은경우는5억원을초과하면다맡아야되는걸로되어있고요.공공시설물이나공공시각매체같은경우는1억원초과시심의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

1억원초과시,5억원초과시구에서시행하는사업도이조례에의해서하겠다이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우선은저희연수구가경관이또아름다운도시로서이제라도이런조례가만들어져서도시경관에신경을쓴다는부분이굉장히긍정적으로저는생각이드는데요.타지자체사례를찾아보니까타지자체는이런도시경관물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설문조사도받고이런곳이있는것같습니다.근데아까과장님제안설명하실때주민들의견도수렴하는그런공모가있다고하셨는데공모랑설문조사는다른부분인거죠,아니면이게일맥상통하는건가요?

일단은공모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반사업을할때주민공모도있을거고또일반진짜전문가들한테받는공모하는사업도있을거고요.그리고저희가여태까지는실제로이런심의위원회가없었을때는일반인도를깔거나지형물을설치할때주민들의설문조사를통해서몇개안을갖고설문조사를통해서채택하는방안그런방안으로추진을했는데그보다는좀더전문가가이부분에대해서검토한이후에1개안이되든2개안이되든또주민들의의견까지도수렴해서설치를하려고하는사항합니다.

설문조사도포함을해서이제전문가의견을더받는말씀이신거죠?

예,필요하다면.

이게위원회위원수를보니까15명이내로운영이돼요.그래서위촉직위원8명이고그러면나머지는이제.

전체적으로15명으로구성을하는데요.저희가그밑에8명으로한저기는뭐냐하면15명이전원다참석할수가없기때문에또분야별로전문가들이따로따로있습니다.그러니까조형물도있을거고간판도있을거고여러종류가있다보니까그전문가들이참석할수있는범위가분야가보통한8개분야정도됩니다.그래가지고8명정도의위원장이선정하는15명중8명을선정해갖고안건별로할때마다8명을선정하는저기로해갖고조례가.

과장님께서분야별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도찾아봤습니다.그랬더니파주시같은경우에는분야가9개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실내건축,도시설계,공간환경,산업,시각디자인이런부분들이분야가9개분야로나눠있는데파주시는보니까당연직이6명에위촉직이거의24명가까이되더라고요.물론,이게구와예산규모는자첸다르긴하지만이게저희조례도살펴보니까소위원회내용은포함이되어있긴한데전문분야를.

일단은그부분은요.일단시에서시비가포함된부분에대해서일정금액이상은경관60명으로구성된시위원회에서하고요.그대상사업에대해서는우리는제외가되는거고시에서대상사업으로안된구비로만하는사업그부분에대해서만하는조례가되겠습니다.

규모가작은사업이란말씀이신거죠?

예.

그다음에시에서또하는건그대로하고구에서하는구비로하는그런것.

예,제외한나머지를저희가하게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공공디자인이라는게특히연수구나국제도시송도에서는좀더요구도가높은부분인것같습니다.그런의미에서굉장히고무적으로봐지는데요.이게공공디자인이라는게특히이제관에서이렇게주도를했을때늘이렇게좀걱정,우려되는부분중하나가단순하게설치물에지나지않는경우가굉장히많고요.특히이제지금이조례같은경우는시단위보다좀더축소돼서구비로했을경우에는좀더그런발생하지않을까하는그런사실좀우려가있습니다.최근에공공디자인에대한이런여러가지이야기들을보면굉장히확장성이넓거든요.좀전에어디서봐도단순하게설치물을벗어나서심지어는더나은삶을위한변화라고까지생각할정도로공공디자인에대한우리구민이나시민들의요구도가굉장히높거든요.그런의미에서이제이조례를살펴보면제6조에보면주민참여항이있습니다.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일것같아요.늘어떤언론에이슈될때보면어떤설치물이설치되고나서그이후에논란이되는부분들이정말그냥이게뭐냐심지어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죠.그런부분에서는그걸만드는건관일지모르겠지만그거를계속적으로보고누리는사람은주민이거든요.그러면주민의견이반드시어떤식으로든들어가야되는부분인데실제이내용을보면두번째항에보면늘이렇게조례상은이런것같긴한데요.“구청장은지역계획의수립변경을위해필요한경우공청회를개최하여지역주민및관계전문가의의견을들을수있다.”고되어있어요.들을수는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안들을수있다는거거든요.이런부분은조금저희구에서만큼은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지않을까이게뭐매번하는것도아니고한번설치가되고나면그이후는굉장히수정이나이런게어려울수가있잖아요.

그게단서조항으로해야된다고하는내용으로간다고그러면흔히말하는어느정도의규모나그런건건이할수있는상황은못되니까아예그런거를저기...

그렇다고잠시만요.그렇지만이공공디자인매번아주잦은일로하는건아니잖아요.굉장히어떤이슈,상징적으로들어간다고봤을때그안에담아야되는건굉장히많을수있고다채로울수있거든요.그러면그럴때단순하게우리가선발한어떤위원회의의견으로가는거보다는한번쯤은이런자리는꼭필요하지않을까그리고더더군다나앞으로나갈수록좀더이런얘기들이수렴되어야되는방향으로가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예,그부분에대해서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고려를..

위원님의견을절대적으로공감을하고요.그러다보니저희가이거하고는논외얘기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사업을하다보면보도블록같은경우까는경우에도송도신도시에서가끔한참이슈가됐었는데취향이다달라요,개개인이.

맞습니다.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맞습니다.

누구나빨간색을깔아달라,누구나파란...

그런아주세부적인얘기를하는게아니고요.어느날갑자기덩그러니위원회에서결정이돼서이부분에설치,여기보면첫번째항이공고하게돼있거든요.우리이거설치하겠다공고하면끝일수있는상황이란말이죠.이런거는좀지양되어야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최대한주민의견을수렴하겠습니다.

수렴을하는과정을많이노출을하시고최대한수렴하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위원회구성에보면이게늘제가위원회라는게위원이되고위원회가굉장히익숙해지고나서그안에들여다보면늘전문가집단으로구성이됩니다.특히이런항목을보면경험이풍부하고덕망이있는그런위원회를구성을하다보니늘연령대나이런부분들이좀한정돼있는경우가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분야에좀다르겠지만.특히근데이공공디자인이라는분야는기존의위원회랑은성격이달라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런디자인적인부분은조금더젊어야될것이고좀더다양한스펙트럼이필요한부분이거든요.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특정성별에만국한될것이아니라연령대라든가어떤직군이라든가이런거를좀더확장성있게넓히는방향도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싶어요.

그거는저희가구성을할때지금시경관디자인이나그쪽디자인쪽도보면상당히위원님들이연령층이젊으신축에들어가요.들어가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구성할때그런부분은충분히감안하겠습니다.

저희가기존저희연수구안에위원회구성을보면약간우려되는바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예.

이부분에있어서는반드시조금그렇게염두를해두셨으면좋겠습니다. 하나만더말씀드리면제12조에소위원회설치운영이있습니다.이게지금기본위원회가있고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소위원회가있는데이게지금내용을들여다보면제가지금이해되기로는경우에따라서소위원회의효율성을위해서소위원회를설치해서여기의의견만으로도설치가가능하다고보이거든요.그러면이게굉장히의아한그리고혹은문제의소지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요.일단제가좀의문나는것은방금맞다고하셨는데그러면소위원회가효율성에의해서설치가돼서여기보면5명이상8명이내로가능한부분이거든요.이분들이효율성의목적으로이거위원회가결성이돼서내부에어떤결정이되고나면뭔가시급을다투거나효율성의원칙에의해서결정에의해서그대로진행이됐다는항목을정의하신거잖아요.

예.

이거는뭔가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저희가하고있는간판디자인사업이나그런저기에도위원회를저희가구성하고흔히말하면도시계획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위원회를하면서신속한의사결정과그런저기를위해서참석한위원중에서5명에서8명을선정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거기서소위원회에서결정한내용을갖고.

그5명에서8명어떻게선정이되나요?

그위원회에서설치를.

위원회자체에서.

위원회에서참석하신분들중에서이제거기서5명을선출하는거죠,위원장이.

그러니까이부분이혹시경우에따라서는어떤상황이발생하고논란의소지가될수도있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겠다는작은우려가들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여기에대해서는어떤다른장치도필요하지않을까거기에대한고민을좀해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그거는저희가운영을하면서요.그리고아까도기형서위원님말씀하셨지만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개정할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처음에이게조례를제정하다보니약한부분도있고보완해야될부분이있다고판단이되거든요.진행을하면서...

그러면역으로말씀을해서그렇게좀많이고려가됐어야하는데이렇게급하게올라온특별한이유는있는건아니고요?

급하게올라온사항은아니고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4개구인가5개구에서는이미시행을하고있고벌써이거를했어야됐는데저희구차원에서는늦었다고판단이듭니다,지금.

총체적으로정리를해보면늦었고시간이많았지만준비는부실했다고느껴지네요.

아니요.이게각저희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제처의입법컨설팅까지다받고또관련조례에대한타시도,군에대한조례까지다본,참고를하고그거에따라서검토를해서제정을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마지막제21조가제가이내용을봤을때는이제우리자체적인구자체안의공모사업을진행할수있다는그런근거인것같습니다.이거인경우에도굉장히지금이제2번같은경우를제가이해를해봤을때동별상징물을고려를하고있는것인가하는생각도들거든요.물론이런거는굉장히좋을수있는방향인데이게제가쭉말씀드린그런맥락에서이런,만약에이런공모라는거는주민의참여를유도하는부분이어서굉장히좋은방향으로보이지만이런것들이전체적인조화나이런것들을다고려해서이런것들이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이거에대한디테일은많이필요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예.

윤혜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고국장님계시지만우리하여튼위원님들이도시를아름답게꾸리고자하는열정은대단한것같아요.하여튼도시경관은아름답고깨끗해야된다고봅니다.이번조례가시행이되면요.지금제7조제2항에관련된것도공공공간이라든지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같은거많잖아요.우리그래서나는지역별좀특성에맞게끔방금윤혜영위원님도잠깐송도국제도시하고원도심얘기했지만원도심은원도심에맞게신도시는국제도시에맞게끔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고생각을해요.지금제가느끼는게아마조례가시작되면지금우리연수구청에서도좌측으로가다보면구둣방같은거있지않습니까?

예.

그거공공에서관리하잖아요.그디자인도아름답게도시에맞게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예를들어서가로등도보면일률적으로막전국에똑같이하잖아요.연수구의특색에맞게끔,이왕하는거예산들여가지고.그렇게하면연수구의어떤특성이살아나지않을까합니다.

예,위원장님말씀에맞게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산에같은데보면간이화장실도있으면했던거그대로말고우리연수구의특성어떻게라도특성을한번찾아서위원들하고머리를맞대면되고.아까위원님들도보니까이분야의학식과덕망또디자인에많이종사하는사람들이관여를하더라고요.그런분들의견을좀많이창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어린이들뿐만아니라임산부등모든세대가같이이용할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겠다는취지기때문에그리고우리상위법에서도크게어긋나지않고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특별한의견사항은없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굉장히환영한의견이있습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2조정의에보면이통합놀이터가어린이놀이시설을말한다고되어있는데위에목적에는임산부,노인,장애인들도포함되어있습니다.그러면노인도같이이용할수있는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걸의미하는것인지여쭙니다.

이게저희가이제정의를할때많은고민을했던부분입니다.이제이게상위법에놀이터라는규정이이렇게일단은정의가되어있고요.근데저희가추구하고자하는방향이그렇다면저희목적을담은상황인데이게연수구에서만큼은이놀이터가어린이에규정되지않고이렇게좀확대되었음하는바람을담았다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니까시설에꼭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들어가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정의라는개념이그렇게규정이되어있어서그거는저희가특별히변동할수가없었습니다.굉장히많은논의를했었는데근데지금놀이터가사실은어르신놀이터도있고여러가지놀이터의개념이확대되고있어요.그리고지금저희가하고자하는통합놀이터에어린이가갈때는반드시보호자가함께가야되는거죠.그런부분에서는조금표현상의어폐가있는데그렇게같이간사람들이모두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었으면좋겠다는걸담았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놀이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의원님과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그리고공원녹지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04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이형은의원등3명의원) 부록에 실음)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영총무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정발전기여에공로가있는내외구민명예구민증을수여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한목적으로제정조례는제정함이타당하도록판단이됩니다.다만위조례에서조항부분에대해서약간의의견이있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3조제2항에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를추천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에추천서및공적조서를제출해야한다고되어있으나별지1호서식에는추천서의서식만있어서공적조서서식이추가로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다음으로제4항,제3항및제8조제3항에따라“명예구민증수여결정및취소결정은의회에보고해야한다.”는조문은구본청과의회의관계를고려해서이내용은“보고해야한다.”는의미는약간수직적인관계로저희가판단해서“의회에알려야한다.”로수정되는것이적합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제6조제2항의별표서식명예구민증에는동조제4항에따라한글과영어의병행표기가원칙임을고려할때서식상영어문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다음으로제6조제3항에기념패및기념품을기념품등으로수정하는것이법의규범성및예산수반에도적합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제7조제1항제5호에서다른조례의관계를고려할때“구가설치하여관리하는시설의입장료및관람료감면”의문구를타조례,그러니까저희구에있는타조례와같이“구청장은명예구민증수여자에대하여구에서설치운영하거나위탁하여운영하는기관또는시설의운영료,주차료등을해당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감면해줄수있다.”고조정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보입니다. 마지막으로제7조제2항“숙박제공등각종편의지원문구”의경우국내외내빈의구의각종행사에참여할때본청기획예산과에국내외교류협력증진초청여비로숙박시설등을내빈에게제공하는점을고려할때“각종편의지원”으로수정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보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의원님과총무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명예구민증수여인데요.우리연수구민들의권리라해야되나요?명예구민증을받으시는분들과또연수구민과의권리가어떤게있을까요?명예구민증을지금받게되는분들에게혜택아니면지위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그게어떤게있을까요?

글쎄요,구민이라고하면저희가구민이용시설을각종조례에따라서개별조항이있습니다.각종조례에서어떤혜택이있다고하면각종조례에문화시설을무료로이용할수있거나,저희구민같은경우는.또는주차장감면,이거는주차장감면조항에서저희가예비군,명예예비군인가?아,명예뭐라더라.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그러니까감면할수있는조항이개별조항이따로있습니다.그문화체육시설이나그다음에주차장같은경우그러니까그런조항에일반주민들이이런혜택을받을수있는걸타시도주민들은이런혜택을못받으니까명예구민증을하면서이런혜택을좀받을수있고요.저희가이제구구민의날이런행사같은경우도이제저희가초청대상이저희다전체구민이되지만이런명예구민들도그러니까따로하면저희가또별도로초청대상자로편입할수있는이런혜택이있다고볼수있습니다.

제가처음에발의할때,조금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실은제가조금더포커스로하고싶었던거는우리나라에있는다른시이런인사분들보다는송도에재외동포청이들어오고외국인직원들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회사나이런데서조금기여를크게하신분아니면외국대학이런데도이제저희랑송도내에서계속커뮤니티를생활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명예구민증을주면서정말사실은우리나라우리연수구문화시설이나문화재뭐시설관람료면제받을게많지는않아요,정말솔직히말하면.그래서그런것보다는정말명예로서나도외국인이지만연수구의하나로일원으로서무언가를했다는명예로운거를주기위한게조금더목적이많았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송도국제도시에있는글로벌대학이나그쪽에서근무하는GCF나이런쪽에외국인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또시사하는바가있는데그렇게명예구민증을받으려는그의도와그다음제가몇조에서봤는데명예구민에게숙소나무엇을제공할수있다는게있거든요.몇조죠?죄송합니다.제7조인가요?거기에제공할수있다는게있거든요?이거에대한어떤장치라해야될까요?모든사람에게다할순없을거아니에요.이런부분어떻게풀어나가실건지과장님이얘기해주세요.

저희가타시도조례나서울시쪽까지도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요.저희가내외빈그러니까국외에서오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원거리기때문에숙박제공이나이런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자매결연도시나이분들은그런부분이있어서하는데이제그런먼거리에오시는분들저희가일례로구민의.명예구민이라는거는구민의초청을제일크게보는데요.그때초청을했을때그분이오신다하면최소한의명예구민에대한이런예우차원에서이런숙박제공같은거는필요하지않나그렇게저희도판단을하고있고요.다만,국내같은경우는이거는그래서국내는저희가제공하는부분은없어서포괄적으로각종편의를,그러니까“숙박제공등각종편의지원”의문구를그래서“각종편의지원”으로,그러니까이렇게딱숙박제공이라하면이런거를근거로해서이제저희가내국인도볼수있거든요,이조례에의하면.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을조금포괄적으로이렇게수정하는게낫다고저희는판단을해서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아,지금자구수정이있군요.수정에대한안이있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렇죠?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이거는궁금한사항인데사실인천시민에게는도서의배이용료가50%감면되거든요?이사람들에게도그런게적용될수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명예구민,방금이제말씀하신어떤타깃이라고해야되나그대상을봤을때지금일단수여대상자추천을보면구청장,의회의장,기관단체의장그리고개인이라고돼있어요.그러면지금예를들면외국계그런말씀하신타깃으로본다면굉장히추천할수있는그런파이가별로없어보이거든요.이게이제특별한부분을한정해두고하는건아니겠지만예를들면그런어떤조건도조금들어가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좀이를테면이런개인의구민이30명이상뭔가첨부를해야되는데이게단순히이렇게구민들의의견만으로그런외국인들이얼마나포함될수있을지에대한고민은전혀없어보이거든요.지금여기수여대상자추천은오로지국내만을바라보고있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방향성에대해서는전혀고려되지않은것같아서거기에대한게조금있어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요. 하나더말씀드리면구청장의견으로제시한것중에별표서식이영어문구가필요해보인다는얘기가있어요.이거는굉장히좀편협한생각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사실저희연수구만해도오히려좀더필요한언어는러시아어일수도있고영어가공용어이긴하지만반드시그게또통한다는그것도사실은협소할수있거든요.그러면명예구민이라고생각을했을때어떤국가적인그런걸봤을때는그분,우리의입장에서그런얘기도있지만제말,정리를하자면언어적인부분도의견더풀어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어가지고그런것도약간고민을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고요.반드시무슨언어,무슨언어가아니라등,필요한거에따라서이렇게할수있다든지그런부분도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무리를해버렸는데혹시의원님얘기를말씀조금들어보고싶네요.

저도그부분은마찬가지로생각합니다.사실제가처음에제안을했었을때이게자꾸국내에도그게포커스가같은것같아서저도,저는사실그것보다는사실우리나라에태백시나삼척시에계신분이연수구명예구민증가져서무슨의미가있어요.그래서저도그부분은어느정도통감하고있고요.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추천인에관한부분은외국인부분에있어서좀다르게접근해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그거는수정이필요해보이고말씀하셨던영어는사실영어의느낌을줬던것보다말씀하셨던것처럼세계공용어라서한국어,영어이렇게해놓은거고그부분은완화할수있을지는과장님이랑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례지금이형은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에보면명예구민증제6조제4항을보시면“구민증은명예그,제2항에따라외국인에게수여하는명예구민증본문은한글과영어로병행표기함을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는한글과명예구민증수여대상자의국가언어로병행표기할수있다.”고서식부분먼저건드린부분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실명예구민증같은경우에는저희인천에있는프로스포츠같은경우를봐도프로야구나K리그만봐도팬들께서용병이라고하죠?스포츠스타들한테통상적으로하는얘기가잘하는선수에대해서귀화시키자냐느니명예시민으로임명해주자이런얘기들이종종나오거든요.그래서저는이명예구민증조례를보고바로그런것들이떠오르더라고요.그래서사실그런것들이꼭인천에서생활하는그런외국인선수들이주로송도에많이있다고저는알고있어요.그래서명예구민증을수여를하고하면구홍보효과에도크게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의견도있기는하고요.근데다만이런것들이이제직접신청을할수는없는부분이니까구에서선제적으로지급하거나이런부분들도검토가가능한가요,과장님?

저희구를홍보할수있거나그러면이게원래목적취지가그런취지가담아있기때문에요.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저희도적극노력할부분이고요.

예,알겠습니다.만약에선제적으로그런것들이시행이된다면구홍보효과에도도움이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질의답변시간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조례에대한의견정리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여기제7조제2항에보면“숙박제공등각종편의를지원한다.”고되어있는데요.이게이제“숙박제공”이라고들어가게되면약간기존에초청여비와중복같은거되는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이거를“각종편의지원”으로이렇게수정하고자합니다.의견드립니다.

“숙박제공”을“편의시설제공”으로수정하고자하는한성민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한성민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한성민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혜영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김혜영입니다.한성민의원님께서발의하신해병전우회지원조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연수구해병전우회의애국정신을기리고재난복구및구호등의봉사활동을통해시민사회에기여하는데필요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해병전우회지원을위한상위법률이없는상황에서해병전우회단체만의지원을위한조례가제정될경우관내다른사회단체들과의형평성문제에대한우려가존재하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의원님과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이지금해병전우회제가알기로는사회단체보조금이죠?사회단체보조금에서지원이나가는게맞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해병전우회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이됐었고요.2017년도를마지막으로그이후에는신청을하지않으셔서지원된사실이없습니다,최근5년동안엔.

최근5년동안엔요?

예.

제가알고있기로는봉사활동도많이하시고그다음에교통이런쪽으로많이좀애를썼던것같은데보조금이없었군요.근데보조금과중복되는사례가우려된다는과장님말씀있었는데요.그럼다른단체에지금사회단체보조금을받는곳중에조례가대부분있는건아니죠?사회단체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사회단체관리를하고있는게한70여개단체가됩니다.근데저희가새마을이나자유총연맹이나바르게살기나민주평통같은경우는개별법률이되어있어서조례가제정되어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습니다.근데관련법률이보통있는것만조례를근거로제정을한상황이고요.지금해병전우회같은경우는관련법률은없는상황에서특별히조례가없어도지원이가능한건사실입니다.저희가보조금관리지원조례에따라서비영리민간단체로지원을하고있었던건사실입니다.

신청이없어서그런건지신청이안돼서그런건지아무튼이번새로운해병전우회조례안이올라왔네요.해병전우회가제가보기에봉사활동을하는거에는많은공을세운건맞는것같습니다.심도있는심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입니다.제가해병전우회관련해서찾아봤더니일단인천시에조례가있습니다,그렇죠?그리고이제이조례가전국적으로몇군데서이렇게시도를해서굉장히논란이있었던경우가있고논란의핵심은방금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형평성에관한문제가많이얘기가됐던것같고요.제생각에는일단은첫번째로이게아니어도지원은가능한방법은있고,그리고봉사의조직이봉사를하는거에있어서이게오히려이런조례가마이너스역할을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사실은조금듭니다.이게좀더신중함이필요할것같고지금말씀하신그런여러가지우려가저도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동의를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한성민발의하신의원님의의견을들어보고싶습니다.

윤혜영위원님과그리고박현주위원님아주의미있는지적을해주셨습니다.저도이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있어서의견주신것들에대해서충분히공감을하고검토를드렸고요.다만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이제우리연수구해병전우회가우리지역사회연수구내에서미치는영향이라든지이런부분을조금더생각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에는옥련동에상륙작전기념관이있고지금다가오는9월15일에도시에서도완전굉장히크게상륙작전행사를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본조례를통해서해병전우회,연수구해병전우회가전승행사라든지이런데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는그런의미도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까우리연수구상황을조금더고려해주십사하는말씀을거듭말씀드리고요.지금이조례같은경우에는윤혜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타자치구에서도제정하려고하는그런움직임들이지속적으로일어나고있습니다.앞서지금인천자치구중에서서구에서조례를제정한사례가있고,그리고시조례도이미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에준용하여서우리연수구에서도조례를제정하는데큰어려움은없을것으로그렇게말씀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린방향을다르게결론을지어주셔가지고제가말씀드린거는그래서조금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그부분에약간구분을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들어가기에앞서질의답변시간에위원님들이말씀하신조례에대한의견정리를위해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