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여름끝자락을알리는처서가지났지만,무더운날씨는여전히가시지않고있습니다.남은무더위를슬기롭게극복하시길바라며,오늘의의사일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7건의심사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부의된안건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축조심사는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지역상권법은21년도7월에법률이공포된이후에작년22년4월28일자로본지역상권법이시행되었습니다.본법을제정한목적이첫째는어느지역상권이활성화되면상가임대료가급격하게상승하는경우에대비해서임대료부담을,기존상인들이밖으로내몰리는그런현상을방지하자는목적이있고,또이와반면에두번째는원도심같은쇠퇴한상권을다시활성화하자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갖고있습니다.이러한지역상권법에서세부적인규정은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으므로이번조례안제정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의원과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제7조에보니까자율상권조합에사업에대한지원에서1호1항에보니까상권전문관리자인건비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지방보조금예산편성일반원칙에인건비를교부하려면여러가지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어야한다고되어있는데,이거인건비지급은어떻게하실겁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권관리자에대한인건비는여기상위법인지역상권법에근거가나와있습니다.나와있기때문에상권관리자에대한인건비지원은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가능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리고법률에근거가있고,그리고중앙부처인중기부에서도종국에시달할때,표준조례안시달을할때상권관리자에대한인건비도가능하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는규정되어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정말좀더일찍이게제정이됐더라면하는아쉬움도있는상황에,지금우리가불경기이기때문에.과장님,이번에이게시행됨으로써반사이익이우리상권에주어지는것은어떤효과라고보여집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은지난번에,이번다음,다음에조례안개정하는골목형상점가에대한내용하고지금지역상권법하고소상공인들한테는유사한건데요.우선은지역상권법자체가상권이활성화됐을때임대료가급격히상승할경우에그임대료를제한하는부분도반을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임차인상인들한테는어느정도혜택이돌아갈것같고,나머지쇠퇴한상권을활성화시키는것은기존에있는법률과동일하게온누리상품권도지원하는뭐그런부분들대동소이하다고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특히이게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혜택은제가얼른떠오기엔함박마을이가장우선쟁점이될것같아요.그렇죠?제일우선이슈가되고있는지역이라고보이거든요.아무튼이번이개정으로인해서우리상인들에게좋은혜택이가도록우리과장님께서도심도있게접근해서혜택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제가제10조에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이있는데요.이게생애최초창업상인이면별도로보증금같은걸지원하시는건가요,아니면가게인테리어비를지원하는건가요?23쪽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청년들한테나뭐또최초로개업하는곳에대한지원부분은거의포괄적으로,지금보면꼭상인들이아니더라도저희가보면대수선비나시설비등융자를할수가있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추가로지원하는부분들은저희가아마별도로그지역에맞는현실적인지원방안을별도로마련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구역의실정에맞게끔지원을해주신다는말씀이신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꼭필요한,어떤지역에필요한어떤지원,지역마다틀릴수있고또개별적으로도틀릴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
김영임위원
그럼지원해주시고관리는어떻게해주시는건가요?몇년단위로계약을해서지원을해주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근데이지역상권법에서얘기하는취지가원래는개인업자에대한지원이라기보다어느상권구역에대한전체적인지원의뜻이있거든요.그래서이게얘기했던그지역상생구역이든또자율상권구역이든2개구역중에지정을하는것도인천시에승인을받아야되고또거기살고있는상인들,건물주,토지소유자이분들의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절차에다따라가지고지정이되고공고가되고나면,그절차에따라가지고관리하는것이지,뭐개별적으로이렇게관리하기보다구역전체에대한관리로들어가게됩니다.
김영임위원
일단생애최초창업상인으로되어있기때문에자체구역으로생각은안하고창업하시는1인으로지금보게끔되어있어서저는그렇게생각을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조합이있기때문에,어차피상생구역이든자율상권구역이든지정이되려고하면그쪽에상인조합을만들어야되거든요.상인조합에서신청하게되면그쪽에상인조합을통해서관리가되기때문에워낙개별적인걸구에서직접관리한다는개념은벗어나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우리가최근에낙후지역의주거환경개선등에따른지가상승을기존에거주하던원주민들이다른곳으로이주하게되는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지역상권을중심으로발생하고있고,또거기에젠트리피케이션현상을예방하기위한것으로이조례를봅니다.그래서지역상권의활성화를위해기여하는것으로보고어쨌든이조례안에대해서위원장님발의하셨지만너무잘한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도본의원이대표발의한것으로제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본조례안은연수구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는지역경제균형있는발전을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번본조례안은적정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본의원과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이번조례소상공인지원에필요한시책발굴과지원계획수립의무를부여해서지원사업에대해서규정하고또소상공인의경쟁력을강화하는조례인것같고요.또소상공인에대한보호와지원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라고봅니다.지금현재소상공인들진짜너무어렵습니다.시기적절하게조례를발의한것같은데요.제9조를보면소상공인단체지원을하잖아요.우리연수구에등록되어있는소상공인단체회원수는얼마나되는지알수있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번에연수구소상공인연수구지회가새로출범을했고요.출범해서그다음에또지역별로는특히소상공인중에서좀활성화되어있는곳은상가연합회소상공인도분류가많이있는데그중에서상가연합회가상권별로다구성이되어있는데,거기전체회원수는별도로파악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음에저기해주시고,여기소상공인연합회지회가실시하는사업을지원하는게굉장히많아진것같고많이활성화가되고또이제그렇게됨으로써어려운소상공인들에대해서여러가지로우리연수구가지원할수있는이런걸많이조례에담음으로써활성화가될수있도록과에서도많은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조금,이조례가개정이돼서특별하게우리전통시장도해당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소상공인이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를들어서저같은경우는저의지역구이기도합니다마는송도시장에대한상당한교통난,주차난때문에애로가많은거과장님도굉장히고민한걸로알고있습니다.이게지금시행됨으로써주차장을어떻게조금더완화할수있는저기가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조례하고무관하게옥련동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에는전통시장법에따라가지고전국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나그런게마련되어있어서기존부터저희가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이게주차장문제는심각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이재호청장님께서도이주차장에대한부분은주차문제나이런부분들은계속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저희가좋은방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송도시장은우리연수구의전통있는시장이잖아요.참안타까운데,계속저희한테도물어보는데법에근거해서해결책이없는상황이잖아요,솔직히말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부지가없어서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런데도불구하고제일많은게주차장문제란말이죠.그리고개별적으로도민원에,진정서까지는아니어도제일많이,답변을할수가없는입장이에요,지금.이게개정이됐다고해서특별한뭐는없지만,좀정말더머리를짜내서혜택을줬으면좋겠어요,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앞에있는초등학교,초등학교측하고연수경찰서하고주차문제에대해가지고수개월동안계속논의를하고있고요.상인회하고초등학교하고연수경찰서랑협의해가지고어떤불편한부분을일정부분해소하도록조만간에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진짜불경기예요.어쨌든우리박정수위원장님이많은관심을갖고조례안을3개나발의한걸로알고있는데아무튼이걸근거로해서더많은상가활성화에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연수구소상공인의성장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이번에제2조1항에점포가2천㎡이내면적에30개이상밀집해있는구역일것으로단서가정해져있었잖아요.어쨌든이게완화가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천㎡이내에30개점포숫자는변함이없고요.숫자는변함이없고그상가숫자를갖다가체킹하는방법이그동안은건물이하나있으면그건물에있는주차장도면적에포함시켜야했고,또도로같은경우에도또그전체구역면적에포함되는것도있었고이러다보니까실제로2천㎡안에30개가포함되는지역이지금현재는커넬워크외에는원도심은전혀안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중기부랑협의해서거기에있는공용면적인도로,이것도30㎡안에빼고,또도로도빼고공원도빼고오로지이상권의면적만갖고체킹을하자.그렇게합의를했고이런사례는전국에서너개지자체가조례를개정해서하고있습니다.이렇게되면거의다지정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되면규모가좀더커지는거고,또거기에따라서조건이완화되는거라고볼수있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중기부쪽의규정자체는변함이없고요.단지저희가조례로그걸좀완화시켜서가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여기3건,오늘앞서했던2건이랑지금관련돼서는소상공인에대한이런활성화조례인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사실경제가너무어렵기때문에침체된지역상권의활성화에대해서우리서민경제발전에기여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이번에그러면수정되는사항이공용부지,그러니까도로나주차장만제하는부분이수정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취지는여러공용부분이있을텐데,하여튼법에저희가판단할수있는취지는상권개수를산정할때그상권이사용하고있는면적만기준으로산정하자.
이형은위원
그럼이게완화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많이완화되죠.
이형은위원
완화되면실질적으로조금더혜택을볼수있는후보군들이생기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박정수위원장님께서도계속강조했던골목길상점가빨리지정해라.의회차원에서도계속말씀을하셨잖아요.근데거기에최대걸림돌이된부분이...
이형은위원
이거였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1차적으로는작년같은경우에는커넬워크지정할때도첫번째는이건물주나토지소유주동의가필요했었는데,지난번의회에서토지소유주동의부분을삭제를했잖아요.삭제를하고나니까커넬워크는지정이가능해서지정을했는데원도심에있는청학동,연수동같은경우에는토지소유주동의요건을조례에서폐지를해도이제는면적기준이안맞아가지고저희가그동안못하고있다가,그래서이번에이조례안이개정되고나면혜택을보는곳은청학동...동춘동같은경우에도상권이710개소가가능하고요.그다음에연수동같은경우에도1,300개정도가가능하고청학동같은경우에도1,200개가능하고선학동도가능하고.
이형은위원
확실히몇천개이상은늘어나는거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되면저희가봐서는이골목형상점가가그동안에는커넬워크만있었는데원도심의대부분이상권이다골목형상점가로...
이형은위원
사실거기가정말골목형상가죠.커넬워크는사실골목형이라고보기에는문서상에해당되는조건만맞았던거고저는원도심이더필요했던부분이라고생각이됐어요.알겠습니다.생각보다많은곳들이혜택을보게돼서좋은개정조례안이라고생각이됩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하여간이번개정조례안이참늦게나마빨리좀이번에마련돼가지고저는기쁘게생각합니다.지금원도심에우리이형은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원도심에서이번에혜택을많이입을수있고우리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많이될수있는기회가될것같아서저도좋게생각하고,지금우리가전통시장에대해서만굉장히지원이많이있었는데,골목형상점가지정을통해가지고우리연수구에우리상인들이혜택을좀많이받는이런조례안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상정합니다. 계획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정활동에힘쓰시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인사드립니다.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추진부서총무과장이현재자치도시위원회조례안심의에출석중이어서권재현청사관리팀장출석하였습니다.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우리선학동행정복지센터가어쨌든92년준공해서지금까지굉장히오랜,협소하게행정복지센터가이루어지는데저는사실은사무공간부족이나주차장협소맞습니다.맞는데,저는항상민원인들의얘기를들어보면선학행정복지센터에방문하는민원인들은바로옆에있는선학신영아파트에사시는주민들이많이행정복지센터를방문을합니다.그런데이제그쪽으로이사를가게되면여러가지접근성에대한주민들이굉장히더불편하지않나이런생각을많이하고,여기도보니까건물로민원실등과사무공간협소,주차장공간이부족해서주민센터신축을요구를하는상황에서이렇게한다라고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가선학시영아파트에계신분들이거기를가게되면접근성에대한여러가지주민들이더불편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그거에대해선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그것에대해서는재무회계과는공유재산취득에관한건저희가제안설명한거고요.그추진부서총무과에서그쪽으로한것에대해서는...
최숙경위원
맞습니다.무슨얘긴지,맞는데,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같이공유를해서옮겨야되고이런거에대해서도조금많은과들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재가지금이런얘기를드리는거고요.어쨌든우리선학동행정복지센터가노후화된거에대해서이렇게또공유재산계획안에의해서진행된다는것에대해서는저는환경을합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청학동은지금변경이됐죠,사실?그래서지금이청학동처럼그런일은없으리라고보고요.주차장문제가확실히잘돼서잘지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아무튼늦게라도선학동주민들에게매우희소식이고요.검토해본결과특별히이견이없다고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지금저희가혹시집중호우피해에대해서대상자가파악이되어있습니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행안부에서통보가왔는데요.저희연수구는해당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6항,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선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 18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법무보호복지대상자등의사회정착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현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박현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을예방하고범죄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고구민의안정과복리증진을위한조례로기대되며검토결과관계법령등에위배되는사항이없으며의견도저희는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현주의원님과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께질의먼저드리겠습니다.저도어쨌든저소득법무보호복지대상자에대한사회적정착에대한관심이많았거든요.기존에정착금나가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출소한분들에대해서정착금이별도로나가는건아니고요.저소득대상자에게...
최숙경위원
저소득층한테는저희가나이가어느시점에가면지원하는사업도있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나이에따라서지원하는건아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부모가안계시고그랬을때걔네들이보호를받고있되,걔네들이정착을해야됐을때정착금이있는거,지금이거는아닌데우리가하는사업이있잖아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건정착금에관련해서얼마정도지원이되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소년소녀가정이나아니면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아동에대해서그아동들이퇴소를하면서자립정착이필요하잖아요.그래서집을구하거나주거를마련하기위한정착금이1천만원일시금으로지원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1천만원정도나가는데,우리보호대상자에지원하는이런사업중에서는그렇게나와있는건없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이조례안은교정시설에서출소한출소자들을대상으로지원을하는조례안이고요.저희가그전에국비사업으로긴급복진지원에서저소득출소한분들에게생계지원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sos사업으로해서이런사업밖에없는거죠?출소해가지고.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국민기초법에서지원하는부분내지는긴급복지법에서지원하는부분그렇게두가지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분들이어쨌든출소를하게되면정착할수있도록우리가지원하는국민기초법이나sos사업으로해서지원하고있는데,여기서는어쨌든보호대상자의원활한사업에있어서상담,심리치료사업을하고직업교육상담그밖에사회정착을위해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쭉나열해놨는데,여기에관련해서예산범위내에서추진할비용을지원을하는데,그거에관련해서는추계비용이나와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의원님께서추계를해주신비용은따로없고요.저희가일단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두는걸먼저포커스를뒀습니다.그리고숙식제공,주거지원이나생계지원같은경우는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아니면긴급복지지원법에서생계급여나주거급여같은게지원이될수있으므로그법에서적용되는급여를제공하는게먼저라고생각이들고요.심리치료나,출소하신분개인이나아니면그가족들의기능이정상적으로돌아갈수있도록심리치료를하거나상담을하는것에더포커스를둬서사업을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정착지원이라고딱지원조례가되어있어서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어쨌든보호대상자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함으로써체계적으로정책수립과또지원사업추진을위해서마련하는거서같습니다.그래서굉장히기대가크고요.어쨌든발의하신박현주의원님이시기적절하게조례를발의해주신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법무보호복지대상자등의사회정착지원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주의원님,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민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성민의원입니다.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인천광역시연수구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조례안의제안배경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검토한결과,의견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한성민의원님과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1인가구고독사은둔형외톨이등사회적인고립에처해있는사람이늘어나고있는현실에선제적인정책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안4조기본계획수립을보면5년마다수립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여기전문위원님의수정안을보면“구청장은기본계획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한다.”라고하면굉장히강제성을띄고있어서,아직까지은둔형에대해서사실은사회에고립되어있지만우리가발굴하기굉장히힘들거든요.그래서그거하나하나,아직저기도안되어있는데이렇게매년마다“시행해야한다.”라고강제성으로되어있지만,“시행할수있다.”라고해주는게어떤가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은둔형외톨이는통상적으로6개월이상정도계속해서사회에서동떨어져있는그런분들이기때문에밖으로끌어내서그분들을위한기본계획이나아니면시행계획을세우려면저희도실태조사같은부분도사실은있어야되고그분들의욕구가어떤게있는지도조사가되어야되는부분일것같습니다.아무래도은둔형외톨이를밖으로끌어내서실제조사를한다거나그런부분들에조금어려움은있을것같아서지금의강제규정보다는임의규정으로“할수있다.”로변경됐으면좋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8조에보면위원회설치및기능이라고나와있습니다.제2항에보니까위원회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습권자의발생에관한법률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부터제6조에따라설치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신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신한다고되어있는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개별법령에따라설치된자문기관입니다.그래서이지방자치법령에따라조례로설치하는위원회와통합·운영할수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조례통합을어떻게해야되는건지에대해서,이렇게딱대신한다고나와있는데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각종지역사회보장,저희지역에각종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한심의나자문을할수있는기구로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심의를할수있다고근거가있다고생각했는데요.별도의위원회를두고설치하는것으로하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부분관련해서는어쨌든조례통합이안되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는어쨌든다시한번그거에대해서자문을구해야될것같습니다.어쨌든은둔형외톨이등에대한여러가지고립되어있는사람들에대해서선제적으로정책을펴나가는것에대해서굉장히잘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장현희위원입니다.본위원이엊그제신문기사를하나보았습니다.은둔형청년61만시대,지자체가나서야할시점이라는아시아투데이2023년8월29일자신문기사였습니다.신문기사에의하면서울청년만19세부터39세중고립이나은둔청년은4.5%,고립이3.3%,은둔1.2%로최대11만9천명이고립은둔상태라고추정되고있습니다.전국청년만19세부터39세기준으로볼때범위를넓힐경우국내에고립은둔청년은약61만명에이를것으로나타난다는것입니다.인천은아직현황파악이안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인천도고립은둔청년이꽤많지않을까생각됩니다.은둔형외톨이로인한흉악범죄사건이심심치않게보도되고있고,사회적문제로떠오르고있는현시점에서한성민의원님이시의적절하게조례를발의하신데대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본위원은전문위원검토보고사항을고려하여상위법령에저촉되지않는일부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수정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서서면으로배부해드렸습니다.서면내용과같이수정동의합니다.그리고하루빨리연수구에도파악이돼서미연의사태가되어지길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의수정동의가서면으로제출되어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은둔형외톨이발굴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성민의원님,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자활지원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유란팀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이조례를보니까굉장히복잡하더라고요.굉장히복잡한데제가먼저하나하나집어가겠습니다.제2조협의체설치및기능을보면2항에“구청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협의체와조직과기능이유사한다른협의체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8조에따라구성된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협의체의기능을대신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다른협의체라는거는어떻게,어떤협의체를얘기하는지명확하지가않게나와있거든요.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그동안저희가자활기관협의체운영에관한사항은어떻게보면관례적으로어떤지침에따라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해왔었던것은맞습니다.맞고요.그동안안해왔던건아닌데근데그걸조례로명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례에는이근거를안담고있었어요.그래서이부분을조례에명시해서정확하게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해왔던,그협의체를구체적으로명시를하려고하는부분이었는데,조례개정안에서는그걸명확히하지않았던부분이있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시면저희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보니까우리가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제가처음들어보는것같은데사실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아닌가요?우리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되어있는데,어떻게지방생활보장협의위원회로되어있는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지방보장생활협의회는원래사회보장과에서주로생활보장팀에서하는업무에관한부분이었는데,그위원회도사실상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국민기초사회보장법에근거를두고지금대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9조협의체실무자회의등에보면지금5항하고9항까지굉장히이법에있는것을계속많이나열해놨거든요.그거관련해서도우리전문위원님의수정안을보니까거기에관련해서딱딱되어있으니까그거관련해서도조금참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수정안의어떤항목별로나열해있는그사항이실은지침에는상세하게나와있는데,조례에는구체적으로그거를다담을필요가없다.동의합니다.왜냐하면조례에는나열형항목을간소화하는데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필요하다고저도동의합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최숙경위원입니다.본조례를개정하는주목적은제2조와안제9조로자활기관협의체의기능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신하고또실무위원회업무를신설하는내용입니다.제출된개정안제2조의주문은자활기관협의체의기능을다른협의체,어떤협의체에서하겠다는건지명확하지않고우리구에서는설치도안된생활보장위원회에서대신할수있다라는규정을하고있는것도수정이필요합니다.또한제9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0조제2조제2항에실무자회의에임무가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상위법에저촉되지않도록안제2조와안제9조의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수정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서서면으로배부해드린바와같이수정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서면으로제출되어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장애인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숙경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검토결과이견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최숙경의원님과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지금여성장애인에가장필요한기본조례가나왔는데요.이게여성장애인에관련돼서,또양성평등에대해서도나와있잖아요.그럼한쪽으로치우치다보면그거에대해서별문제는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우선양성평등을기본전제로모든정책이운영이되고있고,이경우에는여성의경우에남성에게동반되지않는출산이나양육부분이있어서그부분이강조되어서만들어진조례라고생각합니다.
김영임위원
이조례에서그럼평생교육에관련된교육도받을수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조례상으로보면현재도정책상으로평생교육에관련된부분들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말씀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여성장애인기본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의원님,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과직원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3시30분까지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7분 잠시중지
13시 3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연수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경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먼저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서정아팀장입니다.
18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연수구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지금저는시설되는제7조3항에보면예를들어서지방자치법153조사용료154조수수료156조보면지방자치법사용료의징수조례등나와있습니다.사용료수수료또는분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고딱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러나조례안이올라온것을보면“구청장은실내어린이집놀이터시설을이용하는사람에게이용료를받을수있으며,이용료는원가계산물가상승등을고려해규칙으로정한다.”라고되어서와있습니다.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거는좀안맞는것같은데,그거에관련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이용료에대한건조례에담아야되는게지방자치법상원칙으로되어있긴합니다.저희도확인을했고,그래서행안부에질의도했을때이용근거와감면료에대한근거만조례에담으면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고요.저희가실내놀이시설을설치할수있다는근거를들었지만,현재어디다가어떻게,얼마큼확장을할건지,어떤놀이시설을설치할건지에대한게아직나와있지않고앞으로설치할거에대한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서조례에담은거라이용료를명확히조례에담는게맞지않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규칙으로담으려고했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조금안맞는거에관련해서저기하시면될것같고요.어쨌든저는본조례안에대한여러가지,여기지방자치법에보면사용료,수수료가이렇게되어있는데이용료에대한용어자체가사용료?이용료?같은내용으로봐서이용료라고해놓은건지에대해서도궁금하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우선은사용료와수수료에대한것만지방자치법에명시하고있지만,지방자치단체에서주민에게거둬들이는수입에대한거를그냥사용료랑수수료만명시를한거기때문에같은맥락으로해서이용료이거는시설을이용하는거기때문에이용료라고저희는명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동의최숙경위원입니다.본개정은실내어린이놀이터설치근거와이용료및감면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서관련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지방자치법제156조에따르면사용료와수수료를신설하거나감면에관한사항은조례에근거를두도록되어있는데,본조례안에는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는지방자치법에저촉에된다고봅니다.그래서본위원은안제7조에이용료금액과감면범위를정하는것으로수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수정사항은수정내용을명확히하기위해서서면으로배부해드렸습니다.본위원이서면으로배부해드린바와같이수정동의를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서면으로제출되어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의놀권리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장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장김영미팀장입니다.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그러면지금저희가민간위탁이10년동안유지하는오래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기존의운영권을지속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이렇게하신다그랬잖아요.지금장기임대관련해서이렇게하시는것같은데,지금그러면10년이후지속적으로했던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분은민간어린이집으로운영하셨던분이고요.저희가장기임차민간어린이집을대상으로국공립전환공모계획신청을받았습니다.거기신청하셔서사전적격심사와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점수를득해서저희가보건복지부까지승인을받은사항이고요.최초저희가위탁은5년정도는위탁의사용권한을줄수있고요.1회에한해서재심사를통합니다.재심사를통해서일정수준의자격점수를득하면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습니다.지속적으로10년까지연장은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전에는5년동안받고있었던건가요?아니면다시새롭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새롭게처음시작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한군데만들어왔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두군데가들어왔습니다.두군데가들어와서저희위원회를거쳐서두군데가보건복지부로들어갔는데,한군데만선정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10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벌써우리가아이사랑꿈터가10호점으로10번째로늘어났는데,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사실은이게굉장히늘어나기가참힘든거거든요.제가좀궁금한사항은어쨌든위탁기간이다른여러가지어린이집이나여러가지저기를하게되면계약기간이거의5년으로산정이되어있는데아이사랑꿈터같은경우에는3년으로딱되어있단말이에요.그거에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탁기간에대한사항은정해진사항은없고요.3년에서5년부분으로진행이되는데,저희가기존에아이사랑꿈터9호점까지최초부터2년정도의시간이흘렀습니다.그래서이번에2개의위탁업체가들어가서3년정도운영을한다고하면한꺼번에위탁을나중에진행할때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해서위탁업체를진행함에있어서각각다른것보다는통합된위탁업체가받을수있지않을까해서이번에3년으로두군데는일정기간을맞추기위해서조정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기존에는5년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년인데지금저희가거의2년정도지났거든요.그분들도다시재위탁의기간이지나게돼서이부분과같이운영한다고하면새롭게다같이위탁해서한업체로맞출수있을것같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우리가일반적으로그렇게하신거네요.아까말씀하셨지만3년,5년이렇게해갖고계약기간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정된사항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지정된건아니라고그래서그렇게하신것같은데,어쨌든과에서잘알아서하셨겠지만어떻게보면다른우리가하는이런여러가지민간어린이집이나국공립어린이집이나할때는다5년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3년으로되어있어서제가의아해서말씀드리는건데,저는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제가좀의문이생겨가지고.그러면올해지정되는거테라스여기지점은3년으로지정이되면내년에혹시11호점이지정됐을때는2년으로되는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사실아이사랑꿈터공모는시의일정에따라서공모를하는데,11호점공모는현재시에서내려온사안이없어서내년도일정은올해추후공문을봐서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확장부분에있어서예전보다는확장의속도가느리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은적절히진행해서추진할생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약간의문이있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4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이사랑꿈터10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정보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안녕하십니까?정보현의원입니다.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조례안은환경교육을활성화하고환경교육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구민의환경학습권을보장하고다양한환경문제를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는소양과역량을갖추도록여권을조성하는데조례제정의필요성이충분하다고판단되며,지방자치법과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등상위법에저촉되지않고입법운영상예상되는문제점이역시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정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정보현의원님과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이거조례안보니까최근에급격히기후변화나홍수나가뭄,한파,산불등의자연재난과화재감염병등사회재난을비롯해서전반적인기후의위기로표출되고있는기후변화또온실가스,탄소중립또다양한환경문제예방을위해서환경교육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굉장히강화되는좋은조례를만들고있는데요.지금제10조에보면기초환경교육센터지정이라고딱돼서나오고1항에보면“구청장은법제25조에따라지역내환경교육활성화를위한다음각호의사업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인천광역시장과합의하여기초환경교육센터를지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기초환경교육센터라고되어있잖아요.지금되어있는데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금기초환경센터가지정되어있는데는부평구와계양구2개구가지정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거기도마찬가지로시하고같이협약을맺어서지금일을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초환경센터는시비보조금을받아가지고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서기초환경교육센터가협의를받아서지정을해야된다는이런얘기를한거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좀궁금했었거든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이번조례안은정보현의원님이시기적절하게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굉장히잘하신것으로생각이됩니다.어쨌든환경교육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환경교육에대한활성화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으면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김영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본일부개정조례안은위생편의와복지증진을위한기존목적에서공중화장실에서발생할수있는범죄를예방하여주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내용이추가되어일부개정필요성이충분하다고판단되며지방자치법과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등상위법에저촉되지않고입법운영상예상되는문제점이없으므로일부개정조례안에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김영임의원님과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현재공중화장실이몇개로파악되고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총관리하는공중화장실은285개인데,관에서,공공기관이라든지운영하는건100개정도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게설치를한다고하면어디하고연결을,예를들어서불상사때연결을하면어디하고연결되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비상벨같은경우에는저희CCTV관제탑하고경찰서하고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비상벨을누를경우에는경찰하고연락이되기때문에비상벨이울렸을때는바로경찰이출동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출동이거리상문제가있는저기가될수도있겠네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런데가장가까운파출소쪽으로연락이가기때문에그렇게많은시간은소요되지않을거라고,거기서사람이없지않는한,사람이있다면비상벨이울릴경우에는거의즉시출동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지금연수구에는파출소가폐쇄된데도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쩔땐119도부르면기대이상으로늦어지는경우가있거든요.대부분공중대중이이용하는데는조금한적한곳에있거든요.공원내에도있지만,좀외지고한적한데도,제가한예로며칠전에파출소에신고를한일이있었는데,기대이상으로늦어지더라고요.그래서걱정이돼가지고질의를드렸는데,최대한긴급을요할수있는건관계들이정말탄탄하게연결되지않으면누르는사람의불안함은굉장히힘든거거든요.그런시스템이잘되도록주의있게심도있게하고,그걸요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한번다시더경찰서라든지하고협의를해가지고그런위험사항이발생됐을경우에는즉시출동할수있도록한번더저희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제5조2항에보면범죄예방및안전관리시설등의설치에서구청장또는영제2조제2호의기관설립주체가구청장인지방직영기업또는지방공사,지방공단이설치하는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은제외,또법제7조에따라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을설치해야한다고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공기업법에의하면구청장은여기보니까공사,공단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라고해야되는게맞지않나.공기업법에는이렇게나와있거든요.공기업법에는지방자치단체설립한건지대해서애매한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이필요하거든요.
한성민위원
그래서명확하게지방직영기업또는지방공사,지방공단이라고명확하게정의를한거거든요.그래서그렇게...
최숙경위원
그거는맞는데,지금“구청장”이라고되어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구청장또는.”
최숙경위원
“구청장인”이렇게되어있잖아요,주체가.근데그게지방자치단체라고되어야지,“장”이라고되어있는거는공기업법에조금.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여기앞에“구청장또는”하고뒤에있는거기때문에구청장이관리하는거하고그다음에지방공기업,영제2조제2호에의해서하는기업하고그렇게해서관리를한다는그런의미로들어가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관리하는게아니라지방공기업에서관리하는것도여기에포함된다는그런의미로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위임사항인것같은데,기관위임,장은어쨌든기관의위임사항아니에요?지방자치단체라고해야되는게맞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거기는그쪽에서,지방공기업에서직접관리하는거기때문에위임사항이아니라그쪽의고유권한이나업무이기때문에저희가이건법적으로만들어도이거는상위법에저촉이되지않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우리전문위원님의검토의견을보면수정안이조금그렇게되어있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그거는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은데,그리고지금제2조에보면안심가림판설치하는거있잖아요.사실은이게몇년전에공중화장실안심가림판관련해서조례를냈던거였는데,여기도또이렇게해서들어가게됐네요.같이포함돼가지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공중화장실관련해가지고여러가지문제,새롭게공중화장실법률이바뀌면이렇게된거에대해서는잘한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조금아까얘기했던것제가한것에대해서는한번얘기를해봐야될것같아서.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개정안여쭤볼게좀있는데,지금“비상벨을설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긴한데,뭐크기에상관없이몇개이런것에대한건내려온게따로없이자의적으로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화장실이설치되어있으면...
이형은위원
모든칸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래서비상벨을설치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모든화장실에지금부터시공을해서조금씩천천히해나가야되는사항이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일부는많이들설치되어있는데,이조례가생기기전에도자꾸안심그런,위험범죄가많아가지고저희가여기저기설치를많이했습니다.그런데이게법으로정해지는바람에이제는강제적으로.
이형은위원
보충해야될부분들만보충하시면되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게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실뭐공원이나이런데화장실범죄의온상이라서,다른것도다른건데CCTV는따로여기에없는건가요,규정이되어있는게?안쪽은못찍더라도입구쪽은찍을수있는게CCTV가되어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건,외부쪽으로는예를들어서공원이라든지,아니면그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이자기네자체적으로CCTV를설치를하겠지만그거는저희가강제하지않았거든요.
이형은위원
건물은모르겠지만최소한관리하는근린공원이나이런쪽들은CCTV도같이설치가되어야할것같다고느끼는게요즘은청소년들이거기서비행이나,서울은마약얘기도나오더라고요.그쪽을조금강화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많이설치는하고있는데,한번저희가각부서들하고,특히공원쪽으로한적한부분이있는그런부서들하고업무협의를통해가지고.
이형은위원
거의다있는지지금파악은안되는거죠,공원쪽에?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어디에설치되어있는지파악은안되어있습니다.
원용
김원용복지환경국장
총무과통신팀에CCTV설치자료가있습니다,현황이.그리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외진곳이나이런범죄발생이빈번한지역쪽으로는많이들설치해나가고있습니다.현황은총무과에얘기해서받아보실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고싶은게이게지금공중화장실칸막이를설치하도록함에따라사실전좀이해가안돼서,안되어있는데가있나요?다시읽어보니까뒤에대변기에는설치해야된다이런게써있는데.298쪽에보면저희7조5항에“공중화장실을설치관리하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설치기준에따라공중화장실등에대변기칸막이를설치하여야한다.”이부분을여쭤보는건데,궁금해서요.칸막이가없는게있어서이런게나와있는건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칸막이가없다기보다는예전에지은거보면칸막이가아래,위로벌어진곳들이많이있습니다.소변기보면옛날에한것보면아래쪽에뚫려있는그런것도있든요.그런칸막이가이런걸다포함해서이제는...
이형은위원
칸막이도저희가공중화장실은규격이정해져있나요?밑에몇센티이상보이면안되고이런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니요,그런규격이아니라지금은보이지않게끔.
이형은위원
그니까원래있는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센티로정해져있지않았어요.그동안에왜벌려놨었냐하면물청소라든지이런것때문에청소의원활성을위해서띄워놨었는데,그띄워놓은곳을통해가지고촬영이라든지이런것이이루어지니까그걸갖다가안심가림판이라는명칭을사용해서밑에를다막게하고,문열리는쪽은청소라든지이런것때문에한쪽면은틀수있게끔그렇게설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제가칸막이부분을이해를잘못하고있나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두가지궁금한데요.하나는비상벨관련해서24시간응대가가능한부분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CCTV관제탑하고경찰서하고연결이되어있기때문에24시간가능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아까과장님가림판설명하실때물청소이런것때문에뚫려있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부분에서생각이났는데,이런비상벨같은것설치하게되면물청소가화장실특성상잦고습한환경이되잖아요.그렇다보면기계가오작동이일어나거나아니면고장이날수있을그런환경이라고생각이드는데,먹통벨이라는얘기도많이돌고그러잖아요.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대책이있으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화장실같은경우는저희가매번청소를하기때문에,그리고아까말씀드렷듯이화장실벨이물이접촉하는부분에있는게아니라보통문의가운데정도의높이에설치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고장이난다그러면저희가손을봐야되겠지만,습한환경이나이런것때문에,물론그것도발생할수있지만그런거는저희가청소하는용역관리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충분히유지관리가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예,물이튀기진않겠지만습한환경이유지될거라고생각이들어서방수나방진기능이런게갖춰진단말기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아무튼조례를살펴보니까강력범죄가요즘많이증가하는사회적상황인데,이속에서이용객들이불안감을해소하시고편안하고안전한환경속에서화장실을잘이용할수있을것같아서저는긍정적인판단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좀조례하고저기되는데,사실그러면지금간이라고그러나요?이동이라고하나요?예를들어서봉재산에그걸간이라그러는지임시라그러는지,그화장실은전혀관리가안되어있더라고요.비상벨도정말이런데도필요하다고보이는데,제가현지에서느낀거예요.거기맨발걷기회원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데,저도가끔갑니다.그런데너무형편없이지저분해요.거기가밤에좋다고해서밤에많이들올라가더라고요,제가송도를넘어갔다오면.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청소도그렇고,악취도나고또거기역시도공중화장실이기때문에이런게필수적인데그런데는어떻게관리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봉재산에있는화장실은공원녹지과소관이거든요.저희는총괄부서고청소라든지이런거는제가알고있기로는공원녹지과에서청소하시는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공원녹지과에업무협의를통해가지고청소가잘유지될수있도록업무협의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협의를하시는건좋은데거기에도공원녹지과에설치가되어있더라도공중화장실은분명공중화장실맞아요.그렇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거기에도간이라도놔야될환경이에요,거기도실제가보면.과장님그것도한번유심히살펴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5조2항에보면관련해가지고개정안이올라왔는데,종합검토의견에보면짜임새있게해서수정안이,조례안의완결성과이런걸위해서는이렇게바뀌어야되지않나해서한번논의를해봐야될것같은데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안제5조의2제1항중중복적으로기재된(설립주체가구청장인지방직영기업또는지방공사,지방공단)은삭제하는등일부자구수정이필요한부분은자구수정하는것으로하고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의원님,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과직원분들은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이자리에출석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김재욱팀장입니다.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7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표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7항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3년9월1일운영위원회종료후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