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밤에잠은잘주무셨습니까?올여름정말너무무더웠지요?이제무더위도한풀꺾이는모양인데오늘우리운영위원회에서열띠게회의를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7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5건입니다. 먼저안건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하는조례안으로써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본의원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지방의회인사청문을요청할수있게됨에따라서인사청문회절차및또운영에관한이런법률에위임된사항을조례로규정하기위해서제정하는조례인것같은데어떤분들에대한인사청문회를해서우리가하는건지,그절차를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국장님?

지금저희실질적예를들면저희같은경우는시설공단이사장,문화재단이사장현재로는두분에한해서는구청장님이저희한테요구하면인사청문회를할수있습니다,저희시설단체로봤을때는.그러니까유관기관이나저희하고그런데대해서구청장님이저희들한테요구할수있게되어있는사항들입니다.현실적으로봤을때는두분정도.

그런데이제현실적으로이게맞는건지,안맞는건지모르는데어쨌든인사청문회가구청장이뽑은사람을다시우리한테인사청문회를한다는건조금의미가맞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

맞습니다.저도회의시작하기전에위원장님께말씀드렸지만사실은국회에서도보시다시피기관장을뽑든가아니면장관들할때인사청문회를거쳐서하는데결국은하나의과정일뿐이지실질적으로는발령권자가거기에상관없이발령을내지않습니까?그러니까저희들도보면어쨌든그러더라도그절차를거치면서그분에대한구민들의알권리를알수있지않습니까?저희들도약간의무조항이있으면좋겠는데그러더라도기관장이인사권은자기나름대로판단해서하시는게그게맞다고보면그래도청문회절차는의무적으로좀거쳤으면좋겠다는저도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그런데이게단체장이요청했을때만가능하기때문에지금현실적으로는그렇습니다.

이조례안이사실은지방자치법이바뀌면서이렇게인사청문회조례안이올라온건지아니면?

맞습니다.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서바뀐겁니다.

어쨌든이런거하나하나우리가이제현실성은사실은없는건데또이렇게우리의회에서는당연히인사청문회에대한요청이들어오면해야되는이런절차인것같아서.

예,절차이기때문에우선절차는저희들도나름대로준비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답을드리면지방자치법개정에대해서9월20일부터시행이되는거예요.9월20일부터시행하게되면우리가지금조례를오늘심사하게되면9월20일에시행되면서우리도바로할수있게끔되는거지요.어떻게보면연수구의회가선도적으로발빠르게지방자치법개정에대비했다고볼수있고,그리고신용교국장님께서잘답변하셨습니다.주민분들께서인사에대해서어떤절차에의해서어떤사람들이임용되는지알수있게끔할수있다는그런것들이있고,또지방의회에도지방분권되면서위상이갈수록강화되고있는데지금집행부에대한인사권에대해서도어쨌든의회가이걸감시하고견제할수있는그런법적근거를갖게됐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볼수있습니다.그런데이게강제규정이없어요.강제규정이없기때문에이것을앞으로우리가집행부와인사청문협약을통해서앞으로잘풀어갈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면될것같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률고문자문료관련된사항임으로써지금5만원에서7만원으로상향조정에대해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박민협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연수구청고문변호사의수임료수준이사실은터무니없지만그나마지금이라도우리가이제연수구청에고문변호사수준으로하는거에대해서는조금잘됐다고보고요.어쨌든우리가지금법률고문에대해서자문료지급기준정비를하는건조금더본청이랑연결해서조금상향이되어야하지않나아니면다른구는어떻게되는지그것도같이해서정비가조금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도개인적으로는약간7만원이라는게약간부족하다고봅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타시도나현재본청이나같은금액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약간은현실화되어야하지않을까저도개인적으로고민하고요.저희도나름대로다시한번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상향할수있으면상향할수있는방향쪽으로검토를또해보겠습니다.

그러면다른구도7만원씩하는건맞는거예요?

예,제가알기로는7만원씩하고있습니다.이게기준이있습니다.의안비용산출추계에대한조례에규정이있어서거기에맞춰서하는겁니다.본청도사실아마본청직원들도그럴겁니다.더올려주고싶은게이게어떤그런법적인사항으로추계를하다보니까최대한올린게7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그나마우리가계속5만원씩해서나갔잖아요.그런데이제지금이라도이렇게하는거에정비는잘했다고생각하는데그전이라도비교해서지원을했어야되지않나아쉬움이있어서.

맞습니다.저희들도항상아쉬움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입법및법률고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저는한가지우려스러운게있어서그런데요.저희가동일한진정인이동일한내용의진정서등을정당한사유없이3일이상반복하여제출한경우2회까지는처리결과를통지하고종결처리를할수있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민원인들,그진정인들도일반진정인하고악성진정인으로나눌수도있어요.어떻게보면일반진정인들은종결처리한다면그걸로마무리될수있는데악성진정인들은종결후에도그이후가지금끊임없이지속적으로분란을일으키는경우가많은데그때는어떤법적인장치를해놓을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만.

그런데이게진정서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그분도법적으로저희들한테절차를밟아서요구하는사항때문에이것도저희가처리하는건법적으로만약에진정서를2번냈는데저희가2번답변을했는데또같은내용으로3번째냈을때는저희가그분들에게‘이건2회처리했기때문에다음부터같은내용으로했을때는더이상답변을드리지않습니다’라고마지막처리는그렇게합니다.그이후로이분이또문서로접수했을때는저희가할수없습니다.그건저희가답변을그다음부터는종결처리해서내부적으로종결처리하고답변을그분한테안줍니다.왜냐면3번째까지는그렇게처리한다고결과를보고했기때문에그런데그이상으로더문서적으로하지않고일반적으로했을때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데문서적으로계속했을때는저희가그렇게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가끔그런악성민원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게종결처리가됐음에도불구하고그이후에는문서로접수를안하고이제직원들을괴롭히는상황이되는거잖아요.그럴때는어떤장치가있냐저는그말씀을듣고싶습니다.

그런데이게사적인관계면뭐라그럴수있지만저희가어쨌든공직을수행하는직원으로서는그래도대응은해줘야지요.악성민원이어떤거냐에따라서달라질수는있지만그러더라도저희가공무원인이상오시면열번을와도,스무번을와도대응은해드려야지요.이래서안된다,저래서안된다,이건어떻게할수없다,법에조례가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우리도답변은그이상은못한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현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개정안은우리가어쨌든진정서접수해서진정서처리문을작성처리하고기록관리하고또진정서등요지,진정서검토의견,진정서등의처리결과등에대해서의장이나위원장에게보고하도록하는이런사항이고요.어쨌든진정인에게문서로통지하고처리결과를문서통보를하도록되어있고,어쨌든진정서에관련된여러가지접수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내용인것같습니다.그런데어쨌든제가경험해보면우리가거의1-2건정도진정서가와서처리했었는데관련해서지금국장님,기존에는그러면진정서가왔을때우리가관련해서했다가과로넘어가는이런과정으로했던사항이었잖아요.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말씀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가당초에는저희가위원회로배부해서위원회에서처리하지못하는사항들은대부분집행부로갔습니다.집행부에서처리결과를저희한테통보를해줘요.그려면저희가그걸가지고민원인한테통보했습니다.그런체계가있었는데지금은왜냐면위원회를통해서가고그랬습니다.그런데지금은저희가의장님하고판단해서이게위원회사항이아니라본청사항같으면위원회통하지않고직접그냥저희가본청에요구해서답변하는,약간절차도신속하게할수있도록하는그런조례로담았고요.그다음에관리하는것도저희가대장처리부도만들고,또보면진정서요지서도만들어서의장님께보고하고,위원장님께도보고하고이런세부적인절차를나름대로정리를한겁니다.그래서어떻든진정서관련된사항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체계적으로민원인들에게잘전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번전부개정조례안을하게된사항입니다.

어쨌든전부개정안에대해서는잘했다고생각합니다.우리의회에서처리할수있는여러가지사항은사실은없거든요.과와같이연결해서해야하기때문에체계적으로진정인에대한문서가들어오면어쨌든처리결과나문서로통보를해서처리해주는게당연히해야하는일이기때문에어쨌든이거관련해서는잘했다고생각이듭니다.저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규칙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위법개정에따라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하는사항으로써별다른의견없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김영임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위법이개정되면서저희연수구는발빠르게지금8월에개정된사항을지금바로하고있는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여기특이한사항은보니까7급이나이가하향조정되는것같은데우리가기존에알기에는20세이상부터했던것같은데지금18세로내려가는건가요?

예,조정하는겁니다.

그러면상위법이그렇게내려와서하는거예요?

예.8급은18세이상,7급은20세이상이랬는데그걸18세로통일시키는겁니다.

어쨌든9급부터는18세이상으로했잖아요.7급도이제18세로해서하향조정돼서내려왔다고얘기하는거지요?

예.

어쨌든보니까엄청나게많이조정이됐는데이거야우리가저기할건아닌것같고,개정된것에대해서발빠르게우리연수구가먼저하는것에대해서는잘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제15조의2항보면최종합격이후에경력경쟁임용점검위원회가설치된다고나와있는데두기어려운경우에는인사위원회가기능을대신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이인사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되는건가요?

저희는인사위원회가구성되어있습니다.외부인사네분,내부인사세분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어떻게보면역할이중복되는거라고볼수있겠네요?

아니,그렇진않습니다.이게경쟁임용심사점검관련해서이게뭐점검위원회에서저희가내부적으로하기약간까다롭거나이랬을때인사위원회를할사항이기때문에중복거나그러진않습니다.

알겠습니다.상위법개정에따라서인사규칙을개정하는부분이니까좀어떤기회도확대하고,공정성증진에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건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자격증등에가산점에보면제23조2항외국에서취득한자격증등임용권자가제1호에따른자격증과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인정되는자격증,이건이제저희자체적으로한다기보다관계규정이그렇다는거지요?

예,관계법이바뀌면서그렇게됐기때문에저희들도그규정을적용하는겁니다.

이렇게외국에서그런자격증이인증되는그런기본자료가있는거지요?

그렇지요.만약에검증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외국에서취득한자격증을저희한테첨부하면그걸해당부처나이런곳을거쳐서확인하게됩니다.

실제로이렇게저희연수구에도되는케이스가?

아직은없습니다.이게이제전체적인사항들을총괄해서개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데저희는아직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보통은안되는경우가많은데이게있는게독특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게그러니까외국에가서유학도다녀오고공부하면서자격증딴걸그전에는약간불신하는게있었는데요즘은인증할수있는절차가많다보니까그런것도약간확대하는경우가있습니다.

제가알기로어학시험은현지에서쳐서와도우리나라에서인정을안해주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런것도이런거에...

예,준해서맞으면인정을해준다는사항입니다.그전에는인정이전혀안됐던것들인데약간확대하는경우가생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혜영의원등5인의의원발의)

윤혜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당초에공무원여비규정이2021년11월30일자로개정돼서변경된사항인데저희가이게인사권독립이작년1월13일자로되는바람에에그때조례를제정해서하다보니까좀늦어졌습니다.이건사전에죄송하다고말씀드리고요.그법개정에따라서개정하는사항으로별다른사항은없습니다.

신용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윤혜영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윤혜영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번에보니까부정수령액에5배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고굉장히많이됐는데사실우리행정감사할때는초과근무나이런거에대해서는많이저기했지만여비에대해서저희가크게해당사항이없었던것같은데어쨌든굉장히강력하게여비규정이올라온거에대해서는좀안타깝다는생각이들긴하네요.

저도벌금을낸적이있는데요.이게무심코하게되더라고요.이게뭐냐면저같은경우는잠시예를들면“출장을간다고했다가갑자기직원이와서급한거있습니다,빨리결재를해주셔야됩니다.”하면그거결재를눌러요.그러면이게전상에뜨기때문에결재를하고바로출장하더라도결재한게뜨기때문에부정수령이돼요.저희가출장안가고근무를한거잖아요.그런경우가있고저희직원들도일부러그러진않습니다.지금은저희직원들이그런직원들이거의없습니다.젊은친구들봐도그러진않는데업무성격상하다보면약간의부정수령이라고해서벌금무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사실은출장나갈때출장을안달고나가려고해요.벌금이좀세긴합니다.그런데이건좀맞다고봅니다.저는벌금이좀더쎄야된다고봐요.그래야공무원들도이런수칙이나준칙을잘지킨다고보기때문에벌금이5배로늘은것에대해서괜찮다고봅니다.왜냐면저희도잘지켜야지요.

아니,그런데일반적으로우리공무원들이이렇게부정수급하고이런사람들은거의없습니다.조금이게5배로늘어난거에대해서조금의아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저희직원들도진짜몰라서그러거나제가아까예를들었듯이그런경우가가끔있긴있습니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및규칙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운영위원회소관조례들이많이있는데위원님들께서잘살펴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운영위원회는9월1일금요일9시30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