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영복입니다. 김준두 자치행정전문위원께서 교육 중이어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대신하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축하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교육복지 수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인구 정책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에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항목을 신설하고 입학축하금 항목의 지원 대상 기준에서 최근 1년간이라는 제한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별첨 1을 참고해주시고 6번 비용추계서는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확정일자 신고 기준 연간 최대 300세대 기준 약 4억 2,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번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번 사전심사(승인) 사항과 기타 참고자료는 6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원님들 자리에 준비된 전남 22개 시군의 입학축하금 지급현황 자료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 등에 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완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입학축하금 지원과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로 조례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함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건 어떤가요?

그 부분을 일부 검토했는데요.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관련한 문화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이 검토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수당이 지급되는 게 확정된다면 아마 우리 사회보장 협의나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들에게 중복으로 이중 혜택에 관한 사항이 저촉될 수 있어서 청소년 문화수당 시행 여부 추이를 본 이후에 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추가적으로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수당이면 1~3학년 재학생이 다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입학축하금의 의미라든가 축하의 의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문화수당보다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하게 되니까 중고등학생도 입학하는데 우리 영암에서 축하하는, 우리 지역학교에 입학하는 축하금 명목으로 그게 먼저 검토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입학축하금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 관련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가 군민장학금 지급을 과장님 과에서 전담하나요?

예.

군민장학금 신청대상자가 국내 아니면 자격이 없습니까?

해외유학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유학생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그 부분은 저희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암에 상주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영암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도 군민장학금 신청대상자로 폭을 넓혀줘야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에 영암 50인 스타라고 해서 예체능 쪽에 특기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 추가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예체능 쪽 같은 경우는 해외에 유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서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하고 장학기금 지원하는 관련된 규정 등을 검토하고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 부분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어떤 군민이 저한테 그걸 모순이라고 항의했었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해외도 보내고 부모가 여기서 군민이고 그 학생 역시도 영암에 주소를 두고 있고 해서 관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장학생 신청대상자에 들지 못한다, 문화예술 쪽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문을 넓게 열어서 지역 학생들의 관문도 넓혀주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특히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 국외에 가 있는 자녀들을 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합니다.

의원님 고견은 충분히 저희도 주무 팀장님과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임대주택 추진하죠?

예.

그러면 여기 이사비용하고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 이사비용 추진되나요?

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만 원짜리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데 거기 이사비용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저희가 군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해서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소요되지 않겠지만 이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청년층 아니면 저소득층이 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요.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는데도 이사비용을 지급합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조금.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인구 유입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인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정책이 가능하지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하는데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건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이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소규모의 영세한 면적이다 보니 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분들이 많이 해당하실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세 이상 청년 지원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기준이 없이 이사비용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예. 의원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실무진들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는 관내, 관외 전입이라는 어떤 제한 규정이나 특정한 부분이 없어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없다 보니 이게 적용 범위가 참 애매할 거 같아서.

예.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 정선희 의원님께서 입학축하금 지금 초등학교만 주는데 중고등학교도 주자. 과장님이 다 이렇게 다른 군도 주니까 처음에 해서 오시면 질문도 안 하고 삭감하자는 말을 안 할 것인데 아니 조금 키워서 앞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 할 때 했으면 질문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이왕에 줄 거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또 입학금 주고 고등학교 주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다 적정이구먼, 검토의견에 전혀 하자가 없고. 그러니까 검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토지건물의 취득·처분에 있어서는 사업 금액이 10억 원 이상, 토지취득에 있어 면적 기준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토지의 면적 또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 기준금액 사업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 목적 또는 용도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이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취득 대상이 일자리경제과의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과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 조성, 문화관광과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입니다. 총 건물이 2동이고요. 2,443.1㎡에 토지는 33필지 159,768㎡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월출산 달빛 워케이션센터는 예비창업자의 교육과 청년층 네트워킹 활동 지원 및 영암읍 소재지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나,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은 청년소통센터 건립 등 청년 관련 업무추진 부서와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추진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기존 건축물들의 노후화 및 내부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대 내부구조 변경 시 건물의 안정성과 과대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은 월출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영암의 새로운 관광거점 형성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나, 계획시설의 입지 요건을 위한 시설 결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암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대형차량 진입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한 진입도로 정비가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으셨죠?

예.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 한번 주십시오.

예. 세부 사업은 주무과를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검토의견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과도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청년소통센터, 인구청년정책과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유기적 연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 그대로 청년소통센터라든가 관련 청년 시설 청년창업몰 이런 부분하고는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련 창업과정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토보고에 세밀하게 지적해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계획하지 않을 때. 청년소통센터가 건립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소통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운영에 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 없이 제목만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붙이지 않았나. 이제 이걸 매입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선 청년소통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1층 실제 공간 자체가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회의실이나 전체적인 청년 네트워킹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나 영암군 자체 사업으로 5개 사업에 30명 창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게 다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기왕에 넓은 공간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년소통센터를 통합해서 이곳으로 함께 운영하는 계획을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건축하고 있는 청년소통센터를 뭐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걸 재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청년소통센터가 공간이 협소한 건 저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크게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됐을 때 이걸 그쪽으로 포함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담당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해서 검토하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이 통합되어야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한다거나 이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왕에 이 공유재산 매입을 계획하고 계시면 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의견 중에서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지구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추진하려면 사업 기간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관리와 보전관리 지역만으로도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 글라이더가 지나가는 궤도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광장으로 저희가 금년 말 안에 결정할 예정으로 사업에는 문제가 없고요. 향후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천황사지구 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금년 말 안에 완료되면 저희가 그 지역 일대를 관광지 지정을 통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된 문제는 건설교통과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으로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소통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농어촌공사 그 건물을 살 때 한군데로 모으자는 가정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할 때 그 건물이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좀만 다듬으면 괜찮지 않을까. 뭘 하든 간에 띄엄띄엄해서 놔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쪽으로 좀 몰아서 그런 계획을 잡아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방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했는데요. 아마 인구청년정책과뿐만 아니라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있고 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타 과 시설별 사업 들어가는 내용이 아마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정책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무 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주시설이 많은 부서를 통해서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가는가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과만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세 과가 한꺼번에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하고 소통센터 저번에 간담회에서 살짝 흘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센터하고 다르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더 이해하실 건데.

저희 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부서인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주무 3개 과와 타협해서 한 과가 주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관광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와 관광협의회 설립,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고,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설된 내용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장 관광진흥위원회는 관광진흥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한 사항입니다. 제5조 영암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을 제1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많고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본 위원회 구성보다는 제2항에 명시된 영암군 혁신위원회 문화관광분과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 근거는 마련되어야 하기에 제2장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제5장은 영암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운영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관광협의회 설립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 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관광협의회 설립, 제23조 협의회의 기능, 제24조 협의회의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제6장은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5조 관광홍보달력 제작·배부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6조 게재 사항, 제27조 배부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제7장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8조 업무의 위탁,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29조 대상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결과 통보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성별영향평가서는 관련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광환경의 변화에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광환경의 변화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위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한다고 하면 어떤 위탁기관, 단체 이렇게 선정해서 종합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왕인문화축제 때 관광투어 이런 부분을 위탁한다는 건지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후자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관광안내소 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관광협의회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팸투어나 각종 유치 설명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부 외부 어떤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런 위탁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어차피 하면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자료를 수집합니까, 우리 군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달력을 하고 뭐를 할 때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홍보달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이제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팸투어 사업을 한다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안내소를 위탁한다거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조사 하는 부분은 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의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삼호 관광안내소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본 왕인박사유적지에 우리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보면 두 분이 상주하면서도 한 달에 한 분이나 누가 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저는 옮겼으면 좋겠다. 일본인들이 왕인박사유적지 오면 그분들하고 통역도 해줘야 하는데 왜 거기다 놔두시는지. 지금 거기다가 무슨 물품 판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거 같아요. 가서 보면 우리가 관리를 너무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자로 트로트가요센터를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로 현재 기간제 근무자가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 2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2명이 10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부족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호 관광안내소에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을 저희가 본청으로 원대복귀 시켰고요. 석 달간 트로트가요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자 일본어와 중국어 통역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사업마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삼호 관광안내소는 문화관광해설사협회에 1명씩 교대로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두 분에 대해서는 청으로 원대복귀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설사가 32명이에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계속 두 분만 거기 계시면 그분들 심심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 원대복귀 하시든지 해서 그런 좋은 엘리트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한 신고 수리가 필요함을 명시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조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 개정안입니다.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 목적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같은 법 제34조로 하고,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 제1호를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하고 현행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4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제34조 제3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비용추계는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은 없습니다. 2페이지 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인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인 상위법에 부합토록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문형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춰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허위신고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한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고요. 왜 없냐면 목포라든가 광주 쪽에서 오고 있고 또 영암한국병원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위신고 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영암군에는 그런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소장님, 어제 제가 응급실 운영에 관해 이야기해드렸죠? 확인해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 보니까 조금 들으신 부의장님께서 들으신 바하고 조금 다를 부분이 있는 게 일반 야간에 당직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끊을 수 없는 게 있답니다. 만약에 방사성 소견을 끊어주라고 하면 그 내용을 자기가 끊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건 일요일에 하게 되면 월요일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에 의하면 야간당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그런 내용으로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아마 병원 입장에서 변명이었던 거 같고요. 그건 뭐였냐면 사망확인서인가요? 그거였고요. 그래서 방사선사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었고요.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한테 전달해드리고 또 응급실 관련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굉장히 나이 드신 환자를 모시고 응급실에 갔답니다. 이제 90세가 넘으셨다고 해요. 그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제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는 볼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거절했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건 의료법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아마 나주 근교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보고 그쪽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지금 우리가 응급실 지원에 관한 것을 행정에서 지원할 때 지역민들의 응급환자를 모시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몇 년째죠? 한 3년째 되나요?

3년 됩니다.

그런데 좀 느슨해지지 않나,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셔야 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하게 조사해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보호자가 “화가 나서 병원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 위급하고 고령이고 92살인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사설 응급 구조대를 통해서 모시고 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친절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토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그때도 대답했고 보건소장님 역시도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민원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한 번 더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이전에 의회에서 응급의료 시군의 지원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8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억 4,000으로 됐고요. 곡성군이 2억 3,000이고요. 구례군이 1억, 함평군이 3억 4,100, 완도군이 5억, 진도군이 2억, 장성군이 1억 8,00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영암이 제일 많이 금액이구먼요, 삭감이 됐다고 할지라도.

예.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응급의료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지 않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상으로 제3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