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6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도시과장박형규입니다. 도시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 2023년도2회추가경정일반예산세입예산규모는2023년1회추가경정예산보다21억6500만원증가한22억2500만원이며세출예산은2023년기정예산보다53억1400만원증가한265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세외수입예산은재산임대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에100만원증액,수수료수입으로기반시설부담금위임수수료200만원증액,재산매각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100만원증액,기타수입6200만원으로행정대집행비용회수14만원증액,북면목동근린공원전망대설치공사관급자재선고지대금환불금3600만원증액,가평소로4-7호선,74호선관급자재대금환불금43만원증액,설악중로4-9호선외2개소배선선로이설대금환불금2000만원증액,가평소로3-13호선배선선로이설대금환불금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지방특별교부세로가평중로1-23호선개설로15억원을증액하였으며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모두가안전한더좋은가평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6억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세출예산안은23년도기정예산보다212억2000만원보다53억1000만원증가한265억4000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6억7200만원으로기정예산1억4400만원보다5억2800만원이증가하였고도시건축운영지원사무관리비에2800만원증액,군계획시설5억원증액하여스마트도시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도시개발단위사업에27억4600만원으로기정예산21억6000만원보다6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목동근린공원조성에6억원을증액하고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에40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34억7100만원으로기정예산102억1500만원보다32억56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고세부사업으로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19억1600만원으로기정예산10억6500만원보다8억5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0쪽이되겠습니다.사업별로가평소로2-170호선에가평공업사제방도로에문화재표본조사를실시한결과전면발굴조사가필요해서필요한발굴용역비2억5000만원을목동소로1-12호선북면사무소에서북성교회에보상비를6억편성요구하였습니다.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6억원을증액하여대로3-31호선외달전1,2리마을회관에서가평취수정보상비로사용할계획이며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23호개설공사에기정액사업보다특별조정교부금15억원이증액된19억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도로확장공사에사용할계획입니다.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개설공사에기정액12억보다2억원증액한14억원을예산편성요구하여유성아파트에서달전천제방도로잔여토지보상비에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및보상시설부대비에당초1000만원보다500만원증액한1500만원을편성요구하여도로개설에따른부대비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소로3-4호선개설사업에기정액3억원보다1억원증액된4억원을편성요구하여현리소로3-4호선에현리우체국개설사업에기획재정부토지보상에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단위사업에6800만원으로기정액12억600만원보다6800만원증액된21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도시경관시설및관거물유지관리군비를삭제하고특별조정교부금으로6억원을편성요구하고이에따른사업비6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세목별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참석및심의수당에400만원,주인없는간판및불법광고물철거및장비임차료에기정액600만원보다300만원증가한900만원을,도시경관관리공공요금에기정액2000만원보다600만원증가한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범죄없는도시환경디자인사업6억원을삭감하고“모두가안전한더좋은가평도시환경디자인사업”에6억원을편성요구하였고경관조명시설물및공공조형물관리에기정액2000만원보다2000만원증액된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야관경관사업에기정액2억8000만원보다3500만원증가한3억1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군관리계획단위사업에기정액24억1400만원보다8억원증액된31억1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세목별로신천지구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조성사업에기정2000만원보다8억원증액된8억2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시개발사업단위사업에9억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으며이는당초사업자부담으로우리군에사업비를납부하여공사를시행하려하였으나보상비가늦어져보상은우리군에서하고사업은사업자가하는것으로약정을변경해서사업자에게반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행정운영경비단위사업에300만원으로기본경비에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재무활동단위사업에9억19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에9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여미군공여구역주변지원사업이자반납과가평1-4호선반환금9억원에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의변경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9페이지고요.사업설명서에는157페이지입니다.네,그목동근린생활숲리모델링이있는데요.

네,네.

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지금뭐목동근린생태숲리모델링은지금현재전망대를설치하고있고요.지금전망대이외에그화장실이나편의시설,산책로,기타화장실에따른하수관로들의설치가더필요하기때문에6억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금여기보시면조명설치라고되어있어요.산책로조명설치!이게함께이루어지는겁니까?

지금그산책로하고조명을지금같이들어가는진입,올라가는데나그주변에는조명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

아니,저희그지역구의원들이분명히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그조명같은경우에같이좀보고벤치마킹도다녀오고해서,

네,네.

필요한시설을좀설치했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지금여기들어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요.그러면어디다른데좀좋은데보고오신다음에설치계획이있는겁니까?

기존에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추가되는사업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벤치마킹을통해서추가적으로할계획이라고말씀을드렸고지금이제이6억에대한부분에대한거는기존전망대까지올라가는데크설치나거기에따른화장실그리고하수관로라고보시면되고요.그추가적으로설치하는부분에대한거는기존에도말씀드린것처럼완성이되면벤치마킹을통해서추가적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지금이6억은단순히이제하수관로나화장실그데크에대한그런부분만들어가있습니다.

그럼조명은아니라고보면되겠지요?

네,네.기존에말씀하시는거기는아직들어가있지않은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페이지는이제119페이지가되겠고요.관내도시공원유지관리에대해서증액사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이제관내도시공원을저희가하게되면저기잡초제거나이런부분들이추가적으로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부분같은경우에는저희가북면목동근린공원에기존에북면사무소에서일부이제저희가전망대는설치했지만그공원에임야전체되어있는그런공원관리가좀덜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부분이나또기존에우리가공원이읍면마다있는부분에잡초제거로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아,그럼저기도시공원유지관리비는대부분그럼잡초제거?

네,거의대부분시설물이이제노후화되면거기교체나아니면페인트칠,아니면잡초제거그리고뭐수목에대한어떠한전지처리뭐이런걸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도시과에서설치한도시공원그주변을정리하는성격이네요?

네,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420페이지를참고해주시고요.그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아파트까지지금이제도로확장을할건데이게시기는언제부터시작이되는겁니까?

지금이제보상이한필지남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한필지보상을하게되면내년부터사업을추진을해야되는데지금기존에설계는그한석봉체육관에서코아루까지보면경사가좀심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경사로놓고설계를하는것과그리고경사를낮추는거,경사를낮추게되면학교하고이제조금인접한부분이있어서학교건물에어떤문제가발생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설계검토를박스형태까지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설계최종으로해서박스형태로갈건지아니면법면형태로갈건지결정이되면내년부터라도저희가공사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내년부터?

네.

원래그게설계가그러면그높이를낮추지않은상태에지금현재그대로설계가되어있는거예요?

네,지금저희가이제설계를하려고하는부분은지금현재있는그높이를낮추지않고하고있는데저희가높이를보니까한10%정도됩니다.지금저기코아루아파트에서올라오는그부분이.

네.

그런데거기경사가굉장히심하기때문에저희가박스로했을경우는한6%정도까지는낮추는데사업비가검토를해보니까150억정도들어갑니다.그런데그냥했을경우에는한80억정도들어가고박스로했을경우는한150억정도들어가서그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소통회의를통해서결정할계획에있습니다.

아직결정사항은아니고요?

아직최종결정은나지는않았습니다.최종결정되면저희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시기는그러면내년부터사업이진행이?

내년부터사업을저기진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내년초에그러면시작을하면준공은언제쯤생각을하십니까?

준공은거기가이제공사가좀난이도가있기때문에한1년반정도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1년반?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2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신천지구기반시설조성,중로2-7호선관련된사업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여기는이제면사무소뒤쪽에지구단위로되어있는도로중로인데요.기존에그보상은완료가됐고사업비확보가안됐었는데기존에도저희가한번보고드린것처럼추경에확보를해서저희가추진을하려고생각했던부분을지금8억을세워주셔서가지고가는건데총사업비는한30억정도들어갈것같습니다.그런데1차분에8억을세워서일부보강개설하고내년도에본예산에저희가나머지구간을저희가편성요구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착공은언제들어갈계획으로되어있습니까?

착수는지금바로세워주시면올해라도착수를들어갈계획에있습니다.

이게아까말씀하셨지만특조금을못받아서지금이제우리군비로지금할,

네,군비로이거는추진하고있습니다.특조금은다른데받았기때문에이거는군비로지금추진하는사항입니다.

그럼완공,준공은언제쯤계획잡혀있습니까?

이구간이거기가이제3개구간입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한거는올해하면이구간은뭐내년한지금9월정도면끝날것같고나머지메인도로가내년에세워지면내년연말까지는가지않을까라고생각이들고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어느지역이고보면은발전이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는도시기반시설이제일근본적으로되어있느냐안되어있느냐하는것에저는말씀드리고싶은데요.뭐가평군에진짜우리박형규도시과장님께서어느누구보다도그지역읍면단위다발전시킬수있는거를그런걸정확히알고계시기때문에요즘에정부나도예산이나보조금이많이줄어서내려온다는거요즘에이슈로되고있는데하여튼뭐부족하지만하여튼우리과장님이어느때보다도더관심을가지고정확히판단하셔가지고가평군을발전시키는데더한층고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형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영숙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44억1242만원보다13억4014만원이증가한57억5256만원이며세출예산은기정액79억4729만원보다40억3322만원이증가한119억8052만원입니다. 379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1억4486만원이증가한3억3562만원을,보조금은기정액보다11억9479만원이증가한51억2748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보다49만원이증가한2억8945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추진정책사업예산은환경관리단위사업에환경정책지원등을위해780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은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야생동·식물관리및지원을위한사업비6900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387쪽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배출사업장관리에필요한사업비120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화학물질안전관리정책사업예산은화학사고대응체계구축단위사업에181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전기자동차구매지원16억45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155만원,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에4억4870만원을각각증액요구하고군관리석면건축물안전진단등2개사업에대하여1352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 389쪽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은기후변화정책대응단위사업에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을위한사업비355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390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본경비단위사업에126만원을증액요구하였으며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보전지출단위사업에18억7049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과세출예산은각각기정액180억3045만원보다9313만원이감소한179억3731만원입니다.381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보다12만원이증가한1012만원을,보조금은기정액보다3억1585만원이감소한173억6200만원을,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액보다2억2259만원이증가한5억6519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93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은수질개선단위사업에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1억9814만원을편성요구하고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단위사업에주민지원사업비120만원을감액요구하였습니다.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환경기초시설설치비5억1400만원을감액하고예탁금1억8154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보전지출단위사업에4236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85페이지고요.하단부에보시면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이있습니다.지금사업비가섰습니다?

네.

네,그런데어떤사업입니까?

보납산-늪산생태통로연결사업은작년에저희가경기생태마당이라는사업에공모신청해서선정된사업이고그사업명에서볼수있듯이생태통로를개설하는사업입니다.

그주민과의마찰이있었던거로알아요.어떻게다해결이된부분입니까?

주민과의마찰이라고하기보다는주민의견이있었는데저희가2023년4월에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그주민설명회과정에서주민들은뭐저희가계획하는생태통로에보납산-늪산의정기를잇는그런상황까지도고려해서높이라든가토피고이런것들을좀고려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

네,그래서그마찰은좁히신거고그안이있었지않습니까?1안,2안뭐해서안이있었는데그안대로그러면협의가된겁니까,주민과의?

네,우선1차적으로협의는했고저희가설계가완료되고나면다시주민설명회를할겁니다.

아,그러면제가알고있기로는원래주민설명회를한다음에그걸종합적으로한다음에이제사업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갑자기주민설명회는없어졌고그다음에지금확정이돼서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아,그거는아닙니다.그렇게협의,주민하고협의하고그다음에2차적,

그러면제가하나또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합의하셨다고방금말씀하셨는데누구랑했습니까?

합의라기보다는저희가주민의견을들은거고요.

그러니까주민의견누구에게들었습니까?

주민의견은우선읍8리에서마을에설명회를했었고읍장님께서도요청을하셨기때문에읍장님과읍8리이장님과다시저희가재차주민설명회를하겠다는의견을전달한겁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사업이섰잖아요.

네,네.

사업이섰는데그거에대한사업설명은분명히뭐주민에게했을거아닙니까?

네,네.

네,그러니까누구한테하셨고누구랑?

읍8리마을회에서했습니다.

읍8리마을이요?

네.

읍8리마을회관에서하셨습니까?

네,네.

그건처음에한거말씀하시는거아니지요?

네,네.아,처음에한겁니다.아직그리고2차적인,

아니,처음에는그때제가알고있습니다.처음에저한테도수시로연락이왔었고저희지역구의원한테요청이왔었던부분이라알고있는데그처음에한거말고그다음에,

아,그다음에는아직하지않았습니다.

아니,사업이섰는데그다음에처음한다음에저희에게분명히마을에서뭐사업설명회를하겠다,아니면가평읍사무소에서하겠다그얘기가있었는데그설명없이지금진행을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

아,저희가그마을회에서요청한사항들을설계에반영하는중에있고그때마을회하고읍하고얘기한것이,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

네.

그러니까마을하고말씀을나누었다고그랬지않습니까?

네.

그럼마을이라고하면대표성을가지는이장님입니까?아니면마을주민입니까?

이장님입니다.

이장님한분이지요?

네,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390페이지,391페이지에걸쳐서참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지금390페이지에보면2021년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국비집행잔액반납액이10억이넘어요.

네.

이게이제물론내려와서다지출이되지않아서반납을하는거잖아요?

네.

어느정도지금저희가지원을했는지사업내용을좀설명을해주시면좋겠어요.우리가몇대정도사업을진행하셨어요?

아,전년도실적을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반납액이이렇게높으니까이연도에.

저희가이조기폐차같은경우는한100여대이상을하는데그리고또이제저감장치부착도있습니다.

네.

그저감장치부착같은경우는그정도가수요가안되고제가알기로그냥몇십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몇대요?

몇십대정도.

연간?

네,네.그저감장치부착같은경우는그차량에부착할수있는것들만또할수있지모두할수있는것은아니라서부착할수있는차량도있고아닌것도있습니다.그리고노후경차,

그러면우리지금가평관내에저감장치를부착할수있는차량과그런게자동차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알려면은자료를파악할수있지않나요?

네,네.

그런데사업비를이렇게국도비내시로그냥일괄적으로내려오는금액이라서이렇게되는거예요?

네,저희가요청한금액보다도더많이오고있고실제로저희는5등급차량같은경우는한2600대,뭐4등급차량은2200대정도있는데또그중에서저감장치부착하거나조기폐차할수있는대상사업도그보다작습니다.뭐4등급2200대그리고뭐5등급차량은이미거의조기폐차했기때문에할수있는게,

저감장치부착지원이한대당화물차같은경우에대당얼마정도지원을해줘요?

대당얼마는아니고저감장치부착을할수있게끔해줍니다.

아,네.비용은어느정도들어요?

한몇백만원,2,300드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네!

그거는이제개인이부담해야되는금액이라는거지요?아니면여기에서지원이?

저희가지원하고그리고또혹시저감장치부착하고난다음에조금운영비라고그래야할까요?그런것들은자부담도있습니다.필터를관리해야되기때문에.

네,그거는이해가됐고요.그391페이지에22년도전기자동차보급사업국비집행잔액도꽤나많아요.

이게저희가일반승용하고화물차하고구분해서이렇게지원을하게끔나누어져있나요?아니면이전체금액가지고화물차등일반승용이든다가능합니까?왜이것도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을까요?

전기화물,전기승용을구분해서딱몇대몇대라고하지는않아도지금현재전기화물이나전기승용차가전부그신청이저희가받은사업비에부족합니다.그러니까신청수량이적은거지요사업비에비해서.그리고사업비는저희가신청했다기보다사실이게국가적으로좀물량이많이배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

네,아니왜냐하면일반주민들께서는승용부분으로너무많이전기차가승용부분에쏠려있어서화물전기를구입하려고하면지원을받지못한다그렇게알고계신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렇지않을것이니확인해보셔라그랬는데그래서오히려환급,집행잔액을이렇게많이남아서환급을하고있는데밖에서들리는얘기는승용은전기를지원받아서살수있는데화물은지원받기가어렵다이런얘기를제가들은적이있어서확인해보는거예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구분되지않고화물이든승용이든저희는지금가평관내에서사려고하면지원을받을수있는거는맞는거지요?

사업계획에저희가전기차몇대,전기화물몇대를공고했지만그게지금다소진되고있지를않습니다.출고지원때문에오히려출고가안돼서집행자체가안되는겁니다.

아,네.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행락철때문에쓰레기반입량이많지요?

네,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예,그리고저희가이제재활용선별장을또증축하지않습니까?

네,네.

전에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요.

네.

그제주도를한번말씀드렸던적이있습니다.벤치마킹.

저희가지금그래서계획은잡고있는게한9월쯤에저희가가려고지금계획은잡아놓고있습니다.

9월에가십니까?

예,예.

지금저희가행락철에쓰레기양이갑자기급증하지않습니까?

네,네.

그리고재활용도저희가좀많이활용을해야될거같은데그러려면저번에이진옥위원님이한번말씀하셨었어요.그래서제주도저희가이제저희도이제벤치마킹을갔다왔지만좀많이가셔가지고저희도가평에그런시스템이도입이돼야행락철에쓰레기를.거기보면재활용할수있는게많을겁니다.

예,예.

예,거의다보면그렇게보이는데요.그러니까좀벤치마킹다녀오시고그다음에접목을시켜서가평에쓰레기양을좀많이줄였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한번갈때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406페이지가되겠고요.상단에보시면헌옷의류수거함제작해서예산을이제세우셨습니다.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아,저희가저기의류수거함제작을먼저저희가지금기존에설치되어있는게한240개정도를설치를해놓고지금배포를다한상태고요.지금추가로더요구가들어와서추가로좀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65개정도.

그럼이제헌옷을수거하게되면활용은어떻게되나요?

활용은지금저희가업체에입찰해서3년계약맺은업체가지금파주에있거든요.근데파주에있는데저희가계약을맺은게올해까지입니다.그런데지금저희무상으로돈받지않고그분들이수거해가는데지금저희가입찰을했을때가평군에서응한곳이없어가지고파주에서좀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그렇게해서헌옷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업체가,예.

그러면이제헌옷은일괄수거해서처리하게되는건가요?

네,네.저희가아마파주에서지금헌옷을수거해가고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일괄로지금이분들이요일을지정해서한달에한번정도한달에한번이나두달에한번정도그예,수거해가고있습니다.

저는이제지역에있는고물상이런데가면지역분들이이제헌옷을팔기도하더라고요.

네,많이있습니다,예.

그게무상수거하는것보다는한번좀성과를내보는방향은어떨까요?

저희가지금그래서입찰을할때관내에서도그렇게좀하고있는업체들이좀꽤되잖아요?있는데도불구하고그쪽업체에서그렇게하지를못하니까지금계속해서수거를해가면저희들도그렇게되면은가평에서업체가그렇게해서수거해가면저희도편하고저희도좋고계속해서얘기할수있는데그렇다고조금불편하고저거하다고민원들어오는사항은그렇게없는걸로좀알고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올해저희가입찰하면서업체선정하면서도다시한번주의를기울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저는이제주위에어쨌든고물상들있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어느정도좀인센티브를줘서수거를해갈수있으면은관내에있는고물상들이했으면좀좋을거같다라는……

예,저도좀,예,예.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예,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407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소각용폐기물원물긴급위탁처리비가2000톤을더하는바람에2억6400만원이예산이편성이됐어요.아,저기신청을하셨는데이소각용이지금혹시쓰레기분석좀해보셨어요?일반이소각용인데태우는쓰레기잖아요?

네,네.

근데과자봉지,라면봉지뭐깨끗하게나올수있는재활용품들이.

지금여기에저희가요구한,예산요구한거는MBT시설에.

아,그거예요?

저희가2022년부터조금계속.작년도에한800톤정도가증가돼있고현재올해7월달까지한500톤정도가더증가돼있는상태래서지금현재까지가1300톤정도가좀증가돼있는상태예요.그래서그주변으로해서계속쌓아놓고있는상황이래서.

그래서요.

그게점점늘어나고있고또청소하는업체가들어와서계속이활용을못하고좀거기서대기하고있는시간이뭐30분이상소요가된다고하는민원이있고해갖고요.저희가그거를미리좀소각을처리를하려고예산편성을.

지금현재그렇게되어있는거는이해는되는데지속적으로쓰레기가그렇게나와서는안될것같은거예요.제가거기쌓여있는쓰레기를봤을때도깨끗하게재활용으로갈수있는소각용품들이너무일반쓰레기에거기에많이담겨있는거지요.제일깨끗하게나올수있는게과자봉지,라면봉지,설탕봉지이런거는다재활용이가능하거든요?근데아직우리군민들의인식이그런봉지들만따로모아서배출을할수있다고그리고우리가그런거를배출해달라고이런인식이안되어있어요. 그래서다소각용으로들어가기때문에처리비용도만만치않게들어가고쓰레기양이증가한단말이지요.그래서저는그런홍보에좀적극성을띄셔야된다.뭐여성단체나이런가정주부들을대상으로그정말간단하거든요.그거하나하고깨끗한봉지들만안에음식물담아가지고그런거는아니더라도정말깨끗한봉지만투명한비닐에따로모아서배출을하면소각용쓰레기를줄일수있는데홍보에조금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거적은예산아니잖아요?

예,예,맞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보면407페이지고요.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토지보상관련된내용입니다.이예산에대해서설명좀한번부탁드릴게요.

저희가지금폐기물주변시설이라고하면은저기가지금상색리주변인데요.저기지금매립장그밑에지역으로해서저희가주변지역으로한16필지정도되는데주변분들이지금다매입신청을요구하고있고해서저희가지금그신청서를다받아놓은상태고해서저희가지금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거소각장신설때문에주변에그땅을이제매입해주는그런것이지요?

지금소각장,어차피이제저희가지금계속해서위원님도얘기하시고하는거,폐기물주변지역으로해서저희가좀계속해서토지를매입을,그주변평산신씨종중이라든가지금말씀드린16필지하고그쪽넘어서있는평산신씨종중까지저희가지금다매입을하려고주변지역으로매입을하면서또다른사업까지도저희가구상을하고차후에도계속해서좀폐기물매립지를활용하려고매입계획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소각시설은언제쯤,계획이어떻게좀진행되고있습니까?

올해저희가계획하는거는지금현재까지먼저8월22일자입지선정위원회를하고저희가그환경영향평가초안을작성해서지금한강유역청에보낸상태입니다.한한달정도그게소요가되고요.그초안작성한거보내서한강,환경부에서저희한테답변이오면그거에따라서그리고또주민공람공고실시하고주민설명회한10월달쯤에개최해서올해안에저희가지금결정을,환경부승인을받으면서결정을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435페이지가되겠고요.교통안전시설유지보수공사에관련돼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교통안전시설물들이이제많이노후되고또경찰서민원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1억추가해서교통안전시설물들을좀계속저희정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시설물유지보수업체는몇군데가하게되나요?

저희가시설물유지보수그단가계약은한군데를하고있습니다.

한군데요?

네.

네,이제과장님께몇번말씀드렸던사항인데요.사실상이제주민이민원으로해서요구했던이런사항들이잘지켜지지않고너무늦다보니까이게증액을한다라고해,그한군데업체가이게유지보수를잘할수있을까요?

저희가일단최대한빨리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제일단민원이발생하면신속대응을좀해주시면좋은데한건가지고뭐한달두달이렇게걸리면이게유지보수단가계약에대한의미가없을거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그부분은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군데업체가아니라정말청평이든뭐센터에청평이든가평이든유지보수업체를한두군데를운영을해서좀신속대응할수있게끔한다라면몰라도현재한군데업체를두고유지보수용역비를올린다는건좀아닌거같아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예,그지역으로분류해서하는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네,그러면최근그유지보수단가계약을어떻게했는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년치정도만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양재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44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가평읍문화로공영주차장조성7억원이올라왔어요.

네,네.

이거1회추경때6억6000올라와서삭감된내용이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때의회에서삭감그사유확인해보셨어요?

네.

이유가뭐였습니까?

아,이용자에대한부분에대한필요성이었던것같습니다.

음,그것도있었고또우리가중로왜1-23호선그확장도로있지요?저기체육관에서코아루아파트까지.그도로추진하는거보면서이렇게같이하겠다는의견도담겼었고지금주차장이거기도물론필요에의해서이렇게예산을편성하셨겠지만지금어린이보호구역주차구역지금이군청앞도로에다철거해야하잖아요,주차구역.

네,그렇습니다.

민원이지금쇄도하고있거든요.거기에대한대안은어떻습니까?제가보기에는거기주차장확보가더시급하지않은가라는측면이있거든요.

아,지금거기도주차장추가확보를하기위해서지금부지몇개를검토중에있습니다.지금한군데검토는중학교그후문입구쪽그인천집옆에토지주가임대의사가좀있,임대나매각의사가좀있다그래서요.거기를좀협의하고있고요.저희가지금내년도에추진하려고생각하는거는철도공원쪽에,철도공원에서우리군청방향블록쪽으로지금공지를확보해서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이주차장그러면주차구역해지는언제하시는겁니까?

주차구역폐지는한달안에,한달정도예고주고지금하려고.

그렇지요?당장지금코앞에닥쳐있잖아요?

네,네,그렇습니다.

지금굉장히시급하게주차장을마련해야될상황인데저는오히려지금그쪽에주차장보다여기주차장을마련해서이민원해결하는게더시급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거기는이제거기나름대로의또주차장저희가추진하는시기가좀필요해서지금예산확보해서보상들어가서추진하려고하는거고요.이쪽은지금당장그폐지하는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유료주차,지금그무료주차장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그게지금군청옆에저기뭐야,기록관앞쪽으로한군데있고그다음에그……

네,공터거기요?

예,그리고그지금지적공사……

근데이미거기무료주차장이비어있으면서여기주차장에대는건아니거든요,사실은.

아,근데저희가이제그거기실질적으로거주하시는분하고도얘기를해봤는데저희가무료주차장을하다보니까무슨문제가발생을했냐면이제순환이안되다보니까요.장기방치주차장들이있으니까저희가주차장을확보를해도주차장수요는계속부족한현상이지금발생합니다.그래서저희가시가지쪽그러니까교외의쪽은좀유동성있게좀운영을한다그래도시가지쪽은저희가이용비용도비싸게지금지급하고있는행정비용이지급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조금유료화해서순환을좀시키면은지금저희가생각했을때는어린이보호구역에해제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해소는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이쪽에주차장도빠른시간안에그어린이보호구역,주차구역해제에대한민원해결에힘써주시기를바라고요.

네.

그리고지금여기문화로공영주차장도중로1-23호선도로확장공사하고연계해서이렇게봐야될부분이지않나싶은생각이없잖아있습니다.

예,그래서그쪽이지금보상은도로확장하는부분이보상이끝났거든요.그래서보상을하는과정에서토지주하고도협의를좀하는과정이있었기때문에토지주가다행히흔쾌히또제공을해주겠다고한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이번에같이저희가보상을같이주고사업시행을또맞춰가는부분이있으면원활할거라고생각해서지금보상추진하려고그럽니다.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예,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43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시설비에서대중교통시설물유지보수해서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대중교통시설물은그주요가승차대기소들이주가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노후된승차대기소나지금그승차대기소를좀개선해달라는부분에대해서지금사업을시행할거고요.그렇고또일부는저희가그가평시외,저기터미널부분에지금바깥쪽으로정비를못했습니다.실내만정비를어느정도하고바깥쪽에들어가는예산에좀부족한부분이있어같이편성요구했습니다.

이거관련된게설악버스터미널관련돼서도수리보수비용이포함돼있는건가요?

아,그것도있는데그거는그렇게많이들어가,거기는지금기존시설물을이전,위치를좀변경을하려그럽니다.지금위치가앞에공터라든가개인차량들도많이진입을하고그다음에버스들도이렇게원활하질않고그다음또택시보도같이입지를해야되기때문에위치를좀조정을해서이용하기편하고그래서위치조정하는데그거는비용은그렇게많이들지않은데그비용도다포함된.

지금차고지개념으로이제진행하실거잖아요?임시이……

아,그거는아직.

아직까지.예,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예산을어느하나를콕집어서드리는말씀은아니고요.이번추경에보면삭감되는예산이한서너개보입니다,교통과에도.근데저는이러한일은조금좀지양해주셨으면하는바램을말씀을드립니다.왜냐하면예산을사전에이렇게편성을먼저해놓고보면다른사업들이가서이렇게사업을진행해야될부분들이발목이잡히는경우가없잖아있기도하고사전에검토를좀더다른과에다른예산을확보해서할수있는사업인지좀더주도면밀하게검토를했더라면예산을편성하고추경에와서다시이렇게삭감을하고하면서돈을묶어놓는일은없을수있는데지금과별로이런것들이보통한서너개는이렇게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본예산이든추경이든예산편성하실때꼭지금의이예산편성은하지않더라도다른대안들은없는지좀심사숙고해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강민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아까우리강민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로의공영주차장이요.그게우리가평군새마을지회건물옆에그주차장매입하는건가요?

네,그부분옆에붙어있는토지예,하고두필지정도됩니다.예.

그럼그게이제부지매입포함해서부지는……

올해예산은부지매입만.

부지매입만?예.자,그럼하나만더할게요.436페이지보시면은고정식무인교통단속카메라설치가있었어요.있는데이제7500만원삭감인데이게뭐다른부서에서했,다른기관에서해준다고하는겁니까,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세요.

네,당초에는이게청평중학교앞에설치를하려고경찰서하고해서이제협의가돼서저희가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여기가이제사고다발지역이라서의정부국도에서자기네가그테마를,그러니까사고다발지역뭐사업을하는부분이발있,예산을편성을다시했답니다.그래서그걸경찰서로통보가왔기때문에의정부국도로해서하는걸로하고저희는삭감을하는걸로이렇게해서.

그럼우리예산이그만큼덜들어간다는거지요?예,예.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용복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