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박기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8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1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해에 이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있고 제16조에 보면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놨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4조에 보면 상위법률의 지원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조1항3호에 보면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과 4호, 5호, 6호, 7호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의 신청과 방법,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방법이나 신청,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안 제4조2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장사업무 안내지침에 따라 처리했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돕는 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안 제5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지금 사망자 처리비용으로 1인당 103만 원 정도 군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고인 이송비랑 장례물품구입비, 염습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1인당 103만 원 정도?
노미경의원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연고자, 가족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노미경의원
신청을 하면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계좌 송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미경의원
예.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22년도 같은 경우는 무연고 처리를 28건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무연고도 있고 저소득층무연고도 있습니다. 일반무연고 같은 경우는 5건 있고 저소득층은 23건 처리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1764만 원 정도 해서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건수가 12건하고 12건에 비하면, 작년에 28건이 있으면 올해 예산이 12건이면……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 대신에 장제급여가 국비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8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저소득층은 제외되고 무연고자 지원에 대한 지원금……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제급여는 국비로 8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봉함비해서 23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4건이 접수돼서 일반무연고가 작기 때문에, 현재 900만 원 정도 집행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한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까 집행부 의견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무연고자 사망 처리에 대한 유품정리나 여러 지원을 해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근거에는 명확하게 됐다는 거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안 제10조 삭제 및 부칙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4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제163호, 제16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4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먼저 최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이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근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와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최길영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안 실장님,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울주군에 재향경우회 회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100여 명 정도 퇴직경찰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00여 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목적 사업들이?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매년 상반기에 자체 정기총회를 하시고 회야댐 주변에 환경정화도 하시고, 하반기에는 울주군에 저소득 장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재향경우회에서 가장 특색 있게 내놓은 사업이 장학금제도인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참, 치안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치안활동도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봤을 때 장학금제도인데, 장학금제도가 울주군 전체 교육 발전을 위한 아니면 저소득층 기타 관계되는 게 아니고 경우회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던데, 지금 그거는 대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장학금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 관련은 퇴직한 경찰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치안활동을 그나마 경력을 살려서 지역 치안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근거자료가 마련된 거는 기정사실이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조금 지급할 때 지금 현재 목적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기존 단체, 활동하고 있는 범위와 목적이 중복되는 여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지역사회에 보면 아동청소년 학교폭력예방 이런 것들은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호국정신 함양이라고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광복회라든가 유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관변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런 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도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현재 야간에 치안 관련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고 또 각 다른 과에서도 청소년 관련 치안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낮에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재향경우회 퇴직한 경찰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좋은 사업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직적으로 기동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이 돼 있다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무래도 퇴직경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인이 보는 시각과 경찰분들이 퇴직은 하셨지만 그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특히 낮 시간대에 이런 치안 활동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김상용위원장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지원사업을 보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례인가 싶습니다. 지금 묻지마 폭력이나 산책로 성폭행 사건이나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흉악한 범죄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이런 활동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경험과 많은 지식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사업 3조1항에 보면 ‘법 질서 확립 및 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사업’ 등은 대표적으로 경우회에서 해도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울주군 12개 읍‧면에 방범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와 연계를 해서 같이 지역 치안과 학교폭력, 청소년·아동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시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방범대는 경찰들과 같이 야간에만 치안순찰을 돌고 있는데 방범대와 의논해서 경우회와 방범대와 주야간으로 치안이나 지역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또 드립니다. 실장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위원장님 말씀, 일단 자율방범대가 아무래도 야간에 치안활동을 하고 낮시간대는 치안 부분에 공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시간대에 경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야간에 자율방범대 분들도 어차피 치안을 하기 때문에 퇴직경찰공무원들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55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센터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위탁 규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의 예산 지원, 위원회 운영, 이용제한,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정신과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조기 발견, 치료 연계, 사례 관리 등 예방에서 일상 복귀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8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보건과장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0호) 10.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9호) 11.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0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160호, 제169호, 제170호,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으로 의안번호 제170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제169호, 제170호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69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70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상위법령에 보면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이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 됐는데 대개 우리가 하위조례에 근거규정을 꼭 두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법령에 명시해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 13조나 이런 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게 전국 공통으로 해서 뿌려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안에도 울산시를 포함해서 5개 구·군이 현재 이 조례가 다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다 있어서 아마 그때 통상적으로 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오는 조례도 있는데 저희가 미루어 볼 때는 이게 24∼25년 전에 제정된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표준안이 내려왔거나 만들라는 행안부나 중앙기관에서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이 만들지 않았나 싶고 현재도 보면 광역은 17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만들었다가 없애는 기간이, 부산이나 인천이나 제주는 다 폐지를 해버렸고 기초 같은 경우에도 226개 중에 조례가 있는 데가 190개 정도 되고 만들고 난 뒤에 폐지한 데가 32군데 정도 됩니다. 작년에 심지어 폐지한 기관도 있고 이래서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건드리게 된 게 우리가 조례를 최근에 10년 이전에 개정하고 그 이후에 조례 개정사항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사문화된 조례는 폐지하는 식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처음에는 조문 변경으로만 계획을 했다가 발생할 확률이 사실 많이 없고 또 만약에 발생한다면 전국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1조 700억 정도 이 돈이 물려있습니다. 물려있는데, 주로 보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가운데 보증채무를 선 경우가 많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에 강원도에도 이런 사태가 나서 큰 혼란을 초래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보증채무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래서 원래는 중앙투자심사가 일정금액 이상 돼야 투심을 받는데 향후에는 보증채무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조건 의무대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 지금 법령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13조나 여기에 다 내용이 담겨있고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것은 내용이 다 있고 다만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별지 서식 1호에서 5호까지 있는데 이건 상호 간의 계약 개념으로 작성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입니까, 할 사업이 없어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려고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적립하게 된 그것은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번 지방소득세가 우리 계획과 달리 732억이 정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왜 지방소득세가 추계가 이렇게 안 되는지 저도 과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1년 활동을 하고 그다음 해에 4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해서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했는데 지금도 S-Oil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최종 4월에 납부하면서 S-Oil 하나 자체가 381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 149억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개 회사만 해도 530억이 더 들어왔고 우리 군에서 법인세를 1억 이상 내는 게 전체 57개소 정도 된답니다. 이것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니까 시스템망이 있는데 망에 매 분기별로 하는 회사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회사도 있는데 영업이익을 입력하는데 영업실적 중에 법인세 적용대상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가지고 산정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게 있고 또 옥동 군청사 땅 마지막 잔금을 일시에 140억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사실 세입 증가에 큰 원인이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사태도 이랬는데 지금 사실 사업비를 과에 줘도 사업비가 연도 안에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월이 되면 작년처럼 이월이, 작년에 2600억이나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기에 이 돈을 줘서는 도저히 과에서도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곧 당초예산도 편성하니 일단은 기금에 적립하려고 들고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울주군 각 해에 세입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내년에도 또 세수가 늘어난다면 이것은 영원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내년 세수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지표들을 보면 법인이 8월에 상반기 실적신고를 한답니다. 현재 예측되는 게 중앙정부가 마이너스, 감 되는 게 44조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에는 상당한 세수압박이 올 거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던데 내년에는 건전재정 기조로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일정 부분 지난번 1추에 194억을 키핑한 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전체가 한 894억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부서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투자사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에 그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단위사업, 꼭다리 하나에 6000억에서 1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정확한 건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런 사업들에 사업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묻어가는 건 저희도 문제가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어떻게 됐든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잠시 1년 뒤, 2년은 기금으로 조성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세수에 비해서 적립이 되어 있다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어떤 기금조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세출에 대한 문제점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돈을 안 넣으면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비비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사업비, 전체 돈 들어온 데서 370억 정도는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번에 예비비를 추가로 168억을 증액해서 전체 우리 군 2회 추경 계획하는 예비비가 무려 1449억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기금에 적립 안 하게 되면, 예비비로 가면 올해도 예비비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중앙지 기자분께서 보도를 하고 행안부에 담당과에서 저희 쪽에 항의성, 질타성 전화도 받았습니다. 기금이라는 제도를 ’20년도에 만든 취지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적립을 좀 해야지 왜 이걸 예비비에 둬서 외부에서 볼 때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만드느냐는 질타도 있고 해서 예비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길영위원
예, 저도 공감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이 돈이 그렇게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불어났고 사실은 이게 금액이 갑작스럽게 불어서 많다 이거지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증액이 7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기정액보다 많아지고 이런데 다른 예비비로 돌리면 역시 예비비가 많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고 만일에 예비비로 넣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돈을 그렇게 넣어서 다음에 쓰고 이렇게 되거나 하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국가가 내년도 재정도 긴축재정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세입추계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냥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공감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일반회계 기정액이 194억에서 이번에 700억이 증액되면 894억 원이 편성되는데 향후에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기금조례에 보면 5조에 어떤 용도로 쓰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든, 시에서 오는 교부금이든, 아니면 교부세든, 이런 게 3년 평균값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여기 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사업예산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재해재난이 발생한다든지 긴급성을 요할 때 아니면 투자사업에 이 재원을 필요로 한다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작년에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금액비율을 80%에서 95%로 한도를 상향했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돈에 세입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돈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다른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없다,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현재 추계하는 일반회계 금액으로 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할 때까지도 그 돈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당초 같은 경우는 매년 사업비 총액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신속집행이나 이런 걸 부서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집행을 울산 안에 있는 4개 구를 합친 금액이나 총액의 95%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는 300억 정도만 지출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의 4∼5배를 지출해도 실제로는 잘했다고 교부세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돈도 그때 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처럼 총액을 해서 100억대라든지 무리하게 사업비를 편성 안해 줄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실장님, 울주군에는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계속 예비비나 여유자금이 많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군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보니까 하여튼 지방법인세 부분이 70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법인세 신고가 4월 이후에 있다고 그랬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다음해 4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1차 추경에는 기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기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완전히 1년을 묵혀서 들어오는 세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세수도 올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김상용위원장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2차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 또 이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사전에 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사업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늘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는다, 울주군에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가을에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몇 년이 지나도 시행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태풍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로 즉각 즉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저희한테 예비비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2∼3일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예비비 사용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시설복구나 이런 것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줘도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예비비 지출이 2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적기에 응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조치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사실은 보면 절차 따지고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야 될 시기가 있다고요.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못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나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보기도 싫고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즉각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보니까 연간 1억여 원이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5년간 사용료를 면제받고 나면 5년 후에 다시 해야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왜 이번에 한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도에 창립이 되면서 처음에 2015년까지는 온양에 있는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도 10월 돼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 동의를 안 받고 일단 무상으로 사용을 이때까지 해온 것 같고 ’20년도에 와서부터 저희가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돈을 계속, 우리 예산을 주고 공단에서는 납부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20년도부터 해서 계속 해왔는데 작년 8월에 원래는 이게 재산관리관이 회계정보과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공단관리부서가 우리니까 관리권을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요. 이관을 받고 우리도 첫 해는 모르고 사용료를 편성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공단의 경상수지율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무상사용을 해 주는 게 맞겠다고 봐서 동의안을, 지금 조금 늦었습니다.
박기홍위원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 군 재정수입에 실익이 없는 부분을 이번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관련 울주군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상위법에는 관련없다고 했는데 다른 법률하고는 혹시 상충되는 게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없고 어쨌거나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시행령 17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사나 공단이 비영리활동에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 사용을 해 줘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노미경위원
울주군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울주군 조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조례에 설사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다.
노미경위원
혹시나 우리 울주군 조례에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늘 낙제점, F 아니면 제일 밑에서 D등급 받고 이러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올해에는 평가등급이, 작년 실적은 ‘다’등급으로 해서 한 단계 상승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면제돼서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좀더 등급이 높아집니까, 전혀 관계없습니까? 살림이 좀 나아집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게 경상수지율을 개선하는 면에 있어서는 나아진다고 봐야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왜 일찍부터 안 하고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돈을 줘서 돈이 그대로 다시 세입화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남창에 공단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온양에 있을 때도 무상으로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살림하고 저기 가서 면제를 못 받으니까 경영악화가 됐는데 그만큼 여러 명 공단이사장이 바뀌면서도 왜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지, 실장님이 오고 나서 이렇게 바뀌게 됐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재산관리권을 작년 8월에 넘겨받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경상수지율하고도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적용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0.3%p 차이가 나서 이왕이면 경영수지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최길영위원
우리 울주군은 부채도 없고 기초단체 군 중에서 거진 1등, 2등 매일 이렇게 하는데 공기업이 이래서 늘 꼴찌에서 왔다 갔다, 내리막 가면 이것 참 자존심 상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하셔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만 사용료 면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울주군에 행정재산을 위탁주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공단이나, 공공단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만 이런 사용료 면제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공공단체나 울주군에서 필요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법령에 위배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다른 공공단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을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체육회도 그렇고 운영비로 해서 그 안에 포함돼서.
김상용위원장
운영비로 지급했다가 우리가 다시 받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돈을 다시, 임대수입으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단체나 이런 부분도 추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청 10층에 있는 유관단체하고 이외에도 우리 시설을 사용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한번 전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번부터 조금, 다음 의회 회기 때라도 동의안을 받아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부탁을 드릴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회의중지
14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61호) 13. 울주민속박물관 민간위탁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1호)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주민속박물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예산이 19억 잡혀있었지요, 당초예산에 그죠? 군비는 얼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군비가 19억입니다.
노미경위원
시비는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10억입니다.
노미경위원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라면 아마 울주를 더 알리는데 한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울진군과 울주군이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앞에 이제까지 우리가 자리를 잡아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울산’이 붙으려면 적어도 예산은 반반, 50 대 50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울산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인데요. 올해 시비 10억을 받아서 조금 더 세계적인 영화제로, 울산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한다면 시비가 조금 더 증액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노미경위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더 활성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시비 예산 받아온다고 고생했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 행사를 잘 치러주시고 산악대축전과 같이 산악영화제 기간에 하니까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관광객이나 차량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봅니다. 주차 관련, 교통안전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주민속박물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주민속박물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울주민속박물관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 건 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2호)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울주 군립병원 건물 및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군립병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 2월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건 구상에 대한 연구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계획안, 확정된 내용?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본구상안을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 그때 운영계획수립 용역비를 얹었고 현재 운영계획을 올해 12월 19일까지 수립하기로 6개월간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계획안에 보면 정확한 진료과 몇 개의 확정된 내용이 없고 ‘그냥 몇 개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해서 여유공간은 산후조리원이나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신장투석실 이렇게 이용할 방안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있는 사항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는 과정이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해서 그때도 병과 문제라든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역시도 다빈도 병과라든지 외래를 많이 가는 병과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병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현재는 병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사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이 언제, 12월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올해 12월 19일까지, 6월 20일 용역 착수해서 6개월 용역으로 해서 12월 19일까지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운영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계획이 끝나고 난 뒤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정하고 난 뒤에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남부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건립을 요구하셨고 또 다른 데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은 운영계획 수립은 앞에 해놓고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운영계획 수립을 하는데, 저희는 운영계획과 매입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기본구상안을 할 때 이미 온양보람요양병원 매입을 제일 최적의 안으로 해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도 해야 하고 매매계약 관련도 얘기를 해야 하고, 또 그 안을 가지고 이 병원을 가지고 최적의 운영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 계획까지도 현재 용역사에게 우리가 용역과제로 던져놓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미정이 돼버리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더하여서 우리도 어떤 용역사, 우리 병원을 맡아서 운영할 위탁병원을 정하려고 하니까 시설 현황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병원을 가지고 병과는 향후에 맡아서 할 병원과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장비나 그런 거는 병원만 정해지면 그쪽과 최종 협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것마저 미정이 돼버리는 상황이면 저희가 병원 운영사 찾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용역도 그렇게 해놓았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용역이 다시 또 수정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환
한성환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군립병원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상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라든가 기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것도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MOU 체결해서 수탁이나 위탁할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운영계획부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에 수탁할 기관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올바르고 나중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운영계획이나 모든 걸 행정에서 해놓고 나중에 위탁이나 수탁업체가 결정되었을 때 우리 운영계획과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본구상 수립하는 단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급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1차적으로 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병원이 일단 확정이 돼야 이 병원 규모에 맞는 병과라든지 지역의 의료환경이나 이런 것과 같이 해서 가야 되는데, 병원조차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걸 우리한테 가져와서 “니 맡아서 할 의향이 있나?” 이렇게 묻는 거는 순서가 바뀐 것 같다는 의료진에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의료진 확보라든지 위탁사 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 대해서 일단 먼저 확정이 되고 나야 우리도 그 병원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의료재단과 만나서 ‘우리와 어떻게 매매를 하자.’고 추진해 나가기가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주시면 이제 공격적으로 병원측과 매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더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급하고도 위탁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계획이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도 찾아야 우리 용역 안에 위탁사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수정안이 안 될 거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찌 됐든 건립의 기간 단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시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군민에게 빨리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상의 최종 목적이 있지만, 절차상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사람에 비유한다면 제 몸에 옷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옷에 몸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절차가 보이다 보니 제가 질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군립병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설립보다도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무리 우리가 공급을 잘 해도 거기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 공급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해서 절차를 밟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니까 255억 정도 돼 있는데 여기 기타비용에 보면 50억 9750원 돼 있는데 장비구입 이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료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집기하고 의료장비. 현재 저희가 병원측에 얘기할 때는 필요한 의료장비는 구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구입하는 의료장비 비용인데 이 금액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병과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의료법에 기본적으로 X-ray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X-ray는 필수로 병과와 상관없이 사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잡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기본구상안을 보고드릴 때도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의 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사서 저희 위탁자가 장비까지 넣어줘야 되고 수탁자는 구매하기를 요청하면 저희 쪽에서 구입해서 어쨌거나 그 부분은 공급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장비를 50억 갖고 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분야가 병과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어디까지 할지 사실은 응급실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도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운영인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 업무를 봐줄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무턱대고 장비를 MRI를 사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X-ray라든지 기타 부대경비식으로 50억을 잡은 거고 실제로 장비는 전문의료인의 말을 들으면 1000억 이상을, 만약에 중증이나 이런 걸 검사하기 위한 장비는 1000억 이상이 돼야 될 거라는 이야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장비가 좋아도 그 장비를 충분히 제 값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장비는 나중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감정을 다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1차로 토지와 건물 부분에 대한 감평은 최근에 8월에 마쳤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4필지가 돼 있는데 보니까 대지가 3필지고 임야가 1필지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같은 현장에 도면을 보니까 임야던데, 임야도 공시지가가 똑같이 37만 2000원 같이 동일하게 돼 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이 병원 의료재단에서 이 부지를 개발해서 밑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고 이 부지를 분할할 때 원래는 법인 말대로 하면 한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한 뭉치의 땅이었는데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 조사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37만 2000원인데 이거는 제가 감평사한테 직접 확인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정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아니 공시지가는 정정하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 대지나 임야나 같은 가격으로 지금 감정했을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박기홍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박기홍위원
임야는 임야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기홍위원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비교표준지를 따로 따서 왔습니다. 대지는 지목이 대지인 걸 따왔고, 비교표준지를. 4번지 임야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임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가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공유재산에 4필지만 하는 거네요? 이 외 필지는 없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병원에 부속되거나 아니면 연접한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630㎡ 정도 4필지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토지가 매각됨으로 인해서 토지지가 하락이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가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오시는데 그거는 현재 법상 검토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거는 추후에 절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 4필지 중에 산 3번지가 갈라져서 번지가 3, 4로 이렇게 됐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남은 것 한 필지는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같이 대지로 하지 왜 임야로 남아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똑같이 ㎡당 37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중앙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해놓은 금액을 보면 ㎡당 24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울산지사에서 한 걸 보면 24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어렵습니다. 감평결과서가 왔을 때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궁금증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자기들이 감정평가 규정상에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가 있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있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해서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사례 등 보정요인을 감안해서 조정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한 이것하고 시가산정액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고 볼 때는 합리성이 있다고 자기들은 판단한다. 그래서 결국은 양쪽 기관에서 평가한 전체적인 금액상에 큰 차이가 사실은 저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평가는 적정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런데요. 나머지 세 필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3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에서 나온 걸 보면 82만 7000원으로 나와 있고 중앙감정에서는, 그다음에 미래새한감정에서는 81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훨씬 배 이상 높게 나와 있고, 임야 이 부분만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야로 된 이 필지가 지금 형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실제도 임야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목상 임야라도 나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대지와 거진 비슷하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나 안보나 형상이 임야 그대로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공시지가보다 이렇게 낮게 됐느냐. 주변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게 주원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 땅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군의 실수입니다. 555-1에서 1, 2, 3 대지 이거는 37만 2000원이 맞는데, 555-4번지 임야는 실제가 현황도 임야고 지목도 임야기 때문에 임야에 적합한 가격을 산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담당자의 실수로 똑같이 37만 20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몇 년째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여기 와서 실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실제 그게 이런 과정에 이게 의구심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 똑같이 임야랑 이렇게 이래서, 나는 똑같은 데는 임야가 아닌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감정가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 형상이 임야 그대로 있구나.’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남부권의 의료공백이 크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먼저 발표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지난 7월에 연기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낙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에 이럴 때는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실장님에게서 듣고 우리가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일단 용역이 처음에 울산연구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용역인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처음에 한 거는 기본구상 용역이었고 그거는 울산연구원에서 맡아서 했고, 지금 용역사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용역사가 이런 용역을 한 경험을 다수 갖고 있기 때문에 스톤브릿지라고 서울 업체입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업체가 서울시립병원의 운영체계용역도 했고, 중앙보훈병원도 했었고요. 그다음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의료협력체계 모델방안도 했고, 포스텍 의과대 설립 타당성 연구도 했고 해서 의료분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 정도 미팅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 쪽에 얘기하는 내용이라든지 보고하는 내용을 볼 때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와 금액을 비교해보면 군립병원이 가격면에서는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비용에서는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이게 사실은 가야 할 일이 조금 멉니다. 현재는 건물과 토지 주된 부분에 대해서만 감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게 각종 지장물부터 해서 또 법인측에서 저희 쪽에 요구하는 안건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자문을 받으니까 자문하는 고문변호사님마다 의견이 서로 상충됩니다. 한 분은 가능하다, 한 분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법률검토를 통해서, 그것도 법인하고 풀어야 되는 해결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총사업비 규모는 저희 계획은 내년 당초예산 작업비 다 마무리되기 전에 어쨌거나 완료해서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군립병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병원측에서 우리 군에 요구사항 몇 개 공문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군 입장대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 군이 현재 갑이거든요, 따지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눈에 보면 공문 내용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을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유도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어느 일방의 편의를 봐줄 수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법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공무원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가 굉장히 생소한 업무고 맡기를 사실은 다 꺼려하는 실정이지,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저희도 어디에 자료라든지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무조건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끌려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가능한 거는 가능하고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인하고 다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잘 추진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계획 수립 중이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운영계획 수립 중에 구체적인 사업확정안이 없어도 운영계획 수립이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병원은 일단 이 병원을 모델로 표준으로 해서 여기와 관련한 진료과목이나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위탁병원에 대한 것 아니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향, 리모델링 특화 기능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기본구상이 필요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런데 그때 기본구상안에서는 우리가 5가지 사례를 가져왔고 그 사례 중에 가장 최적의 안이고 빠르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이 병원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구상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는 상황에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돼야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울산연구원에 있는 기본구상안이 그때 확정이 된 거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본구상안에 보면 1단계로 40∼80병상이라고 4∼6개 진료과, 그다음에 2단계로 100병상 이상 7개 이상 진료과목, 3단계로 200병상 이상, 9개 이상 진료과목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종합적인 결론을 보면 ‘1단계 출범 후 여유공간은 수익·특화기능 요양원, 건강검진센터 기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운영계획이 들어가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이게 정확하게 검토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은 이런 사업들이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일정이 또 딜레이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의 기간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절차상에도 사실은 관련 법이나 여기에 공유재산을 먼저 취득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례에서는 거꾸로 운영계획은 더 늦게 수립합니다.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물건이 먼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대개 최근에 어떤 지역에 보면 병원을 신축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게 한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게 서부산의료원도 있고 서부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도 있고요. 대전의료원도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거의 ’26년, ’27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물론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중앙에 타당성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타당성용역을 받고 부지 선정을 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하지, 부지 선정 안 하고 운영계획부터 수립하고 굳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영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운영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가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하려면 이 병원의 규모라든지 지역의료를 분석해서 어떤 병과를 넣을 것인지도 운영계획에서 답이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운영계획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네요. 운영계획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하고 난 뒤에 필요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기본 베이스는 땅이 먼저, 어떤 시설물이 먼저 정해져야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해서 운영계획 수립해 보고 계획이 다 나오면 여기에 적합한 부지를 그때 찾는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지요.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9년도부터 남부권의 의료공백에 대해서 남부권 주민들이 응급의료원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군수님도 취임해서 1호로 결재한 부분인데 지역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울주군립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의료라는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애로점이 있다고 사실은 보는데, 아까 운영계획안을 서울에 경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줬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감안을 잘 해서 건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운영하는 데도 빨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운영 부분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순조롭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10월에는 관련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는 전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으면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거듭 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전에 의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알고 다른 데서 들어서 알고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는데, 꼭 군립병원뿐만 아니고 다른 울주군에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운영계획안도 나오면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감정조서가 나왔는데 이거 인석의료재단에 보내셨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보냈습니다.
최길영위원
답장 공문이 왔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의료장비, 지장물, 임목 포함한 의료장비, 비품, 영업손실 보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이중에 뭐가 있냐 하면 실적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실직과 고용승계와 다른 게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실직은 이 사업이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본 사업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다는 의미고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고용승계는 말 그대로 근로자를 우리가 채용을 이어받아서 계속 채용을 하는 거지요, 인수업체가.
최길영위원
그래서 다시 역으로 말하면 고용승계가 안 되면 실직이 된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 못 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놓은 겁니다, 실직 보상. 그거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받아가겠지만 이런 것 의료장비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의료장비대에 50억을 편성해놨는데 제가 볼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포함해서 안 하고 했겠지만 이런 것 외에도 장비대라는 게 백화점에 옷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이 굉장히 셉니다. 좋은 장비는 고가고 또 그것보다 여기 실정에 맞춰서, 군립병원이 삼성병원 맞춰서 기계 넣는다면 기계 한 대당 수천 억짜리가 있고 그건 그렇게 보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위탁을 주면 그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그동안에도 긴급의료체계에 대해서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면 짓는 과정에서도 긴급의료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는 따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현재 계획상에는 내년 6월에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6월에 인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25년도에 어쨌거나 정상운영을 할 것이고, 또 인근 지역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과 위‧수탁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군립병원을 원했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하나씩 하나씩 꽁무니 빼고 또 있어야 될 거는 없어지고 작품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남부권 주민들도 울주군민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좋은 의료혜택을 받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을 유치하고 이러는데 이런 점도 군민의 삶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시기에 쫓겨서 너무 조속하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가슴에 와닿는 실질적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체 생각은 아닐 거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토로해 보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2월에 보고드렸을 때도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적잖은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사를 잘 골라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 병원 만드는 수탁기관에서 흑자가 날 리가 없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군민을 상대로 돈벌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 결손도 봐야 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양질의 의료혜택이 아닌 이상하게 흘러갈까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충분히 검토하고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건립부지 선정이 2023년 7월에 되었네요. 그렇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울주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됐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여기 남부장애인복지관 옆에 하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온양 발리에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관만 지금 현재 있는 부지 대안리에 먼저 부지가 선정되었고 그 이후에 그 옆에 인근부지 지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 옆에 주민편의시설을 더 추가로 건립해달라 그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부지를 찾던 중에 그런 주민 건의가 있어서 그 부지가 우리 센터로 적당하다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이 부지 6필지인가?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5필지입니다.
박기홍위원
5필지는 협의가 다 된 상황이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신속하게 진행이 같이 되겠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11월 중으로는 매수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돼 있는 것 같던데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서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부지에 민원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존건물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구두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 건물이 두 필지에 있는데 안에 세입자들하고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그런 게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할 때도 그것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세입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부지가 매입 가능한 걸로 그렇게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는데 굳이 이 땅을 사서 매입해서 보육센터를 한다는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토지소유자들한테 듣기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거기에 소용돌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잘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매입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터전이라든가 기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부지 확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유지 보면 12필지는 토지매입비 44억이 2차 추경에 편성하고 있지요, 시에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노미경위원
사유지 한 필지가 있던데 이거는 사업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유지 한 필지는 제방 쪽에 붙어있는데요. 토지소유자하고 7월에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그 분이 가진 토지가 이번에 많이 수용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동삼 지역하고 수용되는 데가 많아서 본인도 같이 하면 세금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자기도 매각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비교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가격차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유지를 매입하고 별도로 사유지 한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도 시유지 12필지만 예산을 일단 편성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다른 데는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거는 없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과거에 게이트볼장 부지에 하천부지에 주차장을 완공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언제 준공이 났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작년 연말인가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완공이 돼 있지만 장날 원만하게 주차장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도로 부분에 상인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주차장을 벌써 작년에 준공을 내고도 우리가 원만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상인들과 협의해서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장사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매입할 땅이 다 시유지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시유지를 45억 정도 주고 매입하면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준 데 대해서 돌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 기업지원과에서 40억 이상을 우리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보조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모니터로 나가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이 많이 넓어지겠지요. 넓어지는데도 아직까지 장에 외곽 지역 강변 그쪽으로 보면 장터 에어리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 장이 되는 날에는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장에. 오다 보면 옆에 사람이 꼭 서울지하철 차듯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래서 사람이 활동하기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안 되겠나. 물건을 고르려고 해도 구부릴 수도 없어요. 사람이 뒤에와서 미니까. 특히 자기 소유가 맞든 어쨌든 간에 장을 훼손하고 침입해서 들어오는 거를 확실히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한 50㎝ 내다가 다음에 1m 내다가 자꾸 이러면 뭣이 줄어듭니까? 장바닥이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장의 기능을 못합니다. 사람 많이 오면 뭐합니까! 편하게 물건 고를 수도 없는데, 그런 거. 또 그다음에 돈 40억이 들어온다면 그 돈을 남창장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맞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에 아크릴 해놓은 것 있잖아요. 크게 해놓은 그거 옆에 보면 두 동인가 조금 낮게 볼품없이 돼 있는 것도 같은 높이로 해서 그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높이, 구배 이것도 맞춰주고 공간도 넓게 하고 핵심적으로 장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전 이쪽으로 보면 아직까지 타일을 붙여서 하든가 하지, 거기에 시커먼 이런 걸로 해서 고기 판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위생상도 안 좋습니다. 그것도 반듯하게 타일 정도 붙여서, 쉽게 말하면 밥풀이 떨어져도 먹을 정도로 그만큼 바닥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시장이 과거같이 더럽고 이러면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시비를 받아서 남창옹기종기시장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 장옥이나 이런 부분에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라인도 긋고 이렇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한 가지 터널박스 있잖아요. 통로박스 하는 거, 차도 들어가고 동상들로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거기 보면 배수로에 악취가 엄청 납니다. 왜냐하면 오수관로로 들어가야 될 그게 우수관로로 들어와서 그게 논으로 타고 들어가는데 길가에 못 갑니다. 이래서 거기 오염되는 이걸 다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서 그런 집은 전부 다 오수관으로 해서 온산국가폐수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가보셨어요, 그 이후에?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철도 밑에 박스 거기 가니까 지금 현재 하얗게 백태처럼 끼어있고 오수가 농업용수로로 논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정책과나 교통정책과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원인은 위쪽에 있는 일반가구에서도 그런 오수가 내려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것만 해서 안 되고 환경과 있잖아요. 환경과, 건설과 이렇게 전부해서 거기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해서 장에 온 사람들도 냄새 나고 남풍 불면 장으로 냄새가 덮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의원 첫 번째 될 때 남창고등학교 밑에 쭉 내려가면 남창천에 시커먼 물이 전부 다 그렇게 강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집에서 안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내서 지금은 그런 물이 안 옵니다. 오수관로로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쭉 올라가면 장사집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일반가정에서 그렇게 내보냅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돈 40억 받아서 사업할 때 확실히 해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에서 받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준다고 할 때 단디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보니까 공모신청에서 미선정되고 다시 2023년도에 보니까 공모신청에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노미경위원
일단 그동안 고생하신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층에 주차장 확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주차대수는 80면 정도 되는데.
노미경위원
주변에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상북농공단지 한 570면 정도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북농공단지 전체 형태가 길쭉하게 돼 있어서 자기 회사 가까운 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쪽에 많이 댔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하니까 또한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조사해보니까 주위에 군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어서 현재 시하고도 추가 주차장 확보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니까 ’86년도에 울주군 최초로 농공단지라서 아마 노후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번 할 때 환경정화도 해서 깔끔하게 근로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군유지로 돼 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입주자들이 기부채납하는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수요자 방식이라서 농공단지 조성할 때 하시는 분들이 오폐수처리장을 기부채납을 했지요. 그래서 군 소유가 된 겁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 시설할 때 주민설명회는 하셨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쪽에서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사용하는 데 나중에 문제점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농공단지하고 또 길천산단에도 오고 일반 주민들도 와서 전체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민원사항이 안 생기겠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산업단지에 편의시설 부족으로 근로자 복지환경을 위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2023년도 올해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체결도 했는데 앞으로 운영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게 70군데 됩니다. 그중에 저희도 한 군데인데요. 아직 신축으로 해서 완공해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는 남부권에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고 있고 그 시기나 저희 시기나 거의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는 면밀히 저희들이 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다른 부분에 근로자복지회관과 비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위탁을 줄지 어떻게 운영관리할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는데, 결국 어디에 주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송정활력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송정활력센터 뉴딜300 사업이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전체가 70억이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체가 80억입니다.
최길영위원
사실은 송정항 어촌계에 가보면 앞에 해놓은 어촌계 사무실이라든가 해녀쉼터 이런 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바다 짠물이 넘어와서 다 상해서 썩어서 쇠붙이는 녹이 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을 만들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또 힐링도 하고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1층, 2층 공간을 보니까 물론 이대로 확정이 올라왔지만 너무 시설이 잔잔하게 칸을 너무 많이 질러놨어요. 벽이 차지하는 그게 엄청난 면적을 차지합니다. 이대로 다 공간을 넣으면 한 평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창고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칸을 줄이고 면적을 넓게 함으로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신암에 가면 해녀 탈의실이 있어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전에 할 때 했는데 거기는 통으로 넓게 해놨어요. 샤워하는 데 외에는. 찜질방도 되고 다용도로 쓰고 이러는데, 이만큼 칸을 많이 질러서 해놨고 층마다 계속 그러네요.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비가 나오면 과장님 거기 가셔서 구조를 개조해서 넓게 사용하도록, 칸을 줄여서 면적을 넓게 사용하도록 실공간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층별로 사용면적은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이 건물의 용도부터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용면적 각 층별로 각각의 면적을 산출하면서 이게 해녀들의 탈의장이나 이 용도로만 쓰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넓게 사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특산물 판매점도 들어오고 또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탈의실도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좁지만 그래도 이런 시설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최길영위원
꼭 필수공간이라면 변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변경이 가능한 시설이면 변경을 하시면 안 좋겠나.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최길영위원
승인을 받을 때 사업을 확정지을 때 이 설계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면 변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내용이 바뀌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진하어촌계하고 평동어촌계가 신청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꼭 되도록 하시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모 신청하고 나서 그 뒤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공모선정에 당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원님들도 다 돕도록 이렇게 할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