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21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2건으로총2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12만5000양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원여현정입니다. 29일,기습적으로열린양평군의회2차본회의에서본의원과최영보의원에대한징계안이상정되었고,윤리특위에회부되어9월1일심사를앞두고있습니다. 언론을통해확인한징계사유는도로과팀장과대화중녹취후제삼자인언론사에유포하고교묘하게편집방송한것과이를방조한것이라고합니다.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양평지회가노동개악,노동탄압에앞장섰던정부여당과한편이되어노동자들이어려움을당할때마다연대했던민주당양평군의원전원을징계하라요청했고,이를수용한국민의힘의원전원이속전속결로징계절차를추진했습니다. 부정부패척결,공직사회개혁을제1강령으로하고사회개혁과민주사회건설을부르짖던노동조합의정신은어디갔습니까? 녹취유포문제는담당공무원의업무보고를받는자리에서사적대화가아닌공적인업무내용을녹음한것이고,국가적이슈로불거졌던의혹이제기되는상황에서공익을위해제보한것이며,악의적인편집도없었습니다. 2020년8월,SK열병합발전소관련산자부직원과의대화녹음을유포해지역사회에물의를일으켰던김선교당협위원장은어떤책임을졌었는지묻고싶습니다. 일부언론의마녀사냥과한두명공무원의주장과요구에사실확인도,협의과정도없이이루어진민주당의원전원에대한징계안발의는의회독식을넘어일당체제를공고히한후마음껏부정을저지르겠다는것입니까? 국민의힘양평군의원들은지방의원본연의역할과책임마저저버리고끝내집행부의이중대를자임하며양평군의회의위상을추락시켰습니다. 군민이부여한권한을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함부로빼앗을수있을것이라착각하지마십시오. 다수가결정하는것이민주주의가아니라다수의이익을위하는것이민주주의입니다. 일련의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다수당의횡포로지극히기본적인의회민주주의마저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본의원을징계하려는진짜이유는고속도로불법종점변경을둘러싼의혹이진실로드러날까두려워서가아닙니까? 수많은비난과협박에도굴하지않고,부정부패,비리에적당히눈감아타협하지않고꿋꿋하게증거를찾아내고밝혀나가는본의원이두려워서가아닙니까? 양평군의회공식창구로는민주당의의원은단한마디도전할수없었습니다. 7월7일백지화철회결의안협의시민주당책임론을지워달라는요구를받아들이지않아결국협의가결렬되자국민의힘은단독으로결의문을채택했고,민주당이발의한결의안은의장사전검열을통해상정조차되지않았습니다. 이후서울-양평고속도로와관련된모든언로가막혔습니다. 윤순옥의장은5분발언마저도사전검열하려했고,후쿠시마핵폐수해양투기중단촉구결의문마저직권으로상정거부하였습니다. 군민의안전은안중에도없이당리당략에따라서움직이는,지난해음주운전으로처벌까지받은황선호의원의징계안은부결시켰던국민의힘의선택적정의와선택적도덕성에분노합니다. 국민의힘은다수당이라는이름으로자행해온의회내에서의횡포와윤순옥의장의독단적이고폭력적인의회운영과직권남용에대해사과하십시오. 전진선군수는서울-양평고속도로문제가불거졌을때백지화의책임을야당의가짜뉴스,괴담유포라고호도하며정치중립의의무가있는공무원들까지동원하여민주당사를항의방문하고,한쪽편의집회에나가앞장서서일방의주장을군의공식입장으로정하고몰아붙였습니다. 공개토론회요청은거부했고,자료공개요구는무시했습니다. 이러한일련의과정에공정한주민의견수렴이있었습니까? 2022년7월부당승진인사,타당성조사관계기관협의시주민의견수렴절차와의회보고절차무시,양평군의독단적의견제시,2023년2월해당부서업무보고누락,행정의정치개입과정치중립의무위반,부당업무지시와공무원행동강령위반,전진선군수의수많은위법사항들에행정을감시해야할의원들은왜침묵하고방조하였습니까? 선출직의원으로서군민을위해복무해야할책임을방기하고직무를유기한것에대해사과하십시오. 두개의의견이대립되는상황에서전진선군수는일방의의견을군의공식입장으로채택하여군민을선동하고,반대편의주민들을외면하고배척하였습니다. 민주당의의혹제기가정쟁을부추긴것이아니라의혹제기를땅에파묻고종점변경에만혈안이된전진선군수와국민의힘의태도가정쟁을부추기고,군민들에대한신의를저버렸습니다. 원안추진을요구하는절반의사람들은양평군민이아니란말입니까? 고속도로문제를키운것은지역의토호세력들과결탁되어이권을나누어가지며선거때면표를주고또권력을유지시키고,기득권을손아귀에서놓아본적이없는이권카르텔,부동산카르텔세력입니다. 사적이익을추구하고,개인적불이익에분노하면서도사회역사적불의에는침묵했던이기심과비겁함이만든총체적사회악입니다. 이제본의원은오랜세월양평군에서용인되어온반칙과특권에당당히맞서겠습니다. 정보와기회가공정하게부여되고,부와권력이골고루배분되는세상,정치개혁,사회개혁으로주민이주인인세상,참민주세상을만들고싶은한초선의원의꿈을응원해주십시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의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장님께서는의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부의장,윤순옥의장과사회교대)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등5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16건으로총21건입니다. 먼저,양평군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양평군민의건강증진과유지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의회의의정정보등을군민에게올바르게전달하고군민과소통함으로써의정에대한군민의이해와참여도를높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농촌융복합산업의육성과지원에관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농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농촌경제를활성화하여농업인과농촌주민의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예술인기회소득지급조례안은예술활동을통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양평군거주예술인들에게기회소득을지급함으로써안정적이고지속적인창작활동을지원하여양평군문화예술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양평군의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안정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생활안정과복지증진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 다음,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현행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를통해지평면의명칭을규정하고있으며,다른조례등에서지제면의명칭을사용하지않아존속필요성이없어진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사업지원대상에장애인평생교육사업을명시하여평생교육기회와사회참여를확대함으로써장애인의평생학습권을보장하고,관계법령에따라수강료반환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옥외광고물의효율적인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일부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은양평군안전문화활동에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안전보안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화재피해주민지원조례안은주택화재에따른피해주택의복구및주민의신속한일상복귀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군부대구조개편및이전에따른통합방위관련자직책‧작전관할구역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관련법령과불부합하는규정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과불부합하는용어를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도모하고,기존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의개정에따라그개정사항을반영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가최근3년간미개최됨에따라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위원회를비상설화하고,그외에위원회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공동방제단운영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축산농가의가축전염병발생으로부터피해와질병확산을사전예방하기위하여신속한방제활동을위한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노인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노인복지관위탁이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위탁업체를선정하여노인복지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통해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은신규설치된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위탁업체를선정하여청소년활동과역량개발을지원하여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구둔아트스테이션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먼저,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은보존가치가있는구둔역및주변관광자원과연계하여양평군의대표관광지로발전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본사업은지난2019년7월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되어2020년8월부터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였고,이번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따른구둔아트스테이션도시·군기본계획변경에대한의견을들으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현지구단위계획내부지중주차장,광장등기반시설의결정후실시계획인가를득하여토지매입을진행하고자하는것으로원활한조성사업추진을위해서는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특정부지뿐만아니라미매입토지에대한취득과개발행위등관련인허가절차이행에도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으로,많은예산이수반되는만큼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이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사업이양평군관광사업의범위를확장하는계기가되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주민과지속적인소통을통해주민이공감하고함께하는성공적인관광자원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양평원덕역세권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용도지역을생산관리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지구단위계획에토지이용계획수립등기반시설을결정하는사항으로향후원덕역으로인한개발수요가크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는원덕역세권일원에합리적인개발유도를통해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도시를관리하고자토지이용의기능을증진시키는것이며,경관·미관을조화롭게개선되도록하기위하여본사업의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되며,다만,도시개발구역지정을토대로최대한지역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개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2022년양평읍도시재생예비사업추진이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과사업공모를위한절차중에있는사업으로,주요사업은양강문화관광벨트조성사업,양평테라스조성및복합거점조성사업,지역상생발전을도모하기위해양근리발전소및테라스연결골목정비,안전하고편리한도시체계마련을위해스마트도시재생을통한범죄,교통,인프라구축등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사업추진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도시재생사업이원활히추진되기위해서는추진체계인도시재생전담조직을군조직에반영하여주시고,타시군의벤치마킹을통해사업의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똑같은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업추진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양평읍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계획만으로그치지않고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역특화재생도시브랜드공모등을통한재원마련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주민설명회와공청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적극반영하여주민편의와양평만의특색을살린도시재생사업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청운면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2022년청운면도시재생예비사업추진이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과사업공모를위한절차중에있는사업으로,주요사업은청운복합관광거점조성사업및운영지원,청운관광특화LAB조성,청운관광기업가학교설립,도시재생거버넌스운영등양평과강원을연결하는로컬관광체류거점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노후된도시재생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다만,타시군의벤치마킹을통한사업의장단점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똑같은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사업이계획으로만그치지않고노후된지역에활력을주며청운의랜드마크가될수있도록도시설계에도신중을기하여주시고,지역특화재생도시브랜드공모및포괄보조금사업공모등연차별,우선순위별국도비재원확보와양평군도시재생특별회계및필요시민간자본유치도고려한재원조달계획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역주민과지속적으로소통하고주민설명회와공청회등을통한주민의견을수렴하여사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의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2건입니다. 먼저,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변경이있는기금운용계획은5개의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상·하수도특별회계결산에따른예수금편성과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그리고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을상환하는것이며,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2022회계연도결산에따른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5%를적립하는것이고,세번째,체육진흥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증액과체육대회유치지원금증액그리고양평군민의날체육대회지원금을증액하는것이며,네번째,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3년현수막등재활용지원사업비를수입에반영하고,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지원사업비통계목및사업명칭변경으로감액하고,신규로2023년간판디자인및설치지원사업비편성하였으며,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비증액하는것이고,마지막으로농업발전기금은융자금원금회수수입과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금을증액하는내용으로202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703억4600만원이증액된1조217억1000만원으로7.39%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515억8800만원이증액된8181억9600만원으로6.73%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87억5700만원이증액된2035억1300만원으로10.15%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해서는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는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