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8월2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43건으로예산안1건,조례안34건,동의안4건,결의안1건,기타안건3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정용학의원외4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외1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고,강묘영의원이발의한진주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외2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최민국의원외10인이발의한진주시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ㆍ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고,박미경의원이발의한진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외5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으로진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8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0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는전의원에게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ㆍ하대ㆍ상평동지역구임기향의원입니다. 유난히길었던지난장마에일찍이경험하지못한기록적인폭우가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인한자연재해는이제전세계적현상이고,‘극한호우’라일컬을정도로예상을훌쩍뛰어넘는강우량으로인해전례가없는피해가전국적으로발생했습니다. 그동안우리진주시는재난재해없는편안하고안전한도시조성을위해많은노력을해왔습니다. 특히풍수해보험,시민안전보험뿐만아니라배수펌프장수시점검과시험가동등의노력으로2023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에선정되기도했습니다. 우리시가최근의기록적인폭우와태풍을비교적큰피해없이극복한것은집행부의노력이매우큰역할을했다고생각합니다. 이자리를빌려집행부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하지만여전히비가많이오면침수를걱정하는주민들이있고그침수가어쩌다한번이아니고이제일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현실이되어가고있습니다. 시내의상습침수구역과도동강변도로,상평동일부저지대등상습침수구역은여전히반복적인피해를입고있습니다. 지난6월하순120mm의호우로상평동대림아파트일대상가와무림페이퍼가침수피해를입었으며,얼마후에는또112mm의호우로상대동송학아파트지하창고가침수되었고강변도로의일부구간이침수되어도로통제가있었습니다. 급격한도시화로늘어난아스팔트와콘크리트시공등으로불투수면적이늘어나도심침수위험성이클뿐만아니라상습재해지역의재난취약인구도증가하고있습니다. 재난취약인구는고령자,저지대거주자,낡은주택거주자,공장인근거주자와위험직업종사자등대부분이사회적약자입니다. 기후위기에점점피해가늘어날수밖에없는구조인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상습침수지역에대한단기및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기존의재난대책에서한단계더나아갈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맨홀과우수관로청소,관리가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침수지역곳곳에집수정과우수저류조를설치하고좁고노후화된우수관로를‘극한호우’도감당할수있게넓은관로로교체해야합니다. 이런대책을통해우수저류조에확보된빗물은공원이나도로수목관리에활용하고,더운날도로에살포해폭염극복에도활용할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그리고지난7월‘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가제정된만큼관계부서에서는침수방지시설의설치를적극권장하고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기상이변으로인한중대재난의일상화에대비하기위해정부는지난2020년제5차국토종합계획에서‘전주기적방재체계구축’과‘재난예방형도시계획’을기본방침으로설정했습니다. 이것은지방자치단체가필수적으로재난취약성을분석하고중장기적도시개발도재해예방형으로전환하여안전한도시를추구할것을표명한것입니다. 현재우리진주시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있으며올해말용역결과가도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기적이고종합적인계획과더불어당장피해가반복되고있는도동지역상습침수지역에대한신속하고항구적인대책을다시한번촉구합니다. 기후변화로인한기상이변! 이제그런이변이일상이될수있다는위기의식을가지고재난체계재점검및위기관리시스템을한층더업그레이드하여시민의생명과안전,재산을지켜야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바른의정을구현하고실천하는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부강한진주를위하여시정을펼치시는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로둔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소상공인과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자영업자의점심시간주차난해소를위해주정차단속유연화를건의합니다. 미국의고금리상황에서추가금리인상과국가신용등급강등,일본의긴축전환으로미국장기국채금리가높아지며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높은대출금리로인한부담이큰상황에많은어려움이따르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최근최저임금인상으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움은가중되고있습니다. 코로나발생당시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정책자금을낮은이율로지원하였으나이제는그자금을갚아나가야하는고금리의경제상황으로어려움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러한어려운여건속에서자영업자와소상공인을더욱힘들게하는부분들이점심시간주정차단속무인카메라가설치되고있는부분에서말할수있습니다. 물론교통질서확립과안전을위한주정차단속은필수불가결입니다. 지역의자영업자와소상공인은오랜시간동안한지역에서본업에충실해왔으며,점심시간주정차단속은식당이나매장을찾는고객들의접근을막아경제적인어려움을넘어생존권위협에작용하고있습니다. 행안부는버스정류소,소화전,교차로모퉁이,횡단보도,인도(보도)어린이보호구역6대구역으로확대하고‘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7월1일부터개선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도로교통법에의거하여대부분24시간주차금지가시행되고있지만금지구역이아닌시에서관할하는구역에대해서는경상남도의다른지자체만둘러봐도점심시간주정차단속시간을명시하거나언론에홍보하여특정기간동안주정차단속을유예하고있습니다. 우리시도상권활성화를위해소상공인과골목상권의지속가능성을높여줄수있는유연한정책으로불법주정차단속유예확대를운영할것을건의합니다. 특히,골목상권을이용하는시민들의가장큰애로사항중하나가점심시간주차의어려움입니다. 소상공인의골목상권에점포를운영하는경우가많으며주차난에따라매출에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진주시에서골목형주차장을많이개장하고있으나아직은시기미도래로인한주차장활용에대한어려움이다소보여지고있습니다. 지역내부족한공영주차장마련에궁극적인대응책도필요할것입니다. 최근위축된경제를살리고활력이넘치는골목상권육성을하여민생안정을도모하기위한점심시간불법주정차단속유예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주시길요청드립니다. 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시즌2를완성하기위한골목형상권활성화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우리시의재정효율성개선과공모사업의효과극대화를위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공모사업관리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근3년간우리진주시는지방세를포함한자체수입이감소추세이며,올해예산기준재정자립도는19.03%로전국20개유사단체평균31.23%에비해저조한수준입니다. 반면에재정자주도는57.2%로유사단체평균55.99%보다높은수준인데,이는교부세등국·도비확보를통해부족한세입을충당하고,자주재원을마련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또한교부세뿐만아니라최근에는다양한공모사업선정을통한국·도비확보노력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이란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및공공기관등이특정사업의수행기관을공개모집하여선정하고,사업비를보조해주는것을말합니다. 공모사업선정을통한사업추진은상위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하고,대규모사업비중일부를국·도비로충당하여재정자립도가낮은기초자치단체에는정책집행을위한필수적인수단이되었습니다. 우리진주시도2020년에서2022년3년간150건,총사업비2,980억원규모의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은우리시공모사업추진에있어함께고민해봐야할논의점을말씀드리고,개선방안을제안하코자합니다. 첫째,사전검토의필요성입니다. 공모사업신청과선정과정에는많은관계공무원들의시간과노력,행정력이투입되고있습니다. 작년,약30억규모의한국가공모사업에우리시가계획서를제출한후중도포기한사례가있었습니다. 일단넣어보자식의공모신청은지양해야하며,우리지역여건과시책에적합한사업을사전에면밀히검토하여꼭필요한공모사업을선택하고,유사·중복등의이유로중도포기하는일이없도록꼼꼼하게준비할필요성이있습니다. 둘째,재정계획및예산수립절차의중요성입니다. 공모사업대부분은국도비를확보하는만큼우리시비도일정비율매칭하여투입하게됩니다. 현재추진중인공모사업총예산2,980억원중43%에해당하는1,300억원이우리시비입니다. 한정된시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사업비뿐만아니라사업완료후의운영비와추가재원부담여부등에대한꼼꼼한재정계획수립이필요합니다. 많은지자체에서시비가투입되는공모사업에대해사전설명은차치하고,선정후에도보고하지않은채예산을편성하여지방의회예산의결권침해우려의목소리가나오는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공모사업추진과정에문제점은없는지점검해보아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성과에관한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선정되었다’혹은‘국비몇억을확보하였다’가성과가되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수혜받는대상은누구인지’,‘지역에미치는효과는어느정도인지’와같은현실적인성과가도출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서사업종료후제대로된평가가이루어지고,다음공모사업을위해결과를축적하는성과평가환류시스템이도입되어야한다고것입니다. 현재우리지역곳곳에공모사업들이추진되고있고다양한분야에눈부신발전이기대되는만큼,우리시민들의눈높이도높아졌습니다. 공모사업관리시스템정비를통해시민들이더욱더신뢰할수있는정책체계기반이마련되어지길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부시장 부시장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 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리시는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위해민선8기지난1년을힘차게달린결과여러분야에서의미있는성과들을거두었습니다. 창업기업의인프라를확충하고항노화ㆍ바이오클러스터구축을위한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과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이정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미래성장동력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진주혁신도시와인접한문산읍일원이공공주택지구대상지로결정되어공공기관2차이전과우수기업유치에대비한부지를선제적으로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성과들은모두의원님들의관심과시민들의성원으로이루어낸것으로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우리시의발전을위한현안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성원과지지를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그리고의원님여러분! 저는오늘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유와주요내용을말씀드리고의원님여러분께이해와협조를구하고자합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에는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시민생활과밀접한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필수현안사업들을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2조3,517억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1,36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1,151억원이증액된1조8,685억원이며,특별회계는210억원이증액된4,83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세입예산은지방교부세150억원,조정교부금186억원,국도비보조금179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70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주요사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위한현안사업추진을위해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사업200억원,오목내유원지개발사업63억원,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4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분야별주요예산편성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동부시립도서관건립20억원,전통문화체험관조성8억원,진주남성당교육관조성사업6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누리과정보육료지원27억5,000만원,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6억9,0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12억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환경및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전기자동차보급사업41억6,000만원,진주실크박물관건립23억8,000만원,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8억8,000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안전및보건분야는장재ㆍ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24억원,재해복구사업3억8,000만원,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5억3,000만원,응급의료기관지원5억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기본형공익직불사업11억5,000만원,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8억원,농촌고용인력지원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는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18억2,000만원,장재동새미골주변교차로정비13억원,도로보수관리10억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35억원,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장리모델링사업24억9,000만원,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16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노후정수장정비사업67억원을편성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국도비변경과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등을반영하여세입ㆍ세출일부를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신진주역세권택지분양수입금등에따라세입일부를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등5개특별회계는국도비보조금변경등을반영하여세입과세출일부를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양해영의장님과의원님여러분! 이번추경예산안은어려운상황속에서도부강한진주미래100년을열어가기위한주요현안사업들의추진과시민생활안정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사업들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세부적인사항은기획행정국장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배부해드린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규모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1,000원단위로되어있습니다만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2조3,517억9,500만원입니다. 이중일반회계가1조8,685억2,100만원,특별회계가4,832억7,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일반ㆍ특별회계를합해서705억5,300만원입니다. 2조세입ㆍ세출예산의명세는세입세출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조채무부담행위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조계속비사업은계속비사업조서와같고,제5조명시이월사업은해당사업이없습니다. 제6조일반회계예비비는200억3,000만원이며,제7조지방채차입한도액은836억원입니다. 다음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페이지,세입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2,431억8,200만원으로67억4,7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세외수입은1,224억6,000만원으로71억3,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5,700억원으로150억원이증가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900억5,800만원으로186억6,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6,493억5,400만원으로231억3,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28억원이며보전수입과내부거래는6,739억4,000만원으로790억2,500만원이증가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부분의기능별,조직별,성질별,사업별현황입니다. 먼저기능별현황입니다. 전체예산중에서일반공공행정분야는609억3,100만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76억9,700만원,교육분야는347억1,1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612억2,700만원이며,환경분야는3,059억1,800만원,사회복지분야는5,886억3,900만원,보건분야는356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1,645억1,000만원,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959억500만원이며,교통및물류분야는2,150억2,5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550억700만원,예비비는200억3,000만원,기타1,964억9,600만원입니다. 기타는인건비,기본경비등입니다. 다음은9페이지부터19페이지까지는조직별,성질별,사업별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규모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정용학의원입니다. 먼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전문성있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원회구성은오늘제250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하고,활동기간은9월6일부터7일까지로하며,구성위원수는7명으로하는것으로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5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를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양해영최신용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백승흥오경훈임기향전종현 정용학서정인신서경신현국 이규섭윤성관황진선최민국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