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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3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서해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 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시설 응급 복구 및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증된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서 계곡 당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4억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옥천 죽촌 송수관로 설치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개량 사업이 아닌 신규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개보수에 5000만 원 증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신규 사업에 옥천 죽촌 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 사업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입니다. 504페이지 하수 처리장 운영을 위해 탈수용 슬러지 응집제 구입에 낙찰 차액을 감안 7192만8천 원, 악취 탈취형 미생물 약품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하수 처리시설 민간 위탁금의 처리장 증가로 인해 8억6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가 상승에 따른 해남 공공하수도 9개소 기술 진단 용역비 8억2129만 원을, 해남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원가 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북평 남창 하수처리장 정비공사 등 3건에 대해서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6억 원 증된 18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쪽 문내면 난대 하수도 정비사업 4억2900만 원이 증된 5억7100만 원을, 북일 신월 하수도 정비 공사는 6억5000만 원 증된 19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곡 강절 하수도 정비공사는 5억5000만 원 증된 15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오시아노 관광 단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42억5000만 원 증된 60억5000만 원을 감리비로 2억 증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입니다. 506페이지 현산 신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5억 증된 14억1600만 원을, 감리비는 1억 증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곡 태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준공시 잔여금액 5억6190만 원 감된 11억250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평 서홍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2290만 원 증된 9억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북일 흥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준공시 잔여 금액 8억 2068만 원 감된 2억11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국비와 군비 매칭만 조정하였습니다.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4억7200만 원 증된 8억800만 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1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송지 마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8억4553만 원 증된 10억25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4억7785만 원 증된 5억9785만 원을 감리비는 2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3억5750만 원 증된 5억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3억5750만 원 증된 5억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 감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는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와 통합되어 5억8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에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료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하수도 요금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상수도 특별 회계 전출금 134억267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7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정수장 운영을 위해 정수 약품 구입비 4600만 원 취·정수장 안전 장비 구입비 700만 원 시설물 긴급 보수비 7200만 원 산업 안전 분야 계속 개보수비 2000만 원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오일 휀스 구매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 관로 정비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신규 가정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가정 급수 신규 설치 공사 등 5건에 대해 1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물 복지 확대 사업은 감리비 1억5000만 원 증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도 미터기 및 단말기 구입비 1억9000만 원 증된 10억4680만 원을 계상했으며 현산지구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 9개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경매위원

용역을 어디까지 하는가요? 용역만하고 용역물로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해 가지고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는 따로 별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용역만 하는데 1개소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네요! 한 번 했을 때 확실하니 해 가지고 적어도 10년은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특히 또 아래 잘하고 계시는데 관리된 공공하수도 원가 산정 진작 했어야 해! 진작.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상수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지금 어쩝니까? 상수도 사업을 효율화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 지금 열가진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2022년도에 결산 검사 했을 때 얼른 기억에 지금 143억 정도가 잡혀 있었거든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서 이번에 전출을 3억 5000 한 것은 거기서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넘기겠다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냥 잔액으로 턴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이번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냥 잔액으로 턴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작년에 ······ 금년엔 얼마 잡혀 있죠? 36억? 36억이 잡혀 있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금년에 총!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어디 ······ 목적이 있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목적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금년도 자료로 ······ 시간이 없으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가지고 목별로 집행 예상액, 지금까지 집행액, 앞으로 집행 예상액 있고 특히 작년에 아니! 그 동안에 어디에 지금 관리하신가요? 예치를? 광주은행에 관리하고 계신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광주은행에서 할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예치를 그때 했을 때 유일하게 이 많은 돈을 보통예금 0.5% 해 놨더라니까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은 좀 찢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것은 0.5%에 해서 지출이 되더라도 좀 기간이 갈 수 있는 것, 남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이율이 좋은 것에다 정기 예탁을 해야지! 그것이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무튼 소장님과 또 우리 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또 우리 해남 군민들에게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늘 고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남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4 정회

13: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관리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광고물 일반 예치금으로 16만7천 원이 증액된 1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간판 정비사업으로 작년에 1차로 82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 2차로 30개소를 1억5000만 원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3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23년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882억2877만5천 원과 2회 추경예산 147억9042만 원이 증액된 1030억1919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확충에 따른 시설비로 마산 군도 14호선 인도 설치 공사에 1억6000만 원이 증액된 3억6000만 원을 화원 신덕 군도 22호선 사면붕괴 복구사업비로 3억 원을, 화원 별암교차로 우회전 차로 신설 공사로 3000만 원을, 주요 교차로 풀베기 및 잡목 제거 용역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3000만 원 등 시설비로 4건에 5억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로 해남 신안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 등 6건에 8억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충 시설비로 다음장 삼산 충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인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퇴적토 정비와 제설차량 임차비로 9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억 원이 증액된 4억5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화산 송산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14건에 6억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도비 538만8천 원과 군비 1015만9천 원 등 1554만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53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 다음장 시설비로 현산 백포2방조제 개보수사업과 북평 묵동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4000만 원을 감하였고 현산 백포2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1000만원, 군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평 묵동 방조제 개보수사업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이 증액된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다음장 농로포장 사업 시설비로 화산 좌일 공동작업장 조성 등 4건에 10억1000만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월교 농로 정비공사 등 15건에 4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사업 보조시설비로 다음장 황산 우항들 농로 포장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후 지역 개발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화산 마명 진입로 정비 공사 등 5건에 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로 삼산 우터골 마을 안길 정비 공사 등 10건에 2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다음쪽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인 한해 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시설비인 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비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시설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로 해남 장활 배수로 정비공사 등 53건에 18억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사무관리비인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화산 마명 인천골 배수로 정비 공사 등 2건에 1억8500만 원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보조사업 시설비인 다음장 황산 호동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건에 9000만 원을,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인건비로 126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을, 시설비로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등 8건에 13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보조사업시설비인 다음장 삼산 금산 양수장 설치공사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6000만 원 등 1억2000만 원을, 송지 장춘 양수장 설치 공사에 도비 2억4000만 원과 군비 2억4000만 원을, 북평 묵동 포강 설치 공사에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 등 총 3건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 사무관리비인 건설 재해예방 기술 지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저수지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3건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보조사업 시설비로 저수지 수위 측정기 설치 등 3건에 3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흙수로 정비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다음 장 시설비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7300만 원을, 가뭄 대비 용수원 개발사업 시설비인 현산 학의 양수장 설치 공사에 국비 8400만 원과 도비 1050만 원 등 9450만 원과 공공기간 대행사업인 송지 미야 양수관로 설치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 형성입니다. 주민 생활 편익 사업 공공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화산 중정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3건은 여건이 되지 않아 감하였고 해남 호천 마을회관 상수도 급수공사 등 15건은 신규 반영하는 등 5014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송지 송암 마을창고 보수공사 등 8건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입니다. 다음장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인 북평 남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3000만 원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억7000만 원을,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 조성 시설비인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황산 우항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하였고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다음장 해남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무관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운영비로 해남읍 5일 시장 증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해남읍 5일 시장 옥상 철거비로 2억1000만 원 폐기물 처리비로 1억2500만 원 다음장 도지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8억 원을 해남군 도시재생 상권활성화 특화 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3100만 원을 5일 시장 증축감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자원보존 관리입니다. 도시 경관 조성 시설비로 도시 공원 조성 조사 용역 등 3건에 3500만 원을 시가지 지중화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 사업 부담금으로 11억244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 다음장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심의위원 수당 160만 원을 감하고 기술 지도 용역비로 150만 원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시설비로 1억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인건비로 63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다음장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500만 원을, 시설비로 1억1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인 도시계획팀 업무 추진 급량비로 102만4천 원을. 재무 활동입니다. 다음장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정정을 좀두가지 두군데만 정정 좀 하고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401쪽에 교통량 조사 보호 장구 구입이 53만9천 원입니다. 500이 아니죠?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 예예) 53만9천 원 정정하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11억5000만 원이 맞죠? 1억5000만 원이 아니고요? 11억5000만 원. 412쪽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
– 예예) 1억5000만 원이 아니고 11억 5000만 원입니다. 두군데 정정하고. 증액 1억 5000만 원! 예예. 우리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3차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대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연관해서 41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이제 처음 시행하시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인건비 인원을 지금 충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6명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그 공모사업을 해갖고 2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자전거 기부를 받고 그다음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기부를 받아서 수리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좀 정비해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상미위원

이 자전거를 보니까 인건 ······ 직원도 충원하시고 대여소도 운영하시고 자전거 이제 수거를 해서 또 운영도 하실 계획이시고 취득도 하실 계획이신거 같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직원들이 이 자전거에 대해서 뭘 ······ 뭐 ······ 이렇게 뭐 대여만 하실 분을 구하실건지 아니면 수리도 하실 분 ······ 하실 수 있는 분을 구하실 건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대여소에서 수리도 하고 대여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자료를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전반적으로 기술이 있으신분들을 채용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고요. 이게 탄소중립과 또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도입을 하는 거는 참 좋은거 같은데요. 자전거 타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 도로 환경이 먼저 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고 대여해 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또 사고가 날 경우에 요즘에는 자전거에도 블랙박스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그 사고가 났을 때 안 나야 안 나면! 좋겠지만은 그 혹시 혹시 모를 경우도 대비해 가지고 같이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5분 발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방통행 관련해서도 꼭 연구 용역 부탁드리고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네.

이상미위원

다른 내용도 전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저기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협 주유소 부근이요. LPG 충전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완도를 ······ 해남읍에서 완도 넘어가는 길이요 길목에. 그쪽 보면은 저희가 완도 쪽에서 광주. 완도쪽에서 기술센터를 가다 보면 고구마 판매도 하고 하는 짧은 도로가 있어요. 그 우측 차선에다가 차를 정차를 자주 하신다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국도라 지금 국도 유지 관리는 옥천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거기하고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검토해서 내용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학동에 소공원 어르신 운동기구 설치하신다고 그래 ······ 기존에 여기가 좀 조성이 돼 있죠? 학동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학동은 지금 운동기구가 그쪽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원 새로 조성한데 말씀하신가요?

민찬혁위원

예예. 공원 조성이 돼 있는데 운동기구가 없어서 새로 하시는 거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거기 최근에 휀스를 설치를 했더라구요. 거기 그 휀스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 좀 잘해 놓고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거기가 ······

민찬혁위원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거기가 이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 옆에 카페 아닙니까?

민찬혁위원

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카페에서 그리와서 이렇게 많이 카페를 카페! 이용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커피를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이런 민원 사항이 좀 발생해가지고. 왜 이렇게 조성해 놨는데 이 카페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냐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좀 안 좋은 민원이 몇 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민찬혁위원

아! 좀 보니까 아쉬운게 그냥 잘 꾸며 놓고 태 ······ 거기 울타리 자체를 너무 좀 경관 울타리나 이런걸 좀 보강을 했으면 더 나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좀 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을 쉼터나 이런 걸 410페이지 보시면은 마을 쉼터 세군데 를 지금 설치하고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찬혁위원

쉼터는 어떤 식으로 지금 ······ 아! 이건 예산을 감시키는 겁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앞전에 해주라고 했는데 마을 여건상 지금 안 돼 가지고. 그 위치가 승낙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군데가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여기 읍에 이 앞전에 한번 말씀 들렸던게 있었는데 읍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상대적으로 읍이 또 그런데는 또 이런 시골마을이나 이런데는 정자나 이런게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읍이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읍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의하고 그러면 그리고 토지만 이렇게 확보가 된다하면 저희들이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아파트 안에는 안 됩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파트가 ······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민찬혁위원

그거 ······ 다른 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는 있는데 정자나 이런 걸 설치해 주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

감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검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민찬혁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하나 가면은 어지간한 면 인구보다 더 많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공유지나 공한지를 좀 찾아서 유선각, 유선각이랄지 운동시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물? 그것을 별도로 특수 시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송지 농어촌 도로 301호선 확·포장공사 당초 기정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5000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5000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2억이 증액이 되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설계를 이제 그 정도만 될 거라 해가지고 당초에 이렇게 세워 놨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런데는 특교세나 그리고 좀 가져와서 해야지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수리시설물 운영경비가 이것 역시 1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그런다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버린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전기요금이 지금 40% 정도 많이 올라가지고 운영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곳 있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아직은 없는데 곧 그런다 그말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거기에 왜 이번에 3억이 또 증액 되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앞전에 설계만 해 가지고 이번에 그건 공사비입니다.

민경매위원

공사비예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설계비였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해남읍 5일시장 철거비. 철거비용도 3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도 용역이었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그것도 전부 설계비 ······

민경매위원

실제는 실행 예산은 2억4000이 드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결이 안 됐었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맞 ······ 그거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근데 왜 따로 해 ······ 잡어 ······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갖고 같이 쫙 한눈에 넣어놓으면 예산서 보기가 좋을 텐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사업이 별도로 되는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도시 재생 사업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도시 재생은 지금 아이랑 사랑방 지금 하고 있고. 아! 지금 5일시장 지금 건어물동하고 잡화동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집기들을 이제 좀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 컨테이너를 지금 이번에 지금 그 계약심사 받아가지고 설치하고 바로 명절 지나면은 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5일시장 증축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이번 예산이 태워졌는데요. 5000만 원. 그 하수 생활 폐수처리장이 1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생활폐수하고 해수! 해수 폐수와 같이 하나로 그리 들어가버려요. 그대로 들어가버리면은 금방 고장도 날 뿐더러 미생물이 바로 흡수해 버린단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해수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럼 해수는 어디로 빠지나요? 바로 빠지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해수는 아마 지금 아마 하천으로 바로 ······

민경매위원

직선으로 빼나요? 하천으로 빠진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이제 해수는 없는데요.

민경매위원

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해수 같은 경우는 아마 하천으로 바로 가지 않나 그렇게 ······ 지금 아마 그 시설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따로 해수처리장을 한 김에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그래야 그것이 걸러져서 같이 이제 우리 민물하고 합쳐지도록 해야지 바로 하천으로 빼버리니까 거기 있는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천변 해남천 걷기를 제가 참여를 해봤어요. 저 위쪽으로 천변다리까지는 아주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아요. 그 이후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 매일 시장에 매일시장 있는데서 보면은 벌써 어디서 내려오는 ······ 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하얀이 물이 막 내려오고 꼭 저 해수같아!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써 그냥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특히 남동천 아래까지 내려오니까 해남 5일시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때문에 냄새가 아주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ESG 이런데서 찾아야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이제 우리 관련 부서하고 ······

민경매위원

용역을 해서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경제산업과나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제 저녁에 걸으면서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골목 벽화도 보이고 하천변에 벽화 대신 이렇게 조형물 식으로 해서 딱 붙여서 하니까 굉장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이고 잘하셨는데! 문제는 5일시장 그 밑으로부터는 뭣이 없어! 가로등이. 가로등이 없고 있는 저 ······ 거기까지 걷는데 좀 불편한 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길도 보수해야 되겠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잘 한번 가보시고 반드시 태워져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지금 걷는 게 아주 지금 유행이 돼 있어요! 유행이. 밤만 되면 맨발로 걷느라 난리야! 어딜가나. 그러듯이 우리 하천변도 지금 있는 걷는 길이 황토 시멘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맨발로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별도로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앙2로에 지중화 사업하고 할 거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 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가로등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가로등은 ······

민경매위원

기왕에 한 김에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다시 뜯어서 다시 하지 말고 기왕에 한김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아주 멋있게! 자랑할 수 있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빛나라 감동거리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군청 뒤 사거리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이 지금 좀 많이 지금 ······

민경매위원

기왕에 한김에 가로등은 한것처럼!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죠. 많이 여러군데 보시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멋있게 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 임차료로 5000만 원 밖에 안 해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안전도시과에서는 많이 좀 해 놨던데? 안전교통과에서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용·배수로쪽 그쪽으로 세우고 또 도로 측구쪽으로 또 세우고 해가지고 나눠서 좀 세워놨습니다.

민경매위원

준설을 할 때 장비 임차료를 좀 많이 해서 읍·면장한테 많이 넘겨주라니까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야 그때그때 얼른 하지 여기다 하면은 군에다 다시 연락해서 하다 보면 늦어버리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앞전에 좀 세웠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용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1월달 ······ 앞전에 1억밖에안 세웠자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좀 더 반영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 본예산에 ······ 좀 많이 ······ 이런 것을 많이 태워야 돼!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야 일시적으로 얼른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주민 숙원사업이 생각 외로 많이 지금 해졌어요? 추가로 많이 돼 있네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주민 숙원사업 뭐 ······ 뭐 지금 숙원 사업으로 주로 하나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농로하고 그다음에 배수로하고 용·배수로하고 지금 그쪽으로 ······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농로, 용·배수로, 마을안길이랄지 진입로, 회관, 쉼터, 이런 정도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움이 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현장 확인을 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

민경매위원

최근에 인터넷 신문에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마을 안길이나 올릴 때는 우선순위도 정하는데 승낙이 안 되거나 이런 데는 좀 가급적이면 지양을 좀 해달라 ······

민경매위원

승낙 안 된데는 후순위로 내려버리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런데가 좀 많이 올라온 데 있어서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현장확인 해가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우선순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현장 확인하면서 이제 승낙이 안된 경우에는 후순위 ······ 영원히 해주지 말아버려! 그런데는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예. 이따 또 생각나면 더 하기로 하고. 지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403쪽 보니까 농로포장사업에 좌일 공동작업장하고 산이 대진 다목적 공동작업장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좌일 같은 경우는 농어촌 도로를 포장했는데 잔여지가 있어가지고 마을에서 좀 공동 작업장으로 사용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사항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산이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산이도 지금 간척지내에 유휴 부지가 좀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기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걸 좀 사용하고 싶어해서 지금 올라왔다 ······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 생활 편익 시설에 주로 마을단위 현지에서 요구한 것이 마을 공동작업장 요구하고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혹시 그 내용 듣고 있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내용이 숙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안 해 준 겁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많이 있어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배추작업이라든가 모판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육묘작업 이런 과정에 마을별로 공동작업장이 필요하다는데 토지가 없으면 모를까 개인이 마을에다가 토지까지 내놔가지고 몇 백 평씩 해 주라고 그래요. 필요한 것이 절실합니다.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대형차들이 길에서 작업하고 아주 위험하게 하잖아요. 이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혹시 마을단위 공동작업장 하고자 한 사람들 있으면. 그런데 산이 같은 대진 같은 경우는 5억5000인데 땅값까지 포함해서요? 아니면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땅값은 없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포장만 해서?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5억5000이면 엄청난 것 같은데?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 아무튼 거기 그 대규모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로 방금과 같은 그런 작업장 수요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405쪽 보니까 지하수 정기 수질 검사가 있는데 2억8000. 지하수 1개 정도 공당 검사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공당 지금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지금 전부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면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많은 건 29만 원 정도하고 (청취불능) 적은거는 12만원 ······
해근

서해근위원

(청취불능) 3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관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가지고.
해근

서해근위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여! 지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번 저희군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고 그다음부터 3년에 한번씩 하라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한번 세워봤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리고 과거에 그 뭐냐 소형 관정 같은 거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폐공처리 해 버린거 있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하수 수질 검사하면서 전수조사를 좀 같이 들어가고. 지금 대장은 전부 다 있죠? 대장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대장은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거기에서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폐공처리를 하되 폐공처리 자체도 규격에 맞춰서 해야지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걸 이제 폐공할 때 뭐 콘크리트 부어넣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우리가 그대로 안 하다 보면 지하수가 다 오염돼 버리잖아요! 전수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검사하면서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덧붙여서 존경한 서해근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거기가 농로 긴급 보수가 3000만 원씩 있고 토지 보상비 3300 ······ 아니 3억3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 토지 보상비는 어디 토지 보상비를 말하는 겁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토지 보상비가 지금 기존에 지금 농로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 그 사유지로 있는 걸 지금 계속 이렇게 민원인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옥위원장

민원인들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그래서 거기를 보상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러면 정식 군 농로로 우리가 사는 거네요. 그러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예가 돼버리면 지금 현재 그러면 다 지금 막 땅들이 외지인들한테 팔린 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 이거! 한 번 예가 돼버리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유지를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이제 뭐 좀 마을에서 이렇게 ······

이성옥위원장

아니. 우리가 밭기반 정비 공사 정식적으로 요청해서 하고 있는 지구로 이렇게 있는 데는 우리가 다 이제 보상을 다 해 주잖아요. 농로나 개거 들어간 이 부지나 모든 것을 다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전에 마을에서 농로 포장을 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감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동의서를 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주들이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뭐라고 나중에 할 얘기 없는데! 이전에 마을에서 뭐 그러려니 하고 포장을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내 땅이니까 포장 뜯어내라. 뭐 할라면 그러면 내 땅 이걸 내 농로를 당신들이 사라.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빈번히 이렇게 나타날 건데 나는 이걸 한번 세워놓고 한번 예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해남군에 그렇게 요청 들어온 부분들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여! 고민이 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이거는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 이 ······

이성옥위원장

급한데 불만 좀 끌려고 세워놓은 거죠 지금?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옛날에는 이제 옛날 어르신들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대에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또 요구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려스러워서. 정말 고민이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도 이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에 한 서너 사람이 공동작업장 쓸려고 신청을 해. 그런데 마을회로 그 땅 자체가 지목이 안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사업 신청하면 안 해 줘! ‘왜 안해준다요’ 그러면 ‘아! 이거 땅이 개인 땅인데 개인 사업밖에 더 되겄오?’ 이게 우리 이제 얘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세 사람 네 사람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나 같이 이렇게 쓸라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돈 들여서 마을회로 그러면 귀속시켜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오’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해 주고 그 사람들 몇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과장님 이거 진짜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이나 큰 뜰을 갖고 있고 이런 데는 산이면 이것 말고도 7억짜리 그때 9억인가 7억짜리 한번 해 줬잖아요. 또. 매실 농장 그 좌측으로 내려가는데.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거기 한 번 해줬잖아요. 8대때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 농어촌공사 협의만 하면 다 해 주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해서 넓은 뜰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고 뜰 없는 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요! 해남 군민들 아니오! 형평성에 나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마을에서도 과장님! 서너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이 땅은 이성옥이 땅이여. 근데 민찬혁 위원하고 서해근 위원님하고 나 이렇게 같이 쓸란다. 이 땅! 여기다 공동 작업장도하고 육묘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라니 좀 행정에서 좀 표정 좀 해달라! 그렇게 이렇게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맞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잖아요? 이런 대규모 간척지 땅이 없는 지역들은 그럼 평생 가야 그런 작업장 하나도 없이 사란 소리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부분 고민 좀 하시고. 그다음에 409페이지 화원 온덕제 보수공사. 여기 저수지가 조그마한 포강 같은 저수지인데 이게 2억5000이면은 사업이 가능합니까? 이게? 거기.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현장 보셨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 현장은 못 봤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담당자는 보고 오셨겠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거기가 물이 이렇게 자주 새고 그래서 크라우칭까지 같이 겸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둑 자체를 이제 할 때 정상적으로 새로 이렇게 좋게 형성을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 ······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14페이지요. 문내 동외 소공원 계획부지 감정평가 이 위치가 어디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중학교 뒤편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뒤쪽!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교회에 있는데 바로 앞에 옆에! 거기 부지 말씀하시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전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협의가 다 돼서 지금 이제 이게 그 감정 평가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아직 ······ 그것까지 ······ 어느 정도 얘기는 돼 있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얘기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추진 할 ······

이성옥위원장

토지소유자들이 너무 적다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러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협의하고 답 좀 주십시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3 정회

14: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영목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해남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석순 의장님을 비롯한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해남 농업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세출 규모는 당초 231억1200만 원에서 33억2300만 원을 증액한 26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활용 멘토링 현장실습 관련 도비가 추가 반영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현장 기술 지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촌 진흥 사업 상담 보조원 인건비 도비 추가 교부와 퇴직금 반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와 작물 재배력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제작한 교재는 농업인 교육 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473쪽입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목별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 전문 농업 인력,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지원비가 사업비가! 도비가 추가 반영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 지원 기초 영농 기술교육지원 사업비 도비가 추가 반영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이 730명에서 1071명으로 341명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회원의 신문 구독료를 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 견학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위한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사업비도 도비가 추가 편성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바우처 지급부터 교육 컨설팅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57명의 청년 후계농이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에 약 6억6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농업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습의 장을 제공하는 청년 농업인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산면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개동이 10월 중에 준공 예정이므로 완공후 내부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대기반 조성 과정에서 나오는 임목 폐기물과 지상분은 펠렛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1억6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공모 사업에 2개소가 추가되어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대상 선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45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디지털 육성사업 디지털 영농단 육성 사업이 균특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 전환을 변경 균특 전환사업으로 변경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도 신규시책으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센터 지원 증축 공사입니다. 건식과 습식 공정을 분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증축 공사의 사업비 집행 잔액 4억 원을 노후 가공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추진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물품 안전용품 구입비로 300만 원, 농기계 폐유 처리 곤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폐유 수거장 마련하고자 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료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삭감하고 농기계 6대 추가 구입을 위해 1억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은 통계목 간 조정과 도비 추가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 공사는 올해 3월 준공함에 따라 집행 잔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조치와 발굴 결과 창업지원 상품권, 자녀 학자금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실적 집행 실적이 96%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사업비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어귀촌인 활성 창업 활성화 도비 공모사업에 세명이 선정되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영농 기술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고구마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신품종 육성과 가공산업 육성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고구마 연구센터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연말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고구마 품종 육종과 실증포 운영 인건비 부족으로 200만 원,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2년차 사업비로 18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건비 부족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논콩 피해 침수 지역에 긴급 방제비로 214㏊ 18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추진 중인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 시범 사업 도비 4000만 원을 감액 ······ 도비 감액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 관리실 운영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 증액, 공익직불제 비료사용 이행점검을 위한 재료비가 67만 원 삭감인데요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성 분석실과 조직배양실 운영인건비 200만 원과 조직배양묘 생산을 위해 재료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기자재 운영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옹벽설치 및 구조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 등을 위하여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증축 사업비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 말까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함께하는 융화합 산업의 실증 연구를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지채소 관찰포 운영을 위해 인건비 물품 및 재료비를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과수영양진용 비파괴 당도기 추가 구입비 200만 원 퇴비 부숙도 검사 인력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로열젤리 생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비 700만 원과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및 과학영농 실증 시험포 운영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꽃 육묘 사업입니다. 꽃묘 수요량 증가 전국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관 조성을 위해 재료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민의 날 꽃 탑 설치 집행 잔액 100만 원 감액과 명량대첩 축제 꽃 탑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룡대축제 집행 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땅끝 꽃 축제 전시가 2개소로 추가 됨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집행 잔액과 이자 1억6400만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과 함께 지역특화 작목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화 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 육성하여 우리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지도사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사업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대상 받으신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그리고요 476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 ······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2억 1식이요. 삼산면에 아까 2개동 있다 하셨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여기도 대상자가 누구신지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미위원

아! 그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에 걸쳐서 2개소씩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 가운 ······ 다 삼산면이고요 삼산면의 1개소에는 두 사람이 입주해 있고 나머지 2개는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 중에 선발할거고요. 나머지 2개소는 그 이후에 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2개소만.

이상미위원

네. 소장이 그러시면 세 ······ 3년째 하고 계시다 하셨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연속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3년간 지금 그 대상자분들하고 품목이 어떻게 그 ······ 하고 계신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477페이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16명도 지금 대상 선정이 안 된 거겠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추경 예산의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479페이지 저희 지금 귀농정착 지원사업하고 있죠! 귀농귀촌 대상자분들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아래쪽 귀농 귀어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어떻게 하실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유지보수비가 이제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 건물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조립식 모듈형 주택인데요.

이상미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지금 체류형 지원센터면 그 본건물 학교 건물 아닌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건물 옆에 17동의 모듈형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형 주택이 올해 비가 많이 오면서 내부에 곰팡이 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이상미위원

이게 작년에 그 오픈 해가지고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곰팡이 피고 해서 그 유지 보수 안 되고 그냥 수리비로 들어가서 측정된 비용인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된게 12동이고요. 4년 전에 된 게 5동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지금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이신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지원금이요?

이상미위원

예. 수리비 관련해서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300만 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농가 주택 수리비 그 부분은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농가주택 수리비는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구요.

이상미위원

농가 주택 수리비요? 300만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미위원

저번에 제가 다른데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500에서 1000이라고.

이상미위원

네. 저는 질문 이상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거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 방금 전에 이상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청년농업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인이 국가 기준은 20세에서 40세 미만인데요. 저희 군은 49세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49세 이하····· 예. 그러면 해남군에 지금 청년 농업인으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인구 수에 대해 ······ 청년 농업인 수에 대해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민찬혁위원

기본 자료나 이런 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그건 똑같이 자료로 좀 요구 하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478페이지하고 47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 증축공사하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이전 신축공사 2개 다 예산 자체가 준공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다 돼서 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월쯤에 준공 완료됐고요. 그 중에 2억····· 예산이 2억 정도 절감이 돼서 감액하는 거고요. 가공센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여기도 4억에 감액됐는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억 감액해서 그거를 시설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청취불능) 장비 ······

민찬혁위원

감액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좀 특별히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

민찬혁위원

자재 값도 다 오르고 물가가 다 올랐는데 감액 규모가 안 줄은 상태에서 감액됐다는 게 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풍부하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민찬혁위원

두개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이걸 좀 예산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건 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481페이지. 고구마 연구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나 진행돼 있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행정 절차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하우스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쯤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

민찬혁위원

설계는 마무리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설계는 마무리 돼 있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예.

민찬혁위원

그리고 공사 발주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공사 발주 할 예정으로 감리비를 책정한 거죠. 지금?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비닐 온실 이런 부분들은 올 9월 8월 중순 뭐 지금 지났는데요. 준공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1월쯤에 또 준공할 것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 ······ 시설이 ······ 여러개가 있는데.

민찬혁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 사 ······

민찬혁위원

진행 사항이나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 행정절차 이행 사항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484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관 리모델링 및 증축 관련해서 지금 6000만 원 증액이 했지 않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찬혁위원

증액 사유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옹벽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증액 공사 중에 있고 9월 11일부터 재가동해서 배양한 미생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옹벽? 옹벽이요? 옹벽을 뭐 따로 해서 증축공사에 필요한 옹벽입니까? 이 사항에.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찬혁위원

옹벽이 어떤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옹벽이 좀 그 미생물 배양관 옆에 침하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민찬혁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장님. 먼저 이번 예산 증액 예산 33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요. 잘하신 것은 국비가 14억 군비가 14억 하면은 오시면서 진흥청에서 많이 선물을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민경매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갖가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은 다 같이 주셔야 합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아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내부시설 설치인데 그러면 외부시설은 지금 돼 있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

민경매위원

삼산 기후변화대응센터에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

민경매위원

지금 예산 예산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부시설 사업비를 따로 또 세우는 건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부 시설의 보온 덮개 뭐 저기 자동환경 제어장치 이런 부분들이 ······

민경매위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천 ······ 그 옆으로 477쪽.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인데 1인당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농지 확보지원 사업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민경매위원

예. 농지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뭘 지원을 해주는거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자분 지원 사업 ······

민경매위원

임대차 계약 ······ 그거 그렇게 써줘야지! 농지 확보 지원이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 계약!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을 했을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

민경매위원

일부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보존! 지금 임대농 구입을 또 지금 1억4000만 원이 태워졌는데요. 가장 많이 지금 소요되는 선호하는 농기계가 뭐인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거는 콩 관련 정식기 그다음에 정선 선별기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런걸 많이 요구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민경매위원

콩 재배 면적이 얼마나 있나요? 올해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425㏊ 정도 있고요. 정식기 같은 경우는 파종하고 시비. 이 부분이 일괄되는 기계가 ······

민경매위원

그런 시기이다 보니!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대밖에 없는데 추가 요구가 있고 그리고 정선기와 탈곡기가 따로 있거든요! 각각 따로 있는데 같이 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도 요구가 좀 (청취불능) ······

민경매위원

정선기가 이동이 되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이 이동되는 것도 있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치 ······

민경매위원

하긴 임대하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설치 임대사업소에 설치해서 하고 콩을 수확하신 농업인분들이 트럭에나 이런데 싣고 와서.

민경매위원

거기 와서 정선해 가고 그럽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민경매위원

공동 작업 비슷하니 한가보네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를 하나 놓고 공 ······ 여러 농업인들이 공동사용하는 ······

민경매위원

예. 저 분석을 잘하셔야 돼! 지금 임대사업소가 4군데인가 있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5군데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5군데 있으면은 가장 계절별로 가장 많이 임대가 되는 농기계 분석을 딱 하셔가지고 또 소요 수명은 어느 정도 된가.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면 그래가지고 임대 농기계 구입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때그때 맞춰서 콩이 좀 재배하니까 콩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480쪽에 귀농귀촌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5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이 추가돼서 400 ······ 40%가! 증가된단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학자금! 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국비 지원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농어민 학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굳이 귀농귀촌인 학자금지원 사업을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농업인학자금 지금 남아 돌아가요! 사실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 사업 남아가고. 어디 대학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초중고 재학생 ······

민경매위원

초중고 재학생이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초중고 재학생은. 자! 초중은 없잖아요! 학자금이 없어! 없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오히려 남습니다! 지금. 귀농 저 ······ 농어촌 농어촌 자녀! 어차피 이분들 농어촌 자녀 학자금으로 하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이장 자녀 소방서 뭔 여러 학자금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제일 감사 이것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봐선 유명무실할 것 같아. 그런데 무려 400 ······ 2200만 원이나 추가 세운 이유는 분석을 잘하십시오! 조사 잘하시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중복 지원되면 안 된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거의 고등학교까지 무료고 무료잖아요! 지금 무료! 공교육 무료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

민경매위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학자금 뭐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주는 거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오시면서 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이사비 ······

민경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내려오고 도시에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신분들 중에서 요건 ······ 전입 다 5년 이내인데요. 그중에 이사비 정 ······ 한 70만원 정도.

민경매위원

아니. 학자금 지원에 뭔 이사비가 안 들었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면 왜 이렇게 저 예산 여기 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사 비용도 밑에 있고 그러는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매위원

학자금 지원 사업이 무려 2000만 원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중복 지원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중복 ······ 예.

민경매위원

분석 잘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지금 반환금! 국고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귀농귀촌 사업 국비 집행 잔액 작년 거! 3400만 원, 청년 후계농 정착 지원 영농 3500만 원! 이렇게 많이 또. 더 있네! 또요. 농촌지도자 국비가 6100만 원이 더 남아버려요? 분석 잘하세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건 안 된다는 사업. 사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결산 결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금 4억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바꾼 이유가 시설비에서 살 수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정수 관계 물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가공 센터를 건식 습식 분리하면서 18억 예산을 당초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4억 정도로 건축비가 들어가고 4억 정도 잔액이 있는데요. 어차피 가공 센터가 증축되면서 가공 상품개발실을 비롯한 가공교육장 그다음에 이제 건식 습식 가공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1동에서 2동으로 늘어나면서 장비가 추가되는 부분 (청취불능) 하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은 처음에는 추정을 안 했던가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시설비만 하고 추가로 이제 완공된 이후에 가공장비 구입비를 편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건축 과정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 ······
해근

서해근위원

4억이 넘을 정도여서! 이거 지금 시설은 우리가 시설 장비는 확충하고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위탁한 거 아닙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센터에서 ······
해근

서해근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직원들이 가공센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신 땅끝이랑 협동조합 분들을 땅끝이랑 협동조합에 가입해 ······ 하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04명이 가입해서.
해근

서해근위원

어떤 ······ 물품 취득비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가 물량! 그 보통 한 5000만 원씩 잡아졌네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덜 중 ······
해근

서해근위원

종 당!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취불능)
해근

서해근위원

이것하고 임대 농기계 구입 관계하고 정수 물품 승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지금 군 고구마 연구센터에서 순이나 육묘 이런 것들이 지금 거기에서 연구해서 생산 되잖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저희가 ······
해근

서해근위원

이전에도 하고 있는 거 있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유전자원 수집이라든가 육종 ······
해근

서해근위원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유전자원 수집을 중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해근

서해근위원

그 소장님 오셨으니까 우리군에서 연구 개발이 된다든지 하여간 이렇게 새로이 나오는 이 순들이 거의 우리 지역과 타 지역에서 동시에 공급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연구라든가 우리가 노력을 해 놓고 이 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돼서 타 지역하고 똑같이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차라리 연구 안 하고 가지고 온 것이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까지는 한 5년 내외의 보통 ······
해근

서해근위원

고구마 전문업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 다음에 토양검진실이라든가 퇴비 부숙도 판정 이것은 사실은 이번에 보니까 부숙이 안 돼가지고 뿌리고 해가지고 고통을 많이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시료 채취라든가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퇴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법적으로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한 이후에 출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취불능)
해근

서해근위원

아니. 물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부숙도 부분이 잘 체크된 놈이 나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판정할 때는 완숙된 뭐 퇴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검열을 받은 것 같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저한테 온 전화만 이번 그 트랙하기 전에 온 전화가 여러 차례 있어서 내가 환경 부서하고 면하고 전부 전화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면이나 환경 등 과에서 혹시 이 퇴비로 관한 민원에 대해서 기술센터로 연락 온 거 없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 ······
해근

서해근위원

해 보십시오. 해보시고. 거의 저도 농촌에서 살지만 악취가 좀 심한 부숙되지 않은 퇴비들이 공급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검열 받고 나가니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과정에서는 그것이 안 지켜진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그건 혹시 우리가 뭐 조사라든가 샘플 체크를 한다든가 단속·지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역할 분담한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부숙도 검사 기능인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그 영농용 태양광 설치 이것은 어디를 얘기를 한 거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산이면 쪽에 들어갈 계획인데 산이면 간척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난 8월 24일인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될 걸로 ······
해근

서해근위원

공모 사업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거는 용역비를 미리 반영될 걸로 예정을 하고 미리 군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 한 것같 ······
해근

서해근위원

설치 사업은 면적이라든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으로 알고 ······ 예.
해근

서해근위원

300평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

하면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데. 예!
해근

서해근위원

그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약 2억 정도 사업비고요. 그게 이제 ······
해근

서해근위원

100㎾ 시중에서 1억 2000이면 해요. 우리 행정에서 하면 2억든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죠? 예.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일단 7월 1일날 부임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이랄지 또 현장에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다 이제 도시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빠듯하실 것 같은데 다 파악되셨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파악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많이 파악하고 있는 하면서! 좀 발전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엉겹결에 지금 첫 우리 지금 2회 추경 지금 보고하러 오셨는데! 지금 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면 우리 박정동 과장님 답변 대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전에 제가 건의했던 농기계 임대사업장 외부 비가림 시설 외부에 우리 농기계들을 방치하는데.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비가림 시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동부, 서부, 남부해서 다 전체적으로 외부 작업기들을 놔둔데 다 비가림 설치 다 됐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진행은 지금 동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서부와 본소는 건폐율 부분 때문에 추가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지금 동부는 마무리하고 지금 기타 남북부는 건폐율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도 예산에 ······

이성옥위원장

지금 해서 비가림 시설 돼 있는 사업장이 어디예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부 옥천.

이성옥위원장

옥천에 있는거 한군데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게 제가 8대때 들어와서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행 조치가 안 되면 우리 행정 자산이 썩고 있는 거에요! 비에 맞고 외부에 노출돼서 이 부식되고 하는 과정이 훨씬 빨라요. 그나마 눈비라도 가릴 수 있는 비가림 설치라도 좀 해서 이렇게 좀 비라도 눈비라도 덜 맞게 좀 그 비가림 설치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우리 재산 썩는 게 안 아깝습니까? 이거 빨리 예산 내년 본예산 예산 확보해가지고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님.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건폐율이 안 나오면 나오게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하셔요! 우리 자산 취득해 놓고 이거 10년 쓸 거 5년밖에 못 쓰면 5년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 빨리 시정조치 하시기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이번에 올해도 여지없이 폭우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농민들이! 폭우때 그래도 우리 240여㏊ 또 침수된 침수 답들 또 우리 센터에서 또 빨리 방제 또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또 네! 우리 청년들이 임대사업장 지금 두 곳은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임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훈련하고 있고 거기서 기술 습득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소득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소득 잘 올립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소득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

이성옥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움이 ······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그것까지 파악 안 되신 것 같고! 이전에는 딸기를 재배했던 것 같던데 그 청년들이? 지금도 딸기 재배하나요? 예. 나오셔서 직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팀장 발언대로 나옴)

집행부 대기석에서「오이하고 ······ 」하는 직원 있음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농업육성팀장 정미라입니다. 저희 그 □□씨는 지금 오이하고 있고요. 오이 후작으로 지금 멜론이 들어가 있고 □□씨는 블루베리 하다가 이번에 애플수박 한다고 해서 애플수박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거에 오이하고 ······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그 전에는 딸기 ······

이성옥위원장

블루베리 했었는데!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네.

이성옥위원장

거기에서 소득으로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봤나요?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그 블루베리는 그나마 좀 올해 시세가 좋아서 조금 좋긴 한데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오이도 이번에 끝나서 정산을 한번 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보고 한번 다시 해주세요.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네.

이성옥위원장

청년들이 뭔가 내가 여기서 훈련이 되고 내가 여기서 임대를 해가지고 내 것을 이제 가서 집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니요?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네.

이성옥위원장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서 아! 이거 해봤자 별 재미도 없고. 낙담이 들면 나 농사짓고 싶은 생각도 안나고 올라갈란다 해 버리면 우리는 애쓰게 청년들 여기다 잡아놓고 했는데 우리 재원들도 보내면 안 되잖아요?
미라

정미라농업육성팀장

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들 깊이 생각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농업육성팀장 집행부 대기석으로 들어 감) 소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친구들이 우리 임대사업장 2곳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또 2곳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2월달에 이 친구들 임대 주실 거죠? 주시면 이 분기별로 이 친구들이 어떤 잡기가 한 잡기가 끝나면 분명히 그 DB가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300평에서 얼마를 벌었고 600평에서 얼마를 벌었는가. 그렇게 이 친구들이 또 이 임대 기간 2년이 끝나면 또 집에로 가서 내가 이 농업을 또 이렇게 재배를 이런 농법으로 또 해서 내가 도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또 하면 이 친구들한테 뭔가 우리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 사후 대처가! 여기서 끝나서 2년 뒤에 집에 가면 집에 가서 자기 본 ······ 3년이면 본 집에 가서 본농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본 농업보다는 내가 거기서 훈련했고 3년 동안 노하우가 쌓였으니 내가 딸기를 한다 오이를 한다 멜론을 한다 블루베리를 한다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친구들이 또 거기 본 자기 그라운드에 가가지고 그런 연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까지 갖춰줘야 맞다! 청년들이 그래야 이탈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후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행정의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이것까지 좀 이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센터 유지보수하고 지원센터 유지보수를 올려놨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희망센터는 우리가 외부에서 귀농 귀촌하고자 한 달 살아보기 하러 오신 분들한테 내주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지원센터 지은 지 내구 연수가 몇 년 됐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센터에는 사무실 공간 운동 공간 그리고 체류형 공간으로 크게 체류형 공간, 영농 실습공간 이렇게 있는데요. 2018년에 5동 체류형 주택 모듈형 주택 ······

이성옥위원장

아니 지원센터. 지원센터!지원센터! 체류형 지원센터 유지보수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5동이 모듈형 주택이 있고 12동의 모듈형 주택은 작년에 지어서 지금 현재는 총 17개동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희망센터 유지보수는 희망센터는 지금 현재 한 달 살아보기하러 오신 분들이 살죠? 소장님. 와서 살죠? 한 달 살아보기 하면 한 달 살 것 아닙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 주기가 주기가 그게 몇 평짜리입니까. 그게 1동이?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9평.

이성옥위원장

9평이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9평에서 그러면 몇 번 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기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

이성옥위원장

몇 사람이 몇 사람이! 거기서 12달 중에 몇 사람이 몇 개월을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지어졌던 체류용 지원센터 내에 있는 과거 2018년에 지어졌던건 단기형이라고 해서 6개월 사용 가능하고요. 나중에 지어진 작년에 지어진 12동은 1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번 이렇게 내가 여기서 살아보고자 하면 6개월! 1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개 재원이 약간 달라서 다르고 시작한 시기가 달라서 단기형은 6개월인데 1회 더 연장할 수 있고 저기 장기형은 1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그 10 ······ 우리가 그 17동이라고. 있나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7동이 다 지금 현재 지금 다 나가 있습니까? 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7동 다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입주해 ······ 다 입주가 돼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입주 돼 있는데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한 그 모듈형 주택이다 보니까.

이성옥위원장

매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벌써 이런 하자들이 발생되면 내가 봤을 때는 건물 지었을 때 잘못 지었다는 소리 아니요! 그것도 큰집도 아니고 9평짜리인데!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과정은 ······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지만. 하여간 결과는 지금 내부시설에 곰팡이 습이 조금 차고 곰팡이가 피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곰팡이가 피고 나는 그랬다고 해서 혹시 이제 이분들이 와서 그 살고 나간 기간 동안에 입주를 하지 않아서 빈 공간으로 놔뒀을 때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관리 소홀로 혹시나 또 곰팡이나 피고 이러지 않았나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니고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이성옥위원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비가 많이 들친 모양이죠? 그쪽에서? 비가림이랄지 이런 시설은 차양 같은거 안 뺐습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안 돼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왜 그러냐 하면

이성옥위원장

그걸 좀 해줘야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건폐율이라든가 건물 면적에 그게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치가 안 됐드라고요?

이성옥위원장

그 건폐율을 한번 확인한번 하시고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비가 오더라도 바로 창문에 바로 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차양 정도까지는 내줘야 맞아요. 그렇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는다면 충분하다면 그 설치 비가림 설치까지도 해서 비가 바로 건물에 막 닿지 않게끔 그걸 설치해줘야 맞습니다. 집은 조그마한데 창문은 똑같이 우리 일반 창문하고 똑같이 다 내놨을 텐데. 비가 오면 훨씬 더 비가 많이 들치죠!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

이성옥위원장

예. 검토해서 ······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귀농귀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우리가 이게 좀 각자 다 예산들이 틀려요. 보조해 주는 비율들이. 우리가 귀어를 하게 되면 이제 500, 또 우리가 내 집인데 내가 내 집을 만약에 민찬혁 위원한테 임대를 줘요. 민찬혁 위원이 귀촌을 했어. 내 집에서 임대해서 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하면 그건 또 리모델링비 1500을 더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는 지금 300이 주고 있죠! 빈집 리모델링비 300에서 500으로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으로 알아서 ······ 500에서 1000으로.

이성옥위원장

500에서 1000으로 올립니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게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좀 각 부서별로 나는 맞았으면 좋겠어. 어디 부서는 얼마 어디 부서는 얼마 이래버리면 그러면 좀 더 지원이 좋은데로 빈집도 임대하고 들어갈라고 하지!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사 사업과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해남 관내 지금 현재 빈집 그 수요조사 용역이 다 끝나서 다 우리가 DB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니까 귀촌을 귀농을 하시고자 하는 외부인들이 가서 문의를 하면 그 창구가 일원화가 돼야 돼! 이 창구가 일원화가 안되다 보니까 ‘나 송지면에 살고 있는데 송지면에 빈집 어디 가면 있소?’ 물어보면 ‘어디 면사무소 누구 찾아가시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 센터 찾아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라잉!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은 안 맞아!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그 부서별로 그 협의 좀 하셔가지고 빈집 그 우리가 찾는 분이 계시고 또 내가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주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면 이것까지 조사 수요조사! 마쳐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세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만약에 백홍순씨가 해남가서 화원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화원 어디 마을 가면 빈집 하나 있으니까 한번 마음에든가 보고 오쇼! 몇 번지요!’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 행정이! 우리 해남이 그게 좀 부족해요 그게. 고민들은 많이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하고는 진행은 하고 있어!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빠져 있다고.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 좀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문의를 하면 바로 창구가 일원화돼서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이분들이 아! 해남군은 참 역시 다르구나.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동네가 또 마음에 들고 자기가 여기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바로 임대차 계약해서 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은 우리가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창구가 일원화돼서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아무튼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해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정열을 아무튼 쏟아 붓고 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23 산회

15:43 속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 증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해남 미래발전을 준비하는 용역으로서 더 내실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해남 매일시장 전기요금 등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전통시장 소방 시설 점검 위탁 수수료와 또 용품 구입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에 900만 원, 주차장 시설 관리비 600만 원, 또 매일시장 활성화 축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지 산정 5일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지 도시 계획 변경 용역비로 2200만 원 매일시장 현대화 시설 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3546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에 근거한 예산입니다.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200만 원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비는 12억2900만 원 감했습니다. 이는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조정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물품이므로 기존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사업비도 기존의 자부담금 비율이 발생해서 기정 예산보다 8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안전보호장구 지원 2900만 원은 기타 보상금에서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도비 할인보상비 12억2900만 원, 또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서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1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일자리 물품 구입 160만 원, 또 창출 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 삼마도 자가 발전 시설 관리 운영비 1억8460만 원, 발전소 발전기 교체 8억5000만 원, 가로등과 보안 등 전기 요금 1억9800만 원, 그리고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1억 원 또 IOT 기반해서 도로 조명설비 원격 점검 체계 구축 사업비는 국비 매칭 관련 1000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 가스 공급 배관 건설 지원 사업은 6억2100만 원 그리고 북일면 월성리와 또 다음쪽 화원 인지마을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11억9795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중소기업 가공 식품 검사비 지원은 450만 원 증하였고 기업 이전 보조금은 320만 원 감했습니다. 뿌리산업 선도 기업 육성 사업에 7800만 원 감, 또 조선소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금은 1500만 원 계상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사업 80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393쪽 옥천 농공 단지 노후 상수관 교체 공사로 4000만 원 그리고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및 차집 관로 유지 관리비와 그 감리비에 7430만 원 투자 유치 홍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2200만 원. 지역 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56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394쪽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기본 구상 용역을 하겠습니다. 도와 기업 도시와 같이 하겠습니다. 분담금 5000만 원.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위탁 사업비 50억 원 그리고 국내 여비 행정 운영비로 1356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도 반환금은 시·도비 반환금은 10건에 295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화원산업단지 육성 특별회계로서 567쪽과 68쪽입니다. 101만8천 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잡고 또 세출 분야도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4페이지 거기 지금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이게 위탁 사업비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사업비 240억에 민간 자본 20억해서 260억짜리고요.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고 이게 스마트시티이다 보니 전남 문화산업 진흥연구원에 거기다가 위탁을 맡겨서 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국토교통부 실시설계 승인 중입니다. 나머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자율버스가 어디 경로를 거쳐서 갈래. 이게 국토부가 상당히 궁금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단계인데 저희 계획은 산이 정원을 돌란다. 이러는데 좀 더 폭넓게 돌아라. 이런 국토부의 좀 교감이 있어서 그가 해결되면 실시 계획은 통과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가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걸 기획하는 단계나 준공하는 단계 이런데에서 상당히 조금 기술이 좀 필요한 업무라 전문기관인 문화산업 진흥 연구원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건 자료로 좀 받아 볼수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민찬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매일시 ······ 388쪽에 매일시장 활성화 축제 관련해서 지금 어쩌든가요? 매월 두 번씩 했죠? 매주 금요일 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성과 어쩌던가요? 효과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네. 다섯 번 했고요. 성과는 좋은데 좀 이 뒤에가 좀 꺼림직한게 너무 반짝 그때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그 일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립을 좀 하십사 그러고 한두 번은 지금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전복 행사 또 내일 한다 하니 필요할 때 조금씩 지원해 줘야겠다. 연말까지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그 이 사업 갖고 활성화가 다 됐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부족하고요.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여자 아줌마들이 말씀하신 것을 식당에서 몰래 들었는데 해남 매일시장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줌마 한 6명인가 모여서. 그중에 하나가 ‘아. 마트에 가면 자기가 사고 싶은 양대로 사는데 매일시장 가니 그게 안 되더라. 그러니 누가 가겠냐?’ 요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차나 맞는 말씀이다. 우리가 마트보다 더하게 친절도 하고 더 제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트에 많이 뺏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민경매위원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여자 아줌마들이 한 게 아니고. 다 예견된 사항이고! 상가를 다시 한번 좀 진열을 하는 ······ 배정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지금 점포에서 상가 ······

민경매위원

예예. 진열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입점 ······

민경매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같은 뭔 통닭집만 나란히 있어 버린단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통닭을 하나 사러 가는데 다 아니까 누구 걸 살 줄 몰라. 아주 애매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또 채소를 하나 사러 가려고 쫙 같이 보고 계셔서 전부 쳐다보고 있으니 나는 무 한단이 필요하는데 누구거를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로 가져버려요. 첫째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환풍 시설이랄지 그것 좀 부족한 시설은 그때그때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럴랍니다.

민경매위원

편입 부지 아까 보상이 소송 결과라는데 그게 뭐 ······ 무슨 어디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게 약 10㎡ 부지로 들어간 땅인데 조□□씨 땅이죠? 근데 그걸 이제 2700주고 해남군이 편입 샀는데 그걸 공탁 걸었어요. 공탁 걸어놨는데 건강보험 공단에서 460 빼갖고 가버리고 우리 세정팀에서 체납세 나머지 2400만 원 다 빼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이 ‘우리가 1순위인데 뭔 소리냐?’ 그러고 이제 소송을 했죠.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 판사가 ‘맞다. 농협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농협에 넣어줘야 되고 우리는 이제 세금 체납 때문에 그놈을 공탁금을 다 갖고 와버렸는데 그게 순위 때문에 아니다 이런 판결 결과가 나와서 예산 세웠습니다.

민경매위원

괜한 짓을 해버렸네! 그 많은 사업들이 통계목들이 많이 바뀌네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조금 이번에 2〜3건 ······ 다음에는 또 더 세밀하게 잘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389쪽 맨 밑에 보면 전남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내가 며칠 전에 어디 면에 이장 회의를 갔는데 이쪽 측에서 오셔가지고 이장단들한테 이 내용의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애.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다만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 군만 지금 기다면서요? 시범사업으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에 보성인가 어디서 또 할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보성 지금도 못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 좀 우리한테 주고 그랬더니 안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부득이 군비로 세웠고요.

민경매위원

예예. 군비로 세우더라도. 여기를 100분 활용을 하면 굉장히 노동력 확보! 특히 농촌 일손 확보가 좋겠다 해서. 굉장히 홍보를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되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얘기해봤자 약장사 같아.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럴랍니다.

민경매위원

군차원에서 홍보 좀 하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도시에 있는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로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구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되고 이제 여기서 주무실 때는 숙박비랄지 ······ 교통비 그런 것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비 좀 주고요.

민경매위원

같이 되고 있어서 참 좋은 시책이다는 말씀 드리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모니터링 들어보니까 좀 괜찮네요! 외국인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여기는 일도 어느 정도 하고! 금액도 좀 싸고!

민경매위원

특히 우리 해남은 목포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친인척 쪽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것을 떠나서 친인척도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다녔어요. 다녔으니까 광주나 서울이나 그런데! 도시지역하고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오시면은 그분들이 숙박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390쪽 가시면은 삼마도 발전소 발전기 교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우리가 그때 현지 가고도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사업비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지금 80㎾짜리 3 개 있어서 240이잖아요. 300으로 3개를 할란다 하면 900이거든요?

민경매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면 240에서 900으로 와트(w)를 올리니 지금 갖고 있는 저온 저장고나 또 인양기 이런데 필요하는데 50 520㎾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900을 확보해 놓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전기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육전으로 가면 어쩌냐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니 육전은 이제 해저 케이블 깔아야 되고 예산이 100억 들고 소요는 3년 6개월 들고 한전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 철탑 8개 세우고 철탑 부지 사용 승낙 받아야 되고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육전은 조금 장기적인 대책이고 지금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240㎾짜리 디젤 3개가 도는데 그 건물 안에서 지금은 진동도 없고 괜찮다! 근데 이게 대폭 서너 배로 뛰어버리면 이 건물이 견뎌내겠냐! 이런 문제에 구조 안전 진단, 내진 설계 문제, 그다음에 연료통 문제 이런 걸 먼저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 작업은 들어갔거든요. 위원님들이 세워진 예산으로. 그리고 그게 나면 외국에서 엔진도 와야 되고 그러니 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교체비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한전에서 부담은 안 받았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한전 부담은 없을거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근데 이제 ······

민경매위원

얘기는 해보셨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 얘기해봐야죠!

민경매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

민경매위원

일전에 240w때는 같이 했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하면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한전 부담을 같이 하도록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뭐 조금 뭐가 없는지 ······

민경매위원

좀 했으면 좋겠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럴랍니다.

민경매위원

풍력으로 한번 또 검토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풍력 조그만한 거 10개 있는데 지금 멈춰 있죠?

민경매위원

그것은 이제 아예 갔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너무 적고. 예.

민경매위원

요즘 최신식으로 하면 4 ······ 뭐 2기가 4기간가 그런거 큰거 한두 개면은 필요 충분하게 지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또 이보다 좋은 방안이나 플러스 알파할 것이 있는지도 한번 ······

민경매위원

그 수용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가 이제 70가구 230명이 살고 있죠?

민경매위원

아! 그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온 저장고나 또 다른 거 기타 쓰니 전기가 갈수록 이제 ······

민경매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태양광 하신 분들 많이 없어요? 자체 자가 발전으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없죠. 저희가 에너지 고도화 ······

민경매위원

그것을 한번(청취 불능)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에너지 고도화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하고 2019년도에 120㎾짜리 2개 했는데 그도 신재생에너지는 전기가 만들어져서 잘 보내져야 되는데 ESS 저장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장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소요가 오래돼서 자꾸 고장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불안정한 전기가 이 재생에너지 전기다! 예. 태양광.

민경매위원

내 말은 가정용으로 지금 막 각 읍·면별로 지금 80%인가 90% 지원하면서 해주고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융·복합 지원 사업?

민경매위원

그것을 이 마을에도 좀 넣어서 좀 어느 정도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올라버렸는가 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두 번 올랐죠. 작년 10월 ······ 예.

민경매위원

가로등, 보안등 예산이 많이 추가 되네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오르고 또 이제 솔라시도 진입도로요. 또 그 계곡 역사 또 다른 사업을 해서 가로등이 뭐 1년에 한 300개씩 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로등은 경제산업과가 관리 할란다하고 상하수도사업소건, 스포츠사업단 거건, 관광지 거건, 다 주라 그래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 한 2〜300개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오르고요. 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경매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 지금 해남천 어제 내가 해남천 걷기를 쭉 ······ 저 밑에 남동까지 가봤는데요. 가로등 잘 돼 있잖아요! 그런대로. 거기과에서 했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참 잘 하셨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천변 LED 말씀하신거죠?

민경매위원

예예. 잘 하셨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제 더 밑으로. 매일시장에서 그 밑으로는 지금 안 돼 있어요. 매일시장, 5일시장 밑으로.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하죠! 금년에.

민경매위원

계속 해가는 ······ 앞에다 하는 거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예예. 한다는 것이 고시가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저도 몰랐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좀 보도 자료도 내고 또 사진도 찍어서 홍보 좀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공기간에 등 뭐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 왜 전부 다 삭감되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이제 뿌리기업이나 뭐 강소형 기업 이런데가 저희가 해남군이 그다지 이렇게 좀 ······ 좋은 기업이 없어서 신청을 못해버리고 조건에 다 떨어져서.

민경매위원

그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번에 또 큰 사업비니만큼 반납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87페이지 매일시장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매일시장 전기요금이 상인들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요금 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상인들의 개인요금이요?

이상미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매일시장은 주인이 해남 군수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전기세는 해남 군수한테 부과가 되고요. 해남 군수가 1년에 1달에 한 700만 원 부과를 받으면 65명한테 검침을 해서 N분의 1로 받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돈으로 내고 나머지 걷어서 수입으로 들어 받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600, 700나오는데 갈수록 800, 900나와서 부담도 있다 막 그러고 저 가면 그 어르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도 해 보고 그럽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총 하면 한 2〜300 올랐더라고요. 700나오면 96%가 상인거고 4%가 저희 공공기관 겁니다. 화장실, 엘리베이터 뭐 이런거. 4%가 우리 거고 96%가 상인들건데 ‘전기세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가기만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분석도 해서 이제 말씀도 해 드렸는데 할머니들한테는 잘 이해가 잘 안간가 봐요. 그래서 또 조금 지원해줄 뭐 근거는 없는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 예. 그런 중입니다. 지금.

이상미위원

밖에 벽면에 부착된 태양광에서는 뭐 한 달에 뭐 수입이 어느정도 나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태양광은 그 태양광 내부 자체적으로 전기가 돼버리죠. 거기서 발생된 전기로 화장실 ······

이상미위원

쓰고 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휀더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 외에 비용이 추가로 나온게 700만 원 정도가 나오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700.

이상미위원

매일시장 지금 전복 축제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증액 하셨다 그러셨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매일시장 활성화 축제로 하는데 이번 콘셉트는 전복을 사주자 이 콘셉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결의안도 채택하고 그랬지마는 건의문도. 저희도 이제 거기에 상인들이 조금 이번 행사는 좀 더 특이하니 뭐 좀 해남군이 조금 뭐 어려우니 좀 도와주라. 이러면 그 1000만 원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그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주도해서 막 2000, 3000 그러지마는 지금은 ‘뭐가 필요하요?’ ‘이거요.’ 그러면 아! 또 필요성을 판단해서 지원해 줄려고 이번에 1000만 원 요구한 겁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같이 가면서 할려는! 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미위원

네. 지금 굉장히 수산업이 어려워서 저희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 그 결의문도 낭독하고 하셨는데요 홍보를 잘해가지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우리 직원들도 많이 동참하고 전복 농가도 좀 도와주고 그럴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방금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렇게 모든 장사는 이렇게 동종 업계끼리 있어야지 이게 판매도 더 잘 되고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저는 먹는 데가 ······ 올해 이번 저번부터는 이제 군 공무원분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상가 번영회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네. 정말 일사적으로 일사천리 착착착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일처럼 너무 잘 하시던데. 이제 먹는 부분····· 거리가 너무 불편해요. 자기 가게 앞에서 계속 있어서 또 불편하실 것 같고! 혹시 2층 그 뻥 뚫린 부분이 저는 왜 뚫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면적이 아깝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막아서 이렇게 원래 2층 상가도 다 먹 ······ 그 사가지고 먹을수 있도록 하신다 했는데 그 식당이 입점돼서 제가 보고 받았던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이 없으신지.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때 잘 많이 오게 할 때는 2층에까지 이렇게 펴놨단 말입니다. 이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흩어져가지고 천변까지 가고 이런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왜 시장으로 모이느냐 사람들이 이랬을 때는 어떤 밀집된 공간에서 확 터진 데에서 너나 나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니 2층을 열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왜! 여러사람 있는 데서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층도 있고 이제 2층보다는 천변도 있으니 그쪽으로 이제 야시장은 좀 가고 2층은 저희가 청년몰로 야심차게 넣어놨는데 청년몰이 전국에서 성공한 데가 없다! 해남도 성공을 잘 못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 청년몰 여자분들 몇 명 만나서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좋은 건물에 이 좋은 조건에. 그래서 자기네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장 준공한 지가 뭐 이제 반 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년 만에 뭐 청년몰이 성공했다. 이건 좀 얻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대신 노력은 많이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성과 한번 내볼란다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제가 정말 잘 모르긴 하지만요. 지금 매번 갈 때마다 너무 덥다고 하셨어요. 조금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모르지만서도 공기가 통하는지를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양쪽을. 그래서 그 부분도 천천히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부분 말씀 많이 나오니까 드릴게요. 돔구장에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차로 말하면 코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게 햇빛이 바로 돔구장으로 들어와 버리니 밑에가 이제 뜨겁다! 그 원인이고요. ‘그럼 돔구장 위에를 뭐 이렇게 막아주라. 코팅해 주라.’ 그렇게 할래 아니면 ‘느그 집집 위에 마다 어닝으로 햇빛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리.’ 그랬더니 이걸 원하네요! 그래서 햇빛에 대한 것은 어닝으로 설치해서 막아주고 그걸 해 놓으니 공기가 탁하다 그래서 ‘대형 환풍기로 끄집어서 밖으로 내 보낼란다!’ 이렇게 해 줄란다 그랬더니 ‘거기에 단점은 소음이 있다.’ 그러면 ‘소음 안 난 공기 환풍기는 없으니 소음을 참아라. 그러면 대형 환풍 시설로 해서 공기 동서남북으로 뽑아 낼란다!’ 예.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저희 계획이고요. 전문가 불러서 현지 가봐서 자문도 받았고요. 소통 ······ 상인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방법으로 가믄 어쩌겄냐!’ 거기까지 온 단계입니다.

이상미위원

예. 주인은 해남군이니까요. 그 정확하게 전문가를 부르셔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리고 여기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상미위원

이거는 어떤 비용 입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1500만 원을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11월 5일이 소상공인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막 있죠! 그래도 그분들도 기념식도 하고 서로 또 이렇게 콜라도 한 잔 먹는 그런 기념행사를 가질 테니 조금 지원해주십사. 이런 그 호소가 있어서 200만 원 세운 예산입니다.

이상미위원

소상공인 연합회는 회원이 몇 명이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회원이 158명입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제가 소상공인연합회가 군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같이 하고자 했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 주도적으로 한번 늘려 보겠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연합회하니 저희가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데가 3700개 소인데 저는 이제 이미용협회, 음식업협회, 모든협회가 다 모인 연합회인지 알았는데 또 그런 생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이 연합회가. 그래서 일부 150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음식업 협회나 이런데는 이런데로 놀아버리고 이분들은 그냥 회비 내고 움직이는 어떤 그런 아주 출발점에 소상공인연합회 더라구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꾸 주문한게 그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되려면 힘을 키우려면 회원을 증가시켜서 똘똘 한데로 뭉치는 그래서 예산도 요구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해서. 저희가 예산 뭐 몇천 요구하고 그러지마는 좀 어렵다 그래서 처음 예산 200만 원 올렸습니다. 솔직히.

이상미위원

소상공인협회에서 저희가 예산도 지금 지급되고 이게 원래 전국적으로 잘 되는데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협조를 하고 지역의 전체적인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고 하려면 조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군에서도 더 협조를 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이상미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소상공인들 전기요금 뭐 지원 방향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고요.

이상미위원

예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민경매위원

앞전에 원도심 활성화 용역 했죠? 매일시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 상권 활성화!

민경매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상권. 지금 어쨌나요? 중간 용역까지 나왔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상권 활성화요?

민경매위원

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해서 저희가 이제 60억짜리 확정됐고요. 이제 상권 활성화 위원회 구성해서 이 상권화를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섹터 지정해서 도에다 올렸거든요?

민경매위원

그때 용역을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섹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민경매위원

매일시장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다고 그 용역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아직 용역 안줬습니다. 그 구획지정 받고 ······

민경매위원

원도심 활성화 용역이 있었다니까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상권 활성화입니다. 저희 것은! 저희 것은 시장 그 상권 활성화거든요! 정식 명칭이. 해남 매일시장을 중심으로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

민경매위원

지역 특화거리 조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것은 저쪽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그 쪽 아니고 경제과였다니까요.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저기 저 도시계획부서? 도시재생?

민경매위원

그럼 상권 활성화 계획이 있었다면은 60억이 확정이 됐다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30억 플러스 30억해서 활성화 좀 시키겠다! 이 기회에 공모 신청해서 했구요. 일전에 보고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 용역물이 지금 나와 있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공모 사업할 때 계획이고요. 용역은 다시 기본 계획은 꾸며야 됩니다.

민경매위원

다시 기본 계획 세우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때 우리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공유할랍니다.

민경매위원

군민들의 읍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라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여기가 활성화가 ······ 왜 그러냐면은 계속 솔라시도 기업도시쪽으로 이렇게 해남 행정력이 인력이 가다 보면은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가 공동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우려됩니다. 예예.

민경매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세워지고! 뭔가 해남읍에 있으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명심할랍니다.

민경매위원

그리고 매일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도 앞전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평창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전통시장을 갔는데 저녁에는 야시장을 하더라고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민경매위원

야시장을 하는데 아주 불야성이야! 불야성. 전부 도로변 쪽으로. 우리도 하천변 쪽으로 지금 있잖아요. 길이?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 한 줄로 쫙 해서! 거기서 좀 하고 바로 이제 9시 되면은 깨끗이 치워버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방금 보고드린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하고 이제 매치가 됩니다.

민경매위원

같이 연계 되나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야시장을 하더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만 오물오물 이렇게 있으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공기도 안 통하고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좀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시원해졌으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민경매위원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4억3950만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운영 예산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생태 환경전문가 양성사업이 교육재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2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적응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대책으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제작에 2000만 원 다음 장 탄소중립 포인트 홍보를 위해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국비 내시 조정으로 전기 승용차 500만 원 전기 화물차 1200만 원 전기 버스 7000만 원 국비 증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50만 원. 다음장 대기환경측정망 유지 관리에 900만 원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1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자원 관리입니다. 읍·면 청소차량 등 유지관리에 1억3000만 원을 증하였고 기동처리반 청소차량 구입에 4600만 원 편성 요구였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환경미화원 대체 인건비 도로 노면 청소차 인건비로 1억여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장 노면 청소차 임차료 청소차량 운전원 작업복 구입비 등 2370만 원 증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660만 원 증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저장장치 설치에 5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음식물 납부필증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 등에 117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자원관리사 방한 물품에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사업 홍보물 구입에 도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폐비닐 수거 보상금 도비 1억640만 원이 추가로 증돼서 도비는 증하고 군비 감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태양광 CCTV로 대체하여 5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개보수 사업에 500만 원 다음장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를 위해서 24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에코 플랫폼 건축물 운영 물품 구입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는 물량 증가에 따라서 3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폐농약 위탁 처리에 365만 원 폐농약 수거함 설치 사업에 도비 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는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설계용역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고도리 정류장 맞은편 화장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전기 요금 등 1억2200만 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집진시설 9000만 원 고형물 이송 컨베이어 교체 설치에 80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에 5억13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1억 이상 이번에 보니까 다른데는 신규 사업이 많이 태워졌던데 환경과는 없네요! 14억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데 주로 전부 군비를 갔다 써버려요? 12억?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군비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도비나 아니나! 도비 국비 조금한데. 주로 군비를 많이 자체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증액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에?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민경매위원

비공용! (청취불능) 423쪽에 비공용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이거 뭐예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집에 그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배정되는 것은 거의 한 2대 정도만 국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전기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

민경매위원

아! 가정용으로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지금 한거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10대 추가로 합니다.

민경매위원

가족당 130만 원 지원 해주는 거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민경매위원

가족당. 가정당! 그 자꾸 공영 주차장에 보면은 이제 많이 있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민경매위원

보니까 공영 주차장 쪽이고 대기업에서 홍보 ······ 대기업 플래 ······ 저 뭐냐 홍보물 가지고 다니면서. 전혀 부담 없이! 거기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설치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다니던데 그것 좀 많이 해 보시지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한테도 두 군데서 오셨는데요.

민경매위원

LG하고 뭐 한화하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 현황하고 그리고 실과에서 혹시 관리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수 정도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께서도 수요조사를 거치고 또 현장와서 보더니만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연락은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아! 그랬어요? 예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고 전기차 충전소하고 장애인. 이제 자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래서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매일시 ······ 아니 5일시장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바꿨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거 저희가 연락해서!

민경매위원

위치 바꿔졌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위치 좀 ······ 그리고 지금 해남천 관리하시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거기 풀 좀 베어야 되겠던데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 ······ 지금 또 계속 풀이 비가 많이 와서 ······

민경매위원

그러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예. 상류 베고 나면 하류까지 올라가면 다시 상류가 많이 있구요.

민경매위원

엄청 풀이 자라버렸드라! 추석도 다가오고 그러니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베서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고천암하고 있구요! 고천암 끝나는 대로 바로 해남천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베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그쪽에 다슬기 채취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과장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조그마한 그 표시 하나 있는데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래서 만나면은 좀 나무라고 합니다마는. 큰 플래카드로 좀 걸어서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다슬기 채취하면 하면 안 된다고 그런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 관리하시는 분도 계속 다니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민경매위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수고 ······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예.

민경매위원

이번 토요일인가 행사 큰 거 하나 있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자원순환 페스타 행사합니다.

민경매위원

예. 행사가 좀 수고가 되고 합니다마는 해남군에 ESG하면은 환경과 외에는 뭐 안 보여!.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미위원

42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저장 설치를 2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신규로 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실은 저희가 이 감시카메라 저장 장치 설치하는거는 지난해 저희가 CCTV를 설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할려고 했으나 지금 통합관제센터 측에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여서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까지는 연동이 어렵다! 연계가 어렵다해서 당초에 저희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려고 했으나 그걸 못하고 별도의 지금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 저장장치를 추가를 해서 만약에 무단투기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칩을 빼서 현장에서 칩을 빼서 사무실을 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원래는 어디 있었다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려고 CCTV를 설치를 했는데 25개소를!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통신료하고 연결을 하고 관제센터에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 저희 것뿐만 아니라 그 뭐 다른 ······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나네. 방범! 방범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이것까지 수용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SD카드에 저장이 되면 저희가 SD카드를 가지고 가서 빼가지고 가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상미위원

네. 원래 설치할 때는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시기로 했다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이상미위원

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이거 이제 기존대로 하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상미위원

혹시 뭐 ······ 그 기존 ······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으로 디자인 변경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성남에서도 저희가 디자인 쓰겠다라고 협약을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이미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제작은 처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하고 계시는 사업일까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기존에 저희가 더 계속했던 사항이고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분들께 그거에 관련해 ······ 뭐 혜택 사항들을 주는 스티커인데요 그게 다 떨어져서 ······

이상미위원

아! 전기 자동차에 부착하시는 거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 보시면은 전기 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국비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매칭 비율이나 이게 혹시 따로 국비로만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어떤 거? 지금?

민찬혁위원

422페이지 보시면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국·도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구요.

민찬혁위원

이번에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국비가 좀 떨어져서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더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 버스 이거는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민찬혁위원

아. 교육청으로요. 그러면 대당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되는 ······ 겁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아니. 그 대당 그 차마다 지원액이 다른데요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은 지원이 된다 싶으면 국비 700, 군비 700, 도비 뭐 150만 원 이렇게 다 차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민찬혁위원

근데 이번에 같이 같은 비율로 해서 군비라도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국비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차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국비는 군비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민찬혁위원

아! 그럽니까. 예예. 이거 죄송한데 자료로 좀 (청취불능)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추가 질문」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그 음식물 자동화 처리시설 지금 본예산 태워져서 하고 있죠? 아파트 몇 개 단지인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음식물 감축기!

민경매위원

감축기! 예예!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그 ······

민경매위원

몇 군데?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다섯군데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다섯군데! 전부 다 설치됐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한 군데 제외하고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민경매위원

완료했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가동 현장 돌아보셨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다우아파트 지금 잘 ······

민경매위원

좀 문제점 없던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다우아파트 측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카드를 대고 빼고 이런게 조금 있고요.

민경매위원

운영도 문제있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을 일부 저희한테 다른 시·군은 주고 있다! 그래서 해남에서도 주고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예산 편성 간담회 때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청취불능) 보시고. 젊은분들은 그냥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있고 또 문제는 거기에 넣지 말아야 할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난리가 나버린다 말이에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후관리 ······ 그것 때문에 못 뚫린 데가 있어요. 못 뚫린 아파트가 있더라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지금 다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엘리베이터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민경매위원

그 나머지 네군데 같은 경우는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제가 ······

민경매위원

하면은 못 뚫린 이유가 왜 그러냐 했더니 고장 나버리면 누가 돈도 없는데 누가 고치냐! 그런 것을 하니까 사후관리 비용을 내년에 예산에 좀 태워주십시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야 실수를 안 하겠지만은 실수 혹시 했을때는 될 수 있도록 ······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그전에 많이 우리가 현지 학습 내지는 체험 견학 갔잖아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네.

민경매위원

그걸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선미 팀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을 아주 잘하고 계셔서 많은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듣습니다마는 주민 자치회나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분들한테 연결을 해서 현장 견학을 ······ 이렇게 분리수거가 어찌 되고 하는 것을 한 번 실제로 볼 수 있도록 해서 한번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네.

민경매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건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토지 매입비 8억5000 증해서 계상했고요. 국·도비 반환금으로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 국·도비인데요 순천대학교에 지금 교부했던 것이 정산하고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탄소 논물 벼 논물 관리! 지금 올해 또 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순천대학교에서 2년차 지금 시범 ······

이성옥위원장

몇 ㏊나 하고 있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저탄소 논물관리는 계곡에 지금 2년째 하고 있구요. 마산 학의에서 뜬 섬에서 107㏊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어때요? 지금 그 저탄소 논물 관리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벼하고 성장하는 벼하고 일반 그냥 이 농민들이 이게 재배하는 벼하고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작년 1년 성과 갖고 지금 성공했다! 정확하게 계수화됐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지금 논 물때기 할 때 2주차 3주차 4주차 해 가지고 수확이랑 다 비교를 해봐서 3주차에 가장 메탄이 적게 나오고 수확량도 물 때 ······ 그 일반 했을 때하고 비슷하게 나온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년차까지 하면은 정확하게 계수화 돼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럼 내년까지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네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게 지금 물 뺐다가 논바닥에 금이 이렇게 쫙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농법이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어차피 저도 농사 잘 모릅니다마는 한 달 벼 심고 한 달 있다가 물때기를 하더만요. 그 물때기를 이제 2주하냐, 3주하냐 4주하냐 이제 그거해서 메탄 발생량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이성옥위원장

3주째가 가장 메탄 발생률이 적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그러면서 수확량도 일반 재배농법하고 비슷하게 ······

이성옥위원장

원래 그렇게 해야만이 벼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요. 옛날에 어르신 들 농법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 농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시대가 와 버렸구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2년차 하고 있고 내년 3년까지 하면은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 8개 도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농가에 보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내년 3년차까지 시범이 끝나면 우리가 수도작에서 지금 메탄가스 발생률이 제일 농업 중에 높은데 이 농법으로 접근했을 때 메탄가스가 얼마큼 포집이 되고 얼마만큼 기존의 농법하고의 차이점!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게나오죠.

이성옥위원장

메탄가스 발생 빈도! 이런 양!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데이터가 다 나오겠네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일단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놓고 메탄가스 수도작 갖고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러죠. 그러죠 .

이성옥위원장

아직도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 자료가 없더라고! 자료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잘 검토하고 관리하셔서 새로운 농법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친환경 아니 친환경아니라! 탄소 저탄소! 농법으로 갈 수 있는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길을 한번 열어봅시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예. 민찬혁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민찬혁위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해서 지금 이번에 8억5000 세웠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찬혁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몇 프로 정도나 매입 한겁니까?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현재 여기 하게 되면은 잔여가 남해 종합건설의 수목비 그게 지금 내년에 봄에 이식하기 위해서 내년에 받기를 원해서 지금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거. 그것은 우리가 사업이 이제 올해 군 관리계획 끝나면 내년에 사업 인정고시가 연초에 들어가거든요. 고시 이후에 수령하기 위해서 전라남도게 남았고 그리고 이제 단지 바로 앞에 삼각형 부지를 향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하는데 약간 좁아서 1필지를 추가로 지금 삽니다. 그건 이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에 올릴 범위가 벗어나서 올리진 안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18억 정도 세우면 마무리가 됩니다.

민찬혁위원

전체적인 내용 한번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하고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35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